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편중되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에 있는 아동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코자 하는 등록자의 뜻에 따라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서 기준을 가지고 규제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다만 저희들이 권장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서 권장을 할 수는 있으되 1개 동에 2∼3군데씩 있는 동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등록 요건을 충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등록을 안 받아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한가지는 등록을 한다고 해서 전부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되어야 할 것은 국비가 50% 이상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가 국비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29군데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는 21개에 불과하거든요. 추가적으로 등록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운영비 지원은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보고 또 기왕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멘토링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학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자양동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동1•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과 자양동 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동1•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내용은 천동1구역 내의 공공청사 용지를 사회복지시설로, 공공청사 용지는 천동3구역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완료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복지수요를 충족하는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의 요건을 구비하고자 하며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내용은 주공의 공동주택단지의 현상설계에 따른 정비계획변경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구간에 부합되도록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금번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구역은 동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양동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기능 회복과 기존 시가지의 질적인 도시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2006년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2007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8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주민 제안으로 접수되어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 후 2009년 5월 13일 주민설명회를 포함하여 동년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동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기존 단독주택용지 87,755㎡에 대한 이용계획으로 공동주택용지 2개 단지 65,678㎡와 정비기반시설은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로 공원 등 22,081㎡이며 건축계획은 현 688세대에서 318세대가 증가된 1,006세대로 연면적 18만 1,830㎡, 층수 30층 이하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구역 정비계획변경(안)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1개 구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의안건 목차 순에 의거 별도 도면을 참고하여 상세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공공청사는 1구역에 있다가 3구역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동 주민센타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

아니, 학군은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지만 결정해놓고 학군은 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미정입니다.

예.

예.

그것은 주택공사 임의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1종 지구 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되기 전에는 변경하기 어려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종 지구 단위계획을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10년 안에는 변경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할 때는 교육청에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나 어떤 것을 할 때는 정확한 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1구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주민복지시설 중에서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결정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도 별도로 나중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복지관계이기 때문에요.

딱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사회복지시설 부지만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관련부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임야입니다.

저희들이 산지이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할 그런 계획으로 단지배치계획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려고요.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어진마을이라든가 신흥마을 경우는 사전에 소음관계가 있어 가지고 철도소음 저감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경부선에 직각으로 배치를 했고요. 또 사업시행 인가신청시 주택공사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직각으로 배치하는 것, 평행배치하는 것으로 전부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최소화되는 것으로 전부 배치를 한 것입니다. 사전에 주택공사에서 전부 직각배치로, 각도를 전부 맞춰 가지고 소음측정을 해서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수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의견만 제시할 뿐이죠?

예. 시 도시공동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그런 문제점을 명백히 명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의견주신 것에 대해서 시에서 미관심의라든가 경관심의를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 도시공동정비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양동 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양동 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양동 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양동 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은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추후 정리 작성하여 심사결과 통보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1일과 12일 10시부터 청소년수련관 등 11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