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오 의원 발언

김판오 의원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난 12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996년도 예산안과 연계, 심사하였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액이 6백4십9억 1천2백7십만 6천7백1십원으로 일반회계 5백1십억 3천1백3십만 8천3백7십원, 특별회계 1백3십8억 8천1백3십9만 8천3백4십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백1십3억 3천3백6십8만 9천5백4십원으로 일반회계 3백9십6억 1천9백5십4만 1백3십원, 특별회계 1백1십7억 1천4백1십4만 9천4백1십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차인잔액 1백3십5억 7천9백1만 7천1백7십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되었고, 세입결산에 따른 미수납액이 1십3억 1천5백8십6만 9백3십원으로 역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계속비 집행은 해당없으며 예비비지출은 분뇨처리장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수질오염 실험장비구입 등 11건에 3억 1천7백6십5만 7천2백8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7십1억 3천5백4십9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5건에 2십7억 7천6백3십만원, 사고이월이 53건에 4십3억 5천9백1십9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3건에 1억 9천7백9십4만원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4건에 2억 8천1백8십5만 7천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명시이월 1건에 7천8백만원, 사고이월 3건에 1억 6백2십2만 9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1건 1천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3개 기금에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1억 8십7만 2천2백1십원으로 전년도말보다 2천5백5만 8천3백7십2원이 증가되었으며, 채권 현재액은 1십6억2천3백5십2만 5천8백3십원, 채무는 1백5십1억 2천7백4십4만 6천원, 공유재산은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6십9억 3천3백7십1만 7천원으로 전년도말보다 4십8억 5천6백8십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한결과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수입예산과 세외수입예산이 실제수납액의 78%와 57%에 불과하여 예산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증가하는 체납세징수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세출부분에서는 7십6억원이 넘는 이월사업비 5십7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하여 보다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그에 따르는 효율적 집행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그외 전반적으로는 세입세출 예산집행에 따른 수납 및 지출을 관계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오 의원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제출된 '96년도 예산안을 12월 6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96년도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하던중 12월 16일 수정예산안에 의해 수정되었고, 이후 계수조정을 마쳐 12월 18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백9십6억 2천7백만원으로 1995년도 예산에 비해 18.8%가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4백7십5억 7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1백2십억 4천8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6십1억 7백5십9만 6천원, 세외수입이 1백3십9억 9백4십9만 9천원, 지방교부세가 1백8십4억 6천9백만원, 지방양여금이 5십억 2천5백5십1만 1천원, 보조금이 1백3십6억 1천5백3십9만 4천원, 지방채가 2십5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이 2백3십2억 8천2백6십7만 2천원, 사업예산이 3백2십2억7천7백1십8만 2천원, 채무상환이 3십억 57십6만 6천원, 예비비 등이 1십억 1천6백3십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보다 충실한 건전재정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마련된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은 예산안대로 인정하였으며, 세출부분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행정비 3억 7천9백2십7만 4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 7백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예산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의 보고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