윤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0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4,770억2,10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4,013억9,932만5천원 중 19건에 7억9,768만7천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자율방범 연합대 운영비 300만원은 예산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감사담당관 소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등 150만원은 매년 불용 처리되는 예산으로, 예산집행사유 발생 시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오전주민돌봄하우스 운영 예산은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추진하고자 5,500만원 중 2,75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물품지원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1천만원을 삭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왕도시공사 여성회관 위탁사업비중 여성회관 주차장 확인증 제작비 420만2천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1,720만원과 평생교육과 소관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 193만3천원은 증액된 예산의 산출내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자치 마을사업 지원 8,492만4천원 중 1,297만원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조사업비와 일부 사업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삭감하였고,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천체관측행사 416만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비 210만8천원은 예산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왕곡천 수변무대 및 부대시설 리모델링 주민참여 예산사업 1억원과 백운밸리 및 장안지구 하천유지용수 운영 예산 5억3,200만원은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후 추진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유물구입비 1억원 중 5천만원은 유물 수요 확정 후 구입비 부족시 추경에 편성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하였고, 문화복지회관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531만4천원은 관리부서의 단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육교보수공사 설계비는 총 공사비를 감안하여 3천만원 중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과 소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비 4,100만원 중 540만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5천만원 중 540만원은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하여 과다 편성된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41억8,779만6천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714억3,392만2천원 중 5건에 1,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선진지 외국정책 사례조사 국제화여비 1,200만원은 출장의 필요성을 재검토 후 공통경비를 사용하도록 전액 삭감하였고, 공영개발사업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 중 200만원은 부서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추진 관리자 피복비 300만원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상수도직영기업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중 100만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중 100만원은 부서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323억8,857만6천원 중 일반회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3개 사업에 대하여 4,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훈기금에서 의왕시 보훈가족 힐링프로그램 840만원과 노인복지기금에서 경로당 회장 및 지회임직원 연찬회 1천만원,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장애인여가활동 운영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각각의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매칭사업과 각종 공모를 통한 사업예산 편성의 경우,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의존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우리시 재정부담 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특히, 공모 당시에는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이후부터는 국․도비 등 예산지원 없이 시비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부담비율의 조정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뜻을 예산에 직접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일부 민원사항을 반영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폭 넓고 다양한 시민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을 위한 검토와 심의절차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시의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세입관리 철저, 단체 또는 협의회 운영비 증액의 적정성 검토, 보조단체에 물품 지원에 따른 관리실태 수시 점검 등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별로 지적하거나 제시하신 사항들도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서 중에서 일부 기금의 경우, 단체장 또는 임원 워크숍, 임직원 연찬회, 여가활동 운영비 등으로 지출계획을 작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금 관리부서에서는 위에 열거한 사업예산이 당초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하시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의 주요정책과 사업에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예산안에 담긴 단체장의 정책의지를 의회에 설명하고 설득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작성된 설명서에 정확한 산출기초와 전년대비 예산증감내역 등을 누락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기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입니다. 2019년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개정된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2개조로 나누어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로 지난 8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북유럽의 우수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윤미근 의장님을 포함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광명시와 합동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방문기관은 베르겐사회복지기관, 스토라스콘달, 에스 포 시티, 칼라 사 타마 스마트 재생도시 등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여성과 아동, 노인복지 등 분야별 질의답변을 통해 복지선진국가의 우수정책들을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차 국외출장은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유럽에서 인정받는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방문기관은 교사 노동자협동조합, 마드리드 시청, 메트로폴 파라솔, 그라나다 농식품협동조합연맹, 라 파제다 등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모범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번 공무국외 출장을 통해 습득한 우수정책 사례와 경험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시정 질문의 건(전경숙 의원, 이랑이 의원, 박형구 의원, 윤미경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네 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은 전경숙 의원님, 이랑이 의원님, 박형구 의원님, 윤미경 의원님 순으로 시장님과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본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대3-8호선 과천 연결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의원입니다. 시민 한분 한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경청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일 숲속마을 내 대3-8호선은 당초 2005년 포일2지구계획시 포일〜관양간 도로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06년 47번국도 우회도로 신설 계획으로 과천으로의 연결이 끊긴 상황입니다. 포일2지구 주민들은 대3-8호선의 과천 연결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고 본의원도 비대위와 몇 번을 거쳐 미팅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행감시에도 시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LH와 과천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 드린 바 있었습니다. 현재 대3-8호선 과천연결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LH측에서 경사도가 가파르다, 또한 지하차도에 의하여 시야확보가 어렵다는 등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그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비대위 측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을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경숙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포일커뮤니티센터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랑이 의원입니다. 시민이 문화와 체육을 편히 즐길 수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일커뮤니티센터는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를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시설로 스포츠동과 업무동으로 나누어지는 면적 8,092m², 연면적 23,330m² 지하2층 지상9층 규모의 매우 큰 시설로 시설물 이용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매우 큰 만큼 운영에 대하여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시설물인 만큼 유지관리와 운영 주체도 명확히 하여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또한 시민들이 수긍할 만한 적당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일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랑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일커뮤니티센터와 더불어 백운커뮤니티센터가 10월에 착공되었는데 같은 커뮤니티센터이지만 포일과 백운커뮤니티센터는 서로 차별화를 두고 각각 특색 있게 운영을 하여야 하되,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대규모 주요 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형구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추진되는 시 재정 사업의 면모를 보면 시 청사 증축, 시민회관 건립, 야구장 조성 등 큰 사업들이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지만 또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계획한 사업 중에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굵직한 사업을 주로 제가 추려보니까 내년도 2020년도에는 한 300억, 2021년 이후에 1,4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종합적인 큰 사업을 13〜14개를 추려봤는데 거기서 지금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한 게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1,600억 정도를 시예산 100%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재원을 충당할 수가 있는지, 충당할 수가 없으면 시장님께서 사업 확보가 어려우면 폐지시킬 사업도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