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황인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안검토 심사하시느라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금번 회기중에 다루는 안건 중에 천동 3구역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도높은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여기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또 그 이후에 차후 일정에 반드시 이런 것 정도는 해당 지역민과 함께 설득과 또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공동주택을 잘 짓기 위해서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꾸려 나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익히 알 듯이 우리 동구는 재정비지역으로 주거환경지구가 무려 20군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사실 용운지역이나, 판암지역, 초창기 가오지역, 이런 곳들이 대전시 중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일찍이 시작했습니다만 주택공사가 물론 민영에 비해서 수준자체가 열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경쟁력 자체가 과거보다는 향후 5년 내지 10년 이후에는 상당히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동구지역에 일찍이 공동주택이 들어선 지역들이 그런 현상을 보여 왔습니다.향후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30년이든 50년이든 그 이상의 기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그러한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지은 공동주택들 중에서 인동, 신흥동 지역의 공동주택들만 하더라도 이미 많은 집단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풀리지 않은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로변에 아주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이 공영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역인가 의아스러울 정도로 이러한 것들을 주택공사와 우리 동구청이 시행을 하면서도 왜 철저를 기하지 못했는가 상당히 아쉬움과 더불어서 많은 입주민들에게 원성을 자아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부고속철로변 주변정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소음과 진동, 분진, 이런 환경영향문제로 인해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벌써 이동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동3구역을 보니까 여전히 그러한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천동3구역 주민들은 사실 200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매불망 낙후되고 슬럼화된 지역을 한시바삐 재정비하고자 기다려왔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재정비지역 자체에 대한 변경수립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늦춰진다고 하면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현상태대로 그대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역시 신인동 지역의 현재 아파트들이 부담하고 있는 고통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수립될 그러한 신규 아파트의 신규 입주자들에게 그러한 불행을 우리가 또 넘겨주게 됩니다. 철로변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공동주택을 앉히고, 공공청사라든지 또는… 오히려 철로변 쪽으로 이전해야 할 그러한 녹지공간, 이러한 것들은 철로변과 상관이 없는 쪽으로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그런 것이 분양율이 있겠는가, 설사 분양이 됐다 하더라도 입주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고, 또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설계와 그러한 공동주택 수립을 한 우리 동구청 관계자들과 우리 의회가 제 역할을 다 했는가 하는 그러한 반성을 우리가 미리부터 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보니까 아주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금 어진마을과 신흥마을이 겪고 있는 엄청나게 큰 현재 상황의 불합리성, 이것을 그대로 떠 안고 있기 때문에 천동 3구역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시간이 더 늦춰져도 안될 뿐만 아니라 신규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양자간에 절충을 잘 모색해서 공영개발이 정말 민영 못지 않을 정도로 잘 지어졌구나, 그리고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수준의 그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때 그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의 잣대 수준을 미리 우리가 견지해서 공동주택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족이지만 금번 회기에는 다른 회기 때에 비해서 항상 우리 의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 본령인 입법활동을 조금 의안검토하고 심사하는 정도로 끝냈었는데 집행부로부터 넘어온 것보다 의원발의가 많았던 것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연구생활과 절차탁마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 상당히 감사드리고, 정말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우리 동구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것과 또는 지역아동센타에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난치병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소외계층들을 위한 조례들을 이번에 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의회가 이러한 모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금번 이러한 내용들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