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서재현입니다. 의성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노심초사 공격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저들 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추경안은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 균형 배정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너그럽게 혜량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203쪽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 당초 예산이 299억 2158만 2000원이었는데 금회 추경이 69억 35만 9000원 증액 편성이 되어서 총 예산액이 368억 2194만 1000원이 됐습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안전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 도비 사업인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이 50만원씩 해서 40가구가 책정이 됐습니다. 재원을 보면 도비가 40% 800만원, 군비 1200만원 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불우계층 가구에 대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주거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시설인 도비 사업입니다. 상황실 기계 보수와 강우량기 정비, 그리고 예경보 설치하는데 당초에 3022만 9000원이 편성됐는데 금회 추경에 도비 352만 5000원, 군비 824만 6000원 해서 1177만 1000원이 더 섰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11억원하고 군비 8억 2200만원해서 19억 22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 맨 밑에 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비에 1억 67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20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지구별 내역을 보면 의성 행촌 소하천 보수공사 2970만원 외 25지구에 총 17억 41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다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만 보고를 드리게 되면 위에서 세 번째 단촌 지동곡천 정비공사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전 성립전 사용입니다. 1억 9860만원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옥산 실업1리 실업곡천 정비공사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다섯 번째 구천 청산천 정비공사가 8억 9460만원입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현재 하상이 물이 차있고 그 주변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금회에 1316만원이 편성되어서 전체 총 사업비가 2186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0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사업을 하면서 찾아가는 생활민방위활동 홍보물을 만들어서 노인회관을 찾아가 가스, 전기 안전 홍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250만원, 그리고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 수당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해서 370만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재료비는 역시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소화기 구입에 24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역시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당초에 400만원이 섰습니다. 세웠는데 단촌면 근무요원이 행사하면서 어깨를 다쳐 가지고 탈골수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00만원을 지출해서 다 써서 이번에 6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은 207쪽에 맨 위에 입니다. 위천 안계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 비율을 해서 도비 6000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 1억 4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전체 5억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천 유지관리비는 단촌 외천 안망천 정비공사 2970만원 외 3지구가 부대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균형 개발사업으로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도비 사업이 금회에 2억이 더 섰습니다. 다음 20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성 상리 마을회관 정비 3960만원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늘테마파크 운영 조성사업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9월부터 12월 4개월간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가 인건비 221만 1000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440만 7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0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예취기, 소파, 선풍기 등 해서 5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 편익사업이 50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비안면 오지종합개발사업에 5000만원, 그리고 농로포장 사업비는 전체가 의성 치선리 마을 안길포장 1980만원 외 18개 읍면에 133개 사업에 37억 372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은 전부 2000만원～5000만원 이하의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2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소교량 가설비가 점곡 명고2리 마을 내 암거보수 2970만원 외 옥산 2지구, 사곡, 금성 각 1지구 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의성 용연리 하신 배수로 설치공사 외 30지구에 8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옹벽 설치사업은 사곡 공정2리 옹벽설치 2970만원 외 2건으로 9000만원, 그리고 마을 쉼터 사업은 정자 설치는 개소당 1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쉼터 및 정자가 같이 되는 거는 1500만원～3000만원 했는데 여기 단촌 하화 정자 설치 외 10개 사업에 1억 8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보면 읍면별로 배정이 안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읍면별로 전체 내역을 포함해서 받았는데 앞에 내용하고 같이 받아 가지고 구분을 마을 쉼터로 하다 보니까 면별 균형이 안 맞는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캐비닛 구입하는데 32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 옆에 재난종합상황실 올해 본예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억을 들여 편성합니다. 그래 하게 되면 서류라든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보고하시는데 씩씩함이 있어 가지고 참 보기도 좋고 듣기 좋습니다. 늘 수고하시고요. 한 가지 203쪽에 시설비에 보면 소하천 유지보수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사용의 목적이나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소하천 유지보수가 1억 6700만원입니까? 아, 3억 5000만원요?

예.

사실 이거는 지금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유지 관리하고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실제 응급 부분에 쓰고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쓰고 하는데 사실 이 돈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큽니다만 우리군에 소하천이 300 한 15개나 됩니다. 관내 연장은 작게는 1㎞～5㎞, 이래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업비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 돈이 저들로 봤을 때는 한 10억쯤 서도 모자랄 형편인데 하여튼 급한 부분에 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지역구 이야기입니다만 미리 사무실에 찾아가서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천 사업지구 준설하는데 거기에 일전에 한 번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하천의 길을 막고 다 했음에도 또 보니까 대형 트랙터가 들어가서 작물을 파종하는 거를 언뜻 봤는 거 같더라고요. 그게 또 주민들에 의해서 저한테까지 얘기가 들어왔는데 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자꾸 되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한다 그럴까요. 한쪽은 말을 들어주는데 한쪽은 강행을 하고 그 강행했는 부분은 처리를 안 해 주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지역민들 대표라고 저한테 그런 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더 과장님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만 주민들 전체가 인정이 갈 수 있도록 부분적인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특히 단밀 하류 쪽에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쪽에만 감독을 하다 보니까 또 단북 쪽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나가 가지고 일단 위천까지 올라오면서 용곡까지 전체 진입하는 부분을 전부 다 일단은 끊었습니다. 끊고 지금현재 개별적으로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용곡지구는 이번에 공사 중인데 공사가 끝이 나면 그쪽에 못 내려가도록 인도를 전부 막아 가지고 하면 될 것이고 팔등 쪽에는 서제지구 하도준설을 지금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 아마 거기 고수부지가 형성이 안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옥산 같은 경우에는 달곡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규모가 제법 크고 사업내용이 좀 큰데 그게 사실은 입찰 자체가 타 지역 포항인가, 그쪽에서 지금 이게 입찰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도급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도급을 주는 체계에서 예를 들면 저희 지역 내에 건설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혹시 내부적인 규정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고요. 안 그래도 사업은 없고 지역업체가 입찰이 잘 안 되고 해서 옥산 달곡천도 이 주변에서 좀 부탁을 해서, 제가 사실 이 일로 참 황당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옥산 달곡천에 시공사에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내가 재난방재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받는 직원이 이거는 영업 비밀이라서 회장의 이름을 안 가르쳐 준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좀처럼 그런 요구를 안 하는데 이번에 달곡천은 잘 해라, 내가 공무원 30몇 년 하면서 시방서 대로 한 번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사이 일이 없고 하니까 거의 다 본사 직영을 하고 있고 또 이쪽에 오는 사람들은 일단 저들이 입찰을 외지 사람들이 하면 주라고 하는데 이게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냥 부탁을 해서 주면 다행이고 또 받는 사람도 어느 사람 국한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소개를 해주고 하는 형편인데 하도 하는 예가 아주 미미합니다.

담당부서에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군요. 사실은 지역 내에서 건설업체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입찰이 잘 안되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게 하청 문제도 실제로는 그 입찰을 받은 업체가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하청을 좀 주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여타 사유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금 규정이 가산점을 준다든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게 없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심을 해주십사…….

그거는 협의사항이다 보니까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입찰 받은 업체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수고스럽지만 어쨌든 지역업체를 좀 안배해 달라는 당부를 꼭…….

그거는 늘 언제라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광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임시회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2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447억 649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8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농업기반 조성분야에 26억 3500만원으로써 저수지 보수공사, 점곡 사촌 비대지 확장, 춘산 금천 묘곡지 보수, 안평 석탑 걸촌지 보수, 사곡 골안새지 확장, 금성 도경2리 청용지 보수 등에 8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보 보수사업, 228쪽입니다. 의성 치선보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설치, 의성 업1리 도수로 설치 외 34건에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230쪽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양배수장 보수로써 옥산 금학 암반관정개발, 사곡 신감 덤보 양수장설치, 오상 암반관정개발, 가음 귀천 암반관정개발, 금성 초전1리 암반관정, 봉양 길천 암반관정, 구천 청산리 암반관정, 안계 도덕1리 양수장 보수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 줄 수리시설 유지보수, 노후위험 저수지 긴급 보수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32쪽입니다. 만경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3차 연도에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기계화 경작로포장, 단밀 속암2리 농로, 다인 양지마을 농로, 다인 도암1리, 덕미1리 농로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 분야에 16억 9440만원으로써 군도 정비사업, 단밀 팔등도로에 3억, 안평～풍천간 중율도로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도로 유지보수사업, 소규모 현안사업에 의성 중리 도로포장 외 13건에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4쪽 중간 줄 도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어린이 보호구역 CCTV인터넷 및 전기료, 자산취득비에 제설용 삽날, 염화칼슘 모래 살포기, 도로 보수용 예취기 구입 등 1억 244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에, 235쪽입니다. 사곡 화전도로 포장과 춘산 효선2리 마을 안길, 단밀 신당도로 포장에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 줄 도시 토목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의성 후죽교～여고간 도로, 안계시장～광문아파트간 도로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확충으로 236쪽입니다. 의성 북부초등학교 앞 보도설치, 금성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측구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가로등 관리, 의성읍 보안등 신설 및 안전 진단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성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모든 큰 일과 작은 일에 늘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233페이지에 보면 단밀～쌍계간 군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공사 해 가지고 4㎞ 해놨는데 이거는 어디 지정된 자리가 있습니까?

예, 이 도로는 비안 쌍계에서 안계 교촌으로 해 가지고 뒷길 가는 길이 있습니다. 단밀 소재지에서 팔등 가는 도로가 지금현재 이 노선인데…….

아, 그 노선입니까?

예, 이 노선 중에 기존 아스팔트 포장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부분 덧씌우기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밀～쌍계간 해 가지고 군도를 이래 놨는데 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우리 군도 14호 노선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실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에 따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운영 경비, 공공하수도 확충 및 관리,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체 10억 13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1억 9860만원이 증액되고 춘산면 금천2리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가 2000만원이 되겠으며 가음면 가산4리 신기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가 7920만원, 금성면 운곡리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가 1억 1916만원, 봉양면 장대리 원장대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가 5946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50만원으로써 전체가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써 기본 경비가 335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로써 청사 주변 정비공사가 2000만원, 자산취득비가 1350만원으로써 사무실 캐비닛 구입, 사무실 책상 및 의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수질개선으로써 환경과 사업과 병행되어 있습니다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수질개선 기금에서 전출금으로써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확충 및 관리에 따른 수계기금 대체 재원으로써 8억 1126만 2000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3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읍면 하수도시설 정비공사에 유지관리비로써 2억 9790만원, 의성읍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5946만원, 안계면 시가지 하수관거공사에 2970만원, 의성읍 용연 새동네 하수도 설치공사에 2475만원, 점곡면 서변리 하수도 정비에 1980만원, 사곡면 양지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1000만원, 금성면 구련2리 하수도 정비에 2475만원, 봉양면 장대리 하수도 정비에 2475만원, 단밀면 팔등리 하수도 정비사업에 2475만원, 단북면 노연1리 하수도 정비사업 공사에 2475만원, 다인면 외정1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475만원, 안평면 신안2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475만원, 의성읍 후죽리 하수도 준설공사에 1000만원, 단촌면 세촌리 하수도 준설공사에 500만원, 단북면 연제2리 하수도 준설공사에 500만원, 다인면 서릉2리 하수도 준설공사에 1000만원, 안사면 안사리 하수도 준설공사에 5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증액이 1억 2326만 2000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7326만 2000원, 민간이전이 6926만 2000원에서 오미리, 천동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1100만원, 의성읍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물가 조정으로 인한 인상 금액이 58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운영 지원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로써 의성 하수처리장 중앙제어실 제어감시 보수공사에 1980만원, 오미리, 천동마을 하수처리시설 보수에 1000만원, 안계 하수처리장 탈수케익호퍼 보강공사에 198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수질개선 사업으로써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00만원은 봉양 하수처리장 지방비 부담 조정으로 인한 100만원, 봉양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추가 보상비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102억 6350만원으로써 세입과 세출이 같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30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사업예산으로써 총 2억 9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일·숙직비 인상에 따른 조정 내용으로 5110만원이 되겠으며 상수도 누수관 긴급 보수비에 2억이 되겠으며 일반관리비로써는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적 예산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99억 7240만원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가 의성읍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국비 감이 됐는 부분이 죽 있으면서 증액된 부분은 금성면 초전리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1억 14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문국 박물관 건립에 따른 새마을과에서 전출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관련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은 성립 전에 7989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로써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에 따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검토 후 원안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고하셨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12쪽에 시설비가 거의 감액이 되는데 광특이 줄어지면 저절로 감액시켜 버립니까?

이 부분은 18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됐는 내용은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2단계 저희들이 4개 면에 132억을 신청했었는데 그 부분이 25억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25억 중에서 국비 대체분은 당초에 국비로 배정된 부분에서 재원 대체를 해주시면 다음에 연중 내로 환경부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대체해 주겠다, 해서 응급한 사정으로 해 가지고 상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광특 감액된 만큼 우리 지방비로 대체를 해야 안 됩니까?

광특이 감됐는 부분은 구제역에서 그 돈만큼 다시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거는 감만 되고 지방비하고도 보조 비율대로 같이 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국비 부분은 18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성 급수구역 확장공사비가 13억 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럼 올해 이거만큼은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계획은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부에 문서로 왔는 거는 없습니다만 회의상에 지시 사항으로는 “회계상으로 감액시켜 가지고 정정해 놓으면 연말 내로는 보전해 주겠다.” 하는 약속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만 감액시켜 놓고 나중에 보전 안 되면 결국은 연차적 사업계획이 차질이 안 생깁니까?

그거는 올해 사업에는 차질이 생기는 게 마땅합니다만 또 그분들하고 약속은 “만약에 금년도에 안 되면 내년도 국비 보전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우선적으로 더 해주면서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은 있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이 보니까 자질구레한 게 1년에 예산 조금씩 조금씩 메기 주물이듯이 그렇게 하니까 진도가 이래 나가서는 언제 광역상수도 물을 먹겠나 싶은 게 돈을 좀 더 세워 줬으면 싶은데 자꾸 감액시키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데 바쁜 데 쓰지 말고 이거 좀 당겨주소.

예, 김재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한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성 광역상수도라든지 안평 지방상수도, 여타 사업이 여러 군데 같이 병행되어 있으니까 국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전체 사업비 규모가 또 많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장 과장님 실력 발휘 한 번 해 주이소. 그리고 여기 355쪽에 내부거래 중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300 몇 쪽요?

355쪽에.

3억은 수계기금 관리 중에서 수질부분에 공기업 전출금으로 차입했는 겁니다. 수계기금 11억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출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제 환경과에 보고를 받는 중에 환경과에서 3억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시켰다, 하는 보고가 있던데 그거에 대한 수입은 여기 없습니까?

그거는 355쪽에 대한 3억이 수질개선기금 전체가 환경과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계관리기금을 조정하면서 지난해는 우리가 수계관리기금을 당초 계획에 좀 과다하게 잡아 놨던 것이…….

그러면 돈이 환경…….

그래 가지고 수계관리기금 11억 중에서 3억을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보전해 줬는 겁니다.

보전해 줬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줬다 하던데, 여기 김병호 계장님 메모를 주시든지.

예, 그 부분은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인근 부락 용연리하고 원당1, 2리에 하는 지방상수도 편입부분에 대한 수혜사업비로 환경과에서 3억을 전입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 받은 돈은 수입을 어디에 잡았습니까?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가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여기 편성됐는 게 원당 상수도 이거 아니라.

아니, 원당 상수도 수혜사업으로 선정했다 하더라도 일단 수입으로 잡혀 있어야, 수입 잡아 가지고 어디 나가야 되는데 여기 세입부분에 수입 잡은 근거가 없잖아요.

…….

나중에 한 번 보고…….

예,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다루는 분들이 어디 있어도 있겠지. 지금 당황해서 못 찾으시는 거 같은데 나중에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이랑 읍면 하수관거 사업을 지금 보니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어떤 식으로 면별로 선정을 해서 합니까? 지역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단 추경 예산이 편성될 적에는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받습니다. 읍면에 받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요구 안 하고 예산계 자체에서 몇 개 지구는 선정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도로 배정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떤 한 두 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수도시설사업 조차도 사실은 지역별로 어떤 형평과 그런 균형이 좀 맞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나름대로 소신껏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예,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상에서 주민들과 면에서 누수율이 많다든지 시설이 노후됐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지 확인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하수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면에 의견을 듣고 또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개량되어야 될 시설을 우선적으로 그래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에 대해 가지고 면별로 신청 들어온 내역서가 있으시지요?

예.

그 내역서를 추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넘겨주십시오. 신청서류와 제가 한 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아니면 어느 지역구에 편중되는 예산, 안 됩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눈에 언뜻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개인적이든 어떤 관계든 떠나서 공적인 관계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서류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호 간사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