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ｏ 기획실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95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 4개계 12명 정원으로서 12명 현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으로서 기획계에서는 군정전반의 기획.조정.통제와 군정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의회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운영,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 자금수급계획 및 예산배정, 법무계에서는 자치법규제정.개정.폐지.심사 등, 소송사무 처리 및 수행, 법제자료의 조사.수립.연구 등입니다. 통계계에서는 인구, 주택 등 각종통계조사와 행정자료실 운영 등입니다. 2페이지 '95년도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예산은 6백2십7억원입니다. 작년도의 5백2억원에 비해서 '95년도는 2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4백9십1억원, 특별회계가 1백3십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1백3십억원입니다. 이중에는 지방세 4십9억원, 세외수입 8십1억원입니다. 우리군 자체수입으로서 연간 봉급이 9십억원정도 나갑니다. 자체수입으로서는 경상비로 충당할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으로서는 3백2십1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입니다. 주로 우리 예산수입면에서 보시다시피 34%가 지방교부세이고 25%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올해 4십억원 9%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26%입니다. 3페이지 '95년도 군정기본방향은 과거에 관선군수시에 이것은 시행된 사항입니다. 신뢰행정, 환경보존, 균형개발 3개를 군정방침으로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민선군수 이후는 군정방침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첫째, 세계화추진입니다. 세계화추진은 '95년도 1월 25일 대통령께서 세계화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보와 통신, 교통, 항공이 발달되고 WTO 체제가 성립됨으로 동서양이 이념화됨으로서 국가나 국제 구분이 없이 전부나 세계화 할 수 있고 일일권이 되기 때문에 모든것이 지방에서도 세계1위가 되어야 앞으로 살아나간다는 그런식으로 발표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실적으로서는 세계화추진기획단을 설치했습니다. 16명으로서 부군수 이하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제별 실과소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민참여유도 24개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유인도 2건을 했습니다. 책자로 발부한 공명선거 및 공직자 행동지침과 세계화에 대한 공직자 자세 등 2종의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특별정신교육을 5급이상 28명 실과소장에 대해서는 구미근로청소년회관에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공무원과 리장, 민간인, 여성단체 등에서는 인성교육이라든지 질서, 환경, 문화의식에 대해서 회의시마다 교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지방의 세계화 수범사례로서는 일본어 회화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배 선생을 초청해서 주2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초청법률상담을 두달만에 한번씩 초청해서 법률상담을 민간인과 공무원들에게 상담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입니다. 생활의 10대과제는 155개 단위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94년도 1월 20일 내무부장관의 업무보고시, 대통령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신 대통령께서는 생활개혁 원년의 해로 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 과제를 말씀드리면,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입니다. 이것은 대형사고난후의 대형사고에 대한 추방입니다. 민생침해 사범의 소탕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공급은 도시과에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는 교육청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극복, 4대질서 운동의 본격추진,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불법, 부당요금 징수 근절, 청결한 국토 보전은 전부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상생활과 전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개혁추진본부를 설치운영 해왔습니다. 이것도 부군수 이하 각실과소장 그리고 타기관에서 는 그 기관의 과장을 참석요원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76회에 3,7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캠페인이나 결의대회는 6회에 걸쳐 1,600명 정도 했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지도단속중에는 기초질서 위반자가 1,606건, 가로 2,021건, 위락 위반자가 102건, 풍속 23건, 위해식품 3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했습니다. 과태료라든지 경고라든지 고발 또는 수거, 폐기 등 전부 조치를 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형사고 예방은 생활개혁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29건에 대해서 관리대상 선정을 해놓았는데 그중에 치유가 되고 12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곳이 5개소, 주의가 7개소입니다. 올해 10개소 1십6억 5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다했습니다. 12개는 주로 화공약품 또 국제재활원이라든지 가스, 도선장, 제방 등 이런사항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이 사촌덤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도에도 건의하고 보수비를 요청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요군정 심사분석입니다. 금액이 큰 사업이나 대형사업,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는 그해년도 당초에 발췌를 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30건을 발췌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안그러면 문제점이 있는지 그에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로서는 지연된 사업이 축산폐수, 하수처리, 신곡쓰레기, 공공퇴비제조장 등이 지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계속 촉구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지사지시 사항이나 군수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계속 점검을 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완료가 10건이고 추진중 4건입니다. 추진중 4건은 상수도 확장공사 철저라고 하는 현지 지사방문시에 지시된 사업입니다. 쓰레기 투기단속, 공직자상 확립, 축산폐수단속 이렇게 4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관리하고 각 실과소에 공문을 내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35회에 걸쳐 276일간 의회개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처리한 사항이 228건입니다. 조례가 137건, 예산안 15건, 결산안 4건, 기타 77건입니다. 그동안 질문한 사항이 8회에 75건, 행정사무감사 4회 14일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로서 지금까지 각실과소나 자체에서도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군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서 공포를 한 사항이 39건입니다. 조례가 19건, 규칙이 19건, 규정이 1건입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2건으로서 승소는 1건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토지 무번지 소송으로서 이 사항도 우리가 상속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마 소유권 확인 청구의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의장님실 옆에 2,852권의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자료와 소설, 각종 참고도서등을 운영하고 각읍면, 직원들에게 대여를 하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105회에 걸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역내 총생산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점포같은 것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조사결과 1인당 생산량은 연간 5백7십6만원으로 평균 5십만원정도 듭니다. 7페이지 하반기 군정방향은 이제까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추진으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계획능력이 부족했으며, 주민의 참여와 이해보다는 관 주도 행정추진으로 지역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이제부터는 자율과 참여, 신뢰와 창의의 바탕에서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열린행정, 실천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령건설에 주력하여 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6년도 군정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기본 방향 및 역점시책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행정이라든지 알뜰경영, 주민복지, 균형개발 등으로 방침을 세우고, 며칠전에 군수님께서 연설하신 일곱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및 자치재정 기반확충, 공약사항 및 주민숙원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수사업으로서 3섹타 사업이라든지 타시군에서도 하지않은 사업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 장기발전 계획수립입니다. 지금까지 고령군에서는 장단기 발전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과의 농어촌발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민선단체장이 되었고 지금부터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될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상하수도라든지 각종 문화라든지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경북광역개발계획이 국토개발원에서 용역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맞추어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및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나 지사,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특별, 일반지시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예산의 투자나 우선순위 결정 및 이행상태를 전부점검하고 거기에 대응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확인이나 평가 등 심사분석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계화 추진입니다. 세계화추진은 앞으로는 민간주도로 실효성이 있는 실천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작년도는 10개 과제였습니다만 '95년도 생활개혁은 3개 과제와 4개의 기초과제로 중점과제와 부처과제로 구분해서 올해는 '95년도 하반기 질서지키기하고 쓰레기 줄이기, 고운말쓰기 세가지가 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관과는 사회진흥과에서 전적으로 새마을 정신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처과제로서는 불법.퇴폐행위 추방은 사회과에서, 맑은물 지키기는 도시과에서, 예약문화의 생활화, 예절바른 한국인 정착등은 공보실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는 각 실과소장이나 계장 그리고 기관단체 지도자분들을 모아서 실적평가 보고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입니다. 국무총리 훈령 280호, 302호에 의해 지시된 사항입니다. 아까 대형사고에 대한 12개소를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후암교라든지 무릉교, 곽촌교, 안림교, 양전교 등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개보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남은 대형사고 위험지에 대해서 계속 합동점검을 각 기관별로 하고, 합동점검반에서 특별히 위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요원을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재난관리 체계에 의해서 건설 과 수해예방이나 민방위과 재해예방대책관리지침에 의해서 빠른시일내에 수습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지원입니다. 지금까지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로 대과없이 4년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실에서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추진을 위한 주민설문 조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주민여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종합적으로 군민대화합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차질없도록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은 편성지침시달을 '95년도 7월달에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소, 각부처에 요구를 받아서 '95년 11월 22일한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채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채무액이 1백4십7억 8천만원입니다. 1백4십7억 8천만원중에서 군에서 상환해야될 채무가 4십8억 7천5백만원이고 수혜자 상환이 9십9억 5백만원입니다. 수혜자 부담금이 자기들이 갚아야 되는, 우리군에서 갚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갚는 금액입니다. 주로 내용은 군.읍면.청사신축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금산재 휴게소 설치, 맑은물 공급사업, 수해 및 국민주택사업 등에서 채무한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4십7억 1천7백만원입니다. 고령 상수도 6억 4천만원, 축산폐수처리장 4억원, 하수종말처리장 3십6억 7천7백만원 이것은 올해 기채를 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입니다. 지방자치로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 자체에서도 민원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을 계속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소송업무수행은 지금 1건 무주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자가 붙은해에는 인구.주택조사와 '95년 농업 총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회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이것은 각기관과 관련부서에 자료를 수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토지, 가축, 차량 등 전수 조사하여 '95년 12월내로 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보고 가운데 군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군정방침 역점시책은 지금 군수님께서 계획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군수로 이진환 군수님께서 취임하셨는데 우리 모든 고령군민들은 군수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취임이후 20여일에 지난 오늘에 까지 군정방침이나 역점시책이 없다면 우리군청산하 모든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공무에 임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걱정입니다. 빠른시일내에 군정방침을 세워서 앞서가는 고령군으로 건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적으로 방침과 역점시책이 설정이 되었는데 지금 도에서 방침이 아직 확정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이 되고 방향이 틀리면 안되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기획실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내무과

내무과장 배근학입니다.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들 내무과에는 5개계가 있습니다. 5개계를 포함하고 군수님,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총 30명 정원에 30명 현원이 있습니다. 기능을 말씀드리면, 서무계에서는 서무, 행사, 보안, 국제화업무, 문서 및 공인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계에서는 공무원임용, 포상, 징계소청, 행정실적심사, 선거 및 투표, 하부기관의 복무감독, 공무원교육이 되겠습니다. 감사계에서는 군행정에 대한 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공무원 비위예방과 조사가 되겠습니다. 민원계에서는 민원1회방문 종합처리와 호적 및 주민등록이 되겠습니다. 통신전산계에서는 행정전산화 시설운영.유지관리, 행정방송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문서 및 공무원 복리후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청을 이동한 후에 문서고 이동식 서가를 설치했는데 부족해서 금년도에 당초 19개중에 추가로 5개를 더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개가 되겠습니다. 설치금액은 5백6십만원, 개방 1백1십2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근무개선입니다. 방범경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군본청하고 보건소, 지도소, 8개읍면 총 11개소에 방범경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 설치금액은 2천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화재예방, 도난방지 이런시설을 자동화하기 때문에 당직근무를 축소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취미클럽육성입니다. 클럽수는 군.읍면을 포함해서 28개 클럽 49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은 1인당 연간 1만원정도해서 4백9십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법정휴가실시입니다. 현재까지 춘계하고 농번기 휴가로 2회를 실시했습니다. 1회 3일기준으로 실시했습니다. 일선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저희들군에 금년도 총 9명계획에 4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기관장과의 대화는 각계별로 차석이 참여한 가운데 군수님과 대화를 1회 실시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건의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입니다. 공무원이 질병이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인데 1회에 3명에 대해서 1인당 1십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내 탁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5월 17일과 5월 20일 이틀간 실시를 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인구 및 선거인수는 인구는 36,678명이 되겠습니다. 당시 선거인수는 27,995명, 인구 대비 76.32%가 되겠습니다. 이중 남자가 13,949명, 여자가 14,046명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97명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선출자 및 입후보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을 포함해서 선출자수는 총1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후보자수가 30명, 2.5:1이 되겠습니다. 선거구별 당선자 현황은 이미 의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군수는 이진환씨이고 도의원은 1선거구 서경규씨는 무투표 당선이고 2선거구에는 서병국씨가 되겠습니다. 군의원은 고령읍 선거구 김판오 의원 외7명의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재선의원은 운수, 우곡 2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지방자치 기반을 다지는 민주행정을 육성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깨끗한 행정수행을 위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 훈련은 기본교육이 35명에서 12명을 실시하고 직무교육을 79명 계획에 41명, 공무원 소양교육은 8명 계획에 2명으로 현재까지 112명 계획에 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직장교육입니다. 직무 및 정신교육을 56회 13,870명 계획에 27회 6,510명을 실시했습니다. 일본어 회화교육이 되겠습니다. '95년도 5월 2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계획으로 교육인원은 당초계획이 109명입니다만 현재는 다소 줄었습니다만, 교관은 김문배 선생으로 해서 저희들군에서는 화요일과 목요일날 일과후에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이 되겠습니다. 기본목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군정추진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군정참여에 공이 많은자에 대한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표창계획은 공무원 72명, 민간인 144명중에 현재까지 공무원은 7명, 민간인은 68명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페이지 감사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감사실적은 특별감사와 기강감사로 구분되겠습니다만, 특별감사중에서 지방세 특별감사, 감사는 사실상 '94년도말에 했습니다만, 처분은 '95년 1월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넣었습니다. 본청 및 각 읍면에 실시했습니다. 노인승차권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5개 읍면에 1회 실시했습니다. '94년도 가뭄대책추진상황에 대한 특별감사를 군본청에 실시했습니다. 다산면 건축허가 민원외 2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기강감사는 본청 및 읍면에 대해서 3회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는 행정상 조치를 33건으로 시정 23건, 주의 10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22건에 회수 및 추징이 되겠습니다. 6천1백5십5만 9천으로 징수완료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총 26명으로 당연퇴직을 1명 했습니다. 다산면 건축허가건에 당연퇴직 1명하고 경징계 3명, 훈계.경고 22명 총 26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는 등록대상이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등록현황이 23명인데 이중에서 최초등록 13명과 변동등록 10명이 되겠습니다. 최초등록은 감사부서와 세무부서 공무원이 되겠고 변경등록은 군수, 부군수군의원 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개대상자는 9명으로 군수와 군의원 8명, 비공개 대상자는 14명이 되겠습니다. 부군수 및 감사.세무부서 9급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완등록 조치를 9명해서 보완완료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찬 민원행정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주민전산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전수조사를 3-4월에 1회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입신고라든가 주민등록 발급 등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를 하되 도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국적으로 읍면간 즉시 처리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95년도 5월 15일부터 정상개통했습니다. 전산추진분야에 대해서 지방동시선거업무에 차질없는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고속 프린트기를 8대 설치하여 명부출력이라든가 대사.대조, 전.출입 등 시간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접수 및 처리를 '95년 7월 13일현재 3,048건으로 31건이 처리중입니다. 월평균 408건이 되겠습니다. 제증명민원발급은 35,216건으로서 월 25일 기준해서 월 5,417건 일 217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은 63건으로서 군이 41건, 읍면이 22건, 월평균 8건정도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 체류신고는 10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5명이고 누계가 147명입니다만, 며칠전에 3명해서 오늘현재 150명이 외국인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행정구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을 3회 300명을 실시하였고 민원인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2회 400명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원사무 심사기준을 설정 공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5월말현재 민원편람을 업무추진에 세부적으로 작성되어서 41개 민원에 대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중개민원발급용 FAX교체를 7대 했습니다 이것은 군.읍면 성산면과 덕곡면을 제외한 7대를 교체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정통신 전산화 추진입니다. 행정통신 전산보안 지도점검을 2회 실시했는데 '95년 1월 25일부터 27일, 4월 25일부터 28일까지인데 각실과소, 읍면에 통신전산계장을 책임자로 해서 지도확인을 통한 사전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디스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스켓을 구입하면 통신전산계에서 대장에 등록하고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으로 이것은 업무용 컴퓨터인데 당초계획은 저희들군에 금년도 49대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 예산부족으로 26대를 보급했습니다. 군에 10대, 읍면에 16대입니다. 행정전상망용 프로그램 보급을 10식 보급했습니다. 내용은 투표색인, 인사통계, 주민관리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설치 및 운영은 5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행정 종합전산망으로 선거, 방재이고 주민관리, 부동산, 차량관리,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4층 통신전산실에 14평규모로 기기를 7대 설치해서 12석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산교육은 13회에 106명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6급이상 간부반을 14명하고 전산초급반 36명, 전산중급반을 10명, 주민관리 전산반 46명 총 13회 10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 및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여가선용 및 자기발전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법정휴가를 적극 이행토록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저희들 군 산업과와 고령읍을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위직과의 대화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월1회 정례 대화기회를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비 지원도 수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취미클럽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개 클럽 495명에 대해서 클럽별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선공무원 해외연수는 5명으로서 계속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 및 읍면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정원관리를 하고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공서열보다도 실적과 능력위주로 하는 인사를 실시하고 연고지 배치 및 순환보직을 확행하고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내실운영을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7명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위원 위촉을 과거는 2명입니다만 3명을 위촉해서 이미 7월 1일부로 재위촉을 완료했습니다. 13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 기강확립이 되겠습니다. 기관장 지휘권을 확립해서 조직을 장악하고 소신있는 권한행사를 실시하고 신상필벌 풍토를 조성하며 현장확인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확인 행정은 사건.사고 우려지역 및 시설확인, 애로.건의사항 현장확인,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의식과 자세일신으로서 업무연찬을 위한 공부하는 자세를 정착시키고 친절공정,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대에 맞는 발상과 사고로 부하된 책임완수토록 하며,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밝고 명랑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공휴일 및 일과후에 대기성 근무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안정대책입니다. 화합.안정행정 구현으로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민.관 일체감을 조성하고 공개행정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사고우려지역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점검관리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준법풍토를 조성하여 과격, 불법시위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단하는 방향으로 지역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적극 대처입니다. 대상민원에 대한 관리카드를 비치관리해서 집단민원에 대한 사전예방을 하고 신속한 보고체제를 확립해서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표출된 집단민원은 백운리 해인골프장 건설, 쌍림 신곡쓰레기매립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금후의 예상되는 민원은 88고속도로 양전 간이진입로 폐쇄건과 축산폐수처리장설치 고령읍 고아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후 예상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체사정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예방과 재발방지의 감사.감찰강화입니다. 엄정한 공정기강 확립으로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종합감사가 2회로 금년도에는 고령읍과 다산면에 대해서 9-10월중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3회로서 9-10월중에 농촌지도소, 덕곡면, 우곡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강 및 특별감사는 수시로 실시하되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취약 및 부조리 발생지역이나 기관에 대해서 하고, 언론보도 및 주민여론 발생문제가 야기되는 분야나 기관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의 고질적, 구조적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대민행정취약분야를 집중관리하고 인허가 민원 등 생계형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으며, 입찰, 공사준공등 입회해서 일상감사제를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에 대한 신고센타 운영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업무추진입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의 공개 및 심사를 통해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등록대상이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결과 재산등록, 변동등록을 포함해서 대상자는 최초등록 대상자가 7명입니다. 군수와 금년도 군의원으로 당선된 6명이 되겠습니다. 변동등록 대상자는 5명입니다. 이 5명은 전 군의원 5명이 되겠습니다. 등록기간은 '9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말까지 완전히 등록을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산공개는 도보게재를 하겠습니다. '95년 8월 30일 게재를 하는데 최초등록 7명과 변동등록자 5명에 대해서 도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는 공직윤리위원회에서 '95년 11월 30일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채규 전군수에 대한 등록서류를 '95년 8월 1일까지 경상북도로 이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알찬민원행정추진입니다.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을 앞으로 3회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인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1회 총 2회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담실 확보해서 안내하도록 하고 민원안내 등에 세부설명 컴퓨터를 입력하도록 조치하고 민원인의 열람용 법령집을 비치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안내전용 120번 전화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어제 완전 설치했습니다. 화재라고 하면 119라고 하듯이 민원안내 전화는 120번으로 하면 바로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중계민원 발급용 FAX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적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덕곡, 성산에 대해서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추경에 확보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타면은 전부 교체완료했습니다. 구호적부 재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557세대중에 4,032세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전산의 안정적 운영으로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상황을 안정될때까지 매일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89년산 주민전산 단말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2대 총 16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총열을 대비해서 자체점검을 8-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매주1회 비닐접착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행정통신전산화 추진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국가기반 전산망을 조성하고 2000년대까지 선진국 수준의 정보사회가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산장비 확충으로 '96년까지의 계획은 공무원 1인당 1대씩 총소요가 53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 기보급된것이 121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드렸습니다만 49대 계획에 26대밖에 예산상 보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23대중에서 하반기에 6대를 더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내년도까지 1인당 1대씩 완전 보급해야 됩니다만, 이에 따른 최선의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종합전산실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6년 전산실 설치를 하도록 이미 도나 상부기관에서 작년부터 계속 지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3억 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와 전자결재, 전자사서함 등 고령종합정보센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고령종합센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교육 확대입니다. 이미 실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도 6급이상 간부반은 1회 21명, 초급과정은 2회 34명, 중급과정 4회 40명, 주민관리 전산반 2회 18명해서 총 9회 113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종합센타, 화재예방 등에 대해서 행정전산망을 확대하고 행정방송 수신기를 8대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 의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사업으로 여가선용 및 자기발전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법정휴가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고 하는것은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은 오히려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공무원 생활중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런지 저희들도 확신을 못하지만, 이 방법부터 우선 의원님들 잘모르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원이 많은 고령읍과 산업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토요일은 ½은 토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½은 계속 6시까지 토요일도 근무를 다합니다. ½은 토요일날 근무를 안합니다.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읍하고 산업과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보완되어서 좋다고 하면 전 공무원이 실시할 것으로, 그래서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은 인원관계라든가 산업과만 ½이 있어도 민원업무를 못보고 전원이 다하면 몰라도 그런문제점이 따르기는 합니다. 민원실에도 다 있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민원실에는 ½이 안있고 가버리고 산업과라든가 고령읍에만 해당되니까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잘되면 내년부터 확대해서 전원이 다 실시할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추진상의 문제점 실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가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확실시 한다는가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민방위과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오방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민방위분야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하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일반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방위업무추진과 관련되는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기구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로 편제되어 있으며, 직원은 각계계장 1명과 직원 1명, 저를 포함해서 모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계는 민방위 계획수립과 운영, 비상대비, 인력, 물자 등 동원자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교육훈련계는 민방위대 조직편성 운영과 교육, 훈련실시, 민방위시설장비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병무계는 병력자원관리, 징병검사, 병력동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자원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모두 155개대 5,010명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시설장비는 경보수신단말기 고령읍에 있는 싸이렌입니다. 단말기 1개소, 면사무소와 마을의 앰프시설에 장치되어 있는 방송자동 경보시설 12개소 경보시설이 13개소이며, 민방위 장비 17종 2,101점과 화생방 장비 12종 675점 등 모두 29종 2,776점의 장비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은 민방위조직의 내실화로 자율방위 역량을 증대하고 실용성 있는 교육훈련으로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코자 하며, 비상태세확립으로 군민의 생활안정을 보호하고자 역점을 두고 노력해왔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는 당초 편성되어 있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155개대 5,037명에 대한 상반기까지의 전출입 정리 및 교육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에 있어 지역.직장대장, 신규편성대원, 일반대원 등 대원에 대한 교육을 전체 17회에 연인원 1,822명, 방재.지휘 및 비상소집훈련을 4회에 연인원 5,251명이 참여하여 실용성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관리는 경보시설 13개소에 대한 점검.관리철저로 경보전달체제가 확립되도록 하고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29종 2,776점에 대한 점검 정비도 철저히 하여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민방위 태세확립을 위하여 분야별 민방위 실시계획을 수립운영함으로서 비상시 및 각종 재난발생대비는 물론 인력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웃간 방범비상벨은 금년에 4백2십4만7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한 78대를 포함 모두 현재까지 318대를 방범취약지에 설치운영함으로서 범죄예방 및 민생안정에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주민신고의식고취를 위하여 신고망 941망에 대한 일제정비로 신고체제를 강화하고 주민신고 모의훈련 및 홍보활동을 민.관.군.경 합동으로 실시하여 신고의식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병무업무추진사항으로서 징병검사는 지난 2월에 대상자 308명중 262명을 실시하고 미수검자 46명은 해외거주자, 수감자, 면제자 등 제외대상자이며,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관리, 병역동원 훈련소집 등 병무업무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조직운영의 활성화로 재난방제 능력을 배양하고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하여 사고예방과 수습체제를 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의 정확한 관리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에 편성되어 있는 155개대 5,010명에 대하여 전출입정리 등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낙동강을 인접한 4개면에 조직되어 있는 수방기동대, 인명구조대 등 기동조직을 정비강화하여 재난대처능력을 제고토록 하고 민방위동원태세를 확립하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강화할 것이며, 효율적인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하여 민방위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의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자원 1,661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반기 4시간 교육은 농번기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위기관리, 재난대비 등 실기과목을 확대개발 운영할 것이며, 민방공 대피훈련과 방재훈련 및 지휘훈련을 4회 실시하여 재난대처능력을 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보강에 5백4십2만 8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송자동경보시설 10개소를 설치하여 경보시설을 23개소로 확대하고 장비보강은 기본장비인 완강기와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동원 태세강화를 위하여 동원대상자원 31개 직종 167명에 대한 전.출입자, 면제자 등 변동자원 발생시 신속히 정리하여 비상시 인력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것이며, 비상대비훈련 즉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실시는 총체적 안보태세유지 및 충무계획검토를 위하여 돌아오는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6일간 시군이상 기관단체 및 동원업체가 참여하며 도상연습 및 실제훈련을 군사훈련과 병행하여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으로서 제1국민역 편입자,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상관리와 현역병 입영자원, 공익근무요원의 정확한 관리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병력동원 자원에 대한 전출입 정리 등 철저한 관리로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하며 병무사범 근절을 위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95년도 민방위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내실있게 추진 하고자 저희 담당공무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반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미흡한점이 없지 아니함을 진솔하게 반성하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시어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고 더욱 증진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 의원입니다. 3페이지 치과의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덕곡면에는 취약지이고 교통도 나쁘고 이렇는데 치과의사를 한분 파견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치과의사 배출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군은 형편이 좀 나은편입니다. 다른시군에는 절반정도밖에 배치안되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3명이 결원이니까 많이 형편이 나은편으로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세록 의원입니다.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소재지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소재지를 편중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지금 우리 각 리동 방역장비가 40대밖에 보급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리동에 1대씩 방역장비를 배치해서 자체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3대가 리동에 배치되어 2개마을에 1대꼴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방역은, 장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확보할려고 하면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도소 보고가 끝날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촌지도소

농촌 지도 소장 진경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화 의장님과의원님께서 항상 농촌지도사업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껴주심에 이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도소 과장,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정규팔씨입니다. 지도기획계장 박문석씨입니다. 경제작물계장 백상현씨입니다. 인력육성계장 박용도씨입니다. 기술개발계장 이현봉씨입니다. 식량작물계장 이실경씨입니다. 축 산 계 장 김하범씨입니다. 생활개선계장 이원숙씨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과 당면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 기구는 소장밑에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2개과가 있고, 사회지도과는 3개계가 있고 기술보급과는 5개계가 있습니다. 지도소장 직속으로서 고령읍을 제외한 7개면에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46명인데 현원은 48명으로서 2명이 증원입니다. 단 여기서는 농촌지도직이 37명인데 39명으로 2명이 많고 별정직과 일용직은 정원 그대로입니다. 3페이지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시설원예 안정생산 지도를 위해서 시설환경개선에 고품질 생산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고 내용은 자동화 하우스와 온풍난방기와 점적관수, CO₂발생기를 가지고 생력작업하는데 목표를 두고 작부체제를 1기작에서 2-3기작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범작업을 1개소에 했습니다. 점적관수 시설확대는 지금현재 100ha정도로서 이 역시도 관수노력의 절감 85%로 하기 위해서 권장사업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동하우스는 환기노력절감으로서 권취 환기를 지금현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개발 딸기야냉육묘장입니다. 쌍림면 합가리 외 4개소에, 5개소 75동을 개소당 15평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야냉시설과 육묘대차를 6조 넣고 현재 모주 정식중에 있으며 육묘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단경기 고품질생산으로서 고냉지 육묘대 25%의 육묘경비절감과 화아분화 촉진에 의해서 20일정도 조기출하 할 수 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6페이지 거베라 우량꽃 생산시범입니다. 1개소 고령읍에다 설치해서 사업비는 4천만원인데 보조가 1천5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동화 하우스 600평에 우량조직배양묘 9,000본이 지금현재 들어와 있고 연간 소득이 약 9백6십만원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개선시범사업으로 고령군 덕곡면에 농어민 후계자 토마토 작목반에서 10호가 참여했는데 이것은 부부사진 상표를 제작지원하여 얼굴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 하는데 있습니다. 기계선별기는 10대를 보급했는데 지원이 1대, 자가구입이 9대입니다. 가락동 농산물 공판시장에 올해2회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작목반이 홍보를 하는데 알선했고 이렇게 해서 인근에 비해서 토마토 소득이 약113%정도 소득을 높였습니다. 7페이지 벼농사 생력재배입니다. 직파재배의 자율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622ha로 전년도 511ha에 비해서 120%정도가 진전되었고 식부대 약 15%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자율확대를 위한 교육 및 연시대회를 실시하였고, 장비로서는 파종기 50대와 탈망기 60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파재배에서는 상당히 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8개소에 135ha에 대한 거점단지 조성과 153농가 135ha에 달하는 선도농가육성과 5개소 27ha는 지금 조성해서 농민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파재배는 28%의 노력절감과 11% 경비절감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권장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모 기계육묘에 있어서는 식부 대 66%인데 기대효과는 못자리 기간이 35일에서 10일정도 이앙되기 때문에 25일이 단축될 수 있고 못자리 경비도 54%의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고병이나 뜸묘 등 병해충을 경감하는데 있어 이역시도 소득작목으로 권장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지도에 있어서는 5도5군 4H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고령, 거창, 금산, 무주, 영동이서 5월 5일날 거창 실내체육관에서 58명이 참석하여 영농의 정보와 단합된 체육행사를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4H회원 과제교육은 90명을 대상으로 4H기초이론과 과제이수 요령의 교육을 마쳤고, 농업인 후계자 최고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월 3일부터 12월 14일 32주간에 걸쳐서 경북대학교 농업개발 대학원에서 시설원예 분야에서 2명, 고령읍 신리 김정수씨와 운수 화암의 임봉우씨가 32주간의 교육을 받으면 젊은사람으로서, 미래가 있는 사람으로서 수료증을 가지고 영농에 임할 수 있습니다. 32주는 매1주 1일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으로서는 새해 설계교육은 3,178명에 대해서 겨울에 다 마쳤습니다. 성과로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불안감을 다소 해소하고 영농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방화대응 수박재배기술 교육은 4월 28일 우곡면 회의실에서 경남 함안에 있는 전문지도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다 마쳤고, 신규 농어민후계자 집합교육도 역시 40명을 대상으로 성주 과채류 시험장 견학 등 영농설계와 선진농장을 견학해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의지를 고취시키는데 일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생활환경 가꾸기에 있어서는 농어민건강관리실을 성산면 박곡리에서 피로회복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회관에다 20여종의 기구를 비치하여 밤에는 농민들이 모여서 피로회복과 건강관리 하는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휴게실도 역시 우곡면 답곡리에 샤워시설, 간이취사실, 작물선별장등 우리가 흔히 농부병이라고 하는 병을 예방하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촌형 위생변기가 22개소인데 좌변기로서 설치되어 있고 레그로라고 하는 약품을 1개월 3천원씩만 들면 수세식 화장실과 같이 효과를 볼 수 있고, 다만 여기에서 수세식 화장실은 하수구로 흘러가지만 이것은 바로 퍼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위생상 냄새도 없고 이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가 주거환경개선은 36호에 대해서 지금현재 마쳐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개방화에 대응한 새기술 보급으로서는 시설채소의 경쟁력 향상으로 지속적인 시설과 경종기술개선에 지도목표를 두고 딸기는 수출증대를 하기 위해서 여봉품종을 확대해야 되겠고, 화아분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야냉육묘와 폿트육묘로 지도하겠습니다. 참외, 수박으로서 참외 단성화 품종보급을 확대하고 전열온상육묘 기술을 넓혀나 가겠습니다. 연작장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태양열을 이용한 태양소독과 유기물 증시등을 해서 시들음병이나 탄저병 특히 선충병을 방제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력 안정생산으로서는 우량품종과 생력재배와 고품생산에 목표를 두고 사과는 반사필름 피복과 점적관수 시설을 확대하고, 포도는 시설재배지도를 유도해서 숙지를 50일에서 60일정도 단축함으로 해서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고, 단감 역시도 저수고와 시비 및 병충해 방제등에 역점으로 우곡면 일대의 낙동강 근방에 단감 주산지로서 형성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특산작목의 향부자 안정생산지도입니다. 245ha의 향부자 생산은 전국재배면적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역시도 생력 제초와 연작장해 대책을 위한 스톰프 유제를 파종후 제초제를 쓰고 유기물 증시 및 토양개량제로서 연작장해를 방지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세척, 건조, 절단등을 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채소화훼단지 조성으로서는 도시근교의 화훼생산기반 구축으로 거점농가를 7호 조성하고, 특히 유망작목인 거베라나 장미, 스타티스 등을 재배권장하고, 단동재배보다는 연동재배를 함으로서 생력화되고 과학적인 기술을 투입하기 용이해서 권장을 해나가고 우량품종보급이나 선도시범농가를 중심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새기술개발 자연냉기를 이용한 양송이 단경기 재배입니다. 목표는 우리고장의 영농현장에서 야기되는 현장애로기술 해결과 새기술 발굴, 개발, 농가보급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수면 월산리 김석수 외 2호가 참여해서 국비 7천5백만원으로 지금 추진하였고 폐광구 자연냉기를 이용한 버섯재배 과제를 발굴해서 재배사 3동 300평과 작업장 340평이 건립되어 있고, 재배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이 7월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 양송이는 8월중에 접종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1회 양송이 생산하는것을 2회함으로서 연중 재배기술을 개발하겠고, 생력화 재배와 생산비 절감을 약65% 가져 오겠고, 170%에 달하는 다수확 및 품질향상 소득증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축산생산성 향상과 공해방지입니다. 한우거세 고급육생산으로서는 사업량이 50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72%입니다. 추진요령으로 생후 5개월령을 무혈거세기를 이용하여 거세해서 비육촉진제를 2회에 걸쳐 투입하고 나면 고급생산율이 약70%까지 암소고기가 부드러워지고 증체율도 16%정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번식기간의 단축시범으로서는 30두인데 67%의 실적에 있고, 분만전후에 비타민제 브럭사료를 사용하고 번식 장애우에 대해서는 프리드 주입을 12일하고 나서 48시간내에 수정하면 약 70%정도는 성공으로 볼 수 있고, 번식 장애요소제거와 발정을 촉진해서 암소가 새끼를 낳는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는 4개소인데 지금 3개소는 완료되었고 1개소는 며칠후에 완료되겠습니다. 돼지 500두 이내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처리과정별로 하고 나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지 부유물질이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역시 상당한 효과가 있고, 보통 다른데 비해서 70%정도의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간작목의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 벼농사 본답관리를 유효경 조기 확보를 위해서 입모 또는 시비관리와 직파재배는 도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병충해 예찰은 중점지도기간을 설정해서 벼물바구미, 도열병, 벼멸구, 돌발해충, 하우스에서는 오이 총체벌레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읍면당 2-3명 순회지도를 해서 완전히 방제해 나가겠습니다. 발생상습지 특별대책에서는 농가별로 필지별로 지금 지도하고 또 올바른 농약사용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지도를 하기 위해서 여름철 현장농민교육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급종 종자공급입니다. 대상은 벼, 보리, 감자, 옥수수, 콩인데 보급체계가 '95년 4월 14일부로 행정에서 지도로 넘어왔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농촌진흥원에서 공급계획량 예시가 나오고 농촌지도소에서 공급계획량 예시를 읍면에 하고 상담소는 공급신청 공고를 하고 농가에서 공급신청이 되도록 종자를 공급하면, 지도계통에서는 공급계획량 예시나 농가신청접수, 공급량을 확정하고 농협계통에서는 수송이나 농가공급과 대금징수 등을 하고, 예를 들어 올해 보리 17,040Kg가 예시되어 내려왔는데 신 청량은 9,880Kg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감자는 개진,우곡에서는 예시량이 6,840Kg인데 신청량은 141,680Kg로서 기후에 따라서 신청량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조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지도는 연간 150회이며 지금현재 53%를 했고, 차량 1대로 농번기와 농한기로 해서 부락을 방문하거나 작업장을 순회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도 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역시도 400점 하는데 별지장이 없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농업인의 조직체 육성을 위해서 전문 농업인 육성이 2,311명입니다. 4H회원이 530명이고 농업인 후계자가 278명, 농촌지도자가 377명이고 생활개선회가 126명이 되겠습니다. 4H회는 영농4H회가 92명이고 이중 작목별 시범 4H회를 8개회 육성지도해 나가고 학생4H 438명에 대해서는 농심함양과 취미클럽조직과 농촌환경보전에다 정서적인 면에서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교육행사에서는 야외교육이 8월 1일에서 3일까지 2박3일동안 김천시 대덕면 청소년 수련장에서 90명을 대상으로 수련 및 과제훈련을 하겠습니다. 경진대회는 11월상순에 별도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어민후계자는 278명입니다. 금년도는 40명이고, 품목별 경영지도는 분기별 1회 전문지도사가 순회하고 예비후계자를 수시등록 및 관리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지도입니다. 15명입니다. '94년도 9명이고 '95년도에는 6명입니다. 이것은 신검대상이나 또는 입영대상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고나면 산업과에 보고하고 산업과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이사람들이 병무청에 승낙이 나면 영농에 3년만 복무하게 되면 병역의무를 다한 것과 같습니다. 복무상황을 월1회이상 확인하고 또 복무요령 및 정신교육을 연간 34일 실시계획이며 지금현재 11일 실시하였습니다. 전업농 육성 25명에 대해서 과거에는 신청자격이 3년이상되고 55세미만이 되어야 전업농가가 가능하고 단 56세이상 되는 신청자는 영농후계자가 있어야 신청이 되겠습니다.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서 5천만원에 대한 연리 5%가 해당되겠습니다. 작목별 농장순회방문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지도자회는 337명인데 이것은 특화작목 연찬회를 2회에 270명에게 축산, 시설채소교육을 하고, 과제포를 8개소에 읍면당 2백만원씩 1천6백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학습조직단체 단합대회 500명을 4개단체에서 임원진이 모여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대상은 농촌지도자, 농어민후계자, 4 H, 생활개선회원이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듣고 단합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후결정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9개회 126명인데 기금조성으로 이웃사랑이나 현지 연찬회, 실적발표회를 해서 건전생활과 가계부 기록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조직체 해외연수는 8명인데 군비가 4명이고 국비및 기타가 4명이 마쳤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은 전업농 전문교육을 금년도에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지금현재 선발한것이 쌀전업농가 72명과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선발한 축산 전업농가 45명을 10월 상중순경에 농촌지도소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경영연찬회를 9월 하순에 하고 농기계교육도 280명 계획에 지금현재 21%인데 수확기, 안전보수, 부녀자반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도 수박, 딸기, 참외를 1년에 4회씩 교육하게 되는데 이것도 전문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지도입니다. 생활과학 교육을 지금현재 300명중에 32%, 생활문학반이나 취미교양반, 실내원예반 등으로 나누어서 하겠고, 농촌노인 지도 시범마을을 우곡면 포리에 있는데 2백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건강관리 기구가 설치되어 지금현재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마을휴식공간 3개소 고령, 덕곡, 다산으로서 마을 정자나무밑에 의자나 다용도 탁자, 파고라, 간단한 체력단련 기구를 넣어서 주민들이 휴식하고 대화도 하고 교육장이 되는 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당면현안사업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입니다. 지금현재 고아리에 설치하는데 면적은 7,660평입니다. 기 설치가 된것은 유리온실로서 오이수기경재배, 거베라, 복수박이 지금현재 3동에 150평으로 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화 하우스 펄라이트 양액처리는 8월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300평입니다. 관리사, 창고, 관정은 다되었고 노지 시범포 야생화, 약초, 새소득작목, 복령 등이 350평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기계 공작실 118평이 되어 있는데 농업센타가 도시계획도로 확정이 안났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유보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확정되고 나면 농기계 공작실이 설치되겠습니다. 딸기 야냉육묘장 29평도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8월 중순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조류 사육사 20평으로서 오골계나 닭 등 6종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8월말까지 건립되겠습니다. 단동 비닐하우스 6동 400평도 건립하고, 과원 시범포 1,350평 이것은 11월까지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계획은 지도소 청사 이전을 하면 우선 조직배양실이 들어가야 되고 가축질병 진단실이 들어가야 되고 정밀토양검정실, 기본예찰실과 생활연수관 등이 들어가서 600평의 건평에 짓게 되겠고 기상 관측소 44평도 면모를 갖추는 농업센타로 설치 해놓아야 되겠습니다. 23페이지는 서류로서 가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문제점입니다. 진입로 입구 개인소유부지 607평으로 인하여 농로가 폐쇄되고 청사의 신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령읍에 있는 김중석씨가 소유한 땅인데 추경에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 배수구 미설치로 배수가 안되며 폭우시 침관수가 됩니다. 7,660평의 땅에 배수를 낼때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비가 오면 저절로 스며 들어야 되는데, 비만 많이 오면 빗물이 채여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배수를 대책에서 나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지 않으면 전혀 농업센타로서 혹은, 쉽게 말하면 고령군농업시험장으로서는 가치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배수로가 시급하고 또 도시계획에는 고령읍 우회도로가 지금현재 35m가 나가기 때문에 3,000여평이 감소가 됩니다. 잔여면적이 약 4,400평밖에 남지를 않는데 농업센타 설치기준은 농림수산부나 진흥청, 타군에도 6,000평에 비하면 부족되면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진입로 토지 607평은 금번 추경예산에 되어야만 매입될 수 있고 배수로 설치를 하수종말 처리장과 450m까지 연장해서 연결하지 않으면 전혀 물이 빠질 수 없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앞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부족면적 2,000여평에 대해서는 추가로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야 첨단기술과 기술보급을 위한 농업인의 교육장이 되고 지역에 특색있는 연구농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전직원이 일심 단합해서 고령군이 영농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연일 계속된 업무보고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