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다가요, 아까 마지막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실은 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은 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기획실인데 지난 연말에 저희가 군정질문이 서면으로 대체 되면서 그 당시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질문서가 나갔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 뒤에 올해 농림부의 일반 농산어촌개발 포괄사업비와 관계되어서 이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혹시 회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궁금한 것이 왜 아직 이 사업이 TF팀이 구성되어서 단일한 체계에서 사업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일단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난 참여 정부 때부터 신활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고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크게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타임지라는 신문에 서울대 농경대학과 교수님께서 의성군의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주 못한 사업으로 의성을 딱 지목해서 나왔어요. 6년 동안 700 몇 억을 썼는데 그 사업으로 군에서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는 식의 내용 기사를 보면서 그것이 의성군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신활력사업을 평가하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었던 것이 개별 단위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획능력이 떨어진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없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사업의 내용을 조금 알고 있으면 혼자서 열심히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총괄하거나 조정해 주지 않는 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에서 한 직원이 이것을 해서 올립니다. 그렇지만 군 전체가 책임지고 가지 않으면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내년도 사업이 새로 두 건이 계획이 되었고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만약 이것을 계획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이 일이 오로지 그 사람 몫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 군의 문제라는 겁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이 너무 너무 많아지고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있어도 시간은 잘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포괄보조사업비가 지난 신활력사업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까봐 그것이 걱정되는 겁니다. 여기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큰 덩어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 시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기획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두 개 사업에 한 16억 가량, 봉양면 정비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 산수유 마을 정비하는 계획이 건설과가 주무부서로 올라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 보조사업은 단순히 건설과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소득개발 사업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개발, 복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결정권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건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업을 찾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개 지침서에 보면 개별사업으로 집행되었던 것이 보조금을 이제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할 곳이 기획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이,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TF팀을 구성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는 회의들을 열어 주시고 일을 진행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한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 일이 집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면 저희는 이 사업을 또 실패합니다.

제외되는 사업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2012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용역주시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틀은 용역을 주실 수 있지만 이미 용역 주어서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큰 틀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화 시키고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는 담당 직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이걸 용역 업무로 다 처리하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사실 이걸 보면서 이걸 이야기 하면 또 용역 줘야 된다고 용역비 올라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용역 줘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큰 틀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잡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현실감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포괄보조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부터 농가에 있는 육묘공장사업비 지원이 없어집니다. 육묘공장지원 사업비가 없어지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쌀 농사를 짓는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국가가 시행했을 때 이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있어서 예산을 없애겠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잡아 나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건 또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실정에 가장 잘 맞는 공무원들만이 이 문제를,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전문적인 역량을 지닌 사람들을 충분히 발굴해 낼 수가 있고 이미 지역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 수 년 동안에 교육과 예산을 들여서 이 일을 서로 의논하고 있고 이제는 지역의 현실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들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하다 보면 이런 고민들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 예산제 문제인데요. 의회에서는 반발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올 9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단점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상되는 단점들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준비를 따로 하신 것이 있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예산학교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군이 실제로 이 예산에 심의를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4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다 참여 예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해나갈 것인가,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좀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들기 전에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행안부 지침에 9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이 제도 그대로 하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찾아서 해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의 진행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조례를 빨리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시고 그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최근 3년간 읍면 인구 추이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2011년도 5월말 현재로 보면 인구가 1000명이 안 되는 면이 두 군데가 있어요. 1000명이 조금 넘는 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옛날에야 인구가 많아서 면을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했지만, 환경의 효율상 필요했지만,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서 읍을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한 동의 인구보다 적은 이런 경우에는 옛날과는 달라서 통신망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행정구역을 따로 둠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이 저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군단위의 행정구역 개편은 행안부 소관이고 그걸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 아주 작은 면의 경우에 이웃에 생활권이 같은 면하고 통합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져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리고 동단위, 리가 세분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는 너무 줄어들고 발생하는 비용은 늘고 이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럴 경우에 우리 군 자체 내에서 개편에 관한 문제는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는가 하는 거지요.

저는 시점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한 번 있어야 되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실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감소하면서도 그 구역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면, 그리고 통합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제는 이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꺼내서, 이걸 한다고 해서 군에서 일률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켜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에 논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공론화 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거지요. 한 번 발생하는 비용과 통합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시고 주민들과 함께 의논해 나가는 과정을 한 번 거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요. 도청이전 시 산하 기관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 및 대책에 보면 밑에 있는 것이요. 중간 보고회 때 농업기술원이 도 산하 모든 기관이 배치되어도 부지가 충분하다는 도청 신도시 개발 계획 내용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도 산하 기관 유치는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이게 우리 군에서는 산하 기관을 유치하는데 이미 포기했구나. 이렇게 군민들이 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청 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는 부지가 워낙 넓어서 산하 기관이 다 들어가도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다른 지역에 분산 배치할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인가 보다 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두 가지로 판단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분명한 태도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부지가 넓기 때문에 산하 기관이 다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서 분산 배치를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부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분산 배치를 요구했던 것은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땅덩어리가 넓어지니까 거기 다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이미 안동이나 예천이 도청을 유치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논리에 똑 같이 말려 들어가서 땅덩이가 넓으니까 거기 다 가라. 라고 미리 포기해 버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 도청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우리 유치위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좀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분산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의 제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의제를 먼저 선점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못한 의제들을 우리가 먼저 발굴하고 선점해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기획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리 이런 문제를 포기하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신문광고 내역입니다. 제가 죽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집행을 했구나.’ 하면서 자료는 잘 봤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게 발행 부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구나.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하고 그렇지 않은 신문하고 광고비가 집행된 내역은 전혀 관계가 없구나.’ 하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보면 광고 효과라기보다는 지역에 흔히 떠도는 말로 지역 신문사를 행정기관이 먹여 살린다는 말들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정이 이후에 적극적인 홍보로 다른 많은 도시의 주민들한테 의성을 알려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의성에 대해서 지역 이미지가 도시사람들한테 인식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단순하게 발행부수와 도시인들이 얼마만큼 이 신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은 좀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6페이지에 참전 명예 수당 지급 한 내역에 보면 예산이 의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이면서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이군인은 해당이 안 되나요?

그것은 상이군경 단체에 활동비로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이군인들의 경우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상이군인회 회장님도 그러시고 전쟁에 참여했으니 다친 것은 뻔한 일인데 다친 사람한테는 지원을, 이 명예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항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다친 분들은 상이군경회에서는 이 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국가가 주는 것이고요. 국가가 주는 것 말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수혜 대상자들을 정했을 경우에 이중 지원 때문에 상이군인이 빠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요. 그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국가가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작으나마 보상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와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가 그 특성상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조그마하게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러 저러한 지원 내용들을 규정해 놓고 있기는 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에서 상이군인들이 빠지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에서 나가는 분들한테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중 혜택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가 감사하는 뜻에서 약간이라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면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대상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상자에 대한 파악도 좀 하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장애인 여러 시설들이 나와 있어요. 수화통역센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고 저희가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곳이 일을 참 잘하고 있는가보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다른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적발되는 예가 종종 있기는 한데 장애인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특정한 몇 몇 사람들이 개인의 일꾼처럼 이 센터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용무를 많이 본다든가 이런 것이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감사 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던가요?

저는 집행한 돈에 대해서가 아니고 실적이,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1년에 2000건이면 진짜 많은 것이거든요.

혹시 이 분들은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그 날 그 날 했던 것, 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일지 작성을?

그러면 그것을 좀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한 번 그 일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것이요.

잘 정리를 해놓았겠지만 한 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4페이지에 이것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맨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문화체험 서비스 사업하고 생활영어 서비스 사업이요. 이게 그 전에도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되었느냐 하면 실제로 대상이 아닌데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발 빠른 집의 자녀들이 이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사람들 불만이 많기도 하고 해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 만큼 취지가 잘 살려져서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아니고…….

안 되는데 그렇게 다 갑니다.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구별이 됩니까? 내가 수급자라고 명패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취지인데 수급자 자녀들이 가면 참 좋은 기회로 활용이 되는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좁은 바닥에서…….

애가 누구누구 집 자녀인지 뻔히 아는데 보니까 있는 집 자식들이, 정보 빠른 엄마들 애를 보내더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항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수급자들 자녀 같은 경우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간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인원수 채우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인원수를 잘 못 채운다고 들었어요. 대상이 없어서 인원수가 안 채워지는 것 같으면 그런데 대상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 제도를 누리고 싶은데 현실적인 어려움 상 그 제도를 못 누린다면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생기는 차이는 행정에서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메워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제가 조례를 바꾸어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었지요?

재작년에 통과되었고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집행 시기가 늦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된 지가 여러 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이왕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용은 1만원 올리는 것 때문에 입법예고를 해놓았는데 제외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만약에 대상자가 많다고 하면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 너무 크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히려 그 적은 사람을 소외시킴으로 인해서 이 제도 자체가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불만이 많다면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분들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노동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 위원님 말씀으로는 80만원 타는 분도 계신다고 하니까…….

제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조례가 시행이 되고 몇 달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면 저는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우리가 월 1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료보험료가 오르지 않았나요?

2010년도에는 1450가구인데 혹시 2011년도는 몇 가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2009년도에도 몇 가구인지, 제가 볼 때는 가구 수가 줄어들었지 싶은데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신가 보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월 1만원 정도 내면 많이 어려운 분들인데 자식들한테도 이 분들은 이름을 올릴 수 없어서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의료보험료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재산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매기는 방식이 바뀌면서 의료보험료가 1만원이었던 부분이 1만 1000원으로 오른다든가 하면서 혜택을 못 받게 된 사람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오른 것은 1000원, 2000원 올랐는데 이 혜택을 못 받아서 오롯이 돈을 다 내야 되다 보니까 어렵다. 나이는 갈수록 더 들고 있는데 어렵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료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뀌면서 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 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초중학생 영어학습 내용이 있는데 영어마을에 가는 것 하고 아발론 가는 것 하고 서로 다른 사업이지요?

영어마을에 간 것하고 아발론에 간 것하고는…….

이게 아발론에 간 것하고 영어마을에 간 것하고 아발론에 간 것은 작년 말부터 시작했지요? 이걸 한 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도 성과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작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고 하니까 이제는 한 번 평가를 해보시고 혹시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될지, 확대를 해야 될지, 축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신 이후에 우리 의회에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 영어 실력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정도라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야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확인해 보시고 좋은 사업이면 좀더 많은 학생들한테 확대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중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법인에 대해서 물어볼 줄 알았더니 질문을 안 하시길래, 우리 군내에 사회복지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법인은 거기 한 군데입니까?

그러면 법인에 대한 감사는 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아니고 법인에 대한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3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최근에 한 것은 언제지요?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 특정한 법인을 이름 대기는 그렇고요.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증축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재산 명의가 법인 대표자 명의로 되나요?

법인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지 개인의 명의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대표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의 등기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현재의 대표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요.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대표는 이사회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바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뀌었을 때 그 당시 대표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

저는 세 군데 있는 줄 알았는데 한 군데인가요?

그럼 그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1개월 이상 휴가, 병가 공무원 현황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따로 추가 자료 요청해서 지금현재 비어 있는 사람들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비어 있는 사람이 전부 몇 명이지요?

장기 휴가나 병가를 낸 공무원이 6월 말 일자 현재로 보내준 자료는 전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현재 장기 휴가나 병가 들어간 공무원을 받아 보니까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지금현재 빠져 있는 공무원 지역을 보면 가음에 두 명이고요, 그것도 산업경제 보는 파트, 그 다음 서무, 산림과에 한 사람, 다인에 한 사람, 옥산에 한 사람,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사람, 이렇게 여섯 분이 빠져 있어요. 단밀에는 결원이 없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적했던 겁니다. 왜 하필이면 아기 낳고서 육아휴직 들어가는 사람이 눈치 보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면에 인원 몇 명되지도 않은데 같은 면에서 이런 식으로 펑크를 내어 버리면 지역의 면장님보고 일을 하라는 것인지, 지역주민들이 그 면에 가서 일을 좀 보라는 것인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지난번에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혼을 하는 경우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수요입니다. 아기가 하루 만에 튀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열 달 동안은 뱃속에 넣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쯤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로 인해 육아휴직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의 경우는 분명하게 사전에 파악이 가능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령을 내어 버리면 면 업무 안 돌아 갑니다.

대체 인력 안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전보제한 걸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보제한 걸렸을 때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해서 회의를 한 다음에 분명히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그렇게 수 많은 사람들이 전보제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전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인사 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직원들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 FTA갱신 사업도 많고 과수산업이나 복합농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데 이런 지역에 주로 사람을 펑크 내어 버리면, 그리고 제가 가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장님도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그럼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는 소리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쪽 지역에서는 어떤 인사를 하시더라도 과장님이 저희하고 의논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적어도 면장 발령을 하시면서 ‘이러 이러하게 면장을 발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역의 의원들하고 그 지역의 인사에 대해서 눈곱만큼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면장을 바꿀 때도 그냥 막 바꾸십니다.

저희는 산건위 위원장님과는 의논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부의장님 계시기 때문에 부의장님하고는, 우리 가 선거구에는 의원이 네 명이 있고요. 나 선거구에는 두 분이 계시는데 이 쪽 동부 지역에서 면장에 대한 인사가 있을 때는 지역의 의원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기 어려우면 적어도 한두 분 의원하고라도 이야기를 하고 그 의원을 통해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쪽 지역에 대해서는 유독 일방적인 인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적어도 부의장님하고라도 의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신다면 저희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전에라도 이야기를 좀 주시든가, 의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를 봐주세요.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모자라는 것이 맞지요?

산정액이 439억원이고 집행액이 449억원이니까 10억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471억원이니까 아마 부족하지는 않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걸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부족하니까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인원이 12명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이후에 우리 군내에 인력수요가 어느 정도가 있냐고 물어 보니까 새마을문화과에서 인력 수요가 있을 예정이고, 조문국 쪽도 있고 안계 쪽에 체육시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은 넘어 가는데 어떻게 인력 수요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이 측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2010년도에 줄었는데 왜 항의를 안 하셨어요?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든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돈은 넘어 있는데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면 인원수로는 12명이 비어 있다고 하지만 이후에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받아 놓았는데 예산에 보면 이만큼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추가되는 것까지 합치면 한 1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10억 정도가 비겠네요?

이후에 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은 되어 있나요?

혹시 과장님, 연초에 우리 군내에 올 한 해 동안 인력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력 운영에 관한 회의를 하시나요?

원래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와 행안부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초에 인력 수급 계획이나 인력 활용계획에 대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사람을 써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도에 가신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특징이 사람은 많은데 일을 시키려고 하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과장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결국 조직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냐, 안 가냐는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해놓고 저는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시끄럽게 인사가 되는 경우는 사실 과장님이 들어오고 인사를 하고 난 뒤로는 인사할 때마다 시끄럽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단지 기간이 5년이 넘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발령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비리가 발생했다든가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당연히 바꾸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 업무를 봄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노하우도 생기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조직 간의 팀워크도 생기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단지 기간이 5년이 넘었다고 해서 일률적인 인사를 해서 조직의 일 할 분위기를 깨친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평성 이야기를 하시면,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형평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사의 가장 기본이 형평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형평성보다 먼저 우선 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일률적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공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직의 일할 분위기를 와해시켜서 조직원들이 일할 의욕을 감퇴시키는 그러한 결과로도 비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자꾸 휘둘리기 시작하면 기준이 자꾸 불분명해 집니다.

저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지 5년이 되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인사 이동시키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이나 팀워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판단한 후에 진행하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받은 것에 보면 공무원 직렬별 비율 현황에요. 5급 이상이 지금 우리 군내에 43명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직이 전체 281명 중에도 24명이 5급 이상이고 사회복지직이 1명이고 농업직이 4명입니다. 85명 중에서 4명이 농업직인데 농업군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게 농업 군 위상에 맞게 이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요. 공무원들 해외시찰 같은 것을 많이 가잖아요?

그 전에는 저희가 의회의 경우에도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이 연수를 갈지, 말지, 간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던데, 공무원 국외규정도 아마 바뀐 것 같은데 우리 군에는 조례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심위위원회가 있어요?

그렇게 다른 기관에서 해서 보내는 것은 그 쪽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대해서 최근에는 한 번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바뀌었는데 우리 군은 2008년도에 바뀐 뒤로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에 규정이 바뀌어서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마 있었지 싶은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바꾸지 않았어요.

운영하고 있나요?

나중에 그 회의록을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그걸 제가 복사를 해서 돌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회의 끝난 다음에 제가 회의록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참관 하에 제가 볼 수는 있지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의성군내에 있는 CCTV를 전체 조사해 봤는데 저희가 재난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환경과에서 설치한 것은 환경과에서 그냥 하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은 거기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 보지요?

그러면 재난방재과에 것, 경찰 것, 다 관리가 됩니까?

그러면 커다란 모니터에 개별 CCTV화면이 다 나오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우리 군내 3층에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그럼 이후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찰서는 경찰서 내에 종합 관제실이 있어서…….

경찰서 것도 업무가 이리 올라오게 되나요?

그럼 거기도 또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이리 저리 사람은 필요하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CCTV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과에도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니 고장 나거나 설치되었는지 오래되어서 인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들였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CCTV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 예산만큼 주민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수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