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희수입니다. 제4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24일 오원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1월 2일 오원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정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고령군수로부터 정전사고로 인한 농작물피해상황 보고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1월 30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30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전사고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 보고의 건

유통 특작 과장 최해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정전으로 인한 딸기 피해 현황과 그간의 조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날 새벽 4시 5분에서 7시 55분까지 약 4시간동안 우리 관내 3개읍면에 예고없는 정전으로 175,8ha로 약 526호의 딸기 동해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피해액은 당초 농민추계로서 132억3200만원이었고, 2차 합동조사결과는 52억6600만원이었습니다. 정전으로 인한 농작물에 미친 영향으로서는 동해로 생산량의 감소는 물론 정상과가 아닌 기형과 생산으로 가격하락 및 1월 12일 개회된 화방 및 어린열매는 동해로 수확량의 개무상태와 생육이 지연되어 출하시기 지연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안별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 12일날 8시에 피해발생을 접수로 군 및 읍면직원이 지역분담 현지출장하여 피해상황 파악 및 농가위로격려를 하였으며, 또한 도에 동향보고를 하고 12시에는 쌍림면 피해대책위원 농가에서 약 300명 정도가 한전에 항의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시에서 3시 50분까지 한국전력공사고령지점장 배태원 지점장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정전사고의 긴급대처를 못했다는 각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전사고 대책협의회를 쌍림농협에서 군의원과 군, 지도소, 면, 관계농민 20여명이 참석하여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협의내용으로는 1월 13일 11시를 기하여 딸기농하 호당 2명씩 한국전력공사에 집결 항의농성을 계획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자와의 면담요구와 고령경찰서에 탄원서 제출결의와 군수 면담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11시에 고령, 개진, 쌍림 피해농가 약 400명 정도가 참석해서 항의시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 주민의견으로는 한국전력공사 고령지점장의 주민피해보상 확답요구와 확답이 미흡하다면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항의계획하고 한국전력공사 고령지점측 의견은 피해보상에 대한 확답은 할 수 없는 입장으로 상부에 보고토록 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기타 당일에는 국회의원 출마예상자인 주진우씨, 김창문씨, 송인식씨, 이길용씨 최도열씨도 주민들과 동참하여 사태해결에 노력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1월 13일날 오후 4시에 도에 농정국장님과 한국전력공사 경북지사 부지사장님이 내군하여 쌍림농협에서 주민들과 대담을 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부지사장인 석우길씨가 당일 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서내용은 농작물 피해상황 파악에 있어서는 군, 지도소, 힌국전력공사, 농민단체가 합동을 파악해서 피해내용을 본사에 보고하여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하고, 또한 중앙부처나 도, 군, 농민대표와 공동합의후 한국전력공사에 보상조치토록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위에 따라서 피해조사에 대한 협의회를 군에서 14일날 가졌습니다. 이것은 참석자가 19명으로 한전 2명과 지도소, 군, 읍, 면, 작목반 대표 10명이였습니다. 협의내용에 있어서 1차 조사는 작목반별로 피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3-4명이 조사원이 되어서 1월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 조사를 하고, 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 즉시 군, 지도소, 읍면, 한전에서 작목반 대표와 함께 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촬영을 피해농민 1장과 피해작물 1장을 조사서에 부착하도록 하고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협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정전사고 피해조사서를 1월 14일날 피해읍면에 배부하여 1차조사에 착수토록 하여 1월 17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차조사는 군, 지도소, 읍면, 농가대표로 하여 한전은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래서 1월 2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윤환 대표 면담내용으로서 1월 19일 오후 1시 30분에서 10분간 대구 파크호텔에서 서경규 도의원님을 비롯 박영화 군의회 의장님과 오원수 군의원님, 농협군지부장님과 쌍림농협장, 부군수님, 유통특작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내용인즉 부군수님이 피해현황 보고 및 보상요구에 대한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김 대표 답변은 사장이 안동사람이고, 또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장과 군수님의 면담으로서 1월 20일날 11시에 한전본사에서 군수님과 군의장님, 쌍림 군의원, 한전사장이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한전사장 답변은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현재 보상규정 및 근거가 없어 보상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전본사에 피해주민이 1월 22일날 상경했습니다. 상경인원은 534명으로서 동원차량은 버스 14대와 화물, 봉고 각 1대였습니다. 상경목적은 한전사장 면담과 피해보상요구였습니다. 상경결과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전피해 협의회입니다. 1월 24일날 10시에서 12시까지 군수실에서 군수님과 군의원님, 농협장, 대책위원장 등 12명이 대책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날은 TBC에서 대책회의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다음 정전피해에 따른 회의가 1월 24일날 오후 4시에서 5시30분까지 부군수실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한전측에서 조사원으로 온 5명과 대책위원회 5명, 기타 6명이 참석해서 협의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한전측에서는 공정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피해농가가 수긍이 가도록 편파감사를 지양하고 사실에 입각한 현장조사를 요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전후 한전 보수상황에 대한 지연사례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한전 감사측에서는 한전과 피해농민 양측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월 24일날 쌍림농협 2층에서 정전피해 보상대책회의가 대책위원장 박대성씨 외 위원 16명이 참석하여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서울상경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대책이였습니다. 향후추진대책으로는 일단 청와대나 4개 정당, 농수산부, 도청, 한전본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구정전까지 미해결일때는 고속도로상에서 준법적인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다음 딸기피해지역 현지확인반이 내군하였습니다. 1월 24일에서 25일 양일간 농수산부 채소과 차석과 도진흥원 시험국의 계장, 부산원예시험장의 연구사와 도유통특작과 담당 등 관계자 5명이 확인반으로 왔습니다. 이래서 피해지 현지확인을 하고 또한 농민의 요구사항을 듣고 피해작물의 생육상태를 사진촬영하여 갔습니다. 정전피해지원 공문발송은 군수님께서 지사경유해서 농림수산부 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정전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을 지원토록 협조공문을 낸바 있습니다. 다음 정전피해농가 융자금소요액 지원요청으로서 1월 25일날 융자금을 61억 5300만원으로 연리 3%로 5년거치 5년상환으로서 융자금요구신청을 한바있습니다. 정전사고 피해상황 자료제출입니다. 1월 26일날 자민련 대구 구자춘 의원 사무실과 자민련 성주.구령공천자 송인식, 신한국당 공천자 주진우, 민주당 공천자 김창문씨에게 현재까지 정전사고 피해에 따른 현황과 추진상황 등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에서 정전피해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왔습니다. 참석은 통상산업부 전력국 전력정책과의 사무관 이장훈씨가 현장을 방문하여 쌍림조합장실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사실청취와 또한 현장을 3개소 확인하고 농민들과 대담을 하고 현장을 사실그대로 본대로 복명을 하겠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상경한바 있습니다. 다음 딸기피해지에 대한 현지취재가 1월 27일날 TBC대구방송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전전기공급 규정중 정전으로 인한 손해배상면책조상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규정의 손해배상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론해서 약관인가관청인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작년 11월 28일자로 시정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손해배상 면책조항관계로 한전에서 설비교체 및 고장수리 시간지연으로 농민피해가 가중된 바 있습니다. 약 4시간동안 장시간 정전인데도 불구하고 정전에 대한 통보조치가 없어 피해가 확대된바 있습니다. 한전측 배상면책규정을 일관해서 농민피해가중 및 반발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내용으로는 농림수산부의 건의내용에는 피해농민에 대한 특별영농자금 지원과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와 한전 및 통상산업부에 피해농민 구제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통상산업부 장관 건의사항으로는 딸기 동해피해로 인해서 생산농민이 실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기공급규정상 정전피해보상규정이 없다고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한전보상대책을 적극 수립하고 정전사고발생시 한전의 피해대상면책규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내용이였습니다. 이상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몸소 현장에서 같이 걱정해주시고 동참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염려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모두 알고 계셨던 내용일 것입니다만, 지난 정전사고로 인한 딸기피해 현황을 파악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3. 정전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