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2011회 제3총무위원회2011-07-08

임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김동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문화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새 마 을 과 장 류장영 새마을체육계장 정경숙 문 화 예 술 계 장 김문진 관 광 진 흥 계 장 김용석 조문국관리센터계장 장나원 조문국박물관T/F계장 류창우
동준

김동준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류장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과에서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새마을과 업무를 맡은 지가 며칠 밖에 되지 않아서 더욱 죄송스럽습니다만 지적해 주시면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라면서 새마을문화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새마을문화과 계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2010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그러시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단북에 설치되는 국민체육센터는 아직 설계나 이런 것은 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보고하신 자료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단북에 생활체육 공원 주변으로 해서 게이트볼장, 족구장, 야구장, 이런 것들이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인가요? 우리가 조감도를 아무도 확인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들어오는 것하고 이 소규모의 시설이 들어오는 것하고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서로 분리되어 있는 시설인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지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설계도가 나와 있어서 조감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 따로 따로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분산되었을 때 이점도 있지만 집중되었을 때 가지는 이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5페이지에 보고 된 내용은 야구장이나 족구장은 마을 단위에 있는 소규모 시설이고 또 국민체육센터가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싶은데,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옆에 공원도 있고 한데 알아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옆에 공원조성 사업 해놓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알아서 조감도 하고 전체를…….

임미애위원

아직 조감도는 안 나왔어요. 여기 보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22억이 되어 있는데 이 바운다리 안에 세부적으로 이런 시설이 붙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래요?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구역 내에 있어야 시설이용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체육센터 지으실 때 수영장 시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문화회관도 500석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영화를 하나 보더라도 이후에 아마 이 쪽에서 보게 될 것 같은데, 연극공연이 와도 서부지역 사람들은 여기서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왕하시는 시설에 해놓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수영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센터 수영장을 지어놓고 환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 쪽에도 검토를 해보시고 수영장이라는 특성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1페이지에 씨름 전지훈련을 참 많이 오네요. 2010년도 여름에도 많이 왔고 겨울에도 많이 왔는데 오게 되면 군청에다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방문했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새마을체육계장 정경숙입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 씨름 전지훈련 유치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씨름 연습장은 남쪽에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 군에다 신고를 하는 건 아니지요?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아닙니다. 교육청으로 신청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군에서 파악은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우리는 수시로 자료를 받습니다.

임미애위원

우리가 요청했을 때 오는 인원에 대한 자료를 받는 것이지, 요청하기 전에는 정보가 서로 공유되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우리가 필요 시 수시로 팩스로 계속 자료를 받습니다.

임미애위원

오게 되면 숙소는 보통 우리 지역 모텔에 묵고 식당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의성이 씨름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씨름 연습을 위해서 전지훈련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위생관리를 해서 숙박업소에서 관리를 좀 해준다든가,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담당부서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예, 시설은 저희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사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숙소나 식당은 저희들이 오시기 전에 소개를 해 달라고 하면 자료를 미리 다 드립니다.

임미애위원

교육청에다가 올 때마다 늘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주세요.’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 행정이 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컬링 같은 경우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전지훈련이 아주 급감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2010년도 아시아태평양 컬링 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경기에 적합한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다 빼고 새로 얼리고 세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여 실적이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관리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공식 명칭이 의성컬링센터입니다.

임미애위원

관리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운영주최는 대한컬링협회 경상북도협회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도컬링협회가 운영 주최인데 저희들은 운영비 일부 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10월 달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시설을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보조금 2000만원을 도컬링협회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2000만원이 1, 2, 3, 4,월 전기요금으로 나갔습니다.

임미애위원

이 관리에 관한 것은 이후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다가 이야기를 하기는 할 텐데 지역 내에 컬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설을 임대하지 못해서 사실 많이 시끄러웠던 것은 계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감사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3페이지에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했는데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이 저희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냐 하면,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전체 18개소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의 대부분이, 그 중에 11개가 정자를 설치하고 마을회관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농림부사업이 포괄보조사업 방식으로 바뀌면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중요 시 하는데 이 자치역량을 키우고 자원을 발굴하는 데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자를 설치하거나 체육시설을 만들거나 하는 사업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사업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업인데 문제는 결국 이 사업을 진행하는 집행부서가 어느만큼의 관점을 가지고 역량을 준비해서 일을 진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른 동네가 하는 것처럼 똑 같은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이후에 새마을문화과에서는 각 마을에서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 지역은 선별적으로라도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요. 산운생태공원 운영 현황이 있는데 여기가 시설이용을 많이 하고 단체가 빌려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분들이 불편함을 토로하는 것 중의 하나는 시설 보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음식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서 그냥 바깥에서 한 다음에는 화장실에 가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흥수련원이 폐쇄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산운의 좋은 공간을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좀 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이 보강되어야 되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임미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데 대해 잘 반영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증인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보 건 소 장 김정혜 보건행정계장 김학수 예방의약계장 신복련 진 료 계 장 김진선 건강증진계장 임선희 방문보건계장 김현조
동준

김동준위원장

보건소장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 행복하고 희망찬 의성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하신 자료에 15페이지 특수시책을 한 번 봐주세요. 지난해에 사곡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성과가 좀 있나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안 하는 것보다는 성과가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전문의가 하는 만큼, 일반 병원에서 하는 만큼의 효과는 없어도 그래도 치과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로 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사업비 400만원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시나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일단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올 때 유류대를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밥값으로 조금씩 지원합니다.

임미애위원

일반 치료에 필요한 것은…….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것은 학교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차가 오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오면 스케일링 해주고…….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간단한 치료로 떼우거나 이런 것도 해줍니다. 만약에 병원에 가야 될 만큼 심한 것은 병원에 가도록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 되고 올해는 그 사업을 안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아니에요. 5개년 계획으로 5년동안 연속적으로 합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경대에서는 이 사업을 지역 내 다른 지역으로, 군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 군이 모델로 처음 하거든요. 이게 조금 효과가 있으면 학장님 말로는 다른 시군으로 확산 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미애위원

지역주민이라든지, 그러면 5년이니까 2014년까지 혜택을 보겠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임미애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기회인데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방접종 약품 수불 현황이 있는데 거기 맨 위에 있는 BCG, DPT, 소아마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한 것하고 구입한 것과 합치면 실제로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재고가 많네요? 이것은 구입 양을 정할 때는 지역 내에, 이게 주로 신생아들한테 맞추는 약품 아닌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맞습니다. 1년 이내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신생아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구입양을 정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재고가 많이 발생하면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건 계속 이월되고 만약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임미애위원

유효기간이 1년 아닌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1년보다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약품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신생아들이 맞는 경우에 가끔 쇼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신선하게 금방 공급되는 것으로 접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부들이 생각할 때 큰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추는 이유는 이 병원에서는 재고가 많이 남지 않고 약품에 대한 교체가 빨리 빨리 이루어진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입하실 때 지역 내에 신생아 비율이나 출생한 수가 어느 정도가 될지 잘 감안하셔서 재고 물량이 많이 남지 않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임미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내 의성읍에 큰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안계에 있고 금성에 있고 도리원에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도리원도 그렇고 금성도 그렇고 크게 환자들이 가서 진료를 받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내에서 노인들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체로 119 차를 타고 안동으로 가게 되는데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답답하신가 봅니다. 지역 내에 이렇게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진료기관도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지방에 살면서 더욱 더 서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알아보니까 어쩔 수 없는 법적인 요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널리 홍보를 하셔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잘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쯤에는 공생병원이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준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진실적 12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인데 사업비가 800만원이고 실적이 87명이면 약 1인당 10만원 정도 되는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신청은 어떻게 받고 이 분들한테 사업비가 800만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일단 대상자는 본인이 희망하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가능하고요. 말기 암환자나 병원에서 암치료를 받고 가정에서 가정간호를 받아야 될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 방문간호사가 가는데 여기 800만원에 대한 것은 진통제나 소모품,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깊이 있는 것은 치료를 못 해주고 간단한 진통제나 드레싱 정도, 상처를 다시 치료하는 정도로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모든 암환자가 일단 신청을 하면 여기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치매사업에 사업비가 5200만원이고 실적이 155명, 치료비 지원이 1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자료는 보니까 17페이지에 치매노인 현황하고 치매사업하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5200만원은 치매치료비 지원이라고 내놓았는데 이것도 신청을 받는다든지,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해서 사업비를 지출하는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일단 감사자료는 787명인데요. 여기는 경증으로, 조금이라도 인지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포함해서 그렇고요. 155명은 이 787명 중에서도 아주 중증에 가까운 분,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이 155명이고 그 중에 일반 병원에 가서 완전 치매라고 진단 난 분이 101명입니다. 이 101명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매달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몇 개월 지급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1년 계속 지급합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 설명 듣기는 사업비가 5200만원이고요. 실적은 올해는 155명인데 지난해는 63명이라고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치료비는 101명에 23명인데 월 3만원으로 9개월을 지급하신다고…….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 때는 그 해 연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9개월밖에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월 3만원은 12개월 하는데 그럼 작년에는 23명에게 지원했으니까 돈이 많이 남았겠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반납을 해야 되지요.

김영수위원

작년하고 같은 돈인데 23명이고 올해는 101명인데 금액을 그렇게 한다 하니까 좀 이상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런데 발견하기가 사실은 좀 힘드는 것이 가족들이 치매환자를 숨기는 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만큼 더 발견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치매노인은 등록을 받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치매노인을 확정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인지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용지를 가지고 직원이 가서 일일이 1대 1 설문 식으로 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점수를 매겨 보면 이 노인이 치매에 가깝다. 치매다. 이런 진단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가서 하고 우리 진료실 앞에서도 할 때 있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경로당에서 해서 치매노인을 발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경로당에 가서 발견되지 거의 집에 계시고 아마 치매라는 것이 확인하러 갔을 때는 멀쩡한데 24시간이 아니고 하루에 한 10분만 그래도 사실 가족들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치매노인은 어떻게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얼마쯤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공립치매병원도 생기고 하니까 자료를 활용하려고 하면 보건소에서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특수 시책인데 건강 생활실천 으뜸 경로당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했는데 으뜸 경로당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경로당이 우리 군에는 230개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데도 있고 한 두 명이 모이는 데도 있는데 일단은 인원이 20명 이상 모이는 곳을,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우선으로 합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건강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기간제 2명을 쓰거든요. 이 기간제가 지금 건강생활실천 으뜸 경로당 여기 하는데 보니까 동호회 운동 강사 수당 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수당 지원하는데 기간제 2명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운동 강사 수당은 저희들 외래강사를 쓰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무료로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외래 강사는 강사비를 따로 보건소에서 주지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있는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기간제 2명에 4000만원은?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체성분 분석기, 노인들 위주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오시면 체성분도 분석해 드리고 영양 평가하고 하는데 쓰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용 실적에 수입 현황이 있는데 보건지소에 보면 단밀에 수입이 1억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 보면 수입이 운곡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운곡 보건진료소만 1억 2000만원인데 의성군 보건소가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렇게 수입금액이 많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안 그러면 근무 인원이 많은지…….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지금은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해드릴 방법은 없고요. 진료소는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운영협의회를 할 때, 지금은 운곡 보건진료소에 보조 인력을 한 명 씁니다. 지금현재 21개 보건진료소 중에 보조인력 쓰는 데는 운곡 뿐입니다.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환자가 많으니까 거기서 회의를 해서 우리가 한 명 쓰자고 해서 의결 된 것을 보건소에서 승인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보충해 준다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독립채산제니까 수입금으로 보조 인력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에서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승인만 해줍니다.

김영수위원

타 보건소 보다는 수입 금액이 월등히 많고 지금 의성군 보건소보다 많은데 근무하는 인원이나 환경이 너무 열악하면, 제가 알기로는 새벽부터 밤 10시까지도 오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동네 안에서 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보건소 측면에서…….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인력을 주려고 하면 21개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를 많이 본다고 인력을 더 주고, 지금 인력을 줄 수 있는 기준도 사실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방안을,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불친절해서 안 올 수도 있고 차라리 놀면 편하잖아요. 월급 똑 같이 받고 똑 같이 있는데 그걸 형평이라고 하면 곤란하거든요. 이래서 한 번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자체에서 이걸 한 번 특별하게 수입이 많이 증대되는 데는 그 만큼 힘들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것을 잘 반영되어서 많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증인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정대영 관 리 운 영 계 장 김형도 군립도서관계장 김덕회
동준

김동준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청소년센터계장은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 중이라 참석을 하지 못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와 오락가락하는 장마 속에서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해 제5회 동시 지방 선거에 당선되시어 제6대 의성군의회 의정활동을 전개한 지도 벌써 1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감회가 새로울 줄 압니다. 다시 축하와 더불어 그 동안 의성군의회 발전에 기울이신 노고와 평소 저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베풀어 주신 배려와 우의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즘 공연 때 입장료 1000원씩 받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하던가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층이나 이런 분들은 1000원이라도 주고 보니까 첫 째는 본인들이 떳떳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이 좀 적게 오니까 그래도 공연 문화가 발전되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일부 노인 분들은 이것 하는데 꼭 1000원을 받아야 되느냐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공짜가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돈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예절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특히 지난번 인순이 공연할 때는 결코 싼 비용이 아닌데도 객석을 꽉 채운 것을 보면 호응도가 상당히 높구나, 수준 높은 공연이 우리 군에 온다면 어쩌면 조금 더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 공연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구나, 문화 인구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안 받을 때하고 1000원이지만 받을 때하고는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쾌적하게, 오시는 분들이 영화를 보든, 연극을 보든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할 업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어쩌면 청소년 업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의성군 청소년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어요.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개최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것은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유가 없다는 말은 원래 청소년 위원회를 만들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청소년 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군내에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듣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최 사유가 없는 것하고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거든요. 저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기는 하고 학생들한테 위촉장은 줘 놓았는데 그 학생들한테도 자신이 맡은 역할들을 지역 내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위원회도 아니고 지역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좀더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2011년도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소장님이 준비 하셔서 지역의 청소년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안 챙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청소년 위원회라고 이것 말고 청소년으로 구성된 것은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 시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기관장들이 청소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이때까지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챙겨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학생들한테 위촉장을 주어서 하는 것도 청소년위원회 아니에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래요? 7페이지에요. 전흥청소년수련원, 2011년도에 폐쇄되었나요? 저는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작년 말로 폐쇄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집행이 되지 않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청소년센터에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요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임미애위원

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임미애위원

청소년센터에는 체육시설 보상에 들어가나요? 내용이 없어서 그것은 해당이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시설이용 시 사고 발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체육시설 보상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2010년도에 사고가 좀 크게 발생한 경우가 있나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큰 사고는 없고요. 조그마하게 통원치료 3일 정도 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그것은 보험처리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7월 11일 월요일 10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11시3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