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ｏ 지적과

지적과장 윤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 정원은 12명으로 토지관리계 3명, 지적계 5명, 지적정보계 3명입니다. 주요업무는 토지관리계가 토지거래제한에 관한 사항과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부동산 소개 및 지도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지적계는 지적업무 기획 및 조정과 토지이동조사 및 정리, 지적측량 검사 및 면적 측정 검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운영과 지적공사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적정보계는 지적전산 자료제공 및 화일 관리, 지적민원 재등본 열람과 발급, 비법인 등록 번호부여 관리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토지거래허가.신고구역 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구역은 고령, 다산, 성산, 개진으로서 기간은 '93년 4월 28일부터 '97년 6월 6일까지이며, 신고구역은 덕곡, 운수, 우곡, 쌍림으로서 기간은 '94년 11월 24일부터 '99년 11월 23일까지입니다. 개별지가조사로서는 조사대상은 10,259필로서 조사기간은 '95년 1월부터 5월까지 하겠습니다. 결정공고는 '95년 6월 30일 공고를 했습니다. 재조사 청구는 '95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처리는 '95년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는 업소수가 17개 업소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산림훼손으로 인한 공장설립 등 10개 사업이 되겠으며, 대상면적은 특별시, 광역시는 660㎡이상, 특별시, 광역시 이외는 도시계획구역은 990㎡이상, 도시계획구역 밖은 1,6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의 대상은 전국 6개도시로서 대상면적은 660㎡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장으로서 부책은 655권이고 카드는 142,706매이고 전산화일은 136,218필, 수치지적은 87필입니다. 그리고 도면은 3,068매로서 그중 지적도가 2,832매이고 임야도는 236매가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등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총 384㎢로 총필지는 136,218필지입니다. 면별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토지거래로서 291건으로 허가는 141건, 신고가 22건, 사후신고는 128건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는 11건에 3억 5천8백3십1만원, 징수는 7건에 2억 2천7백4십8만5천원입니다. 개별지가 조사는 조사기간이 '95년 1월부터 5월까지로 조사방법은 도면 및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토지특성 22개 항목이고 지가 조사용 도면 제작 1,800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17개업소로 기간은 '95년 4월에 1회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불법부당 요금징수 행위,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시이행여부와 대장비치 등의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실태조사는 대상이 '92년 6월 30일이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중 유휴지 면적요건이 되는 토지를 조사했습니다. 충족토지건수는 195건, 도시계획구역은 녹지, 공업지역은 1,000㎡, 도시계획구역 밖은 농지가 10,000㎡,임야,초지는 20,000㎡, 기타가 1,500㎡입니다. 유휴지 지정건수는 6건으로 주택건설이 1건, 공장건립이 2건, 상가건립 1건, 근린생활시설 1건, 창고 및 작업장 건립 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은 개발이용계획서 징구를 '95년 2월 15일했고 개발이용 기한은 '95년 8월 15일까지로 했습니다. 미이행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협의매수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용지역 및 대상으로서 군지역은 전토지 및 건물이 되겠고 시지역은 농지 및 임야입니다. 적용범위 및 대상은 '85년 12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상속토지입니다. 시행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등기신청기간은 '9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계획량은 18,108건으로 실적은 24,060건입니다. 건물, 토지, 농지, 임야, 기타등입니다. 9페이지 공공용지 지목변경은 공공용지 확장준공처리후 지목변경 미필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지목변경 및 촉탁등기를 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제고 및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계획량으로는 500필로서 기간은 '95년 1월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실적은 493필을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토지 지번별조서 및 도면작성, 현지조사, 공부정리 등은 7월 3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등기실적 720필지로 분할, 지목변경, 합병,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조사로서 근거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조사기간은 '9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대상토지로 '94년 12월 31일이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로 1,645건입니다. 조사결과 조치사항은 유휴지정요건 충족토지의 유휴지 지정과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이용 전매토지에 대한 전매자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조사 및 부과징수로서 대상은 농지전용, 형질변경, 산림훼손 등으로 인한 공장 설립시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는 4건에 1억 3천8십2만 5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도시계획 구역은 990㎡, 도시계획 밖은 1,650㎡, 대상조사는 매월 1회 각실과소 통보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상은 1가구로 금액은 2십6만 8천원으로 부과를 '95년 8월말로 납부기간은 '95년 9월말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으로서 업소수가 17개업소로 정기정검을 하반기 1회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불법부당중개 수수료 고발센타를 운영활성화 하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담합 부당수수료 징수행위를 강력히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지가 재조사 청구 및 처리는 공고일이 '95년 6월 30일했습니다. 청구기간은 '95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처리기간은 '95년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했습니다. 12페이지 부동산매매 계약검인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허위.부실등기 등으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고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를 일치시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검인대상으로서는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지역외의 모든 토지 및 건물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토지이전등기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 이전등기를 해태한 경우,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지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대상 조사방법으로서는 부동상 매매계약서 검인시, 등기필 통지서에 의거 조사하고 등기관서의 해태통지에 의거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주민홍보는 반회보 및 고령소식지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검사철저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적측량에 대하여는 측량검사를 철저히 함으로서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소유권 분쟁에 따른 민원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대상업무는 등록전환, 토지분할, 지적확정측량으로 업무예상량은 2,500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하고 지적측량 자료조사부 확인후 측량실시와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동측량은 100% 검사하고 시가지 지역기초점에 의하여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입니다. 민원인 및 소관청의 토지이동 신청에 대하여는 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하므로 주민편익도모 및 군예산의 절감이 되겠습니다. 등기대상은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과 분할, 합병은 '95년 4월 26일자로 확대실시 되도록 되었습니다. 방침은 토지이동사항을 지적공부정리후 7일이내 등탁신청을 하고 등기후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고 관련부서인 재무과, 건설과에 통지를 하겠습니다. 계획량은 3,500필지로 기간이 '95년 4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효과로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킴으로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고 공공사업 토지등기 촉탁으로 군예산을 절감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운영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반을 구성하여 읍면별 오지마을을 순회하여 현장민원신청 및 건의사항을 접수처리함으로서 대민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대상업무는 토지이동신청으로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록사항정정이고 지적측량신청은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측량이며 지적공부정리 및 등본발급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각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방법은 현장민원 합동처리반을 편성지적과 2명, 지적공사 2명으로 운영방법은 읍면 오지마을 월1회방문하고 홍보는 반회보, 고령소식지, 마을앰프 방송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읍면별 추진일정은 별첨입니다. 기대효과는 오지민의 시간적,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현지주민과 대화행정으로 지적업무 신뢰도를 제고시킬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2회로서 처리를 40건 했습니다. 16페이지 읍면별 추진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은 2인이상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중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률의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하여 줌으로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⅓이상이 그 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입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예산업무량은 100필로 공유토지분할위원 구성은 '95년 4월 26일 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인원은 위원장이 대구지방법원판사 김주봉 외 8인입니다. 추진방향은 소유자 전원합의에 의한 신청토록 유도하고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의결과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공유자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재산권행사의 불편해소, 측량수수료 30%경감 및 공부정리 수수료 무료, 등기수수료 면제로 촉탁등기 신청을 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토지합병 추진계획으로서 2필지 이상을 1구획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합병정리하여 군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등본열람 등기비용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여 지적행정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방침은 공공용지, 공공기관, 학교용지 및 건물부지 등을 전수조사 정리하고 합병신청 종용후 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정리로서 계획량은 500필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5년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실적은 지금 500필지입니다. 현지조사는 완료하였으나 공부정리 등 전산입력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적공부 대조 및 현지조사, 합병신청 통보, 신청접수, 공부정리등입니다. 다음은 읍면 지적약도 일제정비입니다. 지적민원 대국민 신뢰도 증진과 민원인의 편익제공, 생활민원의 편익증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입니다. 목표량은 3,193매로서 '94년 실적은 819매, '95년 계획은 800매입니다. 정비기간은 '95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정비사유는 구획 및 경지정리사업으로 형질변경, 기술인력 부족으로 약도정비 미흡, 장기간 사용으로 훼손 또는 마멸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으로는 군에 비치된 도면을 복사하여 연차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효과는 지적도 열람목적으로 군청내방이 불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사항이 신속히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가정복지과

가정 복지 과장 곽애선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고순서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추진업무로서 실적과 계획, 그리고 당면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으로서는 저희 가정복지과에는 정원이 가정복지계 3명과 부녀복지계 3명,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계 업무로서는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과 노인복지업무와 아동복지, 묘지관리업무는 가정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계에서는 부녀복지 및 여성교양지도와 여성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과 요보호여성 보호를 위해서 부녀복지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인 대창양로원이 있습니다. 인가는 '87년 3월 13일에 인가가 나고 4월 27일날 사할린에서 동포들이 영주귀국을 해서 지금 5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쌍림면 매촌리에 있고 시설명은 대창양로원입니다. 규모로서는 지하1층과 지상3층 콘크리트 건물로서 저희들 1년동안의 예산은 7천5백9십5만 7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포함을 합니다만, 군비는 약 9백6십2만 1천원이 1년간 지원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로서는 저희들관내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야어린이집과 성산면에 있는 성산교회옆에 성산어린이집 그리고 쌍림 안림에 있는 안림 어린이집과 쌍림 산당리에 있는 용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44명이 수용되어서 보육교사는 21명이 아동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노인회 현황으로서는 대한노인회 군지회 이차봉 회장 외 읍면단위의 노인회 분회가 있습니다. 지금 3,030명이 등록되어 있고 경로당 등록수는 7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로서는 여성유도회를 비롯해서 재향군인회 부인회까지 9개단체에 4,618명이 여성단체 회원으로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상반기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저희 노인승차권 지급을 4,663명에게 했고 효행자 표창을 대통령 표창과 보화상, 군수표창을 3명에게 하고 경로행사를 147개 동네에 저희들 예산지원은 1개 마을에 5만원정도로 지원하고 그외는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청년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에서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노인회의 운영비가 상반기에 3백만원, 경로당운영비 71개소에 지원했습니다. 8백5십2만원. 경로당 보수비는 8개소에 읍면 1개소씩 지정해서 저희들이 5만원씩 지원합니다. 노령수당 지급과 경로우대 이용소는 읍면단위의 이용소에 1개소씩 지정해서 저희들이 노인들이 이용하시면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보상금이 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목욕권지급은 700명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를 위해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지원 17세대에 6백3십3만 4천원과 4개소인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6천6백4십4만 8천원과 보육시설 아동급식비를 저희들이 5천1십9만 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증진으로서는 여성교양함양을 위해서 여성교양 읍면 순회교육을 800명에게 시키고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할머니 노인교실과 한식조리사 과정운영을 위해서 5백6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모자세대 보호는 아동양육비하고 학비지원을 하고 대학교 입학을 하면 입학금을 지원하고 영세모자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능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2백6십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으로서는 주로 시설노인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대창양로원 노인들을 모시고 회원들하고 1일 며느리 운동을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시설방문과 노력봉사가 13회이고 불우세대위문 21세대,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자연보호활동을 해서 여성단체 활동을 꾸준히 자기들이 자비로서 예산지원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계획으로서 올해 저희들 기본방향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건전가정육성과 여성들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적 역할을 제고시키고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건전육성에 기본방향을 두고 올해 역점시책으로서는 노약과 소외계층에 있는 동반자적인 복지를 실현시키면서 여성운동을 좀더 생활화해서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요보호대상자가 발생될때는 사전에 될 수 있으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방을 하면서 복지혜택을 즉시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먼저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는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풍토조성을 위해서, 경로우대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인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고령로인은 4,663명인데 저희들이 승차권 지급예산은 1억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12매로 해서 분기별로 36매를 3백2십원권과 7십원권, 1십원권 구분해서 읍면동장님들이 면에서 수령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 지급은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은 한달에 2만원씩 용돈이고 80세이상 시설노인들과 거택보호노인들은 한달에 5만원씩 용돈으로 노령수당을 550명에게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이것이 7백5십만원입니다. 그리고 경로우대이용소 지정은 업소당 한달에 8만3천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이용하는 노인들은 50%할인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면 65세이상 노인이 이용소에 이용하실 경우에는 5천원을 일반인에게 받으면 2천5백원만 노인들에게 받으면 그외 보상금은 군청에서 8만 3천원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노인 목욕권 지급은 65세이상 거택이나 자활노인들에게 상하반기로 해서 6장씩 도특색사업으로 700명에게 목욕권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 목욕권을 가지고 고령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하시면 이용하는 목욕탕 업주가 보상금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노인 생신선물은 저희들이 3년전부터 군의 특색사업으로 65세이상되는 제일 못사는 거택보호노인들에게 생신인 날을 읍면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 받아서 생신날 맞추어서 참치선물세트를 군수님 서한문하고 직접 가정방문해서 전달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건강진단을 1년에 한번씩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저희들이 362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생병원에 9월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71개소가 읍면단위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2만원정도 해서 전기료라든가 신문구독료를 지급하고 있고 난방비로서는 1년에 연탄 500장 기준으로 해서 9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후원회 육성은 출향인사라든가 지역민들하고 결연이 되어서 꾸준하게 경로당에 텔레비젼이라든지 보일러 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내고 읍면단위 노인회 분회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노인회관 경로당 건립은 현안사업으로 5개소 2억 6천7백만원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은 실적에 보고드린대로 대창양로원에 사할린 영주귀국노인들이 51명 수용되어서 저희들이 1년에 2회이상 보상금지급이라든지 보조금 지급 등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양함양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노인 순회교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3년전부터 저희들이 군청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군노인회관에 오셔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노인지도자 되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읍면에 100명정도 해서 800명입니다. 9월중으로 저희들이 3백1십3만원의 예산으로 전문외래강사인 대학교수님을 초빙하여 새로운 정보라든지 노인지도자 역할이라는 특강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노인분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운영입니다. 이것은 읍면의 남자노인 지도층에 있으신분들이 노인회관에 오셔서 1년과정으로 한달에 두번씩 기관장님이라든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1년 1백만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건전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 소년소녀가장세대들이 관내 17세대 33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1십9만 9천원정도 지원을 하고 자활의욕배양을 위해서 도단위 심신수련대회도 10명 보내고 결연지원확대를 위해서는 출향인사라든지 관내기업인들과 공무원들에게 얘들이 100%다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향우회 회원들이 소년소녀세대를 2년전에 한번 초청해서 1박2일동안 융숭한 대접도 받았습니다만, 서울향우회회원들중에 기업체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십5만원정도까지 다양하게 후원금을 매달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혹시 출향인사분들중 만나게 되면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소년가장세대에게 하계방학중에 1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관내 여성단체 회원들하고 1일 어머니맺기를 해서 작년부터, 작년은 엑스포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선진지 견학을 방학중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보육시설 4개소에 301명에게 6천7백8십6만원을 시설운영비 지원이고 아동보육비에는 5천9백1십8만 9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비 1개소는 용담어린이집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화장실이라든가 급식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5백만원을 지원하여 올해 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1년에 2회이상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시설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남편없이 혼자사는 모자세대가 44세대에 141명이 저희관내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자세대 관리로서는 관리카드를 기록해서 유지하고 변동이 있다든가 혜택주는 것은 계속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체 복지시책 개발로서는 모자세대 얘들에게 기능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건강이 허락해서 고용을 원하면 고용알선도 농공단지에 하고 위문으로서는 여성단체에서 모자세대를 위하여 분기별로 장학금 지급과 계속해서 이세대를 방문하여 위로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데리고 잘 생활을 하면 다행인데 남편이 죽고 혼자 살아가면서 너무 어려우면 가출도 더러하고 하면, 가출하고 하면 그 얘들이 소년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유지분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될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6세미만 아동들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녀가 대학교 입학할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금을 1백만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능교육도 시키고 후원금도 19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5백만원 지원합니다. 또 모자가정 자립지원금도 2세대에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지도로서 한식 조리사과정 운영을 5월에서 8월까지 합니다. 5월에 개강해서 국악당 연수실에서 교육을 받고 필기시험은 치고 실기시험이 남아서 대구 제일요리학원에 위탁교육을 받고 20명이 계속해서 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두번씩 대구 학원에 가서 요리실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로서는 유휴여성인력을 위해서 8월달에 시작해서 10월달까지 1백만원을 예산으로 전문공예학원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고령에 오셔서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꽃꽂이, 패치워크, 스탠드 등 취미생활로 배울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듭니다. 끝나고 나면 도단위 여성대회 솜씨자랑에 작품을 출품합니다. 16페이지 여성교양을 위해서 여성들이 체계적인 교육기회도 제공하고 교양함양과 능력개발로 정신자세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를 9월달에 군청 회의실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녀지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유공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주재강연과 환경관계 결의문 채택을 위해서 연수대회를 하겠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여성지도자의 지도능력을 배양시키고 교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기 여성대학운영은 저희들이 6년동안 고령읍에서 고령읍내 주부와 쌍림에서도 일부분 왔습니다만 대상으로 하다가 농촌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쌍림면도 한번하고 우곡면, 덕곡면 3개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어머님들의 호응이 좋아 가지고 100명 정도가 수료했는데 올해도 7월 11일날 다시 고령읍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다산면에는 교통이 멀다 보니까 2명만 신청하고 그외는 8개면에서 골고루 여성분들이 오셔서 110명이 등록되어서 국악당 연수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대학교의 사회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사회교육원의 교수님들이 많이 오시고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기관장 이렇게 해서 18회 걸쳐서 하루에 3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여성대학 총동창회에 가입을 시켜서 자기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덕성 회복 순회강좌를 경상북도 주관으로 해서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지사님 순방일정에 맞추어서 할 계획인데 예산은 도예산입니다. 대상은 일반여성 300명을 해서 교양강좌를 합니다. 부대행사로서 환경관계 전시회를 할 계획이고 효과로서는 군민정서함양이라든가 화합분위기 조성과 공동체 의식확립을 위해서 도덕성 강좌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노인교실 운영을 군 가정복지과 특색사업으로 저희들이 4년동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할아버지들은 그런 교실이 있는데 할머니들이 가실때가 잘 없습니다. 할머니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 군노인회관에 3월 15일날 개강해서 10월 25일까지 8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한 회원은 65명인데 이분들도 가족관계라든가 건강관리, 오락이나 교양관계에 대해서 노인들이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위해서 사회동참을 하면서 소외감 해소를 위해 저희들이 교육을 할머니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강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성단체가 9개단체 4,618명입니다만, 9개단체에서 군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분기별로 1년에 4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별로는 매달 월례회를 가지고 있고 올해 목표는 신규로 여성들의 가입을 확대해서 희망하는 여성들은 어느 단체든지 1개 단체에 가입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전국 여성대회에도 참가하고 여성임원들이 특별교육과 간담회, 회원의 날 행사와 광복 50주년 세미나에도 참석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주요활동은 주로 이분들은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세대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없고 계속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불우세대중에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지 대창양로원이나 밀알의 집 이런곳에 많이 가서, 직접적으로 미용사회 같은데는 두발 봉사도 해주고 주변환경 정비라든가 옷장정리, 대창양로원은 노인들이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되는 그런부분에도 가서 꼭 월례회 회의를 마치고 난후라든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정나누기 실천을 위해서는 설날, 추석을 기해서 환경미화원이나 신문배달원, 수로원들에게는, 이분들이 불우계층은 아닙니다만 관내에 있으면서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분들에게는 여성단체에서 숨은 봉사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로서는 여성단체에서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환경보호라든가 자원재활용 운동에 앞장을 서고 있으며 건전한 가정 조성에 앞장을 서고 1단체 1특색사업을 하며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솔선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자기들도 스스로 참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40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단체로는 6개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이분들도 시설이라든가 불우세대에 가서 혼자살고 있는 독거로인이나 소년가장, 모자가정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주로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에서는 노력봉사와 취사급식을 많이 하고 있고 불우세대는 위문품을 전달하고 후원금도 주면서 남편이 없이도 외롭게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격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생활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을 저희들이 여성개발원 주최로 해서 관내 여성21명에게 7월 11일에서 12일 1박 2일로 21명이 여성개발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활동의 이론이라든지 왜 참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이론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도비 2백만원의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적평가와 교육을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10월달에 군청에서 할 계획입니다. 봉사시간이 총120시간 이상되는 사람에게는 표창을 하고 자원봉사자 교육과 좋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사례발표를 겸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선방송, 반회보에 내어 계속해서 자원봉사자 등록을 많이 시켜서 저희들이 봉사자 카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회관 신축에 부지, 건물매입을 올해 5개소 할 계획인데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산 노인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2층 콘크리트 건물로 3천만원이 지급되었고 성산로인회관에는 부지매입에 4천만원을 지급하고 우곡로인회관은 도진경로당을 매입해서 예산은 아직 안나갔습니다만, 부지와 건물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진에는 진천 경로당을 증축을 2층 조립식으로 하고 있고 덕곡 본리2이는 경로당 신축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본리2리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없어서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유지로 불하를 재무과에서 받았습니다. 며칠전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77페이지 아동복지 항목에서 소년가장 보호비가 17세대, 6백3십3만 4천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환산해보면 1세대당 월 3만 1천원밖에 지원되고 있지 않는데 지원금액으로는 너무적다고 봅니다. 혹시 다른 명목으로 소년가장 보호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상반기 실적이다 보니까 1년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적은데 참고로 소년가장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가장으로 책정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우선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생계비로 쌀, 연료비 등의 혜택을 다받고 소년가장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주는 것은 학용품비로 국민학생은 1만 5천9백7십2원을 주고 중학생들에게는 2만 6천9백1십6원, 고등학생에게는 2만 8천1백3십7원을 주고 피복비로서 1년에 4만 9천7백9십원, 영양급식비로 얘들에게 우유값 정도로 1십8만2천5백원, 교통비로 1십4만 6천원, 그리고 부교재 교양도서비로 6만원, 이렇게 해서 소년가장들에게 실질적으로 거택보호자외에 지급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이 어린이 재단, 향우회등에게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얘들이 소년가장으로 책정되면 기본생계라든가 책정도는 다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풍족하지는 않지만 많이 궁핍하지는 않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영세모자세대가 더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실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ｏ 산림과

산림과장 신창범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산림과 직제 및 정원현황입니다. 현원은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3명으로 10명이고 여사환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는 7급이 4명이고 9급이 2명인데 7급 1명 부족하고 9급 1명이 많은데 저희들이 자체승진해서 정원과 같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계별로는 식수계가 5명, 보호계가 4명입니다. 계별 분장사무는 식수계에서 임정, 조림, 육림, 사방, 임도시설, 산지이용 구분조사,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임업협동조합 지도감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계에서는 산불예방, 산림보호 단속, 산림병해충방제, 산림훼손, 토석채취허가, 공유림 관리, 천연림 및 보호수관리, 야생조수보호 증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임야면적 및 축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의 대비입니다. 저희들군의 총 면적은 38,358ha입니다. 임야가 64%인 24,371ha로서 임야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답은 20%이고 답이 14%인 5,454ha, 전이 6%인 2,311ha입니다. 대지가 1%인 475ha입니다. 기타가 15%인 5,747ha입니다. 이 기타는 하천부지, 잡종지, 도로 등입니다. 다음은 소유별 임야면적입니다. 총 임야면적이 24,371ha로서 사유림이 23,355ha인 96%입니다. 국유림이 510ha인 2%로서 영림소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은 안동영림소 구미관리소에서 관내 국유림을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유림이 506ha인 2%입니다. 임상별 면적 및 축적입니다. 총 면적이 24,371ha이고 축적이 675,119㎥입니다. 수종별로는 침엽수가 45%인 10,965ha이고 축적이 258,856㎥입니다. 활엽수가 15%, 혼화림이 39%, 무임목지가 1%입니다. 이 무임목지는 대지로서 묘지라든지 채석장, 지목이 임야인 목장 등입니다. ha당 축적은 저희들 군이 28㎥이고 전국이 42㎥, 경북이 40㎥입니다. 전국이나 경북에 비해서 미흡합니다만, 저희들군은 증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적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4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지 자원화 촉진을 위해서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이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의 8차년도 사업을 성과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지자원 조성과 농산촌 소득증대 기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효율적 이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올봄에 시행한조림사업은 총 85ha에 229,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1백5십1만 2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5%, 도비가 13%, 군비가 30%, 자력이 12%입니다. 수종별로는 장기수가 70ha에 210,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식재하는 환경조림은 10ha에 12,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참나무 조림지의 맹아갱신조림은 5ha에 7,000본을 식재하여 올봄에 완료했습니다. 조림사업의 추진방침은 산불피해지에 우선 복구조림을 시행했습니다. 불량림 및 병해충 피해지 수종갱신조림을 시행했습니다. 적기적수 조림을 했고 사후관리의 철저를 기해서 육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에 대해서 가꾸고 키우는 육림사업입니다. 우선 용재림으로 육성가치가 충분한 우량활엽수림에 시행하는 천연림 보육사업을 100ha에 사업비는 6천5백6만 7천원입니다. 올 추기에 시행코자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0년생 장기수, 대묘조림지에 잡과목 및 덩굴류를 제거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70ha에 4천5백2십6만 6천원입니다. 임협에서 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기입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60%입니다. 3년생 조림지에 풀베기 사업은 330ha에 사업비는 7천9백4십7만원입니다.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지금 덩굴류 제거를 하는 덩굴류제거 사업은 110ha에 2천2백1십6만 6천원의 사업비입니다. 올 금년봄에 읍면에서 시행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20년생 밀생임지 조림지에 간벌하는 무육간벌사업은 80ha에 사업비는 4천4백4십9만 8천원입니다. 역시 올 가을에 시행코자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합 육림사업은 690ha에 2억 5천7백7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6%, 도비가 11%, 군비가 23%, 자력이 30%나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진방침은 육림 작업단을 활용으로 능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관내는 4개 작업단이 있습니다. 산주의 자진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육림작업을 적기에 실시해서 우량용재를 생산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벗꽃나무 식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춘기에 벗꽃나무 식재실적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금산재에서 시내 우회도로 덕곡재까지 산벗나무 6cm되는 500본을 사업비 4천5백만원으로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헌수 벗나무 식재입니다. JC경북 특우회장 김용길씨가 산벗나무 2cm 400본을 저희들군에 기증했습니다. 기증된 400본을 금산재 도로변에 식재해서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사업효과는 금산재 기존 벗꽃가로와 연계해서 우회도로, 순장묘 전시관, 덕곡재까지 도로주변에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봄에는 벗꽃이 피고 가을에는 빨간 단풍거리로 특색있는 고령의 명물거리를 조성했다고 사업효과로 봅니다. 앞으로 벗꽃나무식재 금후사업계획입니다. 금산재, 덕곡재 도로주변에 국고보조환경조림 벗꽃나무 조림을 저희들이 많이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주에는, 성주에서 백운동 시설지까지 벗꽃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저희들군에서 그것과 연계해서 운수에서 성주 백운동 시설지 들어가는 입구까지 경계까지 벗꽃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산면에도 역시 주요 도로변에 국고보조 환경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덕곡 노리까지 확장포장하고 있는데 이 도로변에도 벗꽃나무 식재를 하여 앞으로 저희들군이 진해나 경주처럼 벗꽃의 명물 거리를 만들어서 볼거리가 있는 특색있는 가로수 경관이라든지 벗꽃나무 조림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속 5천만원씩 투자해서 성과있게 거양코자 합니다. 7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연도별 사업실적으로 기시공이 임도를 '88년도에 시작해서 '94년도까지 27.07Km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8억 7천5백3십1만6천원을 투자했습니다. '95년사업 신설이 11.6Km인데 사업비는 5억 2천9백6십8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 통합지침에 의한 농림수산 세부계획 3년계획에 의하여 '96년도부터 '98년까지 매년 12K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7억 1천5백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임도사업은 신설은 11.6Km, 보수가 5Km로 도합 16.6Km에 사업비는 5억 4천8백1십8만 7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보조 95%,이고 자력이 5%입니다. 구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진 오사구간이 41.6Km로 사업비가 6천5백4만 9천원입니다. '94년 임도와 마을간 연결하는 도로로써 산주 동의서를 14필지중에서 12필지를 징구했습니다. 곧 2필지도 마지막까지 징구에서 9월중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곡 예곡임도의 사업량은 1Km이고 사업비는 4천6백4십6만 4천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94년도 임도와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공기는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인데 70%공정으로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덕곡 노리에서 백리구간 역시 2.36Km로서 사업비가 1억 9백6십5만4천원입니다. 마을간 연결도로입니다. 덕곡 노리에서 백리까지 가는 마을연결 도로입니다. 공기는 5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로 현재공정이 50%입니다. 운수 봉평에서 성산 용소까지 가는 면간 소통도로입니다. 총 사업량은 6.64Km이고 사업비는 3억 8백5십2만원입니다. 임협과 공사계약을 해서 공기는 7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측구노면이라든지 성토지 정비를 하는 보수사업은 5Km에 사업비는 1천8백5십만원입니다. '92년도 이전 시공지입니다. '93, '94년도는 하자보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협에서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구간에 대해서 '92년 이전 시공지에서 8월중에 조사를 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임도는 산림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고 또 산불예방이라든지 마을간 소통도로로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다목적 임도를 저희들이 개설코자 합니다. 기존 임도와 연결 및 지역별, 산별로 완결하겠습니다. 임도를 지속적으로 보수관리해서 임도의 기능을 발휘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불법점용임지에 대한 임시특례규정시행입니다. 산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5년이상 계속해서 농림어업 및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실사후에 현실지목대로 변경하는 임시특례규정입니다. 법적근거는 산림법 부칙 제9조로서 지난해 12월 22일날 신설된 규정입니다. 신고기간은 '95년 6월 23일부터 '9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한시적인 특례규정입니다. 이 기간내 신고를 해야 되고, 그기간내 신고를 해야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는 군,읍면 민원실입니다. 대상토지는 농업, 임업, 어민이 허가받지 않고 5년이상 농림어업용 및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입니다. 단, 도시계획지라든지 준도시계획지는 제외가 됩니다. 사용기간확인입니다. '90년 6월 24일이전에 불법전용 산림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이번에 지목을 변경해주는 규정입니다. 신고처리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반장은 부군수가 되고 반원은 산림과, 농지, 건축, 지적공무원 1명씩으로서 실무처리반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처리절차는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후에 저희들이 결정통지를 하게 됩니다. 홍보계획은 마을게시판, 반회보 등 전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산림과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높은 업무이고 주민의 협조가 사실상 거의 없고 군청, 읍면 전공무원이 가을부터 봄까지 토.일요일도 없이 비상근무를 하고 예방과 진화에 주력해서 산림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철저한 예방과 홍보활동강화로 산불을 미연방지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기신고, 초동진화 태세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예방대책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산림과와 읍면입니다. 기간은 춘계에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연간 7개월 동안을 저희들은 산불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입산통제구역을 주산 등 중요한 지구 7개소에 4,589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서 사람들의 입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배치입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42명을 군인보수에 준하는 4천7십9만 8천원으로서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은 42명으로서 보수가 1억 3천3백8십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읍면당 10명해서 80명을 하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군에서는 좀 감축해서 4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종전에 방위병제도와 흡사한 제도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익목적에 필요한 감시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군부대에서 4주간 기본교육을 받고 각 군에서 기본교육한 한달을 합해서 28개월 동안을 저희들 군에서 복무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군에는 '95년 2월부터 월별로 훈련배치되어서 현재 산림공익요원은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업무는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산불감시를 하고 예방하고 진화활동에 임하게 됩니다.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산지정화, 병해충 예찰, 산사태 예방업무를 보조하게 됩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산불보호, 산행계도를 하게 됩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앰프방송으로 지속적으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회씩 주민들을 계도합니다. 또 주요 요로에 홍보물을 깃발, 현수막을 설치해서 주민, 타지입산자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요원은 지도장 등 692명을 위촉해서 이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신고 및 초동진화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읍면당 감시초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시원, 무전기를 배치해서 전관내를 한눈으로 봐서 적기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요원의 위촉입니다. 집배원이라든지 독가촌 마을단위로 신고요원 384명을 지정해서 불이 나면 즉시 군,읍면,파출소에 신고해서 조기출동하도록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4관리대 30명을 대기토록 해서 산불이 나면 언제든지 오도록 하고 무전기 5대를 저희들이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산림청, 도에는 헬기를 최대활용해서 산불을 진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산림과 전직원은 산림행정을 원활히 추진해서 주민편익과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사회과

사회과장 강인수입니다. 사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과에는 3개계에 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직이 3명이고 행정직이 6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서 사회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를 하고 생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이나 저소득자녀학비지원,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등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자 관리, 노동조합 업무, 직업훈련, 취업업무, 이웃돕기성금 등을 사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의료보장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의료환자 진료비를 지급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계에서는 위생업소 인허가, 집단급식소 신고 및 관리, 부정.불량 식품유통단속 및 수거검사, 불법영업 및 심야변태영업을 단속하고 있고 또 요즘같은 여름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업소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저희들 군에 거택보호가 421가구에 636명, 시설보호가 4개소에 163명, 자활보호가 830가구 2,290명해서 1,251가구에 3,089명을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창양로원까지 포함해서 군민의 8%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는 성산면 어곡리에 있는 국제재활원은 전성용 원장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면적은 1,879㎡입니다. 종사자는 19명에 68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덕산 요육원도 역시 국제재활원내에 원장은 전성용입니다. 여기에는 종사자가 10명이고 현재 수용인원은 20명입니다. 20명에 대해서 종사자가 이렇게 많은것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2명에 1명씩 보호자가 따라야 되기때문에 종사자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진면 개포리에 있는 밀알의 집은 역시 박종근씨로 대구 가톨릭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종사자 4명에 25명으로 비활동성 결핵환자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훈단체 현황은 상이군경회가 있고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은 216명입니다. 충혼탑 현황은 지산리 산54-1번지에 '68년 6월 6일날 건립되었습니다. 총 450평부지에 현재 위패는 742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아진택시, 영생병원, 대하레미콘, 성산레미콘 4개조합이 있습니다만 별 활동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재가장애인이 되겠습니다. 1급에서 6급까지 있고 그중에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박 합해서 428명이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는 1,499세대에 3,340명을 1종, 2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진료기간 지정현황은 보건진료기관에 의원 합해서 31개 기관이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현황은 250개소에 17,150명에게 6억 2천6백1십7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은 2억 5천2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집단급식소 합해서 388개를 현재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식품판매업소는 128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도 74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식용유 제조업이 19개소, 식품가공업이 3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미용, 숙박, 목욕탕, 세탁소, 전자유기장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금까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생계 무능력자 지원을 위해서 생계무능력자 지원은 거택, 시설보호자 등 799명에게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 합해서 3억 1천8백만원을 현재 지급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지원기준은 이사람들에게 1인당 7만 8천원정도가 월지급되고 있습니다. 자립가능자 지원에 있어서는 생업자금융자를 12가구에 6천6백만원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8백만원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보수사업 지원은 10가구에 1천만원으로 1가구당 1백만원씩,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주택보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1백만원씩 지원해서 보수를 마쳤습니다. 12페이지 자녀학비지원은 실업계 고교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165명에 대해서 3천9백5십8만 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6년도부터는 실업계뿐만 아니라 인문계 학교까지 확대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녀 직업훈련은 43명에 1천5백1십4만 9천원이 지급되어서 이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14세이상자는 훈련비와 교통비를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라든지 정보처리, 미용 등에 많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취로구호사업은 1,866명에게 3천4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1만8천원씩 경노동자, 도로변에 환경청소하는데 중점으로 투자되었습니다. 어려운 계층 긴급구호는 209명에게 5백9십4만원입니다. 이것은 불의의 재난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증진은 사회복지시설관리는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소 6천8백1십7만 1천원입니다. 대상은 앞에 보고드린대로 국제재활원, 밀알의 집, 덕산요육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재활원에서는 기능보강사업 시설증.개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2억 7천4백만원이 들었습니다만, 도비가 2억원이고 자체에서 7천4백만원을 부담해서 금년 6월말까지 다 마쳤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은 생계보조수당 18명에게 월 3만원씩 4백3십2만원을 지급했고 보장구 지원도 1명에게 2십만원, 자립자금융자도 1명에게 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보훈단체지원으로서는 보훈3단체에 분기별로 3백만원씩 1천2백만원, 무공수훈자회에서는 분기 1백만원씩 4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의료보장제도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보험재정안정관리에 의료보호진료비 집행은 대상 1,499가구에 3,340명입니다. 연인원 17,150명에 2억 5천2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험료 징수율 제고는 부과 대 징수 95%로 현재 징수되었습니다. 또 장기입원환자 고액수급자 진료확인은 장기 입원환자가 저희 관내인으로서 23명, 고액수급자로서 50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 확인을 해서 입원할 필요가 있으면 입원 연장신청을 해서 계속 요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수준향상을 위해서 의료진료기관 확대지정을 하고 단계별로 진료관행을 정착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정은 3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연금가입신고입니다. 대상 9,565명에 6월말까지 9,565명 100%신고를 마쳤습니다. 15페이지 유해접객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대상이 17개 업소인데 점검을 15군데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6개업소인데 그중에서 시정조치가 4개소, 품목정지가 2개소를 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은 슈퍼나 연쇄점, 일반식품 판매소 등에 점검을 한 결과 4개업소가 위반되었고, 5개 품목에 조치를 했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제조업소 중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과자, 콩나물, 도라지 등 이런 종류를 목표 40건에 14건을 수거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심야 및 변태영업단속에 있어서는 465개업소에 점검업소가 783개업소입니다. 위반업소는 44개 업소가 적발되었는데 그중에서 업종위반, 티켓영업이 2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 무허가, 기타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는 영업정지를 7개소, 고발 1개소, 시정지시를 36개소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보호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거택보호비 지원에 있어서는 주식비, 부식비 포함해서 월 7만8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6만 5천원이였습니다만 조금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사업 개선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범위를 확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곡으로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 무능력자 지원은 거택보호자 141가구에 619명을 3억1천8백만원으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등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활가능자 자립지원에 대해서는 자녀학비지원과 자녀직업훈련을 계속해서 시키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도 하반기에 필요하면 시킬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생업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9가구에 3천4백만원을 하반기에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8백만원이고 연리 6%에 5년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규모 자영업인데 한우입식, 식당운영, 특작같은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2가구에 4천1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일시적 재난으로 생계가 곤란한자에 대해서 가구당 8백만원이내에서 무이자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조성 및 지급계획은 조성목표금액은 1억원입니다. 그래서 1억원이 이번 추경에 다 확보 되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10명에게 4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자녀로서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에게 지급되겠습니다. 어려운계층 긴급구호는 대상 209명에 2백9십7만 8천원을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면 즉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회복지 증진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내실운영을 위해서 국제재활원과 덕산요육원, 밀알의 집 이 세군데는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가정보호에 있어서는 현재 18가구에 18명이 월 3만원씩 6백4십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의료보장제도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대상은 1,499세대에 3,340명입니다.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의료보호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도 영생병원 외 200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진료기관에 불만이 없이 제때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기관 지도점검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기입원환자 점검하고 또 고액수급자 관리도 철저히 관리해서 이 사람들에게 불리한 일이 없도록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와 상담도 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기관의 단계적 연장은 현재 180일로 되어 있는 것을 210일로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95년중에 예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료보험 사업개선입니다. 이것은 6,540세대에 21,10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급여기간연장 급여비 한도액도 증액이 됩니다. 6십5만원에서 9십5만원으로 8월이후에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염예방사업, 성인병진료, 노인진료 이런것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가 진료장비의 단계적 의료보험 적용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촬영이라든지 MRI촬영인 초음파검사 등은 의료보험이 안되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건전운영지도가 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지도를 위해서 690개업소에 위생관리 실태점검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반복으로 실시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지도.점검강화는 정기 및 불시단속을 병행 강력하게 단속해서 취약업소 위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우리 고령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다방형태 휴게음식점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정화구역내에 불법영업도 단속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근절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는 현재 무허가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자율정화 활동을 계속해서 유도하겠습니다. 저희관내 요식협회, 축산기업협회, 다방협회 등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체에서 정화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74개업소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원료공급, 제조공정, 위생관리인 근무상태 등을 계속해서 점검을 연중이나 월별로 하겠습니다. 또 제품수거검사도 중점관시품목 12개품목, 지역특산물, 농축산물, 기타 유통식품이 되겠습니다. 수거검사는 월1회이상 확행을 하고 제조업소나 학교주변, 시장, 슈퍼마켓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유통식품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학교주변, 시장, 슈퍼마켓 등 식품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허가 제조업소라든지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부정불량식품 압류로 폐기하고 제조업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센타 및 식품 명예감시원 위생모니터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부정.불량식품을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3만원에서 1십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고발센타가 9개소가 있고 명예감시원이 2명, 위생모니터요원이 리장, 부녀회장, 학교 양호교사를 포함해서 25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홍보 및 교육활동을 앞으로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곡면 예곡리에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많은 골치를 앓았던 들꽃마을 현황입니다. 현재 기존시설은 은양원지구에 공소 1동, 피정의 집이 1동, 회관 1동, 수용시설이 12동, 식당 1동, 사무실 1동, 화장실 1동 이래서 18동에 307평이 지금현재 은양원 지구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발래미 지구라고 앞으로 옮길 대상지구입니다. 여기에는 관리실 1동, 수용시설 5동해서 6동 126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용자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 나이많은 60세에서 79세도 23명이나 있습니다. 이중에서 남자가 72명, 여자가 44명이래서 116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다소 유동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자상태별로 보면 지체장애자가 많고 정신박약아가 많습니다. 이래서 남자, 여자 합해서 116명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허가일자가 '93년 12월 20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났습니다. 복지법인 명의는 사회복지법인 들꽃마을로 되어 있고 법인대표는 대구 교구대주교 이문희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명은 부랑인 선도시설인데 90명 수용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우곡면 예곡리 184번지 외 2필지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허가추진은 시설부지 확보는 다 되었습니다. 30페이지 시설부지조성에 따른 행정조치는 농지전용허가가 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조성설계도 금년 3월 6일 완료되었습니다. 건축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95년 7월 4일날 났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 2층 합해서 410평이 건립되겠습니다. 또 시설기한 현장은 당초 '94년 7월 1일부터 '94년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장 주민하고 여러가지 민원의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2차로 '95년 6월 20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만, 설계라든지 부지확보문제에 애로가 있어서 또 하지를 못하고 3차에 금년 12월 20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부지조성완료를 '95년 8월초에 마치고 시설완료를 '95년 11월말까지 마쳐서 복지시설 설치허가를 금년 12월중에 마쳐서 민원이 없도록 완전히 해결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어저께 18일부터 110회 공병단에서 지원해서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문제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사회과에서는 하는 일이 없고 어려운 사람, 그늘진 사람을 도와주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방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청취한 업무보고 내용을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산업과

산업과장 박지수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역사적인 제2대 군의회 출범을 맞아 저희 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본현황에 이어서 업무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현황은 저를 비롯하여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지역경제계, 상공운수계, 양정계, 축산계, 유통특작계 7개계로 구성되고 정.현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농어촌개발계에서 농지관리 및 농업소득원개발, 농어민후계자육성, 농어촌 발전계획수립 조정업무를 관장하고, 농사계에는 수도작, 병충해, 농토배양 등 일반농사 업무와 농기계 보급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역경제계는 저축,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중소기업육성과 일반상정업무를 그리고 상공운수계에서는 공업일반, 교통행정관리, 차량등록업무, 또 양정계는 양곡수매와 양특 및 기금관리, 양곡상 인허가, 정부양곡관리 및 가공공장관리를 맡고 있고, 축산계에서는 축산구조개선, 축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가축방역, 내수면 개발 및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유통특작계에서는 농산물유통과 특작지도, 농가부업, 시설채소, 잠업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278명이 8개읍면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15명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기업체는 총 222개 업체가 있고 그중에 등록된 업체가 175개, 규모미만으로서 등록을 안하는 업체가 47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으로는 농공단지로 쌍림농공단지, 개진농공단지, 공업단지는 다산주물공업단지 등 3개소에 입주 계획이 110개 업체에 현재 63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월말현재 관내 차량등록은 7,013대가 있습니다. 매월 110대씩 불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양곡제고는 벼가 171,825가마가 있습니다. 가축사육두수는 한우 16,319두로 도내 12위이며 젖소 1,429두, 돼지 67,191두로 도내 3위이고 닭은 93,099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또 '93년도 6월 7일 개장된 다산 송곡리의 축협중앙회에서 조성한 축산물 공판장에서는 하루 작업능력이 소100두, 돼지 700두의 작업능력 시설에다 현재 소 50두, 돼지 400두씩 처리하여 가동율이 56%입니다만, 축산농가의 생산물출하 편익을 도모하고 지방세수증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우곡 양돈단지는 '91년부터 '94년까지 조성되어 16농가에서 16,000두를 사육할 수 있는데 현재 사육두수는 10,000두입니다. 축산폐수는 고령축협 축산비료 처리시설에서 전량처리토록 8월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특작 기반시설은 농산물 직판장 2개소, 농산물간이집하장이 5개소, 시설채소 시범단지가 22호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철골 PET온실이 2동이 있고 파이프 비닐 온실이 20동입니다. 토마토 선과장이 덕곡에 1개소가 있고 과수농가에 일반저장고 1동 등 과수농가 소규모농가 5개동에 저온저장고 그래서 6개동이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농정기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농어촌발전계획 수정보완은 '94년도에 수립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잠정확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그간의 많은 여건변화로 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목적으로 농어촌특별회계 4십2조원 사업중 신규사업과 1십5조원의 농특세 투자계획에 따라 추가될 사업을 반영하고 농림수산 사업 통합실시요령의 도입에 따라 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집행 및 평가를 동지침에 맞게 조정운영하며 '94년 6월에 마련된 WTO에 대응한 농어촌발전대책을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화 하여 조기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할 방침으로 투자계획을 작성하고 도지사의 발전계획 확정승인을 받아서 금년 10월 31일까지 발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 업무는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농지소유상한선 확대와 소유 및 거래규제완화 및 1ha초과시 자기가 경영하지 않는 농지의 1년이내 처분의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내실있는 농촌지원을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지원은 대상자격범위를 확대하고 획일적 자금지원보다 1인당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다양화하고 사기앙양책을 강구하여 지원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민 자녀중에 실업계 고교생 338명에게 1억 9천4백8십8만 3천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면지역 1ha미만 농지소유 농가들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벽지로선 3개노선, 오지노선 18개노선 등 21개노선의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3천 6백만원을 지원하여 벽지, 오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업농 11개 농가에 대한 채소특작전업농과 71농가의 쌀, 밭 전업농 등 82개 농가에 대한 전업농을 육성하여 선도농업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식량의 안정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생산계획은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 등 5,374ha에서 156,900석을 생산할 계획이며, 특히 식량작물중 개진, 우곡의 감자는 478ha에서 8,795톤을 생산하여 도내 1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벼건답 직파재배 등 생력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미를 생산하고자 일품벼 등 우량품종을 확대보급하고, 종합농토배양으로 양질미 생산기관을 조성하며, 덕곡 노리와 쌍림 산주리에 특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성산농협개진영농법인 등 2개소의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로 유기농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수의 절약형 건답직파 및 어린묘 공동육묘의 확대와 벼 병충해 방제, 농약안전사용 장비보급으로 농민건강을 보호하는 등 기상과 병충해, 농약등으로부터 재해대비 안전영농 추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벼농사 기계화율을 '94년도까지 96%에서 '98%로 제고하기 위해서 '94년도말 현재 5개소 위탁영농회사를 금년에 성산, 우곡 1개소씩 위탁영농회사 2개소를 더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 기계화율을 '96년까지 100% 달성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95 축산발전계획은 축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경영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업농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강화를 목표로 34호의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은 4십3억 3천4백만원을 들여 축사시설 개선과 작업사료 증산을 위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농가별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 5개농가가 참여하는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를 조성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다음 페이지 30두의 젖소능력 개량사업과 자급사료 증산을 철저히 추진하고 51개소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원예특작물 소득증대는 3,529호 재배농가가 1,864ha에서 4백4십9억 5천만원의 소득을 보았으며, 쌀의 반당소득을 4십4만 7천원으로 보아 농가소득을 비교하면 딸기는 쌀의 12배, 참외는 7배, 수박은 5.7배, 토마토는 10배의 달하는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소득작물 기반시설은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소득작물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과학기술 영농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과채류 접목법 보급, 화훼종묘대지원, 향부자재배자금 지원 등 1억 9천3백5십만원을 들여 상품성을 제고하고 부과가치가 높은 화훼선도농가 육성 및 과채류접목기술보급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9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도 농특산물판매소 개설과 판촉행사를 통하여 5개소에서 2천4백6십6만 5천원의 매상을 올렸습니다. 아래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수출은 공산품 수출실적이 6월말 현재로 23개 업체에서 35,447,000$, 목표의 41.5%로 섬유경기의 부진으로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쌍림 딸기는 일본에 932Kg를 수출하였고 수출신용장 30,000$이 도래하였지만 국내가격이 일본 현지시세보다 높아서 수출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출전략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수출단지 육성으로 농산물 해외수출의욕이 고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조성된 돼지고기 일본 수출단지를 활성화하여 31농가가 참여하여 43000두를 사육하고 금년 상반기에 11.5톤을 직수출하였고 7월부터는 매월 10톤씩 수출이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의 목표는 소비자물가 5%이내, 개인서비스 요금 6%이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동지도단속반 편성운영과 동향에 따라 관련부서와 대책협의를 추진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고발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4-5%이내로 안정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저축목표는 2백8십8억 6천6백만원에 6월말현재 3백4십9억 2천3백만원으로 139%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 14개 업소의 안전관리점검을 계속하고 또 주유소와 택시 미터기 및 저울류 등 계량기 검증 및 검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종소기업육성을 위해 40개 업체 중소기업에 4십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였으나 6월말까지 16개업체에 1십4억 8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관련업체 대표자와 연수회, 간담회 등을 계획하여 기업운영기법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2개소의 제조업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상반기중 35개업체의 기업체를 유치하였으며, 또한 농공단지관리는 쌍림농공단지가 35개업체중에 34개업체가 가동되고 1개소는 부도로 법원경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진농공단지에는 27개 업체를 입주예정으로 42,211평을 조성하였으나 현재 11개업체가 가동중이며, 건축중인것이 4개업체 미입주 12개업체는 현재 입주를 촉구하였지만 6개업체는 대체입주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포기 예정업체 대체입주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대체입주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주물공단 관리는 입주예정업체 48개업체에서 현재 27개업체가 공장설립신고를 하여 가동중이고 미입주업체 21개 업체는 '96년말까지 입주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신청한 공단관리 기본계획이 6월 19일자 지사의 승인이 났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단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하여 주차공간은 79개소에 1,573면이 확보되어 있으나, 수요의 1/4밖에 되지않아 유료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는 있으나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주정차단속과 대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양정관리업무는 연2회의 정기제고조사를 실시하고 월1회씩 44개 정부양곡보관창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하곡수매는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농가희망량 전량인 23,914가마를 계획대 102.6%를 수매했습니다. 또한 추곡수매를 위한 벼식부면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쌀 무상지원은 6월 21일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93년 일반쌀 341톤을 6월말까지 수송을 하였고, 현재 '89년산 일반쌀531톤을 현재 가공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과에서는 저를 비롯한 전과원이 합심하여 군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군민을 위한 행정,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행정에 열과 성을 다할것을 다짐 드리면서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림에 오원수 의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5쪽에 보면 축산물공판장이 다산 송곡에 축협중앙회고령공판장이 있는데 작업능력이 1일 소100두, 돼지 700두, 1일 평균이 소가 50두이고 돼지 400두인데 가동율이 56%로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지방세수증대에 있어서 '94년도에는 4억 1천5백만원이고 '95년도 추정은 5억내지 6억이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00% 가동할시에는 1십원의 세수가 된다는 이런 예상을 했는데, 현재 56%밖에 가동 안되는 이유는 물량이 없는지 혹은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축협중앙회 고령공판장이라고 다산송곡에 축산물 공판장은 한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능력은 1일 도축할 수 있는 것이 소 100두, 돼지 700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공하고 공급하고 수요를 맞추고 그런 관계로, 유통관계인 판로개척을 다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돼지는 일본수출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양이 부위별로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작년까지 50%밖에 안되었는데 조금 늘어난 편입니다. 차차 많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도 하고 일본수출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