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제역 피해자 의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에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각종 감사 자료는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발전지향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7개 과, 1개 직속기관 보건소, 1개 사업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9개 읍면 점곡, 옥산, 춘산, 가음, 신평, 안평, 비안, 구천, 단밀 등 18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 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실과소 공통 13건, 실과소 144건, 읍면 13건 등 총 170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감사 자료와 조정하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창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장학회 설립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시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하여 의성군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장학회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출연금”이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2호, “운영자금”이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4조(사업) 제1항,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호,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급. 2호,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ㆍ체육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호, 지역인재 육성ㆍ지원 사업. 4호,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항,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 등) 제1항,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의성군수와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2항,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항,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조성)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 한다. 1호, 군의 출연금, 2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기타재산. 3호, 기금의 운용수익금, 4호,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제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2항, 군이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장학회의 운영자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이 특정 장학사업을 명시하여 출연하는 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제3항, 군이 출연한 기금의 이자 등을 활용한 사업은 장학회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항,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호,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호, 장학사업 등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 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호, 지도감독의 거부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호,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의성군에 귀속한다. 제14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회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 향토인재육성 조례는 폐지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5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4조 4번 2항에 1항에 있는 네 가지 사업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정관은 현재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제1항의 정관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학업 우수, 성적순으로 하고 인재 육성하는 데로, 좀 전에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학금만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교육을 아발론으로 가서 한다든지 영어 교육을 칠곡에 데리고 가서 한다든지 하고 인재 육성은 매주 토, 일요일 날 일신학원에서 와서 공부시키고 하반기에는 과학적인 분야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만 주는 조례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관을 별도로 해서 준 적은 없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사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항에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로 해놓았기 때문에 정관을 만들고 있는 중인지, 만들었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관은 현재 선발할 때 선발방법이라든지 요령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있는데 이제 임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구체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만들 것인지, 있는 것을 수정해서 할 것인지, 7조에도 보니까 정관과 운영세칙에 의해서 운영한다고 해놓았는데 운영세칙도 만들어 놓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보완해서 만들려고 하는지?

운영세칙도 있습니다. 2002년 12월 달에 세칙이 준비 되었고 또 정관도 2011년 1월 17일 날 최종 수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묻는 이유는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것은 부족했기 때문에 향토 인재 육성 조례가 부족하고 장학금에 대한 것도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 만든 것 같은데 새로 만들려면 전에 있던 정관을 그대로 사용해서 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관도 개정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전에 있던 그대로 사용하는지, 조례만 바꾸는 것인지?

정관은 특별하게 수정할 부분은 이사에 대한 것, 또 재산에 대한 평가, 후원자에 대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항으로는 특별하게 바꿀 사항은 없고 이사회에 가서 수정하고 합니다.

그러면 정관하고 운영세칙을 제가 한 번 읽어 봤으면 싶습니다.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설립, 제3조 정의, 제4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임원 등, 제6조 기금의 조성, 제7조 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9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10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지도, 감독, 제12조 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 운영규정,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군으로 봐서는 의성군수이고 예를 들면 장학회 회장이 군수님이 되었을 때도 보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감면 예상액에 보니까 예상 세액이 건축물 축사 26동에 1만 9344원이면 대충 봐도 2만원이라고 해도 52만원인데 잘못된 것인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대충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추계로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26개 농가인데 9개 농가만 대상이 되니까 현장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피해자 의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 피해자 의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