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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18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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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차에 걸쳐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과 질의ㆍ답변 및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혜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세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609억5100만원이 제출되었으나 심사결과 총 1억609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공보관 소관 온라인 마케팅 홍보 1천만원, 온라인 블로그 운영 1천만원, e-명예기자 운영비 5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인사시스템 운영유지비 590만원, 교육협력과 소관 시설개선 대응지원사업 1억원, 가족여성과 소관 셋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5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소관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시설비에서 궁도장 및 족구장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궁도장 등 체육시설보강 및 유지보수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1억60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증감 내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과 집행부에 대한 지적 및 권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기획감사관님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문화체육과 예산안 중 궁도장 등 체육시설보강 및 유지보수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동의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728억5165만1천원, 특별회계 881억23만7천원으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3609억5188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예결특위를 하면서 느낌 점을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임에도 예산심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하고 절박하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던지 아니면 계수조정이 끝나고 바로 했어야 하는데 야간에 또는 의결 당일에 이것도 10분전에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예결특위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이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에 적지 않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활동기간 동안 본위 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에 있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서민택 공보관 이호락 기획감사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이경철 복지정책과장 이명순 사회복지과장 박용철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지역경제과장 채용구 건설방재과장 김영후 교통과장 나승길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보건행정과장 홍휘표 건강위생과장 박용균 환경과장 윤병주 하수과장 이기풍 생태하천추진팀장 이관구 중앙도서관장 한광희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양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