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는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11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과 5월 11일 최인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같은 날 윤한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5월 4일 손정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 같은 날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4건, 5월 11일 김지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의원발의 11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5월 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동의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5월 15일 최웅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12건, 집행부 부의안 15건으로 총 2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 꼭 언급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산시의회는 많은 돈을 들여서 디지털의회를 구축한다고 여론과 시민의 많은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그 비난의 한가운데는 항상 일을 빠르게 추진했던 김진원 의장님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은 먼저 항상 욕을 먹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만간에 디지털 의회 구축에 대하여 의장님의 빠른 추진력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활동과 국내ㆍ외 연수에 대해서, 그것의 타당성에 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의회가 되었으니 이제 PPT 화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는 국내ㆍ외 연수를 함에 있어서 항상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습니다. 비난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관광성 외유를 떠난다고 언제나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에 관해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비난이 있을 때마다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들이나 단 한 번도 항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어떤 것인가, 의정활동의 해외연수 또는 국내연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은 시민을 대표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은 지식과 정보를 갖춰야 합니다. 지식과 정보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는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하는 사실을 가늠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을 쌓는 데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지식은 세상을 이해하는 마음속의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중에서 언뜻 보면 직접 경험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접 경험은 다시 독서와 여행, 탐방, 견학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접 경험을 함에 있어서 독서는 마음의 감성을 굉장히 확장시켜줍니다. 언뜻 보면 직접 경험이 훨씬 더 와 닿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설악산 옆에 사는 사람들은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잘 모릅니다. 미국의 그랜드캐넌 옆에 사는 사람들은 그랜드캐넌의 아름다움을 무디게 받아들입니다. 간접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을 깨닫는 이치가 더욱 더 와 닿으면서 세계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행과 견학 이런 것을 곁들인다면 그것은 간접 경험의 완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것은 오산시의회가 작년에 가나자와 해외연수를 갔을 때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오산시의회 해외연수 모범사례 귀감’ (영상자료) 아마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칭찬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무려 11개의 신문에서 오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의 롤모델이 되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오산시의회 주석까지 단 해외연수 책자 화제물, 공무원과 의원이 함께 가서 모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가기 전에 세미나를 했고요. 가서 현장을 부지런히 확인을 했고요. 갔다 와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부 정도의 책자를 찍어서 전국의 지자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의회사무국에는 오산시의회의 가나자와 해외연수 보고서를 보내달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오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왜 국내 연수를 멀리 가느냐, 가서 4시간밖에 공부를 하고 오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공부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공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산시의회가 만약에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공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시의 혁신교육도시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공부가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것이라면 왜 오산시가 시민참여학교를 만들어서 시민과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낼까요? 그것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공부란 단지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가 왜 꼭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연수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닙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배워야 할 곳이 바로 옆이라면 옆에 갑니다. 성남시의회에 사회적기업이 잘 되어있다면 성남시를 방문합니다. 완주가 잘 되어있다면 완주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완주가 먼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견학하는 것이지 일부러 놀러 멀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공부하는 자세를 가진 우리 오산시의회 의원들이 먼 곳을 찾아 관광성 외유를 떠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공부의 의미를 왜곡하는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그저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멀리 갔다 왔냐?”, “가서 4시간밖에 공부를 안 하고 왔냐?”라고 말하면 “보는 것도 공부요.”라는 대답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보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부입니다. 보는 만큼 알게 되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모르고 가면 아무리 봐도 알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리 공부하고 알고 가면 많이 알고 옵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의원들이 간다면 그것은 관광성 외유가 되는 것이고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오산시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멀리까지 가서 공부하는 것,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꼭 멀리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앉아서 하는 공부는 의원 간담회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사 안에 있는 의원 간담회장에서도 할 수 있는 공부를, 그러한 일명 공부를 멀리까지 가서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산시의회는 늘 공부하고, 의원 간담회장에서 의원 아카데미를 열고, 국내연수도 가고 해외연수도 가는 것입니다. 저는 공무여행이 공무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무여행이 시정을 위한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그런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공무를 빙자한 시민의 혈세낭비입니다. 그럴 경우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산시의회는 국내연수, 해외연수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젖소와 독사는 같은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젖소는 젖을 내고, 독사는 독을 냅니다. 같은 물을 마시는데 내는 결과물은 다릅니다. 그것은 물을 마시는 것이 젖소인가 독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산시의회 의원은 독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세계를 배우는 의정활동을 해서 시민을 올바로 대변하고 시정에 확실하게 활용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 찬성으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8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림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 기회와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된 것은 시의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지난 5월 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3477억1238만8천원보다 132억3950만원이 증액된 3609억5188만8천원 규모의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 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되어 예산안에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본의원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된 것은 지난 5월4일 손정환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지난 5월 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6-247호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0월에 UN군 초전기념관이 개관 예정됨에 따라서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UN군 초전 기념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 관리 및 운영과 유물 수집, 교육 및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대로 742에 위치되어 있으며 면적은 부지가 14,423평방미터, 건축 연면적이 933.57평방미터로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이 되어 있고 2층은 전시실, 3층은 교육실과 체험실, 외부 테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시 설계 완료시기는 2012년 10월이며 위탁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자격은 오산시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이며 평가기준은 재정부담,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오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설명 드리면 2012년 6월에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2012년 10월 5일 정식으로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한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환입니다. 지난 5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6. 25전쟁의 비극을 상기하고 UN군 참전용사의 넋을 기리는 한편 호국정신 고취와 안보교육의 장이 될 UN군 초전기념관을 개관하게 됨에 따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기념관을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념관의 차질 없는 개관과 운영을 위하여 품격 있는 유물수집과 전시물 영문표기 감수, 대ㆍ내외 홍보철저 등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위탁공모 과정에서요. 지금 공모신청한 단체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지요?

예.

그러면 대개 보훈단체에서 많이 신청할 것으로 보는데, 거의 그렇다고 보지요?

여론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아직 어느 단체가 할 건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하고. 여기 보면 심사위원을 7명으로 한다고 하고, 구성을 공무원 및 보훈단체 관련 단체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관련 단체가 공모를 신청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공평성이 있을까?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인원을 구성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다만 거기에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하는 것은 보훈에 대해서는 보훈단체가 전문성이 있고 여러 가지 보훈단체가 함으로써 위에 보훈처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해소할 것 같아서 저희가 보훈단체를 넣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보훈단체에서도 신청들을 몇 개 단체에서 한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과연 이해당사자가 심사위원에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가능한 한 심사위원에는 그 신청한 보훈단체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예, 저희가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지만 해당 단체에서 위탁공모를 했는데 저기 하면 그 단체는 심사위원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불합리 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5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