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읍면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18개 기관으로 본청은 경제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재난방재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9개 실과소와 읍면은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금성면, 봉양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안사면 등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경제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과장 변화원 지역경제계장 김용우 상공투자계장 나채경 교통계장 권만수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무더운 날씨에 개원된 162회 정례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평소에 저희 경제지원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지요. 우리 과장님은 의성군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푸근합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승강장 건의서 봤지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저희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까 막 접수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어제 다 들어왔는데 승강장 버스 타는데 시간표를 당장 면사무소로 연락하든지 해 가지고 시간표를 모두 하나씩 붙이도록 좀 노력해 주이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시간표는 승강장 마다 있는데요. 아마 그 민원이 제가 보니까 지금 일반버스와 시내버스와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좌석버스가 이게 서는 데가 있고 안 서는 데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좌석버스가 그냥 지나가니까, 원래 좌석버스는 구간이 좀 멀리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가 지나가니까 자기네들 안 태우는 줄 알고 조금 민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 협의해 가지고 전 구간에 설려고 하니까 좌석버스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한데 앞으로 하여튼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거를 어떻게 연구를 해서 승강장에 나이 많은 사람들 타는데 시간표 보고, 저 같은 집에도 종일 전화 옵니다. 농약방 전화번호가 9988이니까 차 시간표 몇 시냐, 직행 몇 시냐, 시내버스 몇 시냐, 전화 많이 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소 하고 승강장 필히 부탁드리고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또 우리 슬레이트 사업을 한 번 했지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이걸 우리가 면단위에 돈만 줘버리고 가만히 놔두니까, 이걸 사전에 면장들 돈 내려주고 업체를 불러 가지고, 이 기술자들은 한 방만 몰치면 딱 되는데 뺐다가 다른 데 박아버리면 대번 비가 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면단위에 업자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한 번 시켜서 해야지, 또 물어보니까 물 받침은 안 달아주기로 약속됐다, 하더라고. 돈이 그만큼 비싼데 이 사람들아 물 받침 안 달아 주는 게 어디 있노.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아, 우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현재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한 동에 800～900 이상은 안 되고 800～900 나갑니다. 그게 800～900 중에 400 반 정도가 뭐냐 하면 슬레이트가 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특정 폐기물입니다. 그거 처리하는 비용이 한 400정도 됩니다. 되고 나머지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한 500만원쯤 되는데 그 돈이 우리 생각에 한 20평 규모쯤 기준합니다. 그런데 촌에 보면 좀 더 넓은 데도 있고 또 물받이 해버리면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물받이 그 하나의 원가가 1만 8000원 밖에 안 합니다. 슬레이트는 우리가 물어보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하면 300만원, 280만원, 조금 큰 거 350만원, 이래 밖에 안 나오거든요. 물받이 그 몇 개 안 달면 되는데 물받이 가지고 “달아주니, 우리는 이거 못 달아준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 가지고 실랑이가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조그마한 거는 업체가 그냥 수용을 하는데 좀 부담이 과한 거는 일부 개인한테 부담을 좀 해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큰 거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큰 거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저거하고 작은 거는 그냥 후루룩 마시는데.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거의 20평은 다 됩디다. 지붕 면적이 20평은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평 규모 기준했기 때문에 아예 넓은 거는 돈을 업체가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거는 조정을 저희들이 나서서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 조정을 좀 시키고, 그거 가지고 물받이 달아준다, 안 달아준다, 의원 와 봐라 물 샌다, 이게 3번, 4번이나 가보고 면장한테 이야기하니까 했다 하고 물 샌다 하는데 이런 거는 교육을 좀 시키고 또 물받이도 이왕 하는 거 몇 개 안 되니까 달아주도록…….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물량 적으면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많으면 주민이 조금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큰 군에 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곳에 사업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분양이 100%가 완료됐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지금 분양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거는 민원이 생기는 문제가 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모래 야적, 거기 처음 시작할 때는 친환경적인 기업을 유치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이웃주민들이라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친환경이라는 말은 하나도 간 곳이 없고 그 이웃에는 지금 빨래를 못 널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어떤 대책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는 두 번째 블록 우측에 보면 모래가 야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낙동강 준설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래가 일반 보다 약간 싸답니다. 많이 싸게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 업체가, 그것도 한시적으로 했는데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장마기 전까지 쌓아놓기 때문에 거의 받는 거는 끝났는데 그리고 한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욕심내서 좀 쌓아놨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 빠르면 7월말, 아니면 늦어도 8월까지는 그게 처리가 다 됩니다. 처리되면 그쪽에는 적치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업체가 입주 업체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해서 “그거를 조금 양해해 달라, 내가 이러이러 하니까” 협의해서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아마 7월 내지 8월 중에 처리가 됩니다. 되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조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야적했는 블록에 대한 입주업체는 주 사업을 갖고 있는 계획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거기가 블록 생산입니다.
정도진위원
블록, 모래로 하는 거 아닙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모래로 블록을 찍는데 그 야적장은 맨 뒤쪽에 가 있고 앞쪽에 보는 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생산된 블록이 적재 될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보기 싫은 정도는 아니고요.
정도진위원
바로 이웃동네에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동민들이라도 모시고 가서 문을 점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나 군의 어떤 발전에 의해서 하는 일에 일개 동네에서 그런 거를 제재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양심 있는 소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제발 우리 더 피해를 안 보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간곡히 하니까 그 점에 관심을 좀 두시고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주변 정비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관심을 두셔 가지고 지나가는 객이 됐던 나그네가 됐던 봤을 때 아, 진짜 깨끗하고 보기 좋다, 좋은 의미가 새겨 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정비는 저희들 장마 끝나고 풀 좀 올라왔을 때 한 번 정비를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부탁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업체가 다 입주가 되고 나면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우리 지역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준공이 올 연말까지 되고 입주업체가 인력을 본격적으로 쓰는 거는 내년도 돼야 될 겁니다. 올해는 건물 신축하고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연말부터 인력을, 안 그래도 협의해 가지고 강력하게 주문해서 전원 의성사람을 써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자기들 기술인력 빼고는 의성사람 쓰겠다고 그렇게 반 약속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관심을 좀 두시기 부탁드리고요. 승강장 관계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버스승강장이 신규로 되는 거는 모형이 바뀌었다라고 얘기가 있는 거를 내가 들었습니다. 마늘을 형상해서 어떻게 한다는데 물론 우리 의성에는 마늘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속에 또 마늘 보다가 실제 쌀도 같이 병행되어 있는데 쌀과 마늘을 같이 어떻게 조화를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좀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는 길목에 아, 의성에는 지나가다 보니까 쌀도 유명하고 마늘도 유명하구나, 하는 거를 길목에 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잘 아이디어를 짜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 마늘 모형을 한 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늘도 두 모델을 합니다. 하는데 아마 다음주에 지금 새로운 모델을 하나 할 거고 기존으로 마늘 모델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쌀은 사실 우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모형이 그렇게 예쁜 모형이 없더라고요. 쌀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서부에 읍면장한테 우리가 추천하고 있는 모델은 우선 마늘이다, 마늘이기 때문에 마늘하든지 아니면 면장님이, 우리가 군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유도하는 거지 강제 사항은 아니니까 면장님이 예산 범위 안에서 어떤 모형을 택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물론 하는데 동과 서를 다 떠나 가지고 의성이라는 한 지역 테두리 속에서 마늘하고 쌀이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디자인 공모를 해서라도, 돈이 조금 들더라도 공모를 해 가지고 탑리에 가도 쌀하고 마늘하고 단밀에 가도 쌀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같이 의성에 어떤 상징적인 테마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비축제에 가보니까 길목길목마다 전부 나비더라고요. 그게 지나가면서 나비를 보니까 아, 여기가 나비축제의 장이구나, 하는 게 퍼뜩 생각이 나는 거처럼 의성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승강장만 봐도 아, 의성에 마늘과 쌀이 참 유명하구나, 하는 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감사자료 16쪽에 민간행사보조 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264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행사 사업이지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보조액이 조금 증가됩니까? 매년 그대로 줍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올라가는 거는 지금 거의 몇 년 전에 300만원에서 지금 여기에 한 5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많습니다. 이게 전체 자부담이 한 800만원, 750만원, 100만원 있고요, 우리군에서 주는 거는 1080만원 보조를 해줬습니다.
김재화위원
녹색어머니회의성군지회 이거는 뭔 단체입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아, 이거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첸데요. 의성초등학교 앞에 3개 단체가 1년 내도록 아침마다 안내캠페인 하면서 애들 길 건너가게 안내해 주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김재화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경제지원과에서 그걸 합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이게 아마 교통관계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에 그전부터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 지원이 오래 됐습니까? 얼마나 됐어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이게 거의 한 10년, 20년, 10년 이상은 된 거 같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한 15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재화위원
이 단체가 180만원 받고 자기 돈으로 10만원 보태서 190만원 사업으로 뭔 행사를 하는데요. 뭘 합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침에 길 건너는 애들한테 기를 들고 길 안내를 하고 교통캠페인 하고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러니까 조끼 사고 깃발 사고 이 비용이지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비용이고 자기들끼리 아침에 그래 나오게 되면 근무하는 사람들 나가다가 식사도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조금 들어갑니다.
김재화위원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모임을 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 수시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소요 경비 일부 지원해 준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민간행사에 보조를 조금 시작해줘 놓으면 해가 갈수록 자꾸 조금씩 커진다고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달라하지요.
김재화위원
또 세 군데 하다가 네 군데, 다섯 군데 벌어지니까 이런 거는 좀 엄격하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들 이대로 그냥 유지하도록만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7쪽입니다. 앞에서 연구개발 및 용역을 죽 많이 했잖아요.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거 농어촌버스 경영진단 및 요금단일화 연구했는 용역 결과는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를 추진한다 하는데 이게 용역 결과물 활용 사항에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추진을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룩했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단일화를 좀 하려면 용역을 줘야 근거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경영진단을 분석하고 또 이용 인구를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사실 연 한 대가 평균 한 1억 가까이 들어갑디다. 기름값, 버스기사 유지비 또 차량 감소되는 부분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영 진단을 하니까 한 대당 보통 1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가 지금 22대가 있는데 우리가 경영 진단을 해보니까 약 20억이 소요되는데 우리 행정 지원이 약 한 12억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자체가 한 8억 얼마를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요. 잡아야 되는데 사실 갈수록 8억이다 하는 그 숫자가 보장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매일 적자가 몇 천만원씩 나고 또 겨우 본전 됐다가 이래 되는데 거의 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게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입장이고 이런데 용역을 줘서 분석을 했는데 그 자료 가지고 회사 측하고 한차례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야기 하기는, 이거를 단일화 하는 순간에 돈이 자기들한테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나마 8억 정도 들어오는 것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단일화해서 낮춰버리면.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전부 다를 군에 보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군에 자꾸 손 벌리고 하면 자기도 체면 안 서고 또 군에서도 돈을 무한정 준다하는 보장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합의 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사실은 그냥 군수님한테 자체 보고도 좀 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렵고 의회도 나중에 승인사항도 관계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둘이서 쌍방 간에 됐다, 됐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거 같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 용역 결과 자료만 가지고 있지 이거를 활용해서 적용하기까지는 저희들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판단을 새로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 지금 쓸려고 해놨는 거고 이게 실행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저희 군하고 상대 업체하고 협의하려고 하니까 업체에서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다, 반대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왜, 반대 하느냐, “그러면 돈을 그만큼 준다고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감소되는 부분을 또 어떻게, 자기들이 나중에 갈수록 적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
그 자료가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를 추진하는데 활용했다고 되어 있길래 물어봤고 안 그래도 버스요금 단일화 관계는 지난번에 157회 군의회 때도 군정질문도 있었고 또 우리가 평소에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잘 안 되지 싶은데 이게 활용이 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쪽에 하단에 있는 민간인 해외연수비가 네 분들이 주로 유럽 쪽으로 갔다 왔네요. 물론 이거는 군에서 했는 게 아니고 상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돈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이 이종호 씨 하는 사람은 직업이 뭡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여기 네 분 다 택시기사입니다.
김재화위원
아, 그래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택시기사 중에 교통에 서비스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조금 사기를 올려주려고 매년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우리 김재화 위원님 말씀 끝에 제가 하나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용역은 타당성에 대한 조사 아닙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
타당성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업체에 말을 들어서 우리가 무조건 단일화에 대해서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거를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 용역을 줬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용역자료 있잖습니까? 그거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예산결산 검사 의결하다가 보니까 경제지원과에서 추경 예산에 대해 가지고 2010년도에 명시이월 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회 추경 이런 것들이 절대 공기부족이나 이런 기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 돼서 지금 2011년도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린홈 그것만 빼고 다 하셨다고 하는데 2회 추경에, 그러니까 기간상으로 봤을 때 본예산이랑 2회 추경이 사실 얼마 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회 추경에 반드시 공기부족인 걸 알면서도 예산을 올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아, 그 내용은 대부분 그 사업이 도에서 추경에 한 7월정도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7월 이후에 됐는데 우리군에는 그보다 더 빨리 그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그 타임이 안 맞아서 도에서 나중에 떨어진 거를 마지막 우리 추경 때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이게 도에 관계된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 처리 방안에 따라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시죠?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것도 그렇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다 그렇습니다. 추가로 변경되어 내려왔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국도비 방향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하부 기관에서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추경이랑 본예산이랑 봤을 때 정말 공기가 절대부족이 예상된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국도비 사업이 아니라면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승강장문제 있잖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아니면 그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의성지역에 의성여객이 지금 말씀하셨던 연간 12억이라는 막대한 군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경영수지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사안이 본인은 보조를 받아도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투덜투덜 하고 있다는 얘기도 과장님께서 하시고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수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지역에서 어쨌든 군에 보조를 받는 업체가 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문제 만큼은 개선을 할 수 있다, 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한테 건의서가 우리 의회로 다 돌았는데 여기 보면, 아까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시간표가 다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건의서 상에는 ‘의성시외버스 주차장 건너편 한 곳에만 시간표가 있다.’ 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면사무소도 자주 이용을 하니까 면사무소 출입구 쪽에도 사실 프린터물을 하셔서 하나 놔두시는 게 좋고 시외버스나 아니면 좌석버스터미널마다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좌석버스 승차장하고 일반버스 승차장이 틀리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딱 예로도 나와 있습니다. 도리원 주차장에는 일반버스가 주정차를 하는데 좌석버스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모르겠어요. 좌석버스에 어떤 편의상 모르겠는데 주차장이라는 거는 어쨌든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승강장은 좌석버스와 입석버스의 편의를 두더라도 주차장만큼은 입석버스를 타려고 왔다가도 좌석버스를 탈 수 있을 만큼 어쨌든 인원이 확보되는 곳이 주차장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지금 제가 한마디의 글귀를 읽어 드릴게요. ‘군민버스에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면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거를 인식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서에서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해당 업체가 말을 안 듣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서비스부분은 우리 의성에 얼굴입니다. 우리 의성군민만 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의성에 얼굴이 불친절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어쨌든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 과장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친절과 봉사에, 경영수지만이 아닌 봉사에 의미로 지역에서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좀 기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간표 제작해 가지고 정비를 새롭게 하고요. 그 다음에 좌석버스 이런 거를 주차장 진입하는 것도 저희들 노력하고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서비스 관계는 완전히 제가 한 번 발 벗고 나서서 새로 개선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도 한 번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실제로 태양광이나 태양열주택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설치됐는 곳이 있잖습니까? 거기서 2～3년이 경과된 주택을 위주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 갖고 반드시 지역 내 유치를 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안 옳은 일인지 저희가 한 번, 그러니까 주민들 속에서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말들이 나온다면 한 번은 저희가 피드백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설문지 조사 용역사업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다니시면서 설치되어 있는 주택이나 관공서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한 번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저희 의성농공단지에 지난번에 휴폐업 했던 업체랑 지금 휴폐업 업체가 틀리는 거지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정숙희위원
봉양도 그렇고?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거기는 수시로 변동됩니다.
정숙희위원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휴폐업 됐던 업체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또 다른 사람이 계약해서 들어가는 업체도 있고 그 업체가 계속 휴폐업 해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휴폐업 안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새로 입주 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지금 그 현황은 그때 기준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수시로 바뀝니다. 이게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 입주할 수도 있고 또 폐업 그대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지역에 인력을 좀 더 많이 사용해 달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실 농공단지에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해도 사실 인근에 안동 같은 데서 인력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협조 요청을 하셔서 지금 새로 생기는 단밀뿐만이 아니라 의성이라든지 다인이라든지 봉양 쪽에서도 우리 지역에 인력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협조 요청을 해주셨으면 당부 드립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통축산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과장 권영환 유통계장 김철희 마케팅계장 우남국 축산계장 최상호 축산경영계장 박중곤
배광우위원장
유통축산과장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권영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6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바라면서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춘산능금회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 한 번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춘산능금회 사업에 대해서, 오지지역 농산물유통시설을 했는 사업인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 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현재 전체적인 채권은 한,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신고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 금액이 틀리는데 이 춘산능금회에 있어서 저희 사업이 2008년～2009년까지 지원해 줬는 도비와 군비, 그리고 자부담을 해서 전체적으로 8억 5000만원을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장고하고 집하장이 있는 그런 춘산능금회에 시설인데 피해금액은 한 12억 정도, 12억 25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 피해금액의 내용을 잠시 볼 거 같으면 사과 대금이 3억 2000만원, 그리고 농자재가 3200만원, 그리고 각 보험 체납이 한 300만원, 그리고 채무액이 한 8억 7000만원인 것으로 되어져 있고 피해농가는 사과의 원물을 납품했는 농가가 한 14농가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수사기관이 확인한 결과 이 김성식이라는 사람은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부인되는 하명실이라는 여성은 지금현재 잠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피의자는 고발되어져 있는데 이 춘산능금회와 김성식 관계는 서로 간에 시설 임대를 맺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춘산능금회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시설 임대계약을 한 2000만원으로 시설 임대를 2010년도 8월 13일～2011년도 8월 13일까지 1년 동안 임대계약을 맺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내가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지어 가지고 세를 줘도 군하고는 지장이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하고 운영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춘산능금회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설에 있어서 춘산능금회에서는 자기들은 이 김성식과 어떤 임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광호
김광호위원
예, 지금 그 사람은 이미 월남 도망 가버리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베트남으로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황용일이 하고 박재호하고 이 사람들이 군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양일간에 대구 변호사 선임하러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군은 세를 줬는데 무슨 손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거기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영농조합법인체에 있어서 산지유통시설 관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춘산능금회에 대해서 보조금을 회수 한다든지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제 금방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넣겠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 지금 저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고 없고 지금 박재호하고 황용일이 이 외에 12명이 2억 5700만원을 받으려고 하면 능금회 상대로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춘산에 박재호하고 황용일 외 12명이 “춘산능금회하고 군청하고 한목으로 걸겠다.” 그런 말을 내가 들었는데.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일단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저희들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라든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거를 한 번 알아보시고 그 전체 금액을 한 부 주시고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또 그 사람들은 누구를 잡아도 잡아야 되니까 능금회하고 또 우리군청을 같이 변호사 선임해서 한다니까 만반의 대비를 한 번 하시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12명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도움 줄 길은 없는가?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지금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과의 거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보상책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춘산능금회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산지유통시설 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운영상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춘산능금회에서 했다면 이게 저희들 행정에서 회수를 한다든지 어떤 그게 되어지나 이것은 춘산능금회와 개인 간에 임대로써 이루어졌는 거고 지금현재 춘산능금회에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다시 열심히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다시 꼭지를 누르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되겠나 싶은 그런 조심성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방 김 위원님께서 저희들은 미처 이 부분은 몰랐던 부분인데 능금회와 우리 행정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 하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법조인을 통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피해농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별다른 계획이 없고 그거는 개인 간에 이루어졌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농가에 택배사업은 어떻게 면마다 몇 명씩 돌아가고 또…….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택배사업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내가 잘못 불렀다. 우리 의성 흑마늘 말이지요 우리가 선전은 되게 해서 지금 선전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성 본마늘 이게 좀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과장님 우리 의성마늘이 거기에 몇 프로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각종 의성흑마늘 가공업체가 한 13개의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공업체마다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우리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의성마늘의 활용도 부분에서는 사실상 조금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또 일부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의성마늘을 안 쓰는 가공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몇 개의 가공업체, 그러니까 두세 군데의 가공업체 이외에는 거의 의성마늘을 이용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엑기스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가는 함량의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의성마늘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 원산지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의성마늘을 농가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사들여서 이용을 하는 그런 가공업체도 있고 아니면 의성농협이라든지 농협망을 통해서 마늘을 구입해서 가공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확하게 김 위원님…….
광호
김광호위원
가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이 뛰어서 의성마늘의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도록…….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좀 할 수 있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예, 의성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도록 과장님, 할 수 있지요? 계장님들 할 수 있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거점유통센터 매출…….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감사자료에 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예, 감사자료 7페이지, 이거 세부 내역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매출액이 95억이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21억 있잖아요. 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매출액에 대비해서 너무 높다 이거지요. 이 상세 내역을 좀 제출해 달라 이거지요. 김 위원 얘기하는 거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는데 제가 갖고 있는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매출액을 주된 내용으로 한 번 제가 간단하게…….
배광우위원장
아니요. 그거는 됐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매출액은 95억, 이거는 됐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적자가 나잖아요. 판매비와 관리비 이 21억 상세 내역을 좀 제출해 달라, 이 말이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김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리고 김철희 계장님, 내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디 행사장에 가면 한나라당 간사를 먼저 해야 됩니까? 일반 소개를 해야 됩니까? 의원을 먼저 소개해야 됩니까?
철희
김철희유통계장
각종 행사시에 그 문제 때문에 읍면에 부면장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별로 소개 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 시 투표 다수당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순서대로 가는 게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순서대로 하는데 왜 뒤죽박죽으로 합니까? 한나라당 간사가 있고…….
철희
김철희유통계장
그때는 자리 배열이 그 당시에…….
광호
김광호위원
자리 배열이 있고 이름 가나다순으로 해도 김광호가 먼저 해야 되고 또…….
철희
김철희유통계장
예, 롯데햄 2차 투어 관계로 면사무소에서 행사를 한 그 내용 같은데 그때는 군수님…….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면장 달겠어요. 한나라당 간사가 있으면 간사를 먼저 하고 무소속 시키고 또 이름 순위로 따지면 이름 순위도 김광호가 더 빠르지, 앞으로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유통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큰일을 치러야 되는 부서에 과장님으로 가셔 가지고 늘 고생 많습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천년초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천년초에 보면 죽 사업내용이 있는데 홍보, 국내외 박람회, 홈페이지 구축, 천년초 홍보 책자 발간, 천년초 음료 개발, 이래 가지고 죽 실적에 대한 나열을 해놨는데 천년초 지금 가공공장에 대한 진척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구분이 되어지는데 지금현재 작년도에 하드 쪽에 해당되는 가공공장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첫째로 자금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다가 올해 이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착공을 해서 제가 터파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저도 좀 의아스러운 게 하나 있는 게 어느 때 천년초에 대한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공장도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제품을 해 가지고 향토산업의 이름을 달고 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이래 하는데 그래 됐을 때 지금 어디 다른 지방에 의뢰를 해서 물건을 받아 가지고 파는 건지, 상표이름만 여기 거를 얹어서 하는 건지? 그게 상당히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 점에 대한 거는 과장님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현재 생산라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이것을 전부 다 OEM으로 지금현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제목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인데 향토라 하는 거는 어떤 지역에 연고를 갖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그런데 지역에 제품 원료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그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품의 원료가 얼마정도 보급이 되는 건지 또 어떤 시스템이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이 외부에 OEM을 줘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이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 의성군에 향토산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있고 또 이 사업이 비안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한 4, 5개 면이 이 천년초라는 소위 말해서 선인장 계열입니다. 작목반을 구성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당초 보다는 이 농가수가 조금 줄은 상태입니다. 한 서너 농가가 줄은 상태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 사항입니다만 OEM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되어지고 또 아직까지 일반 소비자들한테 크게 어필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천년초작목반을 구성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수매를 해야 되는데 수매하는 횟수라든지 그것이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 가공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농가에 좀 소득 증대에 이바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도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고 지원을 받고 지방비를 받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어떤 소득적인 사업, 그것도 지역의 이름을 팔아 가지고 향토산업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몇 몇 사람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했을 때 우리군 전체 이미지가 무너진다는 거는 우리 공직사회에 계시는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계장님들까지 거기에 대한 거는 관심을 집중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추후에 우리 의성에 그러한 사업이 있을 때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부기관에서 아, 의성은 뭐를 하나 주더라도 확실히 한다, 믿음성이 있다.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되더라는 그게 명시가 됐을 때만 좋아지는 거지 이게 막대한 예산은 지원 받고 관리․감독이라든지 또 앞에 선구자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을 때에 지역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를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천년초 재배하고 있는 대상 면적이 얼마인지 대충 간추려 가지고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이 천년초 부분에 있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다시 한 번 더 특별한 관심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천년초 부분에 추진을 하는 실무단을 새로 개편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박봉국 단장님으로 했었는데 시간적, 거리적으로 좀 그래서 우리 신종대 전 실장님을 단장님으로 하고 과거에 우리 신 실장님께서 마늘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해 왔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흔쾌하게 이 단장직을 수락해 주셔서 저희들 행정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퇴임을 했습니다만, 공로연수를 마쳤습니다만 이해우 전 봉양면장님께서 사무국장으로서 이 일을 챙겨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최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저도 관심 있게 자꾸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하고 감사하고 관계없이 그저께 제가 안평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모 한 사람이, 구제역인지 요즘 소 예방주사 놓는 거 있습니까? 약 공급하는 거.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소 백신예방 접종은 수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요즘은 수의사 공수의를 순회시켜 가지고 예방해 주는 게 아니고 약을 가져가서 본인이 해야 됩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다 저희들 수의사 내지 인공수정사를 통한다든지 해서 접종을 했었는데 새로 내려왔는 지침에 의하면 앞으로의 접종은 전부 다 자가 접종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공수의 수당도 안 줍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공수의 수당은 월 수당으로 나가는데 왜 자가 접종을 하게 되느냐 하면 접종을 하다가 발생되는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에 있어서는 전부 다 농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바뀌니까 농가에서는 서비스가 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바뀐 제도의 홍보가 덜 돼서 그럴 것이고 장단점도 있겠지만 또 장점을 살려가지고 제도를 그래 추진하시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저께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군의원이 와서 찔러줘야 되지 뭐, 촌놈이 어떻게 찌르노.” 하고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 그런데 모르겠다 내가 한 번 알아보지, 했는데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졌구나.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첨가하자면 만약에 도축을 하게 되어지면 구제역 예방 접종을 했는 접종 확인증을 갖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에 농산물 해외수출 실적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신장이 됐는데 이거는 별거 아닌데 위에 표에 있는데 축산물계에 수출 실적이, 축산물은 어느 나라에 뭐가 수출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아, 대만에 삼계탕이…….
김재화위원
그래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삼계탕이…….
김재화위원
이거 심각하게 묻는 거는 아니고 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거니까. 그리고 그 밑에 단감이 2011년도에도 수출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도 생산량을 올해 수출한 건가요? 단감은 아직 나올 시기가 아닌데.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한 16톤이 베트남에 나갔는 건데…….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2011년도에 실적으로 넣었다, 이 말 아니라.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28쪽에요 지난번에 지적사항에 대한 이야기인데 버스 광고를 지난해인가 제가 지적한 일이 있는 거 같은데 시내버스에 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에 광고를 하면 좋겠다,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2011년도에 시행을 해 봤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지금현재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버스회사, 각 버스회사 별로 한 대씩 일단 시범적으로 밴딩 광고를 지금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문소관광과 비봉산관광하고.
김재화위원
아, 그러면 이거 대신에 도시에 하는 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시내에 하는 것도.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지금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김재화위원
시내버스에 하고 있는 거.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차량에 광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구미→동서울과 그리고 군위→동서울, 대구→인천, 안동→인천, 이런 식으로 7개 노선에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장거리 노선버스에는 효과가 있을 거 같고 저번에 말씀드린 거처럼 시내버스는 보니 별 효과가 없는 거 같더라고, 흔해 빠진 게 광고판이라서.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그래서 대구, 경북 중심이 아닌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현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32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함에 있어 가지고 전부 다 보조예산이 집행 다 됐는데 아이사랑은 예산 잡혀 있다가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는 목조정 된 겁니까? 그렇다고 아이사랑이 돈 안 받아 갈 턱도 없을 거고 이거는 뭐로 집행 됐습니까? 자본보조가 없어지고 돈이 아예 집행 안 됐으면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긴가? 아이사랑이 해외 수출 장려금도 받고 판촉행사비도 지원 받고 많이 받던데.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장독을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보조를 받아서 하기로 했었는데 기존 자기가 있는 그런 독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를 떼고 자부담으로 넣었는 사항입니다.
김재화위원
34쪽에 6-2표에 행사 이벤트 최근 3년간 주식회사 씨포스트에 용역을 줬나, 의뢰했는 겁니까, 그냥 돈을 주는 겁니까? 이거는 무슨 행사하는데 썼는 이벤트입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업무실적보고에서도 보고가 되어졌는 겁니다만 저희들이 노원구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데 있어서 어떤 이벤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아, 노원구 직판행사장에서?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게 3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3년간 이벤트를 계속 줬는 거는 아니고 이번에 2010년도에 했는 거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이런 이벤트사업 업체가 꼭 서울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는 알선될만한 사람은 없는 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아무래도 서울에서 설치를 하고 하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36쪽에 민간인들을 주로 해외 판촉행사 시에 보냈는데 조문국농특산 경영협의체 하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생전 처음 듣는 단체인데 이게 뭔 단체입니까? 경영협의체 하고 별게 다 생기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이거는 우리 의성에 보면 춘산에 사과고추장과 그리고…….
김재화위원
과장님, 전에 취급했던 담당계장님이…….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철희 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유통계장
예, 김철희입니다. 조문국농특산 경영협의체는 의성에 천년초 그 다음에 춘산에 사과고추장 그 다음에 의성흑마늘 남광섭입니다.
김재화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천년초…….
철희
김철희유통계장
예, 천년초, 춘산에 사과고추장 신말숙이요. 그 다음에 의성흑마늘 APC 뒤에 있는 남광섭이 그 다음에 봉양 금사리국화 이종헌 씨, 그 다음에 의성홍도라지 다섯 명이, 그 중에 두 사람은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올해 금년도 3월 달에 자기들 5명이 모여서 경영협의체 등록하면서 각종 직판행사라든지 어떤 행사시에 하려고 이렇게 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경영협의체가 구성된 게 얼마나 됐어요?
철희
김철희유통계장
금년 3월 달에 세무서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거 민간인 해외연수비는 2010년도 집행된 감사자료 아니라.
철희
김철희유통계장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500만원 세워졌는데 전액 집행 안 하고 반납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자료가 2010년도 사업했는 거에 대한 자료 아니라.
철희
김철희유통계장
예, 2010년도에는 민간인 국외 여비 예산은 섰는데 집행은 안 했습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자료가 맞는데 2011년도까지 자료 요구가 있어서 2011년도 상반기 현재로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아, 2011년도에?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좀 의아한 거는 조문국농특산 경영협의체 하는 이야기도 생소하고 이런 협의체가 있는지 농업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그거는 몇 번 들어도 생소한데 이거는 더군다나 처음 듣는 단첸데 3월 달에 결성해 갖고 결성 기념으로 해외연수 갔다 왔구먼.
철희
김철희유통계장
아닙니다. 해외연수가 아니고요, 이거는 5월 6일～9일까지 중국 연길시에 천년초 박영욱 씨가 작년도 상해박람회 하면서 바이어하고 미팅이 돼 갖고 연길에 백화점에서 판촉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점하면서 물건을 팔고 홍보하고 그래 했기 때문에 군에서 민간인 지원이 1인당 50만원씩 해 가지고 5명에 2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김철희 계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천년초 클러스터에서나 사과작목반이나 흑마늘이나 전부 나름대로는 그 분야별로 지역에서 선도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재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무슨 압력단체로 만들어 지는 거 아니라.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앞으로 지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성 한지형 마늘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성에서 흑마늘 가공공장이 10 몇 개가 있다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가공업체가 13개 정도 됩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기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인식이 다 틀리겠지만 원용덕 흑마늘이 지금 제일 많이 알려지고 또 판촉 활동이나 홍보 활동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군에서도 나름대로는 의성흑마늘 중에는 원용덕 흑마늘이 그래도 신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성흑마늘영농조합법인 김형식 씨가 운영하는 거기는 또 우리군에서 재정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장 세우고 있는 그겁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게 바로 원용덕 흑마늘가공공장입니다. 대표는 김형식 씨로 되어져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원용덕이가 대표자를 김형식으로?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아, 명의를 김형식으로 앞세웠구먼.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지금현재 가공공장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과연 의성흑마늘이 의성마늘을 몇 프로 사용하느냐, 또는 흑마늘엑기스 안에 마늘 성분이 몇 프로 들어 있느냐, 이런 분분한 이야기를 소비자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 저도 홍삼엑기스라고 100% 홍삼 아니잖아. 거기 설탕 안 들어가고 되나, 이러는데 흑마늘엑기스도 물론 다소 다른 첨가물이 있는 건데 이거 유통과에서 돈 좀 한 번 들여 가지고 의성 군내에서 생산되는 흑마늘엑기스를 한 번 수거해 가지고 성분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한 번 세워보면 어떻겠어요. 이거 예시 하지 말고 불특정한 시기에 생산되는 엑기스를 전부 다 한 번 수거를 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성분 분석을 하고 이게 마늘 중에 의성마늘이다, 남해마늘이다, 그거까지 분류 성분 분석은 못 할 거 아니라. 그래도 흑마늘에 마늘 성분 분석은 가능하지 싶은데 이거를 우리가 자료를 한 번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김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현재 흑마늘엑기스 부분에 있어서 100%는 마늘이 들어가지는 않고 여러 가지 과당이라든지 첨가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보다는 우리 전에 마케팅계장도 했고 지금 유통계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철희 계장한테 답을 받아 보도록 위원장님, 좀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철희 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유통계장
안녕하십니까? 유통계장 김철희입니다. 김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이사가 김형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실질적인 오너는 원용덕 씨라고 조합장으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표이사로 명칭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거는 개인 관계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엑기스 성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기스 성분은 가공품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준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성분 분석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위생계에서 수거해 갖고 전문기관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장재에 보면 고형분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고형분이 15%, 몇 프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수분을 전부 열을 가해서 증발시켰을 때 남는 찌꺼기, 그러니까 마늘 성분의 찌꺼기가 몇 프로 되느냐, 그 내용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유통담당부서에서 흑마늘공장 13군데에 의성마늘을 얼마큼 사용하느냐, 조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계에 있으면서 그거는 직접 조사 안 해 봤지만도 들어보니까 가장 마늘을 사용 많이 하는 데가 의성흑마늘이 맞습니다. 2008년도, 09년도 같은 해는 약 한 300톤 정도 의성중부농협 몇 군데 농협에서 영수증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등재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작은 업체에서는 1년에 한 10톤 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작년부터 마늘 값이 급격히 상승됨에 따라 실제로 재료비 부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의성흑마늘영농조합법인에서도 통흑마늘 만들어 내는 양 보다는 엑기스 쪽으로 많이 만들어 내고요. 그래서 작년도 하고는 마늘 수매했는 실적이 좀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
예, 이제 김 계장 이야기하신 부분을 저도 예측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엑기스도 틀림없이 성분이 과당이나 다른 첨가물을 어느 업체에는 더 넣고 덜 넣고 차이가 있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생계에서 하는 업무라고는 하지만 마늘 취급하고 또 흑마늘 하면 전부 의례히 유통과에 소관인 걸로 생각하니까 유통과가 직접 하든지 안 그러면 간부들끼리 의논을 해 가지고 위생계에서 하든지 한 번 의성군 내에 생산되고 있는 흑마늘의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업무 수행 중에 그런 계획도 한 번 잡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RIS사업단에 혹시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어느 부서가 하든지 그걸 한 번 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에 거점산지유통센터 APC 운영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하나 고민스러운 건 저희가 공판장 개장식에 갔다 와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들이 지역 내에서 공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판장이 잘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공판장의 운영 방식 또한 APC와 경쟁 구도로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영업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공판장의 영업과 APC에 영업분야가 거의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안고 잘 조율해 나가느냐가 APC와 공판장 상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방침을 갖고 계시는 건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당초에 공판장 건립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도 APC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계획으로써 당초에 2008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APC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또 관심을 보였습니다만 전년도에 이 APC부분을 각 조합이사에서 “못하겠다.” 해서 이것을 위탁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현재 7월 1일부터 자두 공판이 이루어지고 어저께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자두 양이 좀 많았습니다. 많고 가격도 괜찮게 형성되는 것을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어집니다만 한편으로써는 이 공판장이 활발하게 거래되므로 인해서 APC가 서로 좀 윈윈할 수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어쨌든 공판장도 경영수지를 개선시켜야 되는 경영의 이익에 당면해 있고 어쨌든 APC도 향후에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에 당면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더라도 지역간의 업체가 너무 경쟁관계가 심화돼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처럼 윈윈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담당 실무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이 부분이 경쟁 구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서로 도와 줄 수 있는 상생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 부탁드리고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APC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군정질문 했을 당시에 자료 옆에 보면 비고란에 법인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APC에 어느 한 파트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 법인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2011년과 2010년도에 받았던 이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이제 금방 정 위원님께서 페이지 22쪽에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 실무팀에서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농협 같은 계열에서 감사를 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 유출은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안 된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제가 굳이 법인 감사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건 사실은 APC에 대한 의혹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APC가 이만큼 누적 적자를 가지게 될 때까지 원년도 부기상에 손실 자체를 계상 안 하고 그 다음해로 넘겼다는 거에 대한 가장 큰 의혹이 증폭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 감사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APC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 만약에 이 자료 전체가 못 나온다면 최소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자료를 한 번 넘겨받아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8페이지입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감사자료 8페이지 맞습니까?
정숙희위원
예, 저는 지금 계속 감사자료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정도진 위원님이 천년초클러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천년초클러스터 자체가 의성에서 향토 특산 쪽으로 지금 진행하기에 무리수가 있다는 그 자체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어떤 사업이든 하나에 몰입을 해도 살아남을까 말까한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천년초가 막걸리 사업에 진출한 걸로 아는데 그죠? 그런데 이 막걸리도 막걸리 나름입니다. 그지요? 천년초가 무슨 막걸리에 도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흑마늘막걸리입니다. 그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 사업을 받아와서 지역 내에서 어쨌든 업체를 살리거나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면 수용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역에 경제를 살리고 지역에 업체를 살리자는 근본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천년초 사업으로 이 많은 사업비를 받고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천년초가 잘 안 팔리니까 흑마늘막걸리에 도전, 흑마늘막걸리가 지역 내에 두 군데인가 더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막걸리라도 예를 들면 천년초막걸리, 얼마나 좋습니까? 왜 지역 내에서 같이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끼리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다른 지역 업체가 하고 있는 분야에 경쟁 구도를 가야는 거지요. 이거는 실무부서에서 좀 더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막걸리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천년초막걸리를 하든 이런 식으로 뭔가 근본 취지에 맞는 연관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흑마늘막걸리가 이미 어쩔 수 없이 승인이 나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다른 막걸리, 사업 자체가 꼭 흑마늘만 있는 게 아니라 추후에 천년초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연관성이 있는 쪽으로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걱정이 되어지고 또 담당부서 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흑마늘막걸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우리 천년초클러스터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우리 정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한 업체에서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천년초클러스터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우리 천년초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사업은 지금현재 용역 사업으로 해서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 시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통해서 한 번 시식도 해 보기도 하고 광고할 때 각종 전시 판매, 박람회 나갈 때 이것을 하나의 맛을 보는 시식용으로 지금현재 나가고 있는 것만 개발이 되어져 있고 그 이전에 화장품이라든지 천년초엑기스가 약간 초록색 통으로 해서 파는 그것은 박 사장이 자기 개인 사업으로써 OEM을 줘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천년초클러스터 사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완전한 제품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년초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회사 내에 1층에 보면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흑마늘막걸리 공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영업에 자구책으로써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업체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좀 뭔가 자구책으로써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일단 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업체가 영세해서 자구책이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웃었는데 과장님, 천년초클러스터 업체가 물론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준 건지 압니다. 막걸리사업 자체가, 하지만 천년초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천년초 사업체에 다니고 탐방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기획되고 있을 때 어차피 기술센터도 의성군청 산하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협의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도 사실 질타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만약 흑마늘막걸리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그렇게 영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천년초사업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걸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 밖에 안 됩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천년초 사업이 그만큼 영세해서 그 천년초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막걸리, 우리 속된 표현으로 다른 데 집적거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원 주제를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걸로 수입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데다가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는 거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입니다. 센터랑 협의를 하셔서 향후에 이 업체가 어쨌든 천년초클러스터 사업이 주된 사업 아닙니까? 이 업체로 봤을 때도. 또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 자체를 유야무야 다른 사업에 묻혀서 다른 사업의 군더더기처럼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논의를 하셔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도 유관성 있게 가 주시라 이렇게 당부 드리는 겁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부서간 협조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9페이지에 명품의성마늘 서울시 홍보판매행사가 작년에 성황리에 잘 됐다고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 홍보판매행사 자체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판매에 목적을 두지 말고 판촉이나 홍보에 목적을 둬라,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저희가 판매를 가고 나면, 제 의견입니다. 노원구도 구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성장날 사이버몰 같은 경우에 지금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저희가 또 군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업체들을 노원구청에 배너화 시켜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향후에 유기적으로 자꾸만 협조 체제를 공조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판촉행사 한 번만으로 단일성의 행사로 만들지 마시고 또 다른 지역도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꼭 서울에 노원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의 홍보 판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정숙희위원
노원구청에는 이미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협조만 잘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어쨌든 구청 사이트에 들어오는 서울 구민들이 의성에 농특산품을 사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18쪽입니다. 아까 전에 춘산능금회 설명 되게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보조금 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받은 업체 자체가 그 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 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임대나 매매, 이런 게 5년간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과 10년의 구분으로써 관리를 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것이 어떻게 다르게 용도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숙희위원
과장님, 춘산능금회는 지금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3억, 2009년도에 5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총 8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사업비가 들어갔다는 거는 2009년도말이나 아니면 2010년도 초반 돼야만 완공이 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지요? 2010년도죠. 이게 작년에 완공이 됐었죠? 그러면 완공되자마자 이 시설을 임대했다는 말 아닙니까? 춘산능금회가.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임대가 2010년 작년도 8월 달부터 계약을 해서 8월부터 이루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서 보조사업이 5년간 그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게 준공하자마자 다른 곳에 임대가 가게 됐는지? 이 부분을 혹시 부서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을 했던 박중곤 계장한테 답을 좀 청했으면 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박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박중곤축산경영계장
보조 조건으로써 시설물의 경우에는 10년간 그리고 장비 경우에는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설물의 양도나 담보 잡는 거, 이런 거를 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춘산능금회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그 큰 시설을 만들고 법인에서는 춘산지역에 사과를 의욕적으로 판매를 하고자 유통산지수집상인데 이 사람을 거기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이 거기서 고용되어서 일 하는 걸로 이렇게만 생각했고 사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그 시설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양도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임대계약은 하면서도 그 등기부상에 올리지는 않고 둘 사이에 문서로만 그렇게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일이 터지고 나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요는 해당부서에서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등기부상에…….
중곤
박중곤축산경영계장
올라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정숙희위원
남겨져 있지 않으니까 몰랐다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해에 개장이 된 겁니다. 그지요? 시설물 자체가 그 해에, 춘산능금회는 저희 의원들도 다 참석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이 그 당해에, 그 다음해도 아니고 그 다음 다음해도 아닙니다. 2, 3년 지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이 건립된 그 당해에 임대가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관계부서에서 몰랐다는 것도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만큼 지도가 없었냐고 사실 저 질책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누누이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업체가 알고 있지 않았나요? 능금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몰라서 이렇게 임대를 했을 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법적으로 우리군에는 책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 어쨌든 군에서 이루어지는 줄 다 알고 있고 군에서는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곳에 임대가 됐고 군은 모르고 있었고 임대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군이 관장하는 보조사업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신뢰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도 때문에 아마 아까 전에 법적인 공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렇게 법적으로 해보겠다, 춘산능금회랑 군을, 그래서 군이 연루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조사업 자체가 이 농가,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사실은 우리군이 모르고 있는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보조사업들이 무단으로 양도되거나 임대되거나 시설물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이 사안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 책무 있다고 봅니다. 농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은 군이라는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알아보시고 향후에 보조사업이나 보조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계몽하셔서 이런 경우에, 사실 솔직히 저 마음 같으면 행정소송 가야 됩니다. 군에서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반환, 그런데 이 부분이 지역에 업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어 갈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선례가 되어서 너무 가벼운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여전히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군민들 사이에서 아니면 보조금을 수령하는 업체들 사이에서 선례가 되지 않도록 꼭 이 부분을 반드시 세밀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마늘황토메기 양식단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간단하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메기가공시설 1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기가공 시설은 메기양식장이 있는 곳하고는 다른 곳에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저희 갔을 때 그 시설을 못 봤는데, 논에 그냥 황토물만 있고 산소 호흡 주는 물레만 돌아가고 있었는데.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아니, 가공시설 이 사업은 2009년도～11년까지 전체적인 사업비가 17억 2000만원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에 보조 80%, 자부담 20% 해서 4억이라 하는 돈으로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아직까지 그러면 시설이 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어디에…….
정숙희위원
그러면 연차 사업으로 작년에 4억은 어디다가 쓴 겁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어디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메기가공생산시설 한 동을 짓습니다. 그쪽에서 조립식으로 짓는 건물입니다. 들어가면서 좌측 편에 보면 한 동을 짓는데요.
정숙희위원
아, 그래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이미 가공공장은 지어졌고 4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가공생산시설은 일단 지어져 있고 또 계속적으로 올해는 메기를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냉동창고하고 그리고 가공제조장비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저희가 사실은 황토메기 사업장을 갔었는데 가공시설은 보지를 못하고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현장 조사 갈 때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도, 2011년도 농산물 수출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농산물이 해외로 수출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농산물 해외 수출에 대해서 민간업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왜 이런 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좀 더 군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그러니까 특정 업체가 주도를 하는 수출은 사실 그 업체만의 국한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과면 사과를 군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군내에 있는 다른 농가들도 혜택을 다 볼 수 있고 업체들도 볼 수 있도록 군의 주도적인 농산물 수출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떡하다가 이렇게 대부분이 하나의 업체로 인해 가지고 수출 판촉행사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건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케팅계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마케팅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국
우남국마케팅계장
예, 마케팅담당 우남국입니다. 정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정 업체라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해외시장을 처음으로 열 때에 제가 뒤에 김철희 계장도 계십니다만 절차를 밟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이런 좋은 시장이 있는데 마케팅 쪽에서 좀 일을 해 달라,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행이 안 돼서 또 다시 과장님한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안 되어 가지고 군수님한테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니까 군수님이 “우리 공무원을 보내서 시장 조사를 한 번 해보겠다.”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때 시기가 한 10월말 이래 됐는데 미국에는 전체적으로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매출이 한 70%, 80%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급해서 제가 사과 시세를 알고 좀 물류에 관심이 있고 경험이 있는 모 업체 당사자를 제가 모시고 바로 현장에 가서 가격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했는데 올해도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하고 지난번에 판촉행사도 가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행정적으로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정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무역업체를 보다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수출할 수 있는 업체를 어느 정도 물색이 돼 있습니다. 올해 복숭아부터 나오면 그쪽 업체를 통해서 일단은 수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도 나름대로 지역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품종은 그분한테로 위탁을 하고 안 하면 다른 무역업체를 통해서 수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알고 계셨다고 그러고 공감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그 특정업체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업체가 당연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선도농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선도업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그분의 노력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군민 누구나가 봐도 업체, 특정업체 주도형이 아닌 수출이 군에 주도형, 그러니까 유통부서에 주도형으로 가서 참여 농가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특히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베트남 갈 때 유통축산과에 수출 지원하시는 분 가셨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최소한 사과라고 하면 의성에서 옥산, 점곡, 단촌, 이쪽을 관장하는 농협조합장이나 이런 관계, 아니면 그쪽 지역에 의원님들을 대동하고 갔어야 되는 건 아니냐, 라는 이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과의 주산지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출부분에 있어서는 왜 배제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향후에 수출 자체가 관에서 주도하는 그래서 모든 의성군민의 유통축산과가 되고 의성군에 농특산물 판촉행사가 되는, 특정업체가 아닌 그런 식으로 좀 영역을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국
우남국마케팅계장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배광우위원장
아, 질의하실 겁니까?
정도진위원
예.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수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의심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의성군 내에 공수의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전부 다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한 달에 한 분당 급여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나갑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80만원.
정도진위원
80만원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공수의 수당해서 80만원 나갑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공수의가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이제는 자가 접종 다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면 공수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같은데.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이번에도 구제역 발생됐을 때도 이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각종 가축 질병 예찰이라든지 또 그리고 어떤 방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도움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합니다.
정도진위원
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신다는 거를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주문을 하고 싶은 거는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 제도에 속해 있는 분들이 선택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에 자기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꼭 누구라고 명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수의 중에는 엄청스럽게 연세를 많이 드신 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요즘 보통 소 사육을 하면 전부 풀어 놓고 하는데 가서 피검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사고의 위험성,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감안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챙겨 보셔 가지고 조정이 좀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수의사님들이 전부 연세가 다 높아서 사실 좀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안 그래도 축산농가에서도 연세 높으신 분이 오시니까 농가에서도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그런 말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현재 수의 일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젊은층은 없고 자꾸 연령층은 높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하여튼 사고 나지 않도록 관심 사항으로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안전사고라든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12시36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과장 조국호 농정관리계장 김상호 환경농업계장 황항기 쌀사랑계장 이병관 과수계장 김용수 특용작물계장 신정태 농산지원계장 송강수
배광우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푸름이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아 제6대 군의회 1주년을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지난 1주년 동안 농업, 농촌문제 해결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따뜻하신 배려와 각별하신 애정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농업군에 농업 전반을 책임지시고 일해 나가시는데 큰 고생하십니다. 늘 수고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 보다가 먼저 한 유통축산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친환경농업과 하고 병행되는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유통축산과에서는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서 했는 사업이 하나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춘산능금회 사건 알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압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는 보조금 집행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임대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애를 태우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보면 춘산무당벌레영농조합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집행하잖아요. 그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걱정해서 내가 먼저 얘기 드리는 거지, 이거는 결과론은 아니고 걱정해서 하는 얘긴데 보통 보면 건물은 10년, 기계는 5년간은 보존을 해야 되고 매매를 할 수 없고 임대를 할 수도 없다, 라는 그런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한 거를 무당벌레도 한 번 챙겨보셔 가지고 혹여나 그러한 사건이 춘산능금회처럼 일어나지 않도록 잘 인지를 하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10년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벼 도정공장 지원해 가지고 지게차 지원했는데 이거는 도정공장 기준이 어떤 겁니까? 2대 지원을 했는데.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도정공장 기준은 일단 임도정공장에 등록된 겁니다.
정도진위원
개인도 되고 또 일반 RPC도 되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일반 RPC는 거기에…….
정도진위원
안 되고, 그러면 개인 임도정업자들한테 지원을 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친환경과에 보면 실제 저도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보조금 집행했는 설명을 들으면서 참,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것도 있는 정도로 되는데 늘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립니다만 보조금 집행할 때에 의성에 농업인들이 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두시고 그래 집행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저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보시면 2페이지에 출산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역 내에 여성농업인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출산 전․후에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정책인데 이게 사실은 불법 전용되고 있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같은 주민한테 부탁을 하고 그 돈을 영농도우미로 쓰지 아니하고 본인이 다시 돈을 돌려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실제적인 조사가 좀 필요할 거 같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원 취지에 맞는 사업목적 하에 지역에 농업인이 아이를 낳고도 건강상에 문제가 없도록 정책적으로 펼친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한 사업 실행이 되도록 좀 잘 조사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3페이지에 지금 여기 보면 서의성친환경연합회 해서 부자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도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처럼 이러저러 여타 이유로 인해서 저희 지역 내에 선별기로부터 시작해서 농업군이다 보니 저온저장고 이런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고 넘쳐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받은 업체들이 임대라든지 기타 양도가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해서 지금 지역 내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향후에 이렇게 지역 내에서 이런 시설들을 할 때 좀 더 엄격히 관리해 주시고 또 명시하셔서 반드시 이것들이 다른 용도로 유용되지 않도록 좀 관리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자 만들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보면 마늘박물관 그래 가지고 의성에 홈페이지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거랑 이런 마늘에 관련된 일들은 좀 유관되는 사업끼리 서로 협조 공조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자 만들기사업에서 만약에 서의성친환경연합회가 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것도 마늘박물관에서 다시 판매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좀 신경 써서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지역 내에 업체들이 자성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예산결산을 보다보니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지금 불용처리 하거나 아니면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 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9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이 불용처리 중에 특히 마늘2중 피복필름 공급, 명품마늘단지 건조비 지원, 작약 경관보전사업, 이런 것들은 군비와 자부담 위주에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왜 이렇게 불용처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 내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했는데 왜 불용처리 하셨는지?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게 몇 쪽입니까?
정숙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입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아, 마늘2중 비닐 공급하고 그 다음에 명품마늘단지 건조비 지원, 이거는 명품마늘단지에서 수매한 단가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농가들이 명품단지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 숫자보다 적게 수매에 응해 갖고 이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피복필름도 마찬가지로 그 단지로 한정돼서 나가는 겁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2중 피복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마늘2중 피복필름이 농가에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일환의 차원으로써 사실 어째보면 시범적 성격의 사업이었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도 농가에 호응도가 그렇게 안 높아 갖고 결국은 이게 불용처리 됐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서 나온 사업입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사실은 시범사업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농가들이 판단하기에 실용적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래 판단이 돼 갖고…….
정숙희위원
작약 경관보전사업 같은 경우는 왜 불용처리 하셨는지?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아, 작약 경관보전사업은 꽃을 꺾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가 자재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도 금액이 좀 적었던 게 원인입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사곡이라든지 의성읍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성산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작약밭에 길에 다니면서 보이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이거는 작약밭이 결과적으로 좀 적었다고 보면 됩니다.
정숙희위원
사실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위주로 하는 지역이 아니라도 어쨌든 경관을 보전해야 되는 지역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불용처리 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마늘2중 피복필름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면서 본예산에 편성과목으로 넣었다는 거는 그만큼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농가가 원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추정치가 현실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들은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특히, 시범사업을 했더라도 한 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올해 2011년도에 는 이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거 말고도 그런 예산이 세워지므로 인해서 더 급한 예산들이 또 못 따라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 속에서.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좀 잘 간추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저 궁금한 게 지금 보면 급냉동 저온저장 시설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저희 저온저장고 시설 아닙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저온저장고 시설하고 비슷한데 급냉동 하는 것은 갑자기 영하 한 25℃나 30℃ 이래 얼려 갖고…….
정숙희위원
그게 가능한 거, 저온저장도 가능하고 급냉동도 가능하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유사한 저온저장고 시설인데 왜 이거는 자부담이 20%냐는 거지요. 다른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금 도비 10%, 군비 40%, 자부담 50%, 자부담의 비율이 50%인데 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유독 왜 20% 밖에 안 되는지? 그러면 이거는 같은 저온저장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는 농가와 군비라든지 다른 사업에서 저온저장고를 받는 농가가 이거는 좀 특혜성 시비도 있을 수 있고 형평성의 논리에도 어긋나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오디하고 복분자, 이런 전략품목을 도에서 시책화 사업으로 추진해 갖고 하는 사업인데 급냉동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이하로 얼려 갖고 오래도록 보관해도 변질되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앞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보급하기 위한 특화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80%로 했는 사업입니다.
정숙희위원
아, 이게 그러면 군비에 대한 부담률 자체가 명시되어 내려온 겁니까? 도비 16%에 군비 64%.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 내에서 오디라든지 그 품목에 대해 가지고 실효성은 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복분자나 오디나 이런 거는 반드시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정숙희위원
예, 급냉동은 필요한 걸로 제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굳이 신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농가들이 대부분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는 농가가 많은데 이것도 개축형으로 해서…….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개축형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이동형 저온저장고 안 있습니까? 이거는 그런 형입니다.
정숙희위원
이동형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동이 불가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이동이 불가하거든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실적으로 불가한데 우리 소형 저온저장고 같이 공장에서 조립해 갖고 거기서 설치해 갖고 하는 그런 형입니다.
정숙희위원
아, 예를 들면 개보수 할 때처럼 우레탄을 다시 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일괄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가 있더라도 급냉동이 필요하면 이걸 다시 살 수 밖에 없네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급냉동 저온저장고는 우리 일반적으로 농가에 건물 형태로 있는 저온저장고형은 아닙니다. 컨테이너박스 같이 그래 나오는 거 안 있습니까?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아주 유용한 시설이라고 하시니까 부담률이 높더라도 일단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유박비료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박비료가 지역에서 농협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농가에 지급을 하잖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유박비료에 대해 가지고 벼 재배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 실용도가 떨어지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유박비료를 별로 사용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배정되어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지역 내에서 이 부분들이 농가별로 서로 상호간에 물론, 그래도 어차피 의성군민이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 일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곳에 행정에서 나누어 주는 것과 불필요한 사람이 받아서 다른 농가로 넘겨주는 거 하고는 의미가 좀 틀립니다. 유박비료에 대해서 좀 현실화 할 수 있는, 이걸 차라리 유박비료로 주지 말고 정말 벼 재배농가가 필요한 그런 걸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유박비료를 받고 이게 나는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과수농가에 넘겨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벼 재배농가가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한 번 고심을 하셔서 단순히 일률적인 유박비료의 지급이 아닌 좀 더 편리한 정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서 항상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건지.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게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유박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가 브랜드쌀 생산단지에는 의로운쌀과 황토쌀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매뉴얼을 정할 때 그 단지협의회에서 그 매뉴얼을 정하라고 우리가 일임을 했습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유박비료도 유기질비료에 한 부분인데 그게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를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토지가 특히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유기물 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동부지역의 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약 한 2.1%정도 되고 서부지역에는 유기물 함량이 2%가 안 됩니다. 1.7%～1.9%정도 밖에 안 되는데 유기물 함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논이라 하는 것은 화학비료 위주로 우리가 여태까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유기물을 투입해 줘야 되는데 유기물을 투입하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볏짚이라든지 산에 풀을 베어 넣는다라든지 이래 갖고 유기물 함량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힘들고 안 하기 때문에 그 대체재로써 유기질비료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유기질비료라도 시용해 주는 게 안 하는 거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렇긴 한데, 그러면 홍보가 부족했는지 벼 재배농가에서는 사실 “유기질비료를 왜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 다음에 또 일반…….
정숙희위원
“불필요한 데 예산을 쓰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벼 재배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건지, 그러니까 예산의 불필요한 쓰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실질적인 벼 재배농가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정말 농업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홍보 부족이라고 봐야 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정말 제대로 쓰여 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시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지요. 우리 의성군을 위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성군에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이번 여기 보니까 컨베이어, 콤프레샤 같은 게 더 많이 나가고, 그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컨베이어는 이제 극소수로 하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신정태 계장님이 들어오는 걸 또 바꿔주고 이래 열심히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농기계 지원사업을 좀 미리 파악해서 잘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사과 서리피해가 1990 몇 평 밑으로는 서리피해 보상이 안 되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약 2000평정도 우리가 그거를 재난지수라 하는데 재난지수가 300이하 되는 농가는 일단 지원이 안 됩니다. 그게 품목마다 차이가 나는데 사과일 경우에는 대략 2000평 이상 피해를 입어야 지원이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모두 1993평, 2000평 안으로는 나이 많은 사람들만 이래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늙었다고 이거 안 해주나, 면에 가보면 한 2000평 안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의성군민이 아니라, 이게 어디서 못을 박았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재해대책법에 그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안 그래도 일부 농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 갖고 이것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인 건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과장님, 2000평 이하도 되도록 건의를 해서 좀 지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 택배 지원사업은 앞으로 줄일 계획입니까, 늘릴 계획입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택배비는 현재 물량을 어느 정도 현 수준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은 부족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부족하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이거를 좀 더 지원하도록 과장님 신경 쓰이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또 청보리 지원사업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지원 됩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계속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소 값이 똥금 다 됐는데 지원사업이 좀 많이 돼야 됩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 이거는 청보리하고 헤어리벳치, 이런 건데 우리가 여기 지원하는 거는 사료작물이라기보다는 토양을 녹화시켜 갖고 유기물 함량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청보리 이게 보조 받으면 킬로에 얼마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우리는 여기에 해주는 게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데 킬로당 단가가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20㎏에 2만 9260원…….
광호
김광호위원
20㎏ 같으면…….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20㎏, 한 포에 2만 9260원, 이게 포대당 단가입니다. 그 다음에 헤어리벳치 같은 경우는 20㎏에 7만 8680원이고 호밀 같은 경우에는 20㎏에 3만 82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자대를 지원해 주면 농가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논에 뿌려 갖고 그 토양을 좀 비옥하게 만들어라,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한우 값이 너무 폭락됐습니다. 됐는데 이 지원을 좀 신경을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유기질이 지금, 저도 농약장사를 한 35, 6년 했는데 이 보조 받았는 거는 해주고 욕먹더라고. 이게 지금 의성에 비료는 열처리가 안 되어 나오지요. 유기질이 효과가 있는 거는 열처리가 100℃이상, 아무리 안 돼도 대여섯 번은 돼야 되는데 이게 한 번도 안 하고 뿌려 놓으니까 곡식은 안 되고 풀만 큽니다. 이 유기질 공장에 한 번 가봅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우리가 1년에 시료 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연중 우리가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시료 채취를 해 갖고 그 시료 채취했는 걸 분석을 의뢰합니다. 의뢰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불합격 처리하면 행정 시정 조치를 또 내려야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이거를 뭔가는 해야 되는 게 이게 지원해 주고 욕먹는다고요. 내가 군의원 되기 전에 유기질비료를 쳐서 곡식은 없고 풀만 이만하더라고요. 이게 모두 비안 거랑 모래 퍼 갖고 그냥 섞어서 보조 준다 하니까 막 만들어서 나오는 거라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그거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면 우리가 시료 채취를 해 갖고 의뢰를 해서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서 모두 가음 쪽이나 탑리 쪽은 의성에 유기질비료 이거는 갖다 쓰면서 안 한다고 술만 먹으면 ‘이거는 뭔가 옳게 해야 된다.’ 하면서 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담당계장님, 자주 가셔서 가공처리, 열처리가 몇 번 되는지 단속도 좀 하고 좋은 유기질이 공급돼서 의성군민들이 좋은 농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숙희 위원님이 유박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곡식에는 특히, 쌀에는 볏짚이 좋고 산야초도 좋고 퇴비가 좋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유박 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정에 문제점, 내지는 의성에 있는 축산농가, 여러 가지 병행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의성이라고 하면 우리 의로운쌀, 의성 쌀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에 참 의성에는 그래도 친환경적으로 하는 이런 것도 있다, 라는 이미지를 한 번 살리기 위해 가지고 어떤 국한된 일정부분이라도 한 번 지구를 선정해서 볏짚을 환원시키는데 유기질비료 지원해 주는 만큼의 어떤 지원이라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외부에서 보고 홍보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의성에 쌀 이렇다,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게 축산농가가 알면 또 어떻게 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부 방법에 대해 가지고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쌀사랑계 계장님 늘 수고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한 번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나 또 우리 산건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 가지고 해보는 방법을 가져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시범단지라도 하나 만들어 보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그거를 여러 수차례 관련 연합회,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안계 거기에서 갑론을박, 어떤 게 맞느냐, 이래 갖고 우리가 그거를 농업인들한테 던져 줬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좋다, 어느 것을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한 번 해보자, 하니까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우리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대로 가는 게 그래도 전체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이랬는데 그래서 존경하시는 우리 정도진 위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 일환으로 올해,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이게 중요하다 싶어 갖고 다인면 가원에 올해 친환경 쌀단지를 40ha 시범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지구에 40ha가 올해 무농약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걱정이 우리도 이거 하다가 사람들이 병균이라도 좀 오고 해버리면, 40명이 몽땅 그 지구에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누가 그 약속을 어겨버리면 그 들 전체가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데 그게 올해 우리 과에 역점으로 한 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게 올해 어느 정도 되고 하면 그걸 점차적으로 그런 형태로 친환경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가원에 저도 가 봤습니다만 그런 농법에 대한 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가는 친환경 농법이고 근본을 토대로 하자면 자기가 땅에서 만들어 내는 부산물을 자기가 다시 먹을 수 있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원에 하는 그런 친환경단지처럼 면적은 그만큼 안 되더라도 어느 일정부분이라도 그렇게 한 번 시행을 해 가지고 비교를, 금방은 표가 안 나겠지요. 금방은 화학비료가 들어가는 게 더 빨리 성숙이 되고 좋다 하지만 땅의 근본이 한 2～3년만 지나가면, 2년만 지나가도 땅 자체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어느 일정 한도 내에서라도 우리 쌀사랑 계장님이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47분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