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제160회 임시회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규 기획실장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 총칙과 회계별 예산 규모,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 2011년도 추경 제1회,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4112억 7629만 4000원, 일반회계 3565억 8163만 6000원, 특별회계 546억 94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 5216만 1000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8억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이번 추경에 315억 7063만 6000원이 증가되어서 3565억 8163만 6000원이 총 예산액이 되고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이 132억 1965만 8000원이 증가되어 특별회계 총액은 546억 94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102억 6350만원이 증가되어 273억 4250만원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회 17억 74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2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으로서 금회추경이 11억 8215만 8000원이 증가되어 총액 198억 48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로써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315억 7063만 6000원에 대한 재원별 상세 세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부세로써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05억 70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가 24억 69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환경 조성에 600만원,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에 성립 전 사용으로 1800만원, 단촌 지동곡천 정비공사에 2억, 구천 청산천 정비공사에 5억,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3억, 금성 도경 청용지 보수 성립 전 사용에 7억, 가축매몰지 관리비지원에 성립 전 사용으로 9900만원이 특별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로서 총 7억 508만 3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총 23건에 6억 6000만원의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의성읍 업1리 도수로 설치 공사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써 국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총 증가액은 50억 7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이 1억 1907만원, 이것은 2009년도에 교부세가 감액되어 147억을 지방채로 차입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생활공간조성 사업으로써 이건 총 10억 사업인데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공모를 해서 행안부에서 채택되어서 국비가 5억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총 1억 10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에는 총 3억 99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1억 5629만 9000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지원 사업에 2억 640만 9000원이 국고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에 국제풍년제 개최는 당초에 재원이 국고보조금으로 2억이 되어 있다가 기금으로 해서 3억으로 증가되어서 국고보조금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2억 1000만원,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총 15억 3057만 1000원의 국보보조가 증되었습니다. 토지개량제 공급 사업은 4억 7425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295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총 3억 297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소프트사업과 하드사업이 있는데 소프트사업에 국비가 1500만원, 하드사업에 9억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RPC DS시설에 7억 7000만원이 되었고 유통축산과에 구제역 긴급 방역 성립 전 사용이 6억 2000만원이 요구되었고 소독장비 지원 등에 2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에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으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의 국비가 보조되었고 재난방재과에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총 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는 총 33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기능성 복숭아 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9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중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6억 55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 중에 노인여성복지과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에 3750만원, 경제지원과에 지방기업 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이 700만원 감액되었고 투자촉진 보조금은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유통축산과에는 향토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3500만원, 이것은 과목이 바뀐 것을 정리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써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마늘 간고등어 가공사업에 총 7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으로서 노인여성복지과에 1137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새마을문화과에는 11억 73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억이 기금으로 증액되었고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지원은 6억원이 기금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국제풍년제 개최는 기금으로 3억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은 기금이 5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유통축산과에는 총 520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구제역 생계 및 소득안정 자금이 4620만원이 기금으로 지원되었고 햇섭(HACCP) 사업이 7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는 총 22억 208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는 총 218억 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실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써 저희들 국비가 5억 교부된데 따른 도비 보조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에 의로운 숲을 3월 30일 날 32공구에 조성하였습니다. 순 도비 사업으로 1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도비가 2572만 2000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도정역점시책 사업 지원으로써 마을 앰프시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정평가 최우수 시상금을 가지고 마을단위, 150개 마을에 약 200만원씩 해서 불량 앰프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는 총 1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여성복지과에는 총 2억 674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 도비 중에는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과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양로시설은 3196만원이 증액되었고 요양시설은 1억 356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는 7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2억 500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에 6190만 3000원의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문화과 도비 사업으로써 총 1억 23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도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수유꽃 축제 성립 전 사용으로써 3000만원이 도비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에는 도비가 총 1억 21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1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친환경농업과는 도비 보조가 6억 6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국비가 조정 감액됨으로써 88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비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이 98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사업도 역시 도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써 벼육묘공장 소형이 1억 6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 농업 CEO 발전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이 6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유통축산과에 도비가 191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과는 총 도비가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이 38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재난방재과에는 총 도비가 9156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비가 줌으로써 도비가 6000만원 감되었습니다. 마을 안길 진입로 농로 포장 등에 1억 4000만원, 건설과에는 도시 토목사업으로써 여고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 25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은 산수유마을을 통과하는 국가지정 지방도 확장사업에 따른 시설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의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서 의성마늘 간고등어 가공시설 농어촌 자원복합산업 지원사업에 국비에 따른 도비가 6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3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 농정분야에서 자체 특수시책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농민에게 좋은 시책으로써 소득지원을 하기 위한 시책이지만 도에서 자체 개발하고 어떤 자체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도비 부담률을 20%에서 40%정도로 하고 군비를 거의…….

그런 시책사업을 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특별하게 하는 사업은 도가 주인이 되어서 많이 분담하는 자치단체에 어떤 기본적인 매너가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개별 사업에 대한 심사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지만 실장님 계시니까 사업에 대한 견해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편성된 176페이지에 있는 예산입니다만 안사 쌍호 애호박단지 용수시설지원사업이 당초에 보면 54개에 대해서 30%를 보조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40%로 상향하고 개발공수를 54개 공에서 50공으로 줄였는데 예산을 30% 세울 때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듣고 싶고 주민들 이야기도 전해 주고 싶습니다.

저희들 군비 보조비율은 특별한 어떤 내부규정을 세워 놓은 것이 없습니다. 형평에 따라서 전래적으로 보조비율을 부담하는 비율에 비추어서 그것과 유사한 비율로 그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로써 딱 명시를 해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주무과장이 보고할 때 설명을 들어 보니까 폐공을 시키면서 받은 보상금이 8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80만원이니까 30%를 지원하게 되면 사업비 800만원에 4×8=32 해서 보상금 80만원하고 하면 400만원 아닙니까? 보조비율은 50대 50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농업용 관정개발 하는 데는 800만원 예산에 50% 보조해 주어서 매년 시행해 오던 사업으로 이치적으로는 맞는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주민들 이야기가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보상금 80만원이 아니라 180만원을 줘도 반갑지 않다. 어차피 관정 개발하는데 800만원이 들면 400만원을 어떻게 충당해도 해야 되는데 낙동강 개발사업이 없었으면 단돈 10원도 안 들어도 된다 말이라.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관정을 보상 80만원 주고 군에서 지원 30% 준다고 생색낼 일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부담이 20% 되어도 생돈 내는 것인데 꼭 보상금 받는 것을 포함해서 50%로 따진다면 가만 두었으면 단 10%의 자부담도 안 들어간다 말이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54공 중에 올해 리모델링이 빨리 끝나는 지구에는 당겨서 하고 다소 늦게 하더라도 보조비율을 40%로 해 달라. 통상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농업보조비율이 50%인데 그렇게 따지더라도 보상금 8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40%면 4×8=32, 320만원에 보상금 80만원이니까 400만원 밖에 안 된다 말이라.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한테 이야기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조비율을 상향시키고 공수를 줄였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러면 54공 중에 40공만 하고 사업을 그만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어떤 사사로운 안 좋은 감정이 개입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민들 뜻이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보상받은 관정을 다시 설치한다고 해서 안사면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한 달 전쯤 와서 이걸 군비 보조를 해서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왔었습니다. 저도 우선 제 의견은 보상 받은 관정을 또 보조를 주어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권위 있는 기관에서 100% 보상을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상 받은 곳을 또 지원하는 것은 이치상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일단 면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새로운 관정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국가사업에서 어떤 이주민 대책이라든지 할 때 헌 집을 보상해 주고 새 집을 지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듯이 역시 이것도 시설이니까 감정해서 새 것으로 하는 감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서로 그런 의견을 나누고 또 상세하게 얼마 지원해라. 몇 프로 지원해라. 이런 것은 사업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가급적 사업을 하려고 하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밀어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기획실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 이야기와 우리 행정이 하는 중간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감정을 했을 때 그 물건의 가치는 8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이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안 했으면 80만원 짜리를 가지고도 농사를 짓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새로 시설을 하게 되니까 생돈이 몇 백 만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까지 농산지원파트에서 하던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새로 생기는 과목이니까 30%라도 감지덕지로 알라고 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농산 파트에 관정개발비가 8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 4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 관정을 개발할 때도 예산이 지원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중간 입장에서 많이 토론도 했습니다만 관정 보상금 80만원 받을 때는 당신들 그 때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00% 당신네 돈 든 거 아니잖아. 어차피 군에서 지원받아 한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그저께 친환경농업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을 들어 보니까 30%를 보조해 주어도 이번에 보상 받은 것하고 과거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을 따지면 보조비율이 52%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번에 받은 보상금하고 지원하고 다 따졌을 때 52%니까 우리는 2% 더 주는 게 아니냐고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라. 이걸 가만 두었으면 5%도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라.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농지리모델링을 해서 기존 시설을 못 쓰고 다시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애당초에 가치와 효용을 다 보상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애석하게 여겨서 시설물은 필요하고 해서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당초에 팔 때도 아마 틀림없이 군비가 지원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원이 되었겠지요.

그걸 또 보상 받았고…….

그러니까 조국호 과장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 또 지원하니까 크게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무시해서 비율을 낮추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54개소를 다 해주려고 하니까 30%이고 기존의 시설물도 군에서 개발한 시설을 보상 받았으니 한 30% 지원하면 안 되겠나 하는 겁니다. 이것을 1원, 2원 따져서 지원이 많니, 적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국호 과장 설명을 들어 보면 과거에 지원 받았던 것 하고 이번에 나간 보상금하고 30%를 주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52%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계산적으로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태형 계장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 노선은 1억 5000만원이다. 숫자는 줄어도 좋으니까 보조 비율을 40%로 해달라고 부탁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내가 예산에서 증액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걸 40%로 해주시고 나중에 내년도 사업에, 다른 읍면에서도 관정 개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때 포함시켜서 14개를 더 해주셔야 됩니다.

농가의 어떤 시설 규모에 맞게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비율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실장님을 뵌 김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은 의성군 전체 축제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군정질문을 하고 이 축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과 과다하다거나 낭비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축제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난번 산건위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기획실에서 하나로 묶어서 전체 의성군민의 제대로 된 축제를 이룩하자. 각 농산물이 다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 마늘소스페스티벌 예산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날 우리가 삭감했을 때 신활력사업에서 지원되던 분야의 예산 대부분은 이미 신활력사업이 끝났으니 이 시기를 마지막으로 신활력사업으로 편성된 예산들을 삭감하자는 차원에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소장님이 저희한테 답변을 하실 때는 ‘이 예산은 기획실에서 합해서 한다면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로 담당 부서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향후에 이런 예산들은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축제 예산을 모으자는 측면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1회 추경에 다시 상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부서장은 그대로, 이름 하나 바꾸지 않은 양념소스 페스티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은 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당초 예산에서 논의가 되었을 때는 아마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추경에서 논의하자는, 보류하는 성격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성군의 축제 중에 생산자가 직접 축제추진위원이 되어서 기획하고 관여하고 직접 끝까지 관리하는 축제가 마늘소스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에서, 축제 업무는 조례상으로는 새마을문화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합적인 행사인 가을빛고운 축제는 업무적으로, 전래적으로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축제로 보지 않고 통합행사로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마늘소스페스티벌은 우리 군의 마늘이라는 지리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을 축제로 만든 것이 마늘소스축제로 신활력사업으로 2년간 했습니다. 그 때는 국비 소프트사업으로 다행히 많은 예산이 있어서 아무 저항 없이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활력사업이 없어졌다고 해서 삭감하고 행정을 중단하게 되면 의성마늘이라는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인지도, 명성, 이런 것을 축제로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걸 신활력사업이 없어졌다고 해서 군에서 국가정책에 따라 없애 버리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꺼이 마늘축제만은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행정의 소신이고 또 우리 마늘 농가들이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참가하는 축제이고 전시관이 아깝다. 이래서 이걸 서울까지 가지고 가자. 이러한 확대 축제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일부에서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 축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물론 그런 말은 100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쌀 축제할 때 가면 마늘 하는 사람은 또 그럽니다. 그것처럼 축제를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의성마늘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축제로 한 번 가을에 표현해 보고자 하는 것이 사실 1억이란 돈이 많기도 하지만 행사를 벌려 보면 사실 돈이 너무나 모자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쉽기도 하고 업자한테 많은 부탁을 해서 서비스 해라. 다음에 어떻게 보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해서 행사를 한 해 한 해 치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군 축제가 산수유축제라든지 이러한 좋은 어메니티를 가진 것들은 재정이 부담되더라도 절약해 가면서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왜 그대로 올렸느냐?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 원당리에 마늘테마공원이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성 쪽에는 마늘로써, 서울서 오는 인사들이 누구라도 첫 마디로 건네는 인사가 의성 마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성에 마늘테마를 조성하면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는 한 개쯤은 하는 것이 우리 생산자 농민들에게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외지에 우리 농산물을 제값 받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꼭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축제, 산건위에서 논의한 것이 자랑스러운 의성 마늘에 대한 예산 삭감이나 농산 축제에 대한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내용도 이 예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마늘소스페스티벌이 왜 삭감이 되었으며 산건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었고 예결위에서 어떻게 통과가 되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를 아신다면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장시간 축제 예산이 필요하다. 농산품을 홍보하는 축제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우리가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깍은 예산이 아닙니다.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산발적인 예산을 무언가 하나 기획을 제대로 잘해서 의성군 전체가 온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장에서 사과와 마늘과 모든 농산물이 한꺼번에 큰 축제 안에서 섹터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해 보란 측면이었는데 그저 돈을 깍자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설명을 잘 하셨는데 양념소스페스티벌이 어쨌든 주관 부서가 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센터에다가 이 예산을 다시 필요하다고 올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예산에 대해서 부서장은 지난 예산 삭감할 때 이 예산에 대해서 수긍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센터소장님하고 한 번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념소스페스티벌 자체가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걸 다시 올리실 때, 예산 편성하실 때 부서장하고는 한 번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서장은 결과적으로 의회에 와서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놓고 이제 와서 추경에는 의원들이 ‘우리가 깎았는데 왜 올렸느냐?’ 하니까 답변 한 마디 못 하시고 나가시는데 이것을 기획실장님은 과연 부서장하고 한 번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모든 축제를 기획실에서 기획해서 통괄적으로 다 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축제의 특성상 농산물은 관련 부서에서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축제가 더 잘 돌아 갑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축제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 능력도 되지 않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전문화되어 있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늘양념소스 축제는 당초에 삭감될 때 그 이유를 부서장으로부터 적절하게 듣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 올릴 때는 부서장과 논의를 해봤느냐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마늘소스 축제의 중요성에 비해서 이건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이고 이래서 앞으로는 마늘소스 축제보다도 마늘축제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거기에 마늘, 그 다음 소스, 여러 자기 제품으로 바꾸어서 하는 그러한 축제로 계속 발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부서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담 부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점도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고 다만 행사의 필요성, 과거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진실한 내용이 또 추경에 논의가 되고 하는 것이 저희들은 죄송스럽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이렇게 추진해야 군민에게 더 좋은, 군 전체의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늘 축제는 어떠한 방식이든, 나중에 기획실에서 하든, 센터에서 하든,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든 꼭 행사가 의성군에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예산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계시다면 왜 이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재구성하고 재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심사숙고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예산을 의회에서 다루었을 때 그 예산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 추경에 올릴 소신을 가지고 계셨다면 부서와 실장님께서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무언가의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산은 깎이고 그 예산을 다시 올릴 때 소신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의회에 대한 예의라든지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예산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말씀하셨듯이 기획실이든 센터든 친환경농업과든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왜 심사숙고했고 왜 삭감했는지에 대한 것을 논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듯이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엄중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의회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두 분 이야기 하시는 중에 제가 사실 센터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지만 정작 일을 수행해야 하는 집행 부서에서 그 사업의 중요성이나 계획을 별로 잡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 기획실의 요구나 관행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추경에 올라 왔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집행부서인 센터에서 일을 추진해야 할 사람들이 정작 의욕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예산이라면 문제 있는 예산 아닙니까? 당연히 삭감되어야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업무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면 힘들고 하기 싫은 업무도 많습니다. 특히 축제 업무는 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의지를 따지기 전에 이러한 것이 내면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대외적인 체면 차원에서도 이 정도는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어제 실장님 보고하실 때 언급되었던 이야기인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축제가 불필요하다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 내에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축제라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의성을 홍보하고 지역의 특성을 알리는데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축제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축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저희 의회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축제와 생산자 단체가 가진 각종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나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2011년도의 예산 편성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는 축제대로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생산자 단체는 단합대회를 생산자 단체대로 해나가고 날수대로 따져보면 매월 이런 행사들이 있고 군민들 입장에서는 의성군에서는 1년 내내 군비를 들여서 먹고 노는데 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올 한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한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떤 축제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특성화되지 못한 개별 축제가 너무나 많고 또 가까이 개별 축제가 지나치게 이벤트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쌀축제와 산수유 축제가 서로 다른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차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이 지금 실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왜가리든, 산수유든, 쌀이든, 연이든, 꼭 해야 되는 것이라면 각각 개별 축제의 특성을 충분히 살린 상태에서 우리가 축제를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회의 의견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이벤트에 의존하고 있고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냥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먹고 노는 수준이지 지역의 특성을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 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김세규 기획실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