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인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 제출된 여러 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집행부 이장우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우리 동구 산하의 공무원 여러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 아니고 금번 회기 때 제출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더불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금번 여러 심도 높은 의원님들의 심사 심의를 통해서 통과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고생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조례는 이미 배부된 유인물들을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여타의 조례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조례 한 8만여건을 지금 분석,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할 만한 조례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고 이런 것이 과연 법치국가, 그리고 자치법규를 준용해서 행정을 해 나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조례만 보더라도 그 지자체의 현 수준이나 실상을 알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본 의원은 이미 작년도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된 우수 조례, 특이 조례에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이 선정되었습니다만 매년 한 2건 이상의 조례를 만들면서 금년부터는 좀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당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우리 동구가 다른 지자체로부터 차별지어질 수 있는, 정말 경쟁력 있는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특출나야겠다, 또 그런 것을 선양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해 왔습니다. 이미 이장우 청장께서도 그렇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입에 붙다시피 하는 명품, 명품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동구의 명품이 무엇인가, 명인이 누구인가, 명소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선양하고 또 다른 지자체의, 전국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일으키고 우리 동구를 빛낼만한 우수 문화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동구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관광문화상품이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타 지자체에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명인•명품 조례들은 대략 한 17건, 지침 포함해서 18건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음식에 한해 있는 조례인데 비해서 우리 동구에서 이번에 제정•공포하게 될 이 조례는 음식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산업, 바로 물건만이 아니라 인적 존재까지 명인까지 같이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조례입니다. 우리 동구가 그 동안 타 지자체보다 문화의 원류다,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발굴하는데 좀 게을리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널리 선양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발굴해야 하고 또 발굴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의 전당은 바로 그런 명인•명품을 한 곳에 모아서 대전광역시 동구를 클릭하면 어느 지역에서든지 동구에 이러한 명인이 살아왔었고 살고 있고 또 거쳐갔구나, 또 이러한 명품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모두에게 심어 줄 수 있고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는 타 조례에 비해서 무려 10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전문위원도 세 번이 바뀔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문화컨텐츠가 이제 자유고 그리고 창의고 바로 자본주의시대에 돈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1940년대에 나치즘이 횡행할 때 그런 폭압적인 전제주의 속에서도 이미 독일의 호르카임버나 아드로나르 등 대단한 사회철학자들이 문화산업의 우수성, 문화산업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갈 중요한 지침이라는 것을 이미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나치즘이라는 독재를 해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였기 때문에 바로 문화가 자유라는 뜻입니다. 창의는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이라든지 타 도시에서는 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미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달리 바꿔서 "Creative Industry(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개척과 창의 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구가 이제 중앙정부나 또는 광역정부 여기에 하나로 연계되어 있는 위계 체제하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의 내노라 할만한 도시 지자체와 우리 스스로가 어깨를 견주고 그들과 연계된 비등한 선상에 있어서 지방자치를 할 때 우리 동구가 빛나는 것이지 5개 구 안에서 조그만 바운더리 안에서 경쟁을 한들 거기에 대한 성과물은 뻔한 것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펴낸 책자에 보면 지금 각 지자체마다 엄청날 정도로 디자인 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토요애' 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 의령군이라는 데가 경상북도에 있는지 충청도에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실제 경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이제 '토요애' 라는 것이 경남 의령군이라고 하는 지자체의 주가를 한껏 올리고 있습니다. 이 문화산업의 창의적인 정신이 바로 이러한 부가가치를 높이 극대화시킨 하나의 결과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입법기능은 바로 의회의 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분골쇄신해 가지고 법치국가에 걸맞는 또 의회 본연의 기능인 이런 입법활동에 다함께 최선을 경주합시다. 뭔가 특별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각 부서별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과별로 조례 하나 없는 실과도 있습니다. 자의적인 하나의 행정이나 시책 이런 것으로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각 실과마다 역점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하고 앙양시켜야 할 시책사업은 자치법규로 우리가 남겨둬야 할 것입니다. 후배 의원들이 동구의회에 다시 들어왔을 때 선배들이 남겨놓은 이러한 흔적들이 바로 좋은 귀감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아울러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조례에 걸맞게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문화컨텐츠산업에 걸맞는 조례가 진작에 만들어졌고 앞으로 우리 동구가 타 지자체보다 차별된 모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 앙양하시고 우리 동구민들이 '프라이드 동구'가 무엇인가, 정말 자존심 어린 긍지 있는 동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쪽에 많은 역점을 두고 살려 주셨으면 하는 여망입니다. 신상발언을 여기에서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