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짧은 기간에 집행부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을줄 믿습니다. 특히 위원님 대부분이 처음 경험해보는 감사이라 더욱 수고가 많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곽수웅입니다. 금년도 도시과 소관 감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게 도시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장 곽동섭! 주택계장 이규삼! 수도계장 김봉길! 이어서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도시과 소관 금년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세록 위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고령건설을 위해서 도시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삼풍백화점 참사이후에 대형건물에 대한 입주들이나 이용객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인한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95년 10월 14일 동아일보 제1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전국의 아파트 45,458개동에 안전점검검사를 실시한 결과 2,041개동이 안전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대구가 914개동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의 분장업무가 전문건설업체의 관리도 포함되고 있는데, 우리 고령지역의 대형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가 얼마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금년에 5개 업체에 6개의 면허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신청분까지 합치면 모두 20개업체에 32개 면허를 보유하게 되겠습니다만 기세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건설업체가 아니고 기위원님 말씀하신것은 종합건설업체입니다. 건설부에서 직접 허가를 해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전문건설업체만, 예를 들어서 도장이라든지 철근, 콘크리트, 미장, 상호등 전문분야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의 기존 건물이나 현재 건설중인 대형건물들이 종합건설면허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으면 대구나 경북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시공하고, 기시공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관내의 아파트나 대형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실시를 수차 했습니다.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과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신축중인 아파트는 감리회사가 별도로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시설과 감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합동으로 점검을 했고 또 경찰과도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매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실과 관련되는 하자부분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또 국민의 재산입니다. 생명이나 재산을 행정에서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안전진단을 위해서 장기대책을 세운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중 또는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고 법적인 조치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있습니다만, 특히 자재문제라든지 감리문제, 예를 들어서 동절기공사문제라든지 하자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자 그대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비장한 각오로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다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좋습니다만, 하자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보강지시나 어떤 보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건축을 하는데 건축주는 돈만 내면 되는것이지만, 모든 건축은 시공자가 하지 않습니까. 시공자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리를 현장에서는 설계자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합니까?

예. 감리책임을 별도로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나 다른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감리소홀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감리자의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리자의 감독은 군에서 합니다. 필요한 자료도 우리가 보고를 받고 현지에서 확인도 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자의 감독은 사실상 매일 가서 현장확인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만, 감리자 감독을 확실히 해서 건축에 이상이 없도록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세록 위원입니다. 지금 다산 금류건설에서 시공중인 강남아파트 입주예정일이 12월중으로 있는데, 시공관계로 자꾸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금류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식수는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거기에서 지하수로 식수원을 공급하겠다고 해서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열흘간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하면서 계속 가동을 하니까 인근주민들의 개인지하수가 고갈되었습니다. 또 일부는 아주 물이 적게 나오고 어떤집에는 완전 흙탕물이 나와서 민원이 유발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산 금류 아파트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지하수를 깊게 또 많이 채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지역에 수원이 고갈되어서 손해를 입게 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득권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하수가 엄청스럽게 많은 것도 아닐 것이고 확실히 감정을 해보았겠습니다만, 만약에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입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또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상수도 급수능력이 1,7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3,000톤으로 늘이는 이유도 앞으로 금류건설에서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고, 다른 아파트도 수용계획에 들어갑니다. '97년까지 완공되면 금류 아파트에도 다산상수도 물을 공급하게 되고, 그 이외에도 다산의 발전속도나 발전내용으로 봐서 많은 수도물이 지금 소요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어려운 살림에서도 다산상수도 개발사업을 앞당겨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문 위원입니다. 아까 상수원 보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집수정으로부터 보호구역의 거리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은 거리도 거리입니다만, 하나하나 군에서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집수정으로부터 상류로 어느정도 거리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리상 개념보다는 상수도 보호구역 차원에서 그렇는데 현규정은 1.2Km입니다. 1.2km이내를 보호구역으로 하는데 거기에도 보호구역은 지정을 해가지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0Km까지는 대기환경법이라든지 다른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상수도법에서는 1.2Km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 또는 생활폐수로 오염된 물이 맑게 정화될 수 있는 유수요정거리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보통 2Km 정도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상수도 상류에 축사라든지 축돈사 이것이 요정거리가 2Km라면 내려오면서 집수정에 물이 들어갈때 다 정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물론 저희들 군에서는 1차적으로 오염물질이 유입안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합니까?

축산시설허가를 할때 환경과에서 별도로 시설이나 관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허가를, 그것이 건축허가 요건입니다. 환경과에서 정화시설이 안되면 건축허가 자체가 안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든다면 반운에 축산농가가 많은데, 비가오면 전부다 정화되지 않는 물을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므로서 심지어 밑에는 냇물이 썩고 이런 여론이 많은데 물론 건축법상 시설을 잘해라고 해놓아도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면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그 대책은 사실상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설이 건축허가 요건의 한부분이고 관리도 잘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당연히 우리지역 주민들의 고발정신도 살아있어야 되고 또 양돈하는 사람들도 지역화 정신이 살아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관리,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위반이 있으면 당장 고발조치를 해서 위법조치를 해야 되지 다른 어떤 조치보다도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령상수도 확장 사업비가 약 6십4억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상수도 시설이 되었을때 누가 그물을 먹겠느냐, 현실적으로 1Km내지 2Km안에도 많은 축사나 돈사의 오폐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그물을 누가 먹겠느냐는 여론이 많습니다. 상수도의 불신에 대한 어떤 해소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역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학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기 보다는 그냥 관념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에게 모든 데이타를 제공하고 내용을 공개하고 검사결과도 수시로 통지해서 저희들의 관리상태를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이 상수도 수원에 오염되는 그 자체가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과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정화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상수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냥 흘러오는 물을 그대로 정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 관을 묻어가지고 모래층에서 전부 정화가 된물을 우리가 다시 정수를 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것 만큼, 물론 행위자는 지역주민입니다만,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내가 못믿는다는것은 하나의 이율배반적인 문제입니다. 행위자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못믿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같이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상수도는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정수가 잘됩니다.

과장님 10회인가 수질검사를 해서 확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주민들이 보는 견해는 옛날에는 고령 상수도 냇가 바닥이 거의 풀이 없었답니다. 지금 그풀이 그만큼 우거져 있다는 그 자체가 상수도 집수정까지도 오염이 되고 오물이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풀이 무성하지 않느냐는 정도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느낄때 행정기관에서는 법에의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에게 홍보가 덜되었거나 뭔가 이해가 덜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불신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내멋대로 집행하고 주민들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불신을 하고 이런 분위기는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상수도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절대적으로는 거기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장도 하나 없고 축산시설도 전부 정화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내려오는 수원도 깨끗하고 복리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깨끗한데, 다른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생각, 예를 들어서 영산강 물이 썩었다고 그러면 그 영향이 우리지역에도 있다, 옛날하고 같다고는 저도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1급수라고 인정하지 옛날처럼 그물을 선호한다면 우리가 지금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소비도 줄이고 생산도 줄이고 원시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 지금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질이 그만큼 풍부해지고 우리가 문명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물은 옛날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그자체의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저도 잘압니다. 군수님 지시로 군에서도 수도물을 100%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해만 시키면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절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물은 대한민국 어디에 갖다 놓아도 진짜 믿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령읍 주민이 상수도 오염도에 대한 실질적인 여론, 의견, 보는견해 이것이 종합된다면 앞으로 상수도 운영에 대해서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이 안믿어준다는 말입니까! 뭔가 잘못된, 어디엔가는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질의하고 상반된 이야기입니다만, 간혹 이런 용어를 쓰는데 상당히 제가 의문이 듭니다. 진짜, 정말 진짜입니다를 간혹하고 있는데 왜 진짜소리를 안해도 될것인데 그것을 세 번,네 번이나 강조하는것이 어떤 측면에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무리 여기에서 1급수이니 위생수니 어떻게 지정을 해도, 저도 많이 읍민들을 상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쪽이 맞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것이 사실1급수이고 위생수 정도로 좋다면 왜 그것을 읍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여론이 나오느냐, 어딘가는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최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만, 꼭 고령상수도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정서가 형성되었다고는 저는 안봅니다. 그리고 만약 명절때 또는 물이 조금만 모자라도 아우성입니다. 물을 충분하게 달라고요. 그런데 일반여론하고 우리실정하고 맞아 가지고 생겼다고는 생각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신뢰도 얻어야 되고 다른 업무하고 연관해서 정책적으로 조화도 잘되어야 되는데 이문제는 저희들이 숙제로 삼고, 사실 저희들 주장이 옳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주민들의 믿음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저희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록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한 관리를 위해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49회에 322명이라는 많은 회수가 인원이 단속되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한달에 4회정도 단속을 나갔는데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고령신문에 보면 유흥업소 단속있으나 마나, 단속경보기등 사전누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엉터리로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아니땐 굴뚝에는 절대 연기가 나지 않을줄 압니다. 혹 이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선에서 민선군수로 바뀌면서 단속을 강요하게 되면 군수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고 거세에 이상이 격하될까 싶어서 수박 겉핥기로 한 그런일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런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경찰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단속실적이 전무할때도 있습니다. 또 요행히도 단속하러 나간날은 그전날까지 업소에 북적되다가 단속하러 나간날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정보가 새는것 아니냐, 솔직히 저도 과장으로서 단속하는 직원들에게 기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다방의 경우에 종업원이 유흥음식주점에서 동석작배 이것도 티켓영업에 해당됩니까?

티켓영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업소에서는 티켓영업행위가 별로 없었습니까?

2건 정도 단속을 해서 2개월동안 영업정지를 3개업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달금지업소는 어떤곳에 배달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음식점에는 배달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법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음식점에 아가씨가 차를 가져가서 손님에게 차만 따라주고 바로 돌아서는데 그것이 무슨 위법이냐 이래가지고 타도에서 행정소송도 되고 했습니다. 결국 위법은 차를 가져가서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석작배를 한다든지 차를 가져가서 30분이나 1시간씩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통상 위법으로 다루었습니다만, 경상북도만이 도지사 지시로 음식점에 차배달을 하지 말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관내에 주민들, 공무원하고 같이 음식점에서 한번 식사를 하고 그 음식점에서 차를 제공해서 한번 마신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가씨한테 아가씨 월급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2백2십만원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2백2십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커피로 따지자면 한달에 얼마씩해야 됩니까. 거의 2천잔 정도 팔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업주가 장사를 하면 돈이 남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5천잔 정도를 팔아야 되는데 이 아가씨 혼자 있는것이 아니고 많은곳에는 3명, 4명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것 같으면이 커피잔수도 엄청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만큼 팔리느냐고 물으니까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그러면 티켓장사를 너희들이 하느냐고 물으니까 한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적은 안되었지만 우리 관내에서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어떤곳에는 영업정지 1월, 2월, 또 어떤곳에는 과징금 1백4십만원, 3백6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단속이 되었을때 과징금 대상하고 영업정지를 해야될 대상이 있습니다. 정지대상이라든지 과징금은 단속이 되었을때 그때 상황이 고의라든지 예를 들어서 12시 넘어서 장사를 하는데 주인은 자꾸 나가라고 하는데 손님이 술이 취해서 결국 억지를 부리고 안나가고 있는 것은 주인이 12시 넘으면 장사하면 안된다는것을 아는데 손님이 술이 취해서 기여히 주인말을 안듣는 사항에 있는것은 판단했을때 이것은 과징금을 해야되겠다, 이것은 고의로 술을 팔기 위해서 손님을 붙들어 놓은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징금을 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여러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다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적발당시에 그 행위가 정상이 참작되어서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규정은 확실히 명시되어 있는데, 현 상황에서 정상 참작이 되는 부분에는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께서 잘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안면이 있다고 과징금도 1백8십만원, 3백6십만원의 차등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3백6십만원을 1백8십만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같은 사람으로서.

그런일은 없습니다. 2개월 영업정지 같으면 2개월 영업정지를 받느냐, 안그러면 60일에 대한 하루에 6만원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60일에 6만원 3백6십만원을 내느냐 2개월 문을 닫느냐는 경우이지 3십6십만원인데 1백8십만원으로 낮추어준다는것은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모든 기관들이 존재하는 만큼 우리 군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매사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원수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매년 연말이 되면 다음년도에 보호할 대상자를 사회업무 담당자가 면부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 대상자가 현지에서 업무를 맡고 조사하는 직원이 자기집 주변에 월소득 얼마, 거택보호 월소득이 얼마, 자활보호는 월소득이 얼마 미만이 대상자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람들은 자기맡은 지역에 조사를 해가지고 숫자를 군에 보고하는데 혹시 군에서 어떤숫자를 어느 면에 거택보호가 몇호에 몇명, 자활보호대상자는 몇호에 몇명 그범위내에서 해라 이래가지고 그 업무담당자가 조사한 숫자를 전부 대상자에 못넣고 빠지는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매년 보고된 그 대상자 숫자가 우리군에 나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1,251명 가구에 2,962명이 되네요. 자활이 얼마, 거택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숫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안그러면 줄어드는 추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방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사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호별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보호대상자는 절대 군에서 숫자를 할당해서 내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대상자가 있으면 발굴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보호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돈도 전액 국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한사람이라도 더 줄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만약 도에서나 다른부서에서 감사만 안한다면 정말 더 주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연중 언제라도 추가로 발생하면 항상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재원이나 모든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두번째 질문하신 연도별 감축현상은 오늘 제가 '94, '95, '96년도 데이터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95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100여명이 줄었습니다. 매년 주민소득이 아마 증가되는 상태라서 매년 생활보호대상자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더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병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들꽃마을 법인설립허가는 났는데 시설설치 허가가 두번정도 연기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현재까지 추진중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6월 20일까지 공사가 다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지선정관계하고 여러가지 사업승인이 당초에 현재 지역에 설계를 하니까 10억원 가까이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공사비가 10억원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신부님하고 대구 교구회에 보고를 드렸더니 그 좁은 지역에 언젠가는 그것을 다른곳으로 옮겨야 되지 그 좁은 지역에 둘수는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구비되는 그런 복지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좁은지역에 할수가 없다, 이래서 설계를 다시 하라고 해서 설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몇달이 걸렸습니다. 6월 20일까지 못하고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아니고 도지사 사항입니다만, 도지사에게 이문의 대주교님께서 지사님에게 공문을 보냈더니 지사님이 12월 20일까지, 다음달 20일까지 다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공사진척상황으로 봐서는 12월 20일까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96년 3월말이나 4월초가 되어야 공사가 다 완공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지하공사를 다 마쳤는데 지상 시멘트 뼈대가 올라와야 되는데 날씨가 춥고해서 공사중지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역시 한번더 연기를 해야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저희들에게 전화도 옵니다.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데 설명을 드리고 연말쯤에 나가서 주민에게 이 문제를 이장이나 지도자 마을분들을 모아놓고 한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새로 설계한 것이 8억원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건설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공정비까지 다 지출되었고, 8억원이라고 하는것은 보증금까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좀 늦어집니다만, 그 목적대로 옮겨지는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성주 모장소에 이전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공사가 연기가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전화상으로 많은 문의가 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면으로 공문상으로 시달하시던지 해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똑같이 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에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마을주민들을 모아놓고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병길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적립금과 성금을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중 어느기관에 거래를 하시며, 통장과 인장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성금은 저희군에 구좌에 성금을 거둬들일때는 농협, 축협, 우체국이나 어느기관에 성금을 내실분이 있으면 내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이 되어서 성금이 다 들어오면 군세입세출외 성금통장이 있습니다 농협에 예치되는 경우이지요. 그렇게 지금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통장과 인장관리를 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재무과, 일반회계 지출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다면 사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보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한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ｏ 산림과

산림과장 신창범입니다. 저희들 산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수계장 배수흠입니다. 보호계장 정봉환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문 위원입니다. 산불방지용 입간판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불방지용 입간판을 금산재 정상에 설치해놓은 것이 멀리서 보이는데 거기에 설치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재 정상에는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소관 국유림입니다. 관리는 안동 영림소 구미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이동통신 삐삐라든지, 001, 012, 015 라는 이동통신의 중계를 하기 위해서 구미 관리소에서 산림훼손허가를 했고, 그 조건으로 산에서 산림훼손을 하여 그 공작물로 중계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조건에 산불조심이라고 하는 간판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고 합디다. 제가 알아보니까. 왜 우리한테 승인을 안받았냐고 하니까 우리소관이라서 그랬는데 미안하게 되었고 앞으로 유기적으로 그런것을 할때도 저희들군하고도 협의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땅의 관리를 영림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후에 알았습니다.

그후에 알았다는 것도 사실상 현명한 설득력이 없고 물론 우리관내 설치할 것 같으면 차라리 산불방지 입간판을 안세우고, 산불방지 입간판을 세움으로서 주민의 이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홍보용으로 입간판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라든지 등산로라든지 뭔가 효과적인 홍보가 되어야 될것인데, 망원경으로 보면 보일 듯 말듯 하는 산 정상에 설치한다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봐서는 상당히 산림행정 집행에 대해서 비난의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소관이야 산림청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관내에 들어온다면 사전에 산림행정주무과하고 협의체제가 전혀 없어도 되는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사업소가 영림소입니다. 거기에서 하는것은 허가도 그렇고 모든 관리를 영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없어도 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산불조심 간판이 산 정상에서 보이지도 안하고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영림소하고 상의해서 도로변에 내리든지 주민홍보용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장소를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산불방지 입간판이나 현수막의 설치에 대해서는 주민효과적인 측면을 우선 생각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아무때나 편리하게 세운다는 주민의식은 불식시키고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미리 효과측정도 해보고 설치되었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읍에서도 여론이 많습니다. 저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망원경을 가지고 보니까 산불방지라고 해놓았는데, 첫째 욕먹는 것은 산림과에서 욕먹는 것입니다. 건의를 하시더라도, 협의를 하시더라도 장소이동을 해서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원수 위원입니다. 산림행정이 굉장히 어려운줄 잘 알고 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계획이라든지 육림사업계획, 조림사업계획에 대한 실적을 잘들었는데, 이 3개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는데 특히 이 사업중에 산림사업은 전부다 어려워요. 산림병충해방제 다르고 육림사업내용이 다르고 조림사업내용이 다 다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인력이 투입되어가지고 이런사업이 이루어지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병충해 방제는 항공방제를 세울 것이고, 육림사업은 간벌이라든지 풀베기하는 이런사업은 참좋아요 본위원이 며칠전에 합천을 가면서 지릿재 잣나무 사이에 간벌을 해놓은 것을 보고 참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같이가는 민원인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사업은 참 좋은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 조금전에 조림사업계획은 앞으로 자꾸 줄고 육림사업에 많이 치중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육림사업도 좋고 조림사업도 다 좋습니다. 조림사업도 산주가 싫어한다든지 산주가 원하지 않는 이런 곳에 활엽수를 20평, 30평이나 심고, 어린모를 갱신한다고 하고 우리 쌍림지역만 해도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도 역시 20년, 30년씩 자란나무를 일시에 베고 어린묘목을 심는데, 산주도 원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라는 이런식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몇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볼때는 일반적인 여론은 산림행정에 약간 비난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3개 사업을 통틀어서 본군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산림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바꾸겠다는 몇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조림사업은 반드시, 만약에 산불이 나서 벗겨졌는데 거기에만 면적하고 맞추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간벌사업도 주요국도변이나 지방도로에나 우리 관에서 수종갱신한다고 유실수나 혹은 장기수로 잣나무를 심은곳에 풀을 벤다든지 관리하는것, 이런 방향으로 치중해 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조림사업지구에 20년, 30년씩된 자연목을 전부 간벌하고 어린묘를 심었는데, 그것을 벰으로 해서 나무를 하산시키는 목적으로 임도를 내었어요. 내고 나니까 임도를 냄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추경예산때 돈이 약간 집행된 것 같고, 그런것도 일반주민들이 보는 견해 이것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 산림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림사업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일반 소묘조림입니다. 방금말씀드린 어린나무 심는것은 산불피해라든지 병해충방제지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양묘를 1년에 합니다. 올해 조림사업이 연차별로 계획이 착수되는데 매년 줄고 있습니다만, 산불이라든지 병해충 피해가 올해 고령군의 조림사업이 15ha라고 되면 산림청에서는 양묘업자에 가서 묘목을 계약장사를 합니다. 15ha분이 다 내려왔는데 산불피해지가 마침 병해충피해지가 15ha인데 12ha가 되면 3ha부족한분은 할 수 없이 생나무를 베고 조림해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질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소묘는 앞으로 지양하자, 앞으로 대묘조림을 유도하자고 그렇게 매년 회의가 있을때마다, 또는 시간만 있으면 건의를 하고 해서 산림청에서 조림이 줄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될 수있는대로 생나무를 베고 하는것은 지양하고 산불피해라든지 병해충피해 또는 오지에 못쓰는 약과목 이런곳에 할 계획이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도로변에 활엽수를 제거하는 것은 올해 심은곳에다 소묘를 심지 않고 대묘를 심었습니다. 앞으로 장래의 효용성으로봐서 활엽수보다는 잣나무라든지 참나무라든지 또 더좋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산물반출, 자재.묘목운반, 비료운반, 인력의 수송 이런것 때문에 임도를 할 수 없이 만들었고, 그에 대해서 사실상 복구비용이 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요도로변에는 대묘조림 이외에는, 산불피해지 이외에는 지양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벗나무를 식재하면 꽃도 좋고 조림도 하면 용재도 일반 소나무보다 타트용재라든지 이런곳에 효용성이 있습디다. 그래서 보기도 좋을뿐더러 앞으로 용재의 효용성을 위해서 도로변에는 될 수 있는대로 소묘조림은 억제하고 또 용재로 봐서 가치가 없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소득이라든지 주민들의 비난이라든지 이런것을 완화시키고 산림을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육림, 간벌, 천연림보육이라고 하는것은 풀베기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치수가꾸기라든지 이런것을 보니까 보통나무가 정상적인 임목이 1,000본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을때는 3,000본도 심었습니다만, 지금은 1,500본도 심고 그렇게 합니다만, 앞으로 자연고사될것을 감안하고, 컸을때 작업할것을 예상해서 용재가 되는 것을 ha당 800본내지 1,000본, 간벌이라든지 또는 풀베기라든지 치수가꾸기가 필요 불가결하게 해야만이 나무가 자라고, 너무 밀접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산에 우량 활엽수가 있습니다. 너무 관리를 안하면 용재로서 곧게 안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돈으로 조림의 효과를 더 배가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소묘를 심는데는 아주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라든지 또 병충해 피해지, 오지에 있는 불량목에다 소묘를 심고, 대묘조림, 환경조림이라든가 이런것은 도로변에 해서 경관도 조성할뿐더러 좋은 용재를 심도록, 큰 나무를 1m정도 심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림이라든지 육림, 병충해 방제를 해보니까 매년 가로수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심어놓았는데, 정원수 같은 것은 다 갉아먹고 약을 안치면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을 치니까 방제가 되고 해서, 병충해 흰불나방 등에 가로수를 보호하고 2년 반복해서 안치면 잎이 고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제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3년전에만 해도 대구근교에 했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0ha가 되어야만 항공방제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많이 방제를 했고, 또 오리나무 잎벌레 같은것은 도로변에 제거했기 때문에 200ha 이하로 줄였습니다. 항공방제가 좀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고성능 분무기를 구입해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인건비도 절약되고 효과도 있어서 도로변에 방제를 하고 있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은 너무 광범위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산림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땔감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공익적인 기능입니다. 예컨대 유수를 조절하고 또 산사태를 예방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자연경관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건강을 찾고 이렇게 공익적 기능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많은 투자가 되지만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공장도 있어야 되지만 조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어 지도록 과장님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병길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없습니다만, 산림훼손에 해당되는것이 토석채취가 해당되는 것인지 잘모르겠는데, 토석채취장을 하므로 해서 군세수에 이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석채취지는 9개가 있습니다만, 채석하는곳은 6개소이고 덕곡 가륜에 있는 객토용으로 올연말에 사업이 완결됩니다. 농기개량조합과 지도소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덕곡 옥계 저수지 제방용으로, 이것은 저수지에 편입되는 부지이고 실제는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를 채석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은 산림법 제90조2에 의해서 산림훼손제한지라든지 시행의 79조에 의해서 제한지가 국도에서는 1km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2Km내 안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토석채취를 하는 허가의 제한사항입니다. 국도, 고속도, 그 다음에 일반국도, 가옥으로부터는 100m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이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되어 있고, 법적으로 제한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고속도로에서 2Km, 국도에서 1Km, 도로.하천.제방.가옥으로부터는 100m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저희들의 토석채취장이 6개소에 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일부 피해가 있습니다만, 국가의 중요한 건설원자재입니다.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에 대해서 주민세 또는 산을 사고 팔때 양도세라든지 또는 취득세가 되고, 저희들 관내 레미콘 공장으로 주요 원자재를 공급하고, 저희들이 채석해서 건설원자재로 공급하면 원가가 절감됩니다. 우리군에서 그런 간접적인 효용도 있고 국가적으로 봐서는 아주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있고 국가적으로는 채석이 없으면 아스콘, 레미콘을 생산할 수 없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의 첫째가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많은 인부들의 고용효과가 있고, 두번째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레미콘 공장이 몇군데 있는데 거기에 원자재를 공급함으로서 생산비가 절감되고 또 우리군민들이 그런 물건을 제때 수급받고 있고, 세수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주민의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채석장이 가동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군수입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굳이 자연경관을 버려가면서 군전체 또는 국가전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혐오시설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 다음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로로 침범을 해서 대형차가 다니는데, 그분들이 허가조건에 농로 노폭이 얼마만큼 되고, 즉 말하자면 자동차 다닐 수 있는 길폭이 어느정도 되어야 허가가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당초 진입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합니다. 노폭이 예를 들어서 8톤차나 15톤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면 4m, 5m가 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구간에 3m가 되어 있으면 대피소를 보이는 곳에다 설치해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토석채취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서도 필요하고 국가에서도 필요하고, 앞으로 토석채취가 4-5년이나 7-8년이 되면 어떤장소든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양질의 공장용지라든지 또는 좋은 것으로 수급되는 장점도 아울러서 있고, 또 토석채취가 법적으로 제한이 안되고, 주민들이 사실 이렇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서라든지 흔히들 받아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불가하는 규정도 특별하게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주민들이 다좋다고 찬성하고 면에서도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억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산림과장님은 산림업무에 상당히 밝으실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구역에, 본위원이 살고 있는 고향에 채취장이 허가되어서 가동중에 있는데, 농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농로를 그사람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니까 농민들이 대단한 불편을 가지고 있고, 농민들이 심지어 제보를 해도 대피소만 설치해놓고 왕복 4차선정도로 확보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실행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1년안에 대피소를 설치하라,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2년이상 되면 2차선으로 교행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사람들과 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이로 대피소를 설치합니다만, 어차피 2차선으로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민의 동의서를 징구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구역에도 제가 여론을 들어봤습니다만, 타구역까지 설명할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되고 우리 구역에 말씀을 드리자면, '94년 11월 3일자로 박청달 외 10명이 진정서를 냈고 '94년 11월 8일자로 유영대 외 68명이 진정서를 내었어요. 이것은 반려가 되었고 여기에 당시 동의서를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엉터리입니다. 그중 하지도 않은 사람의 엉터리 동의서를 받아서 징구해서,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심의해서 허가를 내주셨다고 하면 제가 볼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68명이 진정서를 낸것은 반려하고 엉터리로 손도장이나 찍고 거주하지도 않은 사람, 이름도 맞지도 않은 사람을 넣어서 민주화 시대에 이것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지구에는 잘아시다시피 그밑에 민가 100m라고 하지만 민가보다도 더 중요한 유지가 있잖아요. 신선한 유지가 2개소 있는데 청량음료같은 유지물을 비오고 난후에 보니까 흙탕물보다 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비오고 난후에 내가 꼭 현지를 확인했으면 싶을때 산림과장님과 산업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과 같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할때 들어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렇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허가하기전에 처음에 들어왔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진정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허가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동의서는 방금 말씀대로 그런것이 있습니다만, 진정서를 처음에 제출했습디다. 허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공고를 하니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노라고 그분들에게 통지하고 나서 그후에 각 동네마다 좌담회도 개최하고 또 면에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공고를 하니까 이의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그중에 당초 본인들의 동의서 받은 것도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면에다가 징구를 해놓았습니다. 면에서 종합의견을 하라고 해서 면에서 종합의견을 하고 이의 신청이 있으면 산림과로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들어오다가 나중에 조정하고 나서는 그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면에서 다 수렴한후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채석장 허가 시효만료가 '97년도 12월말일자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 만료시기에 가서 연기원이 들어오면 또다시 연기해줄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개 토석채취장을 설치하자면 장비가 적어도 3십억이 소요됩디다. 그리고 당초 허가하는 조건들이 골재등록을 해야 됩디다. 골재등록하는데 기본장비가 많기 때문에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 같습디다. 그 다음에 골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할 수 없고, 두번째는 채취하기 위해 장비를 설치하는데 방금말씀대로 2-3십억이 소요가 됩디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든지 환경에 피해가 있다든지 농민들의 불편사항이 꼭 있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이 없으면 주민들의 반대가 일부 있더라도 타당한 이유 같으면 저희들은 받아들여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장비가동이 많고 장비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장비가 많고 장비가동이 되면 거기에 소모되는 폐유, 이것은 언젠가는 말라도 비가 오면 밑으로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그 지역으로 봐서는 특히 유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전부 제가 알기로는 4개 동민들이 특작농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피해예상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것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연기원이 들어오더라도 꼭 취소해주기를 나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희들 기억해놓았다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병언 위원입니다. 토석채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석채취 사업장 1일 사업에 대한 시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 5월 25일날 주민들과 많은, 특히 개진, 우곡쪽에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불평도 있고 민원이 많아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우선 우곡에 있는 수전실업, 개진에 있는 부광, 개포에 있는 효성, 몇 개업소하고 경찰서에는 경찰서장님, 지금 울진으로 가셨습니다만 박서장님하고 그때 경비과장하고 저희들 군청에는 가신 강군수님하고 산림과 저하고 환경과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했는데 발파작업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라, 그 다음에 분쇄라든지 반출작업은 5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해야 농민들이 일하고 오면 수면에 방해가 없고, 너무 일찍해도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뜻을 그당시 개진 신안, 양전에 있는 20-30명 되는 분들과 군청에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사람들의 건의사항이 우선 발파작업은 낮에 하도록 해주고, 분쇄라든지 반출작업은 적어도 8시전에 마치도록 회의도 했고, 그사람들한테 약속도 받았고 저희들 지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없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거기에서 수송하고 있다해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행정지도상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다면 산림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이 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금일감사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