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3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가양동 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월 2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09년 3월 10일 김무길 의원 외 4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3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9년 3월 10일과 3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소하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용어를 순화하여 문맥에 맞게 바꾸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명품 동구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도시국 산하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하고 분장 사무에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명품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에 따라 행정•시설 5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시설 6급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구 신설에 따라 총 정원 781명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우리 구 소유 용전동 62-3번지 BBS 야학부지를 활용하고 인접한 용전동 62-4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4,300㎡ 규모의 수영장을 포함한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중앙시장의 고객 접근성 확보를 위해 주차시설을 확충하고자 원동 51-1번지 신한은행 소유부지와 인근부지를 포함한 건물 6개 동을 매입하여 연면적 2,010㎡, 80면 규모의 평면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중앙시장 제2주차장 부지 조성, 그리고 지난 2008년 9월 1일자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라 잉여 주민센터 중 매각 가능한 구) 성남1동 주민센터를 매각코자 하는 잡종재산 매각계획안 등 총 3건으로 철저한 사업추진 및 지원금액 확대 방안 등 재원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정보관의 명칭을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가양도서관으로 변경하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위명칭의 사용 및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 및 용어의 뜻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평생학습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평생학습실무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과 운영비 지원범위의 확대 및 평생학습센터 이용료를 유료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인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09년 3월 10일 황인호 의원 외 9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2009년 3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2건과 2009년 3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가양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심사보고서 29쪽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및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쪽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입니다. 본 안은 환경법을 위반한 오염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향상시키고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쪽 가양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사업시행 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주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복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교통 체증에 대비한 도로시설을 확충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