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세입예산액은 총 325억 3,975만원으로 본예산 289억 5,528만원 보다 12.38%가 증가된 35억 8,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34억 9,450만원으로 본예산 23억 700만원보다 51.47%가 증액된 11억 8,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5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억 6,100만원, 시비, 도비 보조금 3억 2,65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45억 1,651만원으로 본예산 40억 2,867만원보다 12.11%가 증액된 4억 8,7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푸른대전가꾸기사업 최우수상 조정교부금 2억원, 국고보조금 2억 2,499만원, 168쪽, 시도비 보조금 등 6,285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건축과의 세입 예산액은 137억 6,622만원으로 본예산 135억 7,642만원 보다 1.41%가 증액된 1억 9,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2008년 2개 부분 최우수상 사업비 조정교부금 1억원, 시도비 보조금 등 9,1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8억 2,130만원으로 본예산 47억 2,630만원 보다 23.17%가 증액된 10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도로굴착 복구비 1억원을 감액하였고, 169쪽, 특별교부금 5억 9천만원, 국고보조금 2억 1,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3억 8,6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49억 4,121만원으로 본예산 43억 1,888만원보다 14.41% 증액된 6억 2,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 주차 교통안전평가 인센티브 2,600만원, 시비보조금 5억 9,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도시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393억 7,467만원으로 본예산 343억 9,180만원 보다 14.49%가 증액된 49억 8,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5억 7,345만원으로 본예산 13억 1,871만원 보다 95.15%가 증가된 12억 5,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233쪽,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각종사업에 따른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 대학촌 활성화사업 공공운영비 감액 6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세천동 산2-1번지선 도로확포장 공사 등 4개소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 도로사업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4억 7,535만원으로 본예산 57억 7,395만원보다 12.15%가 증가된 7억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주요내용으로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비 240만원, 공원관리비 2,5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240쪽, 용전4가에서 동부4거리 간 걷고 싶은 녹화의 거리조성 5억원, 가양초교 공원화 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마당조성 2억 9,750만원, 시민휴식공간 조성 1억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널목 교통섬 녹음수 식재 1,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현대화 및 정비사업은 공원 시설녹지 관리 시설비 1,500만원, 242쪽, 어린이 공원현대화 시설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녹지대 관리 사업은 녹지대 유지관리 및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산림자원육성 및 보호사업은 산림자원 조성관리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 숲가꾸기, 245쪽 조림사업, 산림자원 조성사업비로 4억 1,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사업은 245쪽부터 246쪽까지 사방댐 건설 시설비 등 2개 세부사업비 4,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산림휴양시설 관리를 위한 등산로 정비 공공운영비 92만원을 계상하였고, 247쪽, 다양한 생태체험 학습장 운영 및 시설확충 사업비 9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청원경찰피복비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건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38억 9,787만원으로 본예산 137억 1,308만원보다 1.35%가 증가된 1억 8,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51쪽, 쾌적한 건축물 및 공동주택관리 예산으로 건축민원 서비스향상 850만원, 목척교 주변 건축물 정비사업 7,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252쪽, 아름다운 간판달기 사업 8,550만원, 전국체전 및 IAC 대비 광고물 정비사업 인건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84억 3,157만원으로 본예산 72억 2,449만원 보다 16.71%가 증가된 12억 7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257쪽 주요내용은 하수도 관리를 위한 홍도동 배수분구 관거정비사업 2억 1,90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긴급수선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은 도로굴착 인허가 관리 1억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시민공용자전거 운영 7,600만원, 복지관길 도로정비 5,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7,000만원, 259쪽, 대전역 환기구 설치등 시설비 5,000만원, 대동마을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교량 및 시설물관리 사업으로 효평4교 개량공사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0쪽, 도로기반시설 사업은 가양 28호선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생활민원 관리비로 4,02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7억 7,774만원으로 본예산 41억 1,709만원 보다 16%가 증가된 6억 6,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주요내용으로 교통환경개선으로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관리를 위하여 지역교통안전관리비 4,350만원,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지원비 1,74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266쪽, 자동차관련 단속 및 지원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억 9,633만원, 자동차관련 법규위반처리 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2억 1,866만원으로 본예산 22억 4,445만원보다 43.41%가 증가된 9억 7,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69쪽, 재해 및 재난대비태세 구축예산으로 완벽한 재난상황실 운영 136만원, 사전예방 대비체제 구축 236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으며, 친환경적 하천조성은 대전천 및 대동 수해상습지 개선 9억 7,44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원으로 효율적인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내여비와 예비비 100만원을 상계하여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액 86억 7,000만원으로 본예산 85억 9,000만원보다 0.9%가 증가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5만원, 주차우대권 판매대금 5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 교통안전평가 인센티브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세출예산입니다. 333쪽,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 설치 미편성액 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취득비 4,27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4,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3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주차장 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5쪽,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184억 8,419만원으로 기정 182억 8,364만원보다 1.09%가 증가된 2억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주요 세입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55만원, 2008년도 말 시기적 미반영 수입금 2억 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쪽, 세출 내용으로 용전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비, 5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예치금 7억 4,0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및 국시비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2008년 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각종 평가시 최우수 성적에 따른 특별교부금 인센티브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171쪽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억 7,643만원 증액분은 국고보조금 2,965만원과 기금 2억 4,677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 2억 272만원 증액분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 4,505만원과 순시비보조금 5,766만원입니다. 271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6억 7,7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억 3,139만원보다 약12.84%인 6억 4,6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273쪽, 수준높은 보건행정 사업입니다. 본예산안에 비해 8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긴급대진의 진료보상금 1,465만원과 한의약지역보건사업비 42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진료약품, 한방진료약품 및 재료비 1,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방역 예방의약 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4,49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에이즈환자 진료비 보조내시 변경 반영분입니다. 274쪽, 평생건강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본예산안에 비해 1억 5,09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시험관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비 등 1억 2,541만원과 병•의원 예방접종비 및 예방접종관련 보상금 2,557만원입니다. 275쪽, 맞춤형 가정간호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비해 1억 2,73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알코올상담센터운영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보조사업비 1억 2,092만원과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643만원입니다. 279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비해 3억 3,57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암검진 사업비, 암환자 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치아홈메우기, 의치보철,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비 등 3억 6,9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금연클리닉 운영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 3,3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5쪽, 행정운영경비로 본예산에 비해 초과근무수당이 1,20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지역사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도시 동구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국•시비 그리고 기금 보조 내시변경 반영분과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소관 총괄은 기 보고드렸기에 도시국과 동구 보건소에 대한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과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국과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사회건설위원회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 자치구보다도 열악하게 그동안 해오셨는데 거기에서 또 3시간씩 반납을 하셔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동구민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할애해 주신 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동구민들이 여러분들과 신뢰를 쌓고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지낸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국 소관 ㄱ. 일반회계 세입예산

김무길 위원입니다. 업무진행 흐름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대학로에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기본 마스터플랜은 우리가 만들어서 시의 승인을 맡아서 합니까, 시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시에서 모든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기본계획을 시에서 하고요.

다하고 저희들한테 집행하도록,

집행만 하는 것이에요?

작업을 내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 균특자금이라든가 이 보조금 관계로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대리 집행자 역할만 하는 것이에요?

구청은 그렇습니다.

구청은,

예.

그 대신 우리가 건설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은 서로 협의를 하겠지만,

물론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을 써서… 여기에서 위원들이 숫자만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업무의 흐름이라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미 내려와 있지요? 지침이.

예산편성을 할 때 시에서 협의해서,

협의해서 다 확정 시켜놓고 거기에 맞춘 숫자만 가지고 이것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23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1톤 더블캡을 신규로 구입한다고 그랬지요. 2천만원은 특예산인데 자동차 구입은 2천만원이 내려와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수반하는 기사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인력은 기존인력을 활용합니까?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여기에 수반이 안 되는 것이지요?

차량 구입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량 구입비만 순수하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시나 어디에서 숲 가꾸기라든가 아름다운 꽃 조성관계에 대한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이런 차를 사라고 시에서 용도 지시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만,

업무추진 상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요?

공원유지관리비로 일괄 돈을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세분해서 필요하니까 사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산다,

예.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2천만원짜리를 하나 사려고 계상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시에서 지정을 안 해 주지요? 용도 지침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무심기 같은 공원관리 관계는 시에서 핵심사업으로 우리한테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고 시 전체가 난리를 피우다시피 하는데 수목이라든가 수종 같은 이런 것도 지정이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는 지정하지 않고요.

지정을 안 해요?

그것은 우리가 집행하면서 조정합니다.

시내 도로 중앙로를 활용해서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 중앙에요.

예.

어디 가면 큰 소나무 심은 데가 있고 어디가면 조그만한 것을 심은 데가 있는데 최근에 심은 판암동 옥천길에 가면 조그마한 소나무 있지요? 그렇게 심은 것이 있고 수종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종 구입은 시에서 전부 와서 심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시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 담당 전문가가 있다고 하지만 시에는 범위가 더 큽니다.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건의는 할 수 있지요?

예.

예산을 우리한테 줘 가지고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그마한 소공원 이런 데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관리 조성을 일반도로는 시에서 전부 합니까?

그것이 3천만그루 나무심기에서 도로 중앙 부분에 중앙분리대 시설하는 것은 그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시에서 복잡다기한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수종 같은 것도 지금 말씀 드린대로 소나무 종류도 틀리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면으로 보면 같은 일면도 있겠지만 그것도 너무 큰 것을 심으니까 안 좋아요. 내 생각인데 지금 판암동에 심은 것이 좋게 보이더라고요.

아담하고 아름답고요.

그것은 잘 크지도 않은 수종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톤 더블캡 1대는 우리 자체에서 필요해서 산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여기에 수반되지 않았다,

다행히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3천만그루 나무심기 최우수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상사업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요. 업무 흐름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보고 차량 관계 인건비가 어떻게 되었는가, 예산 관계가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가 참고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7쪽 401-01 가로보안등 시설물 긴급수선인데 가로등 관계가 나와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뒤에 재난관리과 소관과 관련해서 총괄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옥계에서 낭월교까지 하천정비를 하면서 산책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하천사업은 별도로 하천 사업을 해야 되고요. 가로등 관계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작년에도 천변도로를 옥계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연장을 해 가지고 하천사업과 병행해서 아니면 끝날 때쯤 해서 가로등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시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1천만원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긴급수선관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 보면 예산이 안 되었어요?

예.

그러면 다음 추경 때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기는 필요하지요?

예. 필요합니다.

다음 추경 때 편성해서 산책로 하시는 길에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그것이 한 2∼3억 들어요?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네요. 3억이면 큰 돈인데요.

예.

좋은 산책로가 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위에 보면 안전교육장 유지관리가 5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산내초등학교 하나 유지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양초등학교는 철거니까, 2곳 중에서.

자양초등학교는 빼고 산내초등학교,

산내 하나만 남았지요?

예. 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거기 다른 시설 보완 증설 이렇게 해서 최근 교육장비로 바꿀 용의는 없어요?

그런 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바꿉니다.

너무 허술한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그리고 학생들이 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많이 고장나고 그래요.

여기 550만원에 관련된 예산은 산내초등학교 교육장 하나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고 산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엊그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풀도 잘 뽑고 청소하고 직원이 와서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관계를 협의하고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받았어요. 저는 오래 안 가 봤지만 역시 관리를 하고 있구나,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 5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적게 해 가지고. 자양초등학교가 없어짐으로써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자를 유치해야 할텐데, 산내초등학교가요.

일단 필요 예산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후에 필요하면 다시 세워야 됩니다.

550만원 이것 가지고 되겠다,

우선은 됩니다.

잘 관리를 해서 교통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부탁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재난관리과 소관

2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약이 달라진 것입니까?

사실은 그동안 예산이 부족했어요. 부족한 것을 이번에 더 많이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상당히 많이 모자랐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 분들 치료는 어떻게 해 드린 거에요?

치료는 종합병원에서 하고요. 진료비를 우리가 종합병원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종합병원에서 진료비를 좀 늦게 받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는 딜레이해서 받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제대로 서서 앞으로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진료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가 신문에 기사화 되어서 그런 차에 보니까 액수가 갑자기 증가가 되어서 저희 동구에 인원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놀라서 질의했습니다.

환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그동안에는 부족했던 것이 이번에는 충분하게 나온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