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인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미정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5월 22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또한 5월 23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한섭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5월 25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웅수 의원님 선출되셨으며, 5월 30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오늘 특별히 서울경제신문에서 주최하고 한국경영평가원이 함께 주최하는 2012년 국가경쟁력대상 교육부문에서 오산시가 수상하는 관계로 오늘 특별히 오전 회의에는 시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최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없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세부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은 3,609억5천1백만원으로서 온라인 마케팅 홍보 등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 6건에 1억 8,09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궁도장 등 체육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1건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1억6,09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공보관 소관 온라인 마케팅 홍보 1,000만원, 온라인 블로그 운영 1,000만원, e명예기자 운영비 5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인사시스템 운영유지비 590만원, 교육협력과 소관 시설개선 대응지원 사업 1억원, 가족여성과 소관 셋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궁도장 등 체육시설보강 및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증감내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은 가용재원 부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예산 삭감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LED전등 교체사업에 따른 LED전등 교체 단가가 본청과 시설관리공단이 각각 다르게 편성된바 향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는 단가를 통일하여 주시고, 셋째, 건설방재과의 도로유지보수사업예산이 매우 부족하여 주민생활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속한 민원처리가 어려운바,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 주민불편처리를 위한 관련예산은 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시 적극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안 중 궁도장 등 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2조에 의거 오산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았으므로 별도의 동의 절차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728억5165만1천원, 특별회계 881억23만7천원으로서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3609억5188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김지혜ㆍ최웅수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수정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9.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10.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ㆍ최웅수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11.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윤한섭 의원 찬성)(계속) 17.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22.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3.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손정환 의원입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오산ㆍ화성ㆍ수원 3개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자체 간 충분한 합의과정을 무시하고 원칙과 기준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로 관행하는 행정구역 통합을 여러 차례 추진하여 왔으나 그때마다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지역간, 주민간 갈등과 반목을 증폭시키며 행정적 낭비만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일정대로 빠르게 추진되는 행정구역 통합절차는 피치 못할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민선 자치단체 출범이후 도 폐지를 전제로 한 전국광역자치통합 논의 시 급속도로 퍼진 갈등과 자율통합의 미명 하에 졸속 추진된 마산ㆍ창원ㆍ진해의 통합 후유증은 물론 우리시와 인접, 이웃했던 전 송탄시의 암울한 현실 등은 반드시 거울 삼아야 합니다. 통합과 관련하여 증폭되는 갈등의 진정책 일환으로 3개시가 합의하여 실행하는 공동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은 분명한 입장표명으로 해당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사실상 제시한 데 반하여,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행정구역통합정책에 대한 평가연구용역 결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별다른 움직임이나 대응이 없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범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분권과 광역시 전환의 담보도 없이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자치권을 상실한 오산시의 미래는 통합시의 변방으로 전락은 물론 결정권한의 상실로 지역 발전의 퇴보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자의적 해설에 따른 의견 양분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민심의 동요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주변상황에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명운을 하늘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오산시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3개시의 통합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현명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통합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은 무엇인지,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합과 관련한 공동연구용역의 주요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여야 하나 현재 곽상욱 시장님께서 2012년 국가경쟁력대상 교육도시부문 시상식 참석관계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 및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봄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던 화려한 꽃들이 휘날리는 가운데 계절의 여왕인 5월을 오늘로서 뒤로하고 초록이 깊어가는 초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항상 열린의회, 바른의회, 실천의회를 목표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전에 시상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경제신문과 국가경쟁력 위원회가 주최하는 2012년 국가경쟁력대상에서 우리시가 교육도시 부문에 수상을 하게 되어서 시상식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된 전국의 자치단체는 3개 도시로서 오산시가 교육도시 부문, 충남 부여군이 전통역사문화도시 부문, 경남 창녕군이 생태도시 부문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에 최인혜 부의장님과 손정환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전반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을 제가 하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산동 지역의 도시계획 방향과 아울렛 매장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특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는 다르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서 건축․교통․공원․학교․환경 등을 함께 검토해서 난개발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부산동 일원은 2000년부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하도록 기본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2003년 6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부산동 전체 면적 107만㎡ 중 약 36%인 39만㎡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산동 지역은 대기업인 롯데그룹과 GS건설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동 지역은 기존 시가지와 경부고속도로 관통으로 단절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부산동 아울렛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5월에 롯데건설에서 롯데연수원과 인접된 부지에 패션 아울렛, R&D센터, 공동주택 등의 복합용도 개발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시에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인구수용계획 등이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현재 롯데그룹에서는 동탄2지구 및 고덕신도시 개발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발방향 및 시기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울렛 매장에 대해서는 소문일 뿐 현재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에서의 일방적인 아파트 개발계획 추진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주자 및 지주들에 의한 자연친화형인 참마을 가꾸기 사업 개념의 개발사업 등도 시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가치가 있다고 판단도 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부산동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복지 및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정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산ㆍ화성ㆍ수원 통합과 관련한 오산시의 입장과 향후 일정 및 3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주요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개념에 기초를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기능이 담보되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은 그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과 주민의 복리증진이 최우선되어야 하고, 행정구역 개편의 타당성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개편 후에 나타날 여러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 통합이 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아직도 제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민-민, 민-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합청사 위치 선정 문제라든가 통합자치단체의 명칭, 통합 후 인프라와 기반시설의 재배치, 공간의 용도별 배치, 종합적인 지역발전 청사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없이 무조건 몰아가기식의 통합을 강행할 경우에는 지역 갈등은 물론 비효율적인 행정, 경쟁력 없는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2월, 오산ㆍ화성ㆍ수원 시장이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3개시 통합에 대한 공동연구용역을 착수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가 나오는 9월말 이후에 권역별 용역발표회를 갖기로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3개 자치단체는 시민들의 분열을 막고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원시가 먼저 합의를 어기고 통합에 대한 언론 보도 및 통합의 당위성 홍보 및 조직적인 여론수집 등의 행위를 하였고, 화성시는 월례조회 시에 시장 훈시에서 3개시 통합 반대 표명을 분명히 한 바가 있고 화성시의회에서도 이미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3개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생활에서의 편익 및 장점과 단점 등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한편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에 따른 오산시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합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2012년 8월경에 우리시에서 중간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이때 의원님들께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러한 용역 결과 발표가 있을 때까지 찬성과 반대 여부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의 입장과 관계없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앙에서의 통합 관련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을 발표하였고 2012년 5월까지 조정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시ㆍ군 통합 시안 마련을 위해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편위에서는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시ㆍ군 통합 여론조사를 이미 실시한바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는 비공개로 결정되었고 개편위 소속 위원들만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위에서는 2012년 6월 중 체제개편 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2013년 6월 해당 지자체에 통합권고ㆍ통합의사 확인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투표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4년 6월 4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해서 2014년 7월 1일 통합 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괄 답변에서 상세하게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외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인혜 부의장님과 손정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에 대한 고견으로서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시민편의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상욱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일괄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곧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예, 최인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좀 전에 최인혜 의원님께서 학습벨트에 대해서 통합 얘기하셨는데 행정통합은 아니지요?

행정구역 통합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고민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라기보다는 원론에 충실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의 요지를 정리해볼 때 질의에 요지를 피해가면서 통합의 일반원칙론만 거론해 주신 듯합니다. 명확한 답변은 3개시 공동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공개하고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문을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답변의 요지가 “지금은 할 수 없다. 명확한 답변은 3개시 공동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그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수원ㆍ화성ㆍ오산 3개 시장님께서 모여서 공동용역발주를 하면서 협의한 사항이 “공동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자”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정신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원칙에 우리는 충실하겠다, 페어플레이(fair play) 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의 내용을 어긴 화성시와 수원시가 원망스럽겠지요?

저는 화성이나 수원이 3개 시장님이 만나셔가지고 합의를 했으면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지켜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두 시의 시장님이 합의정신을……

신의를 상실했다, 이런 표현이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자체 자치단체장으로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사표시이자 여론 주도적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라는 그런 이유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손 놓고 있는 우리 시가 아닌가,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는 벌써 답변내용에는 5월 1일부터 10일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 거로……

나온다고 하지요? 기본적인 여론에?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론조사하는 거에 그냥 답변만 성실하게 하라 이것만 했었습니까?

시민들한테 지금 통합에 대해서 우리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주민들의 의사에 맡긴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합에 대한 계속 추진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여론조사를 일부 실시했지만 그 결과자체도 현재 공개를 하지 않고 개편추진위원들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현재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 찬성추진위원회가 각각 구성이 되어 있어서 민간인 중심으로 각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자료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시에서 자체발주를 한 거죠. 행정구역 통합관련 오산시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2,650만원을 줘가지고. 그 내용은 행정구역통합 오산ㆍ수원ㆍ화성 관련 타당성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간이 2010년도 3월부터 8월말까지. 이 결과로 해서 발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뭐에 썼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의 본질을 보면 목적에 지금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여기 내용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연구목적 내용에 “조만간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시ㆍ군통합을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이 크므로 오산시에서는 사전대비 차원에서 통합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래서 이것을 만들은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활용은 뭐겠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인지라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통합에 관련해서 용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5개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합했을 때 5개 안에 대한 장ㆍ단점을 비교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경계조정하는 부분에서 통합, 그다음에 전체적인 통합, 이렇게 해서 5개 부분을 분석을 했는데요. 과거에 2009년도에도 수원ㆍ화성ㆍ오산 통합이 통합에 관한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오산시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시 입장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오산ㆍ수원ㆍ화성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17대 국회부터 논의가 돼 있었고요, 그 이전부터 된 게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법이 제정돼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비하고 한 것까지도 미리 예측을 하고 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에 따라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 및 행정구역 통합 시 본 연구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위주로 대응하되, 철저히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시하며 주민중심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 목적까지 해놓고 결과까지 소상히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홍보내용은 전혀 없고 그저 연구용역 결과에 의한 과제물로 보고 활용도 안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결과나 대답도 유보하시고 소극적으로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에서는 꼭 약속 때문에 이렇게 갔습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어쨌든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 결과에 충실하게 가겠습니까?

지금 용역결과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개시에서 공동용역을 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자들이 비교분석을 해서 장ㆍ단점 비교를 하고 대안까지 제시를 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통합이 좋다 이런 용역결과는 안 나오리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침묵하고 있는, 페어플레이(fair play)를 하고 있는 오산시가 오히려 욕먹는 기분이 들어서 참 느낌이 어색하네요. 칭찬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질타를 해야 될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우리시 시장님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방행정 관련해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조사연구라는 제목이 있고요. 실질 이것은 우리시를 비롯한 인접해 있는 시ㆍ군에 대한 조사까지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설문에 응해준 기억도 납니다. 누구보다도 통합에 대해서는 우리시 중심으로 봤었을 때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시의 시장님입니다. 우리시 시장님의 중심대로 의사표현을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페어플레이(fair play) 정신도 있겠지만 오히려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막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막은 것은 없고요. 아까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시해야 된다, 이 용역결과 결론에 마지막 내용에 그런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구역 통합이 되는 거는 바로바로 입장표명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민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주민중심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합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 3개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3개시의 각자 공청회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민의 진짜 진정한 뜻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산시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미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타율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극복을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시장님 논문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서 오산시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론적인 무장도 한번 해 보는 게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의장님!

예, 그러시죠. 시장님께서…….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우리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오산시의 집행부와 시장의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 용역 부분 언급을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국가에서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시도를 끝없이 진행을 하는데 과거에 오산시의회와 오산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율통합방안의 지침이었거든요. 그래서 46개시가 신청을 했지만 결국은 마산ㆍ창원ㆍ진해만 되었는데 그때 자율통합방안은 자율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원하면 통합을 진행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산ㆍ화성ㆍ수원이 오산ㆍ화성을 할지, 오산ㆍ화성ㆍ수원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진행이 될 거로 저는 알았기 때문에 추가 용역을 해서 실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내용을 파악한 것이고요. 그것이 배 국장이 답변한 대로 5가지 안에 일단 통합에 대한, 만약에 된다면 5가지 안이 지침이 나왔고요. 그런 안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로 저는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도하는 개편의 시작은 오산ㆍ화성ㆍ수원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이 되었을 때 실제 로드맵을 무조건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의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또 시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진행을 하겠다라는 뜻의 오산ㆍ화성ㆍ수원이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수원에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산ㆍ화성ㆍ수원이 진행하는 3개시 통합의 개편입니다, 이 주제는. 그래서 우리가 3개시 통합을 놓고 과거의 자료를 보면 무조건 참고 될 수 있는 안은 있겠지만 그 과정에 이미 수원에서 너무나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3개 시장이 만나게 됐고요. 만나게 돼서 그냥 우리끼리 한 것도 아니고 언론매체, 모든 시민사회단체, 학계하고 종교계까지 함께 논의를 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상황에서 오산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산시의회에서 예산까지 해주셔서 5천만원의 용역비를 댄 상황에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중간에 이러한 입장표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제대로 했고요. 이번에 강진에 가서도 몇 시간 동안 난상 이야기를 했고요. 제 앞에서는, 안민석 의원하고 제 앞에서는 앞으로 일체 시에서 통합과 관련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답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하고 적어도 9월까지 오산시에서 이러한 입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현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 이 부분은 의견에 상관없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산에서 제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현재 3개시의 안이 발표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홍보를 제대로 할 것인지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 못지않게 입장표명을 제대로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기간 동안에 화성시와 수원시의 입장표명에 따른 우리의 대응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용역에 약속을 한 바가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생적으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부분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괜찮았습니까?

고맙습니다.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오산시의 명운이 달린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화성시의회에서도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우리시의회 입장도 어떻게든지 정리는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내부적인 뜻은 한번 모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正)의 방향으로 통합의 문제가 갈등의 반목이 아닌 화합의 문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9월에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리라 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맹신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강론 부분에 있어서 결과물이 나올지 아니면 통합의 찬성ㆍ반대보다 학자들의 총론적인 부분에서 나올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시민의 의견들을 더 물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그걸 갖고 묻겠습니다”라고 나오시겠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모습들, 구체적인 우리가 모션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취할 수 없겠지만 준비하는 모습들은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20만의 지자체가 수원시도 내 편이다, 화성시도 내 편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통합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 김미정 의원님, 손정환 의원님, 최웅수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 및 시정질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재만 통역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