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고령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및 13조가 개정됨으로써 '95년 9월 1일부터 조례규칙등의 공포방법이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 규칙, 훈령, 각종 고시, 공고, 입법예고, 인사발령등의 공포등은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공고 하는 등 어느 한 방법으로 게재 또는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자차단체 발행 공고에 게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공포가 가능토록 개정하였으며 참고로 공보발행에 관하여는 고령군보발행규칙을 제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2.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배근학입니다.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 등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기초 부단체장인 부군수의 직급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에서 최초 민선자치단체장 임기만료일인 '98년 6월 30일까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 법률제4741호로 개정되면서 감원된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부군수, 직급 지방서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한시정원으로 운용될 정책보좌관 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정책보좌관인 지방서기관 1명을 개인정년기한인 '96년 12월 31일까지 본청 내무과에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자 하며, 정책보좌관 명예퇴직, 공로연수요원 발령 등으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감축되는 정원입니다. 이로서 고령군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은 207명에서 208명으로 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호적법 시행규칙이 '95년 6월 5일 개정공포, 대법원 규칙 제1369호로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호적과태료를 호적변동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였으나 해태기간에 따라서만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부과기준을 단일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이민,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거주자 등의 법정기한내 신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이 개정되어 과태료를 면제하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4.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개정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농외소득개발을 위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도육성하기 위해서 공장부지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 기업설립을 유도하여 장차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지금까지 농외소득개발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기간을 5년간으로 하던것을 감면기간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지방세법 제234조 15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공장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분리과세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금까지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받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공장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로 하여 공장설립신고가 제외되는 건물 연면적 200㎡이하 종업원 16인이하의 업체는 건축허가만 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가 법과 현행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을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규정하여 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규모를 현행 400㎡에서 700㎡로 확대코자 하는 것이며, 넷째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새로이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관사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의 공동관리비를 1급관사에 한해 예산에서 지출하였으나 앞으로는 2급관사까지 확대하여 지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말씀드린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6. 고령군간역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 7.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곽수웅입니다. 도시과에서 오늘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간이상수도관리를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거 고령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로 관리해 오던것을 공중위생법제31조가 폐지되고 대신 수도법 제32조 제2항으로 흡수됨에 따라 기존 고령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령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이상수도 관리자를 군수로하고 급수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두어 운영토록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등에 대하여 개.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간이상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이어서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94년 12월 22일 법률제4816호 및 '95년 1월 5일 법률제4919호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의 내용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까지 공업지역내에서는 5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의 건물은 건축허가전에 사전결정을 받던것을 공장에 한하여 사전결정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건축에 따른 조경기준을 통일시키고 또한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에 사용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으로 조경가능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였으나 이를 조경 가능금액으로 하향조정하고 현금이외에도 이행보증증권 또는 채권으로도 가능토록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건축법과 상이한 조례를 일치시키고 1988년 제정된 고령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구역내 축사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방지를 위하여 도시구역외로 이전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앞으로도 생산녹지 또는 자역녹지 밖에서는 축사를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건폐율에 있어서 지금까지 공업지역 및 공업단지에서는 100/60으로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업지역에서는 100/70으로 공업단지에서는 100/80으로 완화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따라서 공업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공장, 위험물저장소,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등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에 대한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던것을 앞으로는 쌍방이 각각 0.5m, 계 1m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상업지역에서는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효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군수가 인정할때는 상호접벽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여섯째, 공동주택의 인동간거리의 일조권규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최소일조시간을 동지일 기준 하루 2시간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과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는 최소 4시간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내용과 일치시키고 또한 국토이용관리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통일 및 문맥상 오기를 바로 잡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과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8. '9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산림과장 신창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 상정된 '9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림으로 취득코자 하는 임야는 고령읍 지산리 산 86번지 및 산88번지 2필지로서 큰골마을 안쪽에 위치한 토지개발공사보유임야이며 2필지가 연접되어 그 면적이 489,520㎡ 즉 49ha로 집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임야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수협의 요청이 있었고 장래 재산가치 증대가 기대되며 군유림 집단화 및 '94년도 매각재산에 대한 대체재산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9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9.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1십5억 6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2.4%가 늘어났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억 3천3백만원으로 1.7%특별회계는 6억 7천3백만원으로 4.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예산액은 6백4십2억 3천1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백9십9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1백4십2억 5천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2억 2십6만 8천원,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이 3천4백9십6만9천원, 이자수입이 1억 9백8십9만 2천원, 잡수입이 3천만원이며, 의존재원으로서는 국도비보조금이 4억 5천5백6십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인상분으로 효도휴가비 인상분에 대해서 4천6백2십만 7천원과 치수사업 도비보조 군부부담분이 3억3천5백만원, 노인교통비 추가부담이 2천3백8십3만 8천원, 수해피해 복구사업이 1억 5천2백9십4만원이며, 기타 자체사업이 1억 2천9십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5억 3천9십만6천원과 나머지 경상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세입부족분에 대하여는 예산절감이 1억 8백6십5만 1천원과 예비비 4억 9천1백7십3만 5천원을 절감하여 충당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1백만원, 의원 국외여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절감예산으로는 의원 국내여비 5백2십만원, 의정활동비 3천1백2십만원, 본회의장 앰프구입 등 자산취득비 1천4십만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는 복리후생비로서 효도휴가비 부족분, 증원에 따른 가계보조금기타경비로 3천4백만원, 군정구호현판제작 6백만원, 군정시책추진활동비 5백만원, 민원사무편람 책자발간 및 추록대 등 9백4십6만원, 직원교육용 컴퓨터구입이 6백만원, 공보발간 및 우편료 2백1십5만원, 기자실팩스교체가 5백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분야에 우수 새마을지도자 해외비교 시찰경비가 1천2백만원, 자녀장학금 1백7십9만 6천원, 주민숙원사업비 4천6십만원, 주요가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운영에 따른 민원복 및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비 1천5십2만 7천원, 지방세, 재산.회계관리에 지방세 전산처리소모품구입 3백8십7만 5천원, 대민활동비 부족분이 7십2만원, 민원실 및 신설부서집기 구입비 5백6십9만 5천원, 차량유지비 1백2십만원, 군청사 수위실 및 군금고 신축설계 용역비가 2천만원입니다. 청사관리 및 장비유지비 3천3백7십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감예산으로서는 소송업무 관련경비 등 3천5백9십만원과 정문 수위실 건립비 1천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장애인 단체보조, 노인교통비, 거택구호비 등 8천8백2십만 7천원, 보건소 진료약품, 주산옹달샘 설치, 방문보건 의료사업 등 4천5백8만 8천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환경개선 비용부담금납부고지서에 따른 인쇄 및 발송우편료, 소형소각로 설치, 분뇨처리장 소요물품 구입비 등 6천8백9십5만 5천원을 계상하고, 절감예산으로서는 장애자 재활시설 운영비, 저소득층 구호양곡 상하차 인부임,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부랑인시설 운영비, 노령수당 등 1억 2천3백8십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로서는 농어촌발전계획서 유인, 태풍 비닐하우스 복구, 수리시설수해복구 등 1억 3천1백4십6만 1천원과 농촌지도사업으로 단감조성단지 묘목 및 지역농업개발센타 자재구입이 1천8백8십3만원, 산불진화용 펌프 및 무전기 보관 캐비넷 구입, 군직영 벚꽃나무 양묘장 설치 및 관리 등에 2천7십만 5천원, 산사태 위험지 예방사방 6백4십8만 9천원을 계상하고, 절감예산으로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 한우경쟁력 제고,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등 8천7백9만 9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로는 고령읍 시가지 노후 보도블럭 보수가 5백만원, 덕곡 노리 간이상수도 보수가 2천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이 3억원, 지적과 신설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관서당 경비, 대민활동비, 부동산실명제 홍보 등 1천1백5십만 1천원, 개진 하양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적정리,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금산재 지역특산물 판매장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3천7백3십7만 9천원과 군도 및 리도 수해복구사업이 8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도비보조 군비부담분특별회계 전출 3억 3천5백만원, 수해복구사업비 본리제, 백동제, 예동제, 대평 소하천, 산당 소하천, 백산 소하천, 본관 소하천 등에 4천6백7십4만원이고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단말기 설치 등에 3백7만 5천원을 계상하고 헬기장 도색비 1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는 고령군지 원고료 보상이 2백만원, JC특우회 행사비 보조가 1백만원, 대가야 축제 국립중앙 창극단초청공연 여관임차, 오운종손가 소장문집유물관내 보관금고 구입 등에 5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으로서 동네체육시설설치 1천8백8십만원을 계상하고, 절감예산으로서는 고령신문 발간 인쇄비, 오운종손가 소장문집 유물관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시설비, 우륵기념탑 대체농지조성비 등 1천2백4십4만 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로서는 고령읍에 설치된 민방공 경보시설이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무선전파 방해로 군청에 이전 및 도색경비를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및 기타경비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지방채이자가 2천8백5십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이자 이차보전으로 이것은 국비입니다. 1억 1천7백만 1천원을 계상하고, 자체세입 충당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4억 9천1백7십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8십5만 3천원을 절감하여 다산 상수도정기 점검수수료, 컴퓨터 소모품, 방독면구입 부족분, 모뎀 구입비에 충당하고, 고령 상수도 불량지구 개량사업비 1천8백만원을 절감하여 여과사 사리교체 1천7백만원과 고령상수도 여과지 주변보수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로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잡수입이 3억 3천5백8십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비보조금 3억 3천6백2십만원이며 세출은 골재전산 반출증 하천사업 설계용 프로그램 구입 등 4백7십8만원입니다. 합가소하천 정비사업, 운산양전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 6백4십만원, 일량지구 및 사촌지구 하상정비사업 8천만원, 합가 소하천 정비사업 및 양전제 보수 등 6억 5천1십만원을 계상하고 세입재원부족분에 대해서는 8천5백7십8만원을 전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지원 및 변경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절감, 그리고 인건비 인상과 수해복구 사업비 확보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바대로 지금까지 상정된 의안들은 회기중 재차 검토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군정질문에 앞서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군정질문 및 답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진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의원이 평소 보고 느끼고 한 군정중에 몇가지를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아닌 반쪽 지방자치시대였으나 지난 6월에 새로이 민선군수가 탄생되었고 거기에 걸맞는 주민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선 이진환 군수가 군청시책에 내걸었던 알뜰경영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을 꼭 필요한 사항 이외에는 지출을 억제하고 살림을 알뜰히 해나가자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본의원도 아주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자체수입만으로서는 군과 읍면에 공무원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자체사업도 할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군의 지출항목중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조직을 확장해 왔습니다. 행정의 수요도 그만큼 많아진탓도 있습니다만, 기구의 확장으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알뜰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우에 경영진단이 필수적일 것입니다만, 우리 자치단체경우는 조직과 인력진단, 재정확충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8일 폐막된 제8회 대가야축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가야 축제중 군민노래자랑이나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화합차원에서 매우 성공적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성황을 이루어야될 그외 문화행사는 내용면이나 청중, 관객면에서 발전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전국가야금 경연대회는 전국대회규모로는 4년째이지만 빈약한 대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고 닦아 나가야 할것입니다. 군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알차고 값진 문화행사로 발전시킬 방안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지발행 지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지발행은 '91년부터 '94년까지의 사업입니다만, '9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때 군지발행을 금년도 8월에 발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금년 2월 업무보고때는 금년 연말까지는 군지를 발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임시회때 보고에 의하면 금년말까지 원고감수와 편집을 마치고 '96년도 상반기까지 인쇄교정을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지는 그 준비도 치밀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 졸작으로 발행하는 것도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편집의 치밀성 때문에 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결핍된 추진력이 그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변단체에 대하여 몇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집행부측에서 군비를 지원해주는 각종 사회단체도 많고 또 그 예산도 군의 살림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특히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은 '96년도부터 전액 지원중단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농촌과 도시 어느곳을 불문하고 모두 잘살기 운동의 일환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만큼 경제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새마을운동이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새마을운동은 '70년대의 활동상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고 군의 직제중에도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새마을계가 사회진흥계로 명칭이 바뀌기도 하였고 심지어 서울시에서는 새마을기까지 게양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도에 관변단체 지원에 대한 방침은 어떠한지 이번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주변은 다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특색있게 홀로서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이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이때에 지역의 균형발전 추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이상의 몇가지 질문사항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과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초대민선군수에 당선되어 불철주야 바쁘신 이진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본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동안에는 삼복더위속에서도 가뭄과 재해극복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고생한 모든 군민과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는 지난 수해로 인하여 식량사정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태풍 등 특별한 재난이 없는한 올해도 벼농사가 대풍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 4만군민과 모든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땀흘려 일한 덕분이라 생각되어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군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평소에 관심있게 보고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신곡 쓰레기매립장설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는 성산면 삼대리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삼대리 임시 매립장도 매립의 한계가 도달되어 올 연말이 지나면 매립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신곡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한지도 5년이나 지났고, 그동안 군수도 4명이나 바뀌었으며 누구를 막론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있게 추진할려는 공직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것 같습니다. 현재의 지역주민 동향은 어떠하며 삼대 임시매립장이 매립완료된후의 쓰레기처리대책은 무엇이며, 신곡 쓰레기 매립장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장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가축사육두수는 돼지의 경우 67,000두로 도내 3위로 작은군으로서는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축산농가가 많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축산으로 인한 축산폐수로 오염될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고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고령읍 고아리에 설치 예정이던 축산폐수처리장은 고아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시위에 부딪혀 지난 8월 17일 집행부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사업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본사업은 '94년도부터 추진하여온 사업으로서 의회의 예산승인도 취득하여 군민에게 사업추진을 약속한 사업입니다. 군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의 취소를 결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미 집행한 사업설계용역비 1억원의 예산낭비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곡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은 쌍림지역 책임있는 유지들의 얘기에 의하면 신곡 주변 주민들도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거의 이해되어 사업추진이 원만해질무렵 고령읍 고아리 축산폐수 처리장사업취소가 결정되어 쓰레기의 매립장설치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으로서 수질이 개선되어 좋은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또 환경도 보호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 고령읍 고아리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며칠을 두고 온 동민이 동원되어 농성을 벌였습니다 고아리 주민들은 축산폐수처리장의 취소를 얻어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반대시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본사업의 추진에 대한 집행부측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림면 농공단지 오폐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쌍림면 농공단지에서 방류되는 오폐수는 1대 의회에서도 몇차례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곳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면 이구동성으로 오폐수가 방류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워트제트륨은 폐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방지시설도 설치않고 현재까지 오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쌍림농공단지도 공단입주자 공동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집행부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개별업체시설에서 처리방류하고 있는 오수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고령읍 지산3이에 위치한 서부산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부산업은 '91년 8월 26일에 가스 등을 열원으로 한 유화 및 토관제조업을 신고접수되었으나 현재로는 토관 등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사업체로 변질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장에는 토관을 일부 비치하여 토관등을 제조하는 듯이 위장한 업체로서 조업을 중단하던지 사업장을 다른곳으로 이전하던지 등록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은 환경문제만 거론했는가 봅니다. 그외에도 환경문제는 여러분들이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심각한 것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당면한 환경문제중 이것 정도는 집고 넘어가야 되지않나 생각되고 있는 주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성의있고 깊이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은 모두 마쳤고 이어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회의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