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인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미정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5월 22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또한 5월 23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한섭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5월 25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웅수 의원님 선출되셨으며, 5월 30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기간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본청 3국 16과, 2관 및 4개 사업소, 6개 동주민센터,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하였으며,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 및 감사진행순서는 해당 국장과 사업소장, 공보관, 기획감사관,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각 부서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듣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업무보고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구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요구자료는 총 270건으로 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작성시 감사 요구내용 외에도 감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주시되,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요구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세부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은 3,609억5천1백만원으로서 온라인 마케팅 홍보 등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 6건에 1억 8,09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궁도장 등 체육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1건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1억6,09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공보관 소관 온라인 마케팅 홍보 1,000만원, 온라인 블로그 운영 1,000만원, e명예기자 운영비 5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인사시스템 운영유지비 590만원, 교육협력과 소관 시설개선 대응지원 사업 1억원, 가족여성과 소관 셋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궁도장 등 체육시설보강 및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증감내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은 가용재원 부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예산 삭감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LED전등 교체사업에 따른 LED전등 교체 단가가 본청과 시설관리공단이 각각 다르게 편성된바 향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는 단가를 통일하여 주시고, 셋째, 건설방재과의 도로유지보수사업예산이 매우 부족하여 주민생활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속한 민원처리가 어려운바,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 주민불편처리를 위한 관련예산은 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시 적극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 의원입니다. 부산동에 대한 오산시의 도시계획 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국비 보조사업계획에는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자연마을을 문화를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마을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랑동과 비슷한 환경조건을 갖춘 지역으로는 오산에서 부산동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부산동 지역도 특색있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부산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방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아울러 부산동 지역에 의회도 모르는 아울렛 매장이 들어온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인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오산ㆍ화성ㆍ수원 3개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자체 간 충분한 합의과정을 무시하고 원칙과 기준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로 관행하는 행정구역 통합을 여러 차례 추진하여 왔으나 그때마다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지역간, 주민간 갈등과 반목을 증폭시키며 행정적 낭비만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일정대로 빠르게 추진되는 행정구역 통합절차는 피치 못할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민선 자치단체 출범이후 도 폐지를 전제로 한 전국광역자치통합 논의 시 급속도로 퍼진 갈등과 자율통합의 미명 하에 졸속 추진된 마산ㆍ창원ㆍ진해의 통합 후유증은 물론 우리시와 인접, 이웃했던 전 송탄시의 암울한 현실 등은 반드시 거울 삼아야 합니다. 통합과 관련하여 증폭되는 갈등의 진정책 일환으로 3개시가 합의하여 실행하는 공동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은 분명한 입장표명으로 해당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사실상 제시한 데 반하여,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행정구역통합정책에 대한 평가연구용역 결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별다른 움직임이나 대응이 없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범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분권과 광역시 전환의 담보도 없이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자치권을 상실한 오산시의 미래는 통합시의 변방으로 전락은 물론 결정권한의 상실로 지역 발전의 퇴보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자의적 해설에 따른 의견 양분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민심의 동요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주변상황에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명운을 하늘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오산시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3개시의 통합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현명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통합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은 무엇인지,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합과 관련한 공동연구용역의 주요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봄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던 화려한 꽃들이 휘날리는 가운데 계절의 여왕인 5월을 오늘로서 뒤로하고 초록이 깊어가는 초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항상 열린의회, 바른의회, 실천의회를 목표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전에 시상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경제신문과 국가경쟁력 위원회가 주최하는 2012년 국가경쟁력대상에서 우리시가 교육도시 부문에 수상을 하게 되어서 시상식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된 전국의 자치단체는 3개 도시로서 오산시가 교육도시 부문, 충남 부여군이 전통역사문화도시 부문, 경남 창녕군이 생태도시 부문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에 최인혜 부의장님과 손정환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전반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을 제가 하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산동 지역의 도시계획 방향과 아울렛 매장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특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는 다르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서 건축․교통․공원․학교․환경 등을 함께 검토해서 난개발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부산동 일원은 2000년부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하도록 기본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2003년 6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부산동 전체 면적 107만㎡ 중 약 36%인 39만㎡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산동 지역은 대기업인 롯데그룹과 GS건설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동 지역은 기존 시가지와 경부고속도로 관통으로 단절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부산동 아울렛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5월에 롯데건설에서 롯데연수원과 인접된 부지에 패션 아울렛, R&D센터, 공동주택 등의 복합용도 개발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시에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인구수용계획 등이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현재 롯데그룹에서는 동탄2지구 및 고덕신도시 개발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발방향 및 시기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울렛 매장에 대해서는 소문일 뿐 현재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에서의 일방적인 아파트 개발계획 추진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주자 및 지주들에 의한 자연친화형인 참마을 가꾸기 사업 개념의 개발사업 등도 시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가치가 있다고 판단도 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부산동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복지 및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정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산ㆍ화성ㆍ수원 통합과 관련한 오산시의 입장과 향후 일정 및 3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주요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개념에 기초를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기능이 담보되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은 그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과 주민의 복리증진이 최우선되어야 하고, 행정구역 개편의 타당성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개편 후에 나타날 여러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 통합이 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아직도 제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민-민, 민-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합청사 위치 선정 문제라든가 통합자치단체의 명칭, 통합 후 인프라와 기반시설의 재배치, 공간의 용도별 배치, 종합적인 지역발전 청사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없이 무조건 몰아가기식의 통합을 강행할 경우에는 지역 갈등은 물론 비효율적인 행정, 경쟁력 없는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2월, 오산ㆍ화성ㆍ수원 시장이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3개시 통합에 대한 공동연구용역을 착수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가 나오는 9월말 이후에 권역별 용역발표회를 갖기로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3개 자치단체는 시민들의 분열을 막고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원시가 먼저 합의를 어기고 통합에 대한 언론 보도 및 통합의 당위성 홍보 및 조직적인 여론수집 등의 행위를 하였고, 화성시는 월례조회 시에 시장 훈시에서 3개시 통합 반대 표명을 분명히 한 바가 있고 화성시의회에서도 이미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3개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생활에서의 편익 및 장점과 단점 등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한편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에 따른 오산시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합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2012년 8월경에 우리시에서 중간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이때 의원님들께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러한 용역 결과 발표가 있을 때까지 찬성과 반대 여부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의 입장과 관계없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앙에서의 통합 관련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을 발표하였고 2012년 5월까지 조정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시ㆍ군 통합 시안 마련을 위해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편위에서는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시ㆍ군 통합 여론조사를 이미 실시한바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는 비공개로 결정되었고 개편위 소속 위원들만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위에서는 2012년 6월 중 체제개편 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2013년 6월 해당 지자체에 통합권고ㆍ통합의사 확인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투표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4년 6월 4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해서 2014년 7월 1일 통합 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괄 답변에서 상세하게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외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인혜 부의장님과 손정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에 대한 고견으로서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시민편의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산 근교 동탄이나 수원을 보면 동탄이나 수원은 모두 뉴타운식 도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나 면적, 재정, 규모 면에서 이들 대도시와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오산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저의 질문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일본의 가나자와, 창조도시 가나자와에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왔는데요. 그 이전에도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은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가나자와 식 보존개발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은 타 도시가 지향하는 관광벨트만으로는 어떠한 경쟁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고인돌이나 세마대를 가보아서 사람들이 아무런 배경지식이 없이 그것을 본다고 해서 감동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늘 학습벨트가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오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서랑동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요. 국비를 받아서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는 서랑동 문화마을,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시군구 자율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자연마을을 문화마을, 건강마을, 복지마을, 친환경마을 등 하나의 테마를 선정해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마을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랑동 문화마을을 꾸밈에 있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팀도 추진이 돼서 오산천 수질 살리기에 굉장히 노력을 가하고 있고, 또 오산천 살리기협의회도 조직이 되어서 요즘 오산천 수질을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서랑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서동저수지죠? 그런데 이 서동저수지를 제대로 살리면 오산의 물길을 살릴 수 있고 오염원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오산의 부가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서동저수지에서는 낚시, 불법낚시터를 운영하는데 이게 이미 7년이나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농림과장님.

국장님 자신이 없으십니까? 더 잘 아실 수 있는 농림과장님이 나오십시오. 과장님, 서동저수지에서 7년 동안 불법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죠?

농림과장 진학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인혜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저수지가 서동저수지냐, 서랑동저수지……

예.

서동저수지와 서랑동저수지가 있는데 서랑동저수지는 지금 낚시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 저수지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어촌진흥공사.

서동저수지는요?

서동저수지는 지금 허가가 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낚시터가 운영이 되지요?

지금 현재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낚시터 운영이 불법으로……

아니,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게 7년 됐지요? 모르세요? 7년 맞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예, 7년 됐습니다.

최근에 가보면 닭도 잡아서 아무데나 놓고, 그 좌대 그 의자도 물속에 다 빠져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불법으로 낚시터를 운영을 하면서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매년 벌금을 내면서도 불법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근절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제가 조사를 다 했는데 7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오산시에. 그런데 실제로 한 군데 서랑동 저수지는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6개 저수지는 허가가 안 나가고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차피 낚시터 허가가 나가나 안 나가나 불법낚시는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조사를 해갖고 6개 저수지에 대해서 낚시터 허가를 내고 관리하는 게 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불법낚시터를 아예 허가를 내는 조건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그게 더 낫습니까?

지금 허가가 나가나 안 나가나 불법으로 낚시를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오산에서 수리계에 운영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받아가면서도 수리계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책임이 있으신 거죠?

실질적으로 저수지가 농사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계에 농사용 운영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모터, 기름값 같은 것을 주고 있는데요. 낚시터 자체는 허가를 안 받던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관리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또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쓰레기가 남발하고 더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보조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농업차원이라 이것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예,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

그러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 그쪽에 보조금을 주고 이 낚시터는, 이 저수지는 관리를 하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치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현재 그렇게 상태에서 솔직히……

아니 아니,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방치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저수지가 오산천 수질오염에 큰 오염원이 되고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생태하천팀 조직하고 오산천 살리기협의회 따로 두면 뭐합니까? 돈은 따로 가면서 진짜 거기 물줄기는 그 꼭대기에서부터 오염이 되어 오는데. 이것 어떻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수질검사를 해본 바 3급수 정도 됩니다. 서동저수지만 지금 5급수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잠깐만요. 잠깐 계세요. 조금 이따 다시 말하겠습니다. 잠깐 서 계세요. 낚시를 금지해야 되는데 불법낚시터를 7년 동안이나 운영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시의 기본계획인가 본데요.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그냥 가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 저수지 근교에는 돈사가 있어요. 완전 오염원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정리하면 서랑동 문화마을이 된다면 여기, 일단은 서랑동 문화마을을 시장님이나 우리시가 추진을 한다면 낚시터부터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문화마을의 테마를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돈사도 정리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옆에 생태야영장도 만들 수 있고 친환경농업단지도 조성할 수가 있어요. 요즘 도심 농업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해서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아울러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식장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낚시터를 활성화시켜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수리계가 있는데 그게 저수지 관리와는 관계없이 농업보조금을 따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야 되겠고요. 이 서동저수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농림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제일자의 중부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오산시가, 지금 수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오산천 수질검사를 했더니 어떻다고요?

3급수 정도 나왔습니다. 4ppm, 5ppm 나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2010년도에 3급수가 나와서 그래서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건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의미는 뭐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동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주변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초 같은 것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서랑동저수지고요. 서동저수지는 저쪽에 한일목장 밑에 있어갖고 오염이 제일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데 지금 말씀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은 하시는데, 그래서 수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와 함께, 생태하천팀과 함께 이번에 이렇게 수질조사한 그 내용 있지요?

예.

좋아지고 있다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동저수지를 계속 불법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두 허가를 내줘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오산이 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아무리 오산천 살리기에 수십억의, 수백억의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것과 이 서랑동 문화마을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서랑동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서랑동과 같은 배경을 가진 그 동이 부산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산동 문화마을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 부산동은 굴뚝도 그냥 살아있고요. 재래식 화장실도 무척 많을 정도로 개발이 안 된 곳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동은 1950년, 60년, 70년대가 그대로 살아있는 매력공간인데 여기를 보존 개발하는 것이 일본의 가나자와 식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울렛 매장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것은 이홍진 국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산동에 아울렛 매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사석에서 이홍진 국장님께도 여러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이 “아울렛 매장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일 뿐 우리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말한 몇 년 전 아울렛 매장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났다는 말은 무엇이지요?

그 사항은 2005년도에는 현재 롯데연수원과 롯데물류창고 있는 거기 그 사이에, 고속도로하고 연수원하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롯데연수원, 롯데 소유의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벤처밸리나 패션 아울렛, R&D센터, 아파트공장, 아파트, 건너 쪽에 아파트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장기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2009년도에 롯데건설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또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시하고 관계없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시는 거기에 호텔이나 컨벤션센터나 이 정도가 들어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서는 호텔이나 컨벤션센터는 사업성이 없다. 그 대신 대형판매시설이나 테마집적시설, 도시기반시설 이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이 정도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를 한 거네요?

예.

그런데 아울렛 매장을 들여올려고, 그런 비슷한 시설을 들여올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거지요? 시장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그 이후에 롯데에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고, 정식으로 제안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그러니까 롯데의 움직임이 있다하더라도 시정의 방향이 잡혀있으면 그리로 가는 거지요. 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롯데나 GS의 얘기를 듣는 거지 우리가 시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 번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타당성 용역을 주었다라는, 그러한 조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최근에 알았거든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늘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고, 중장기 계획에 넣는다고 양덕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아울렛 매장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가 가야될 방향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 어느 건설사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고치고 수정하고 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아울렛 매장이 만의 하나 아울렛 매장이 그쪽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변이 자연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제안을 했던 것이고, 이 최첨단시대에 진정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아날로그적 삶이 살아 빛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랑동 플러스 부산동이 그러한 정신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뒤에 도시과의 브리핑 자료를 받았어요. 부산동에 아울렛 매장보다는 둘렛길, 올렛길 모든 것을 보존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더니 도시과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오산역-오산시청-부산동 농촌마을-마등산에 이르는 이러한 올렛길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굉장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 정도라도 해오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의를 보여주셔서 감사함을 표하고요. 국장님 이제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도시가 갖는 자연 관광벨트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관광벨트만 가지고서는 생산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정말 추가돼야 할 게 학습벨트거든요. 이것은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혁신교육도시와도 맞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3대 전투가 오산 근교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다 몽고의 침입이 있어서 김윤후 장군이 살리타이를 살해했던 그곳이 바로 용인에 있는 처인성이고, 그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권율장군으로 유명한 그곳이 세마대고요. 그다음에 UN군이 음으로 UN연합군을 보내서 첫 번째로 싸움을 한 곳이 6. 25때의 바로 죽미령입니다. 그런데 이 3개에 유명하고 가장 처절했던 전투가 왜 이 장소에서 일어났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오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스토리를 발굴해서 이러한 스토리를 교육을 시킬 때 오산이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둘렛길, 올렛길, 자연 이런 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스토리텔링의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맞는 스토리를 어떻게 발굴해서 교육으로 승화시키느냐, 그러한 콘텐츠를 오산이 갖느냐 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이 스토리텔링에 관해서 백범일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보면 백범이 1898년에 인천옥에서 탈출을 해서 거기에서 삼남지방을 여행하는데 오산장에 들려서 오산장에서 서쪽에 있는 김삼척의 집, 거기서 며칠을 놀다가 가요. 이런 역사적 사실이 백범일지 1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산장은, 지금 오산장은 구.시장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오미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 있는 거기가 구.오산장터에요. 그런데 일제 말기에 새로운 장이 생겨서 점점 시장이 발달하다보니까 오산대교를 넘어서 새로운 장이 생긴 게 바로 신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행정구역 신장동이 일제 말기에 생긴 단어에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것은 1898년에서 1900년대에 이르는 그 근처 때의 일이니까 분명히 이 오산장은 구.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서쪽 마을이라고 했으니까 김삼척의 집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 우리 오산 향토사학자들을 모아서 토론을 하고 이러한 백범이 왔다 간 길, 그 여론을 찾는 이러한 과정자체가 다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을 찾았는데 만약에 그게 서랑마을이다. 그러면 그 쪽에 백범 김구가 왔다간 곳, 이래서 그때 김동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엮는다면 우리 한국역사의 근현대사의 앞뒤로 100년을 공부하는 게 아닌가, 바로 이게 혁신도시가 갈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주변 지자체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한데요. 화성에 융건릉이라든지 화성에 제암리, 이번에 화성에 정연주 의원이 역사 바로알기 결의문을 낭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화성에 제암리나 안성 고성산 밑에 3ㆍ1운동 기념관, 용인에 처인성, 이런 것들을 묶어서 같이 우리가 학습벨트를 묶는다면 이게 진정한 통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고 혁신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오산이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박사나 교수를 좋아해서 그들에게 용역을 가볍게 맡겨버리고 그다음에 본질은 어디가고 사업자만 남아서 돈만 왔다갔다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오산이 가야할 길은 자연 관광벨트 플러스 오산이 혁신교육도시니까 거기에 학습벨트를 얹어서 문화코드를 지향하는 오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시장님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도시 오산에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부산동에 최첨단 시설이 들어오거나 아울렛 매장을 비롯한 그런 게 만약에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우리시정이 가야할 방향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간다면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못 박고 싶은 마음에,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은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꼭 생각하시고 시정이 갈 방향을 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좀 전에 최인혜 의원님께서 학습벨트에 대해서 통합 얘기하셨는데 행정통합은 아니지요?

(고개를 끄덕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고민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라기보다는 원론에 충실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의 요지를 정리해볼 때 질의에 요지를 피해가면서 통합의 일반원칙론만 거론해 주신 듯합니다. 명확한 답변은 3개시 공동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공개하고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문을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답변의 요지가 “지금은 할 수 없다. 명확한 답변은 3개시 공동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그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수원ㆍ화성ㆍ오산 3개 시장님께서 모여서 공동용역발주를 하면서 협의한 사항이 “공동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자”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정신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원칙에 우리는 충실하겠다, 페어플레이(fair play) 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의 내용을 어긴 화성시와 수원시가 원망스럽겠지요?

저는 화성이나 수원이 3개 시장님이 만나셔가지고 합의를 했으면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지켜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두 시의 시장님이 합의정신을……

신의를 상실했다, 이런 표현이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자체 자치단체장으로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사표시이자 여론 주도적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라는 그런 이유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손 놓고 있는 우리 시가 아닌가,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는 벌써 답변내용에는 5월 1일부터 10일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 거로……

나온다고 하지요? 기본적인 여론에?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론조사하는 거에 그냥 답변만 성실하게 하라 이것만 했었습니까?

시민들한테 지금 통합에 대해서 우리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주민들의 의사에 맡긴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합에 대한 계속 추진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여론조사를 일부 실시했지만 그 결과자체도 현재 공개를 하지 않고 개편추진위원들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현재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 찬성추진위원회가 각각 구성이 되어 있어서 민간인 중심으로 각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자료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시에서 자체발주를 한 거죠. 행정구역 통합관련 오산시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2,650만원을 줘가지고. 그 내용은 행정구역통합 오산ㆍ수원ㆍ화성 관련 타당성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간이 2010년도 3월부터 8월말까지. 이 결과로 해서 발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뭐에 썼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의 본질을 보면 목적에 지금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여기 내용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연구목적 내용에 “조만간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시ㆍ군통합을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이 크므로 오산시에서는 사전대비 차원에서 통합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래서 이것을 만들은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활용은 뭐겠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인지라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통합에 관련해서 용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5개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합했을 때 5개 안에 대한 장ㆍ단점을 비교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경계조정하는 부분에서 통합, 그다음에 전체적인 통합, 이렇게 해서 5개 부분을 분석을 했는데요. 과거에 2009년도에도 수원ㆍ화성ㆍ오산 통합이 통합에 관한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오산시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시 입장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오산ㆍ수원ㆍ화성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17대 국회부터 논의가 돼 있었고요, 그 이전부터 된 게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법이 제정돼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비하고 한 것까지도 미리 예측을 하고 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에 따라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 및 행정구역 통합 시 본 연구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위주로 대응하되, 철저히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시하며 주민중심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 목적까지 해놓고 결과까지 소상히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홍보내용은 전혀 없고 그저 연구용역 결과에 의한 과제물로 보고 활용도 안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결과나 대답도 유보하시고 소극적으로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에서는 꼭 약속 때문에 이렇게 갔습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어쨌든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 결과에 충실하게 가겠습니까?

지금 용역결과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개시에서 공동용역을 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자들이 비교분석을 해서 장ㆍ단점 비교를 하고 대안까지 제시를 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통합이 좋다 이런 용역결과는 안 나오리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침묵하고 있는, 페어플레이(fair play)를 하고 있는 오산시가 오히려 욕먹는 기분이 들어서 참 느낌이 어색하네요. 칭찬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질타를 해야 될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우리시 시장님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방행정 관련해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조사연구라는 제목이 있고요. 실질 이것은 우리시를 비롯한 인접해 있는 시ㆍ군에 대한 조사까지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설문에 응해준 기억도 납니다. 누구보다도 통합에 대해서는 우리시 중심으로 봤었을 때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시의 시장님입니다. 우리시 시장님의 중심대로 의사표현을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페어플레이(fair play) 정신도 있겠지만 오히려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막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막은 것은 없고요. 아까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시해야 된다, 이 용역결과 결론에 마지막 내용에 그런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구역 통합이 되는 거는 바로바로 입장표명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민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주민중심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합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 3개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3개시의 각자 공청회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민의 진짜 진정한 뜻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산시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미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타율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극복을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시장님 논문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서 오산시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론적인 무장도 한번 해 보는 게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의장님!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우리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오산시의 집행부와 시장의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 용역 부분 언급을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국가에서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시도를 끝없이 진행을 하는데 과거에 오산시의회와 오산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율통합방안의 지침이었거든요. 그래서 46개시가 신청을 했지만 결국은 마산ㆍ창원ㆍ진해만 되었는데 그때 자율통합방안은 자율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원하면 통합을 진행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산ㆍ화성ㆍ수원이 오산ㆍ화성을 할지, 오산ㆍ화성ㆍ수원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진행이 될 거로 저는 알았기 때문에 추가 용역을 해서 실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내용을 파악한 것이고요. 그것이 배 국장이 답변한 대로 5가지 안에 일단 통합에 대한, 만약에 된다면 5가지 안이 지침이 나왔고요. 그런 안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로 저는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도하는 개편의 시작은 오산ㆍ화성ㆍ수원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이 되었을 때 실제 로드맵을 무조건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의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또 시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진행을 하겠다라는 뜻의 오산ㆍ화성ㆍ수원이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수원에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산ㆍ화성ㆍ수원이 진행하는 3개시 통합의 개편입니다, 이 주제는. 그래서 우리가 3개시 통합을 놓고 과거의 자료를 보면 무조건 참고 될 수 있는 안은 있겠지만 그 과정에 이미 수원에서 너무나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3개 시장이 만나게 됐고요. 만나게 돼서 그냥 우리끼리 한 것도 아니고 언론매체, 모든 시민사회단체, 학계하고 종교계까지 함께 논의를 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상황에서 오산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산시의회에서 예산까지 해주셔서 5천만원의 용역비를 댄 상황에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중간에 이러한 입장표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제대로 했고요. 이번에 강진에 가서도 몇 시간 동안 난상 이야기를 했고요. 제 앞에서는, 안민석 의원하고 제 앞에서는 앞으로 일체 시에서 통합과 관련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답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하고 적어도 9월까지 오산시에서 이러한 입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현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 이 부분은 의견에 상관없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산에서 제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현재 3개시의 안이 발표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홍보를 제대로 할 것인지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 못지않게 입장표명을 제대로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기간 동안에 화성시와 수원시의 입장표명에 따른 우리의 대응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용역에 약속을 한 바가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생적으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부분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괜찮았습니까?

고맙습니다.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오산시의 명운이 달린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화성시의회에서도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우리시의회 입장도 어떻게든지 정리는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내부적인 뜻은 한번 모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正)의 방향으로 통합의 문제가 갈등의 반목이 아닌 화합의 문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