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전체적으로 2010년도 구제역 관련해서 약 20억 정도 썼습니다. 예비비도 군비이기 때문에 군비하고 예비비가 약 10억 7000만원, 거의 50%정도 왔고 국비와 특별교부세, 도비 등이 50%, 이렇게 해서 우리 군비와 지원비가 50 대 50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욱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막중한 자리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부족하지만 군민들에게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인 임미애 대표 위원과 김창호, 김정수 위원, 세 분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부속 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보고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 합계가 4672억 10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이 4696억 7200만원, 세출결산액이 3732억원, 차인잔액, 즉 세계잉여금이 964억 7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463억 6300만원, 사고이월이 248억 8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억 9200만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11억 28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은 7.8%, 세출은 9.4%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감소 요인으로는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180억, 지방채 147억,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금 감소가 8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735억 2900만원, 실제 수납액이 4696억 7200만원, 미수납액이 38억 5600만원인데 미수납 원인으로는 결손액이 1억 8500만원, 이월액이 3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대 실제 수납액 비율은 100.5%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이 4672억 1000만원, 지출액이 3732억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712억 5100만원, 집행 잔액은 22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79.9%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211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63억 6300만원, 사고이월이 248억 8800만원, 합계 71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 잔액에 대한 현황입니다. 앞에 3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227억 5800만원인데 원인별로 보면 계획 변경 등이 6억 9600만원, 예산 절감이 1억 500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160억 77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3억 5300만원, 예비비는 2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채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여섯 건에 예산액이 19억 5100만원인데 전용 금액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 단위, 세부사업간에 융통적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가축질병예방 사업에서 전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이채는 저희들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등에 의해 일곱 건의 예산액 2억 9300만원으로 이채금액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액 22억 9500만원 중에서 지출 결정 된 것이 11억 4800만원, 지출 원인 행위를 11억 600만원, 지출액이 11억 600만원, 집행 잔액이 4100만원입니다. 내용은 농작물 병충해 방제 등 총 27건이 되는데 세부 내역은 결산서에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4페이지 내용의 세부사항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해서 총 231건에 예산현액이 1528억 1500만원, 지출 원인 행위가 1118억 3300만원, 지출액이 760억 8300만원, 집행 잔액이 54억 7800만원, 이월액이 7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7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10년도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4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1억 5600만원인데 당해 연도 증액이 103억원, 그래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56억 6900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56억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원금 29억 9700만원, 이자 4500만원, 합해서 30억 4200만원이 소멸되었고 나머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8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융자금, 미수금, 보증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94억 7300만원, 당해연도 증감액 중 발생액은 없고 소멸 상환 금액이 16억 170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해서 2894억 2700만원, 당해연도 증액이 151억 7300만원, 감액이 18억 9000만원이 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2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유가증권, 세 가지가 있는데 합해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만 7679건에 2894억 270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액이 757건에 151억 7300만원, 감액이 51건에 18억 90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3만 8385건에 302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물품 현황은 정수물품을 결산하며 그 종류는 32종으로 자동차, 복사기, 컴퓨터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4억 8600만원으로 신규 취득 2억 500만원이 증가되어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1700만원이 감소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으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 결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액으로 세입이 4696억 7200만원, 세출은 3732억원, 잔액이 964억 7200만원이며 현재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현재액이 2억 4700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이 60억 5400만원에 지출이 61억 5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이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예치금, 하자보수 보증금, 변상금이 되겠고 보관금은 직원 기여금, 보험,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결산인데 세입세출 예산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 결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입 비용 증감을 표현해서 지금 현재 예산 회계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해서는 통합 재무보고서,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의 자문,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인회계사는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 정인, 라현주, 신영훈 회계사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결산 총평과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상태 보고서로서 우리 군의 자산 부채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한 우리 군의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 자산은 1조 5523억 3000만원인데 이 중에 유동 자산이 1042억 600만원, 투자자산이 52억 5000만원, 일반 유형자산이 829억 6300만원, 주민 편의 자산이 964억 7400만원, 사회기반 자산이 1조 2630억 7900만원, 기타 비유동 자산이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65억 2900만원인데 이 중에 유동부채가 78억 5100만원, 장기 차입 부채가 164억 1000만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2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 내용으로서는 지방세 세수 추계 철저 등 열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 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군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복지 증진을 시키는데 미력하나마 역량을 총 집결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6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총무과 업무 보고할 때 이야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