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방재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난방재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난방재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방재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과장 서재현 재난민방위계장 이금택 하천방재계장 황출호 지역개발계장 이승욱

재난방재과장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서재현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미래의 행복 보장을 위하여 노심초사 끝없는 열정으로 동분서주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 과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충분한 업무 연찬을 하지 못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으시더라도 너그럽게 혜량하셔서 큰 가르침 주실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지역개발사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는 의회 들어오고 근 한 10년째인데 그지요? 감사다 뭐를 떠나서 어떻게 대화로 소통이 되고 이를 수가 있어 가지고, 좀 그랬으면 싶었는데 제가 이번에 건강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찍 나가서 자료요청 할 때도 의회에 못 들어오고 해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달입찰 현황하고 읍면별로 재배정 내역, 그리고 한우 등록우 사업을 해 달라 해서 재난방재과에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조달입찰 현황이라 하는 거는 조달입찰을 얼마만큼 했다 하는 내역이 들어오면 되고 재배정 내역이라 하는 거는 본예산에 서가 있는 것을 재배정 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보따리 예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 건설과 같으면 하수정비사업이라든가 또 저쪽에 상하수도사업소 같으면 하수정비사업, 이런 보따리 있는 거를 두고 하천정비사업이라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과장님이 응급한 데 쓰더라도 그거 외에 재배정 내역을 자료로 하나 요청해서 읍면별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감사 받을 때 보면 보통 읍면에 예산은 큰 예산 두고 소규모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의성을 비롯한 봉양까지 5개 면은 조금 더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적게 들어가고 거의가 10억 내외 20억 미만이 되는데 2011년도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어떤 데는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재배정 내역하고 전부 합쳐서 30 몇 억 갔는 데가 있어요. 그때 시설직이 면장 할 때입니다. 아, 더 가는 데도 있겠지 싶어 가지고 내가 참고만 한다고, 내가 이 계장하고 직접 통화도 했어요. 감사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로 하고 싶어서 보자 했는데 지금 이 자료가 올라왔는 거를 보면 재난방재과에서 올라왔는데 사업지구를 떠나서 뭐를 요구했는지 뭐를 자료로 만들었는지 도대체 봐서는, 이걸 과장님이 봐도 모를 거 같아요. 뭔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액을 쓰고 설계금액 쓰고 낙찰금액을 썼는데 희한하게도 예산액하고 설계금액이 1억짜리부터 시작해서 몇 십억짜리가 차이도 없이 예산액 딱 맞춰서 설계를 그래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예산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 같으면 설계금액은 조금 빠질 것이고 낙찰금액 적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도급금인지 아니면 조달금인지 전혀 모르도록 해서 올려놨어요. 이걸 내가 이래 볼 때 이거는 뭐냐 하면 감사자료가 미비하다 하는 거, 감사자료를 위조했는 겁니다. 같이 소통이 되려고 하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죽 빼면 이래 안 나옵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면 이상한 거는 위천 안계지구 생태하천조성공사 하는 것은 이제 보고하는데 보니까 130억을 들인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기는 40억으로 나와 있어요. 40억으로 나왔는데 설계도 40억을 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아, 40억을 했으니까 그것도 15억이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위천지구, 안계지구 하는 거는 40억에서 40억을 설계해 가지고 59억의 사업비를 줘 놨어요. 예산이 40억이고 설계금액이 40억인데 어떻게 59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그래 가지고 재배정 내역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상 장, 관, 항, 세세목으로 해서 목간 전용을 과장이 할 수가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농로사업, 이런 거는 목이 같기 때문에 조금 재배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 거는 이게 아니다 말이야. 바로 해주고 이래이래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런데 읍면별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래 하면 안 되겠나, 난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이 자료 보고 나니까 성질이 버럭 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뒤에 이 자료도 보면 오지개발사업 해 가지고 40억 7000만원인데 40억 7000만원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3억을 재배정하고 6300만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그럼 6300만원 어떻게 했어요. 6300만원은 누가 갈라 써버렸나, 왜 없느냐 말이야. 계산 한 번 해 봐요. 40억 7000만원에서 집행금액이 36억 4573만 5000원, 한 번 놔 보래요. 그럼 얼마 남습니까? 그러면 4억 2400만원이 남는데 3억 6000만원이 남는다 해 가지고 3억 주고 6300만원 썼으면 6300만원 어디 갔노.

6300만원은 지금현재 가음농산물 가공공장에 들어가려고 지금현재도 이월해서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 자료가…….

이월했는 돈은 있는데, 이월했는 자료는 6300만원 비고란에 2011년도 명시이월 했는 거는 나와 있잖아.

예, 이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금액에다가 맞춰도 안 맞고 맞추면 6300만원이 지금 비게 되어 있어요. 설명 한 번 해봐요.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 이승욱입니다. 6300만원은 쓰고 남았는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여기에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 예산이 40억 7000만원이면 설계금액을 40억 7000만원 해 가지고 36억 4500만원 집행을 했으면 4억 2400만원이 남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왜 3억 6100만원 남았다고 해 놨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넘어가요.

예, 여기 불용액을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불용액도 넣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문서를 낼 때 그냥 빼면 이래 안 나옵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읍면별 현황 같은 거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과장님 알아들었지요?

예, 알아들었습니다.

읍면별 재배정 내역 이렇다, 하면 내가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이래 애를 먹는 겁니다. 그대로 컴퓨터에 죽 빼면 이래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은 경리계장한테 이 자료 하나 뽑아요. 건설과는 내가 자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도 똑같이, 지역에 재배정 됐는 내역은 본예산에 없는 재배정 내역을 내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이거 엉뚱하게 이래 가지고 갖다 넣어놨는데 이거 보고는 조달입찰, 조달입찰 얼마 했는 겁니까? 조달입찰은 어디에 나오고 지금 낙찰금액이라 하는 거는 뭡니까? 도급액 입니까?

예, 도급액입니다.

이게 도급액이면 조달금액이 안 나오잖아. 내가 조달입찰을 얼마 봤는지 달라고 했는데 조달입찰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자료 하나 성실하게 해 가지고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2010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보니까 안평 하령제 정비사업이 완료됐는데 예산을 많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고맙습니다.

예, 그거는 위원님 제가 한 게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인사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용곡정비사업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여기에 첨가 시켰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서 의원이 요구하셨다는데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게 단비 줄이고 영향이 없는 그런 공법을 채택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실무 집행부가 하신 일에 대해서 찬동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안 많습니까?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218억 9500만원이나 들어가고 재난관리기금 사업에서도 3억 한 2000만원씩 투자되고 그 이외에도 농촌공사에도 또 재배정 해 주는 돈이 굉장히 많고 한데…….

예, 수문정비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을 읍면별로 배분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여태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균형을 맞춰서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부터라도 좀 감안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역개발사업은 지금현재 균형을 맞추려고 상당히 많이 균형이 맞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는 못 하겠지만, 차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천과 관련된 사업을 투자할 때도 저 생각에는 읍면별로 미 정비된 하천 현황을 제가 몇 번 자료를 받아 본 적도 있는데 그 현황을 보고 또 각 면별로 하천으로 인한 재해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투자예산 판단을 해 가지고 배정하실 때 좀 적정하게 잘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장터 있잖습니까? 의성시장 소방점검은 재난방재과 소속입니까?

소방점검은 사실 저들이 안 하고 소방서에서 합니다.

아, 그러면 업무 자체는 재난방재과에 있는데 위임을 하신 겁니까?

위임이 아니고 소방서가 들어오면서, 그 전에는 소방서가 군수님 산하에 있었는데 지금은 도 산하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그냥 견제만 하고 있을 따름이지 실제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 업무 다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 민방위대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갖고 가는 형편이지…….

그러니까 소방점검 예산은?

소방점검 예산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잘못 아셨나 보네. 소방점검 예산이 지금 재난방재과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럼 그거는 놔두시고 6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에서 지금 2009년도 10건, 2010년도 15건, 2011년도는 아직 상반기 자료일 텐데 2011년도는 보니까 17건인데 이게 폐공처리가 점점 늘어나는 거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폐공처리 전체가, 우리가 지금현재 폐공해야 될 게 136공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아직도 이거 다 해도 한 5, 60공 되면 한 반수 이상이 남았는데 매년 1000만원 밖에 예산을 안 세워 준다기 보다 우리가 적극성을 안 보여서 그런데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보고 느끼고 내년부터는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이 수질이 다른 거 보다 제일 중요한 건데 저들이 내년 예산에는 틀림없이 좀 더 세워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이래 되면 지금현재 폐공 1000만원 가지고 한 대여섯 공씩 이래 밖에 못하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좀 많이 세워 가지고 당년도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2, 3년 내에 이 폐공을 마무리하려고, 저도 이번에 보고 느꼈는데 아직 많이 좀 덜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러면 새로 폐공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도 또 생기고 있고 기존에 처리 못하는 폐공들은 누적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폐공처리를 안 하므로 인해 갖고 있을 수 있는 모든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내에 사실은 수질이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챙기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안 하셨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예산을 좀 철저하게 확보하셔서 2, 3년간이라고 두지 마시고 어차피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지요. 폐공을 지금 다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하수를 파 놨는 거를 가능하면 농업용수로…….

전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 폐공된 게 물 양이 적거나 전부 이런 경우기 때문에 다른 데 전용하기 보다는 새로 파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폐공하는 거는 물이 적거나 시설이 시원찮거나 전부 이런 거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남은 거를 제가 한 번 더 답사를 해보고…….

예, 점검을 해서 물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거는 농업용수로 쓰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홍 과장한테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가능하면 파 놨는 거 농업용수로 돌려 달라고 그래 이야기 했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걸 파악을 해서 그래 전환시켜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과장 홍종선 건설행정계장 이갑수 농촌개발계장 최시용 도로계장 황상호 도시개발계장 김종범

건설과장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부서별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의 소리를 하나만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뭔가 건설이나 이런 인허가를 받을 때 고무신을 한 켤레만 닳으면 되는데 의성군에는 세 켤레를 닳아도 잘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 의성군이 발전할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얘기는 참조해 주시고, 무조건 사안이 안 되는 걸 해주라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편의를 좀 많이 봐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저희 중앙선 복선전철화 설명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의성쪽 권역에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도를, 그러니까 예상 계획도지만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자료 안 주신 거 아십니까?

예, 자료 챙겨놨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하면 바로바로 좀 주십시오. 그 문제는 어쨌든 주민과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역의 의원들이 만약에 ‘어디로 어떻게 가느냐?’ 하면 예상은 이렇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꼭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질의하고는 상관없는 얘깁니다. 지역에 건설이나 어떤 일들을 하실 때 매번 당부 드리는 거지만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기획하지 않은 일들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미래대로 큰 사업은 큰 사업대로 이 지역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택과 집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과 집중 하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은 반드시 지역적인 균형과 배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분야에 작년도 사업들에 있어서 일정부분 균형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안배를 꼭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사무감사자료 24쪽에 해외연수 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건설과는 일 실컷 하고 직원들 해외여행도 한 사람 못 보냅니까?

지금 2010년도에는 사실 일은 하고 못 했습니다만 올해는…….

홍 과장님은 재난방재과장 할 때 호주까지 갔다 오셨네.

예, 올해는 우리 농촌개발부서에서 박성근 계장이 미국에 농촌개발사업하고 해 가지고 갔다 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은 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 실컷 시켜먹고 다른 과도 해외 갔다 오는데 한 번씩 해외도 보내주도록 예산도 확보하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에 보시면 지금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 현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사업계획이 2013년도이었습니까?

사업계획이 원래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예.

그런데 원래 완공 계획은?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 조달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해당연도에 가서는 사업기간 연장 조정 신청을 해서 환경부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현재로는 2013년도까지 완공이 좀 불가하다, 라는 얘기십니까?

현재 국비가 예산 배정되는 걸 보면 13년 안에 마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국비를 한 5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완공이라는 건 각 가정별로 아예 수도 급수가 다 되는 그 시점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원관이나 원선만 계획입니까?

의성읍에는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돼 가지고 2009년도 12월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으면서 따라서 노후 관로가 많아 가지고 시가지에 노후관 대체공사는 별도로 해 가지고 5월 20일로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이 사업 내용은 말씀을 하시다시피 점곡, 옥산, 사곡, 그 다음에 봉양 쪽에 해서 원관공사까지만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급수공사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 가정별로는 다른…….

가정별로 말고 또 원관이 마을 안에 갔는 부분이 있으면 옥산 감계리 같은 데는 끝인데 그걸 또 마을 안에 들어가는 골목마다 지선을 별도 사업을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우리 의성군 상수도급수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개인이 급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 지선도 다른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십니까?

예, 지금현재 그거는 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관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게 가정별로 급수가 되는 시점은 지금 거의 미확정인 상태네요.

예, 이 2단계 공사를 마치고 3단계로 해 가지고 급수공사는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단계는 아직 전혀 계획조차도 없는 겁니까?

계획은 지금 이게 완료된 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부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도공사업 대행업체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답변에 보면 ‘6월 이후에는 대행업체를 추가 지정하여 주민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걸 위해서 조례조차도 저희 의회에 올라오지 않은 거 같은데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20쪽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올 상반기에도, 우리 현재 상수도 보급률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한 17%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현재 금액에서 한 20% 상향되도록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이며 상수도공사업 대행업체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급수전이 정리가 다 안 됐는 상태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2단계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급수구역이 확대가 되고 또 우리 지방상수도 관리 구역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면단위로 조정해 가지고 현재 5개인데 한 8개 정도는 다시 더 늘려 가지고 관리를 원활히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자료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답변과 상관없이 2단계가 완료되는 게 2013년도 9월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업체를 늘리겠다는 얘기십니까?

현재 있는 관리업체로는 겨울철에 동결이 됐을 때는 갑자기 수요가 늘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5개 업체 면담을 해 보면 현재 발생되는 수요를 가지고도 자기가 경영하기가 좀 힘이 든다, 그런 분들도 있고 소규모 또 한 두 군데 갔을 때는 자기 원가도 안 되기 때문에 좀 거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점 자체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2011년 6월이거든요. 2011년 6월까지는 대행업체를 추가 지정하여 주민 편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 과장님 말씀으로는 2단계 사업이 끝나는 2013년 9월 이후에나 대행업체를 늘리는 거를 검토하겠다는 얘기신 거잖습니까? 그러면 의회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늘어나는 민원을 처리 못한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업체를 추가 지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왔는데 현 과장님 말씀은 “지금 보다도 2년 후에나 대행업체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왜 했으며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진척 상황을 물어보나 마나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계장님이 자료를 주셨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자료를 준 내용은 올 연말까지 현황을 전체 파악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먼저 선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 가지고 급수 전수하고, 읍면별 틀리기 때문에 안계라든지 없는 부분이 봉양하고 단촌인데 그 부분에도 급수전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점곡 부분도 올해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바가 있지만 그걸 노후화 대책으로 해서 추경에도 예산이 한 13억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한 두어 달 전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이 건 때문에 왜 아직까지 조례안이라든지 새로운 대행업체를 추가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느냐, 사실은 그 질문이 있고 답이 있었고 그래서 기다리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혀 기간 자체도 약속 이행이 안 되는 거처럼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이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행에 대한 조건을 달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추후 의회에 다른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는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래 답변했던 대로 일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수도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상수도계장 김병호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분과에서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적정 업체수하고 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가지고 같이 용역을 올해 줬습니다. 주고 그 용역이 지금 6월 말에 저희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 관계하고 대행업체 증가 하는 거 하고 원인자 부담금관계 하고 이걸 다 같이 종결하려고 지금현재 우리가 조례 개정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아마도 다음 임시회라든지 이때는 조례안이 상정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장님이 그때 저한테 답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제가 전화상으로 언제쯤 그 조례가 저희 의회로 올라오겠느냐, 그랬더니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올라오지 않겠냐” 라고 사실은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고 진행 중이시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 왔던 답변에 대해서 성실한 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발생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 보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구제역 이후에 국비가 너무 많이 소진되는 관계로 구제역 지역에 있어 갖고 그 수혜지역을 반경 3㎞ 지역을 500m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랬을 때 지금 국도비랑 특별교부세는 저희 지역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차질이 있을 거 같은데.

예, 구제역이 작년 12월에 발생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경북 북부지역에 한정됐을 때는 작년 연도말에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군에도 100억 8300만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게 1단계인데 그리고 2단계는 비안면 지역에 발생해 가지고 비안면 지역에 25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마침 보고를 못 드렸는데 먼저 3㎞, 500m 하는 거는 환경부에서 처음에 매몰지 주변에 반경으로 해 가지고 3㎞는 전부 지하수를 먹고 지방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음용수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방상수도를 넣어 준다고 계획을 해서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지방상수도 편입되는 예산 규모가 한 7000억 정도 소요되니, 이래 가지고 재원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또 500m 하는 거는 환경부 쪽에서 그거를 축소하자, 처음에 국민들한테 발표는 3㎞ 해놓고 재원이 조달 안 되니까, 그러고 있다가 다시 3단계가 확정이 돼서 왔습니다. 어저께 왔는데 우리군에 계획은 3㎞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3㎞ 기준으로 예산을 보면 다인면 같은 데는 1단계 하면서 조금 부족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잔액하고 해결해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단촌지구는 상화리 하고 방하리 주변, 의성 업리지역인데 거기는 3㎞ 기준으로 해서 해결이 다 됐습니다. 3단계는 우리가 확정되어 왔는 것이 매몰지는 안사면 쌍호리 주변인데 5개 지구에 대해 가지고 국비가 70억 5200만원이고 도비가 100억 80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군비가 31억 3400만원, 총 그래서 201억 9400만원인데 이 부분에도 3㎞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가 지역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재원이 없어서 국비 채무부담으로 확정지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협의해야 되는데 사전 사용도 어렵고 추경이 언제 될지 또 추경이 돼도 채무사업이기 때문에 자재비 확보라든지 있는데 이 예산만 집행하면 우리 관내는 구제역으로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아, 저희 지역은 그러면 수혜지역이 반경 3㎞에서 500m로 줄어도 이미 기 시공을 하고 착공을 다 했기 때문에 추후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는 얘기신 거죠?

예, 500m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잠시 설명 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반경 3㎞로 해 가지고 이게 구역이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니까 500m 줄여 가지고 해 보자, 하는 이 계획이 외부적으로 언론에 흘러들어가서 했는데 500m 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서로 간에 예산…….

예, 어쨌든 그쪽 알력이 있는 거는 그쪽 위에서 알아서 하실 테고 저희 지역에 피해가 별다르게 없다면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보면 안계하수장 설치공사가 지적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 소홀로 이월사업비를 미 집행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공사를 2009년 10월 20일까지 준공하고 잔액이 2억 3100여 만원으로 잔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10년도로 이월 조치 후 업무 소홀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안계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종말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하수 역류와 하수를 완벽하게 처리 못하고 방류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다, 하고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도 지적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 지금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 지적사항에는, 이게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게 사업을 준공하고 잔액이 남아서 이월해 놓고 그걸 그해 년도에 업무 소홀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다는, 그러니까 이 안계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문제 시 했던 부분이고 시설 관리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하고 배수설비 설치, 가구와 오수받이 뚜껑 파손 등에 대해 조사하여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연히도 이 문제가 사실은 세입세출에서 업무 소홀로 인한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 부분이 집행을 못하고 넘어갔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숙희 위원님,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되는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도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계장 이억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안계 하수처리장 하수 관리 철저, 해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이 하수관거사업이 있고 처리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수관거사업 그 돈은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하수처리장 사업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우리도 처리장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봤는데 도저히 목적 외에 사용을 하면 나중에 가서 군비를 다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관거부분은 처리를 했고 처리장부분은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집행 잔액에 대해서 그해 연도에 목이 변경 안 되거나 사용이 불가할 거 같으면 그 당시에 이월하지 말고 불용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을 굳이 명시이월하고 이걸 집행을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미 그거에 대한 심사숙고가 없었다, 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건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거사업하고 처리장사업이 따로따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장이 같이 넘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건 그 해에 세워졌다면 그 해에 사용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명시이월 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과연 집행이 가능한지 불가한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신 후에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2쪽 하단에 상수도 누수율 현황이 나와 있는데 누수율에 유독 보면 안동 광역수도가 53.9%고 점곡이 64.5%로 누수율이 높네요. 이거 시설 금방 했는데 누수율이 왜 이렇게 높아집니까?

예, 점곡에는 지금 우리 안동 광역상수도 2단계 해 가지고 원관이 지나가면서 지금 새로 배관된 광역상수도 원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점곡정수장하고 배수지하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85년도 경에 시설된 점곡상수도로써 배관이 노후가 되고, 노후가 돼도 거기는 지역 특성상으로 토질이 자갈층이 되어 있어서 누수가 돼도 누수 되는 부분을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건의를 해놨는 내용인데 점곡～단촌으로 해 가지고 블록화시설, 앞으로 안동 광역상수도가 수수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8억하고 추경에 5억하고 해 가지고 지금 점곡상수도 노후관 대체공사를 블록화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그러면 주로 우리가 추진하자 하는 내용은 구 시설하고 구 배관은 전부 다 폐지하고 새로 관로를 깔아 가지고 그래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다 하면 다행이고 혹시 누수율이 높은 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누수율 높은 데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을 해 가지고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물을 아낄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이고요.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어느 지역에, 우리 의성은 검침을 누가 합니까?

검침은 대행업소라 해 가지고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검침 결과에 따라서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돈은 누가 받습니까?

부과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합니다.

사업소에서 하지요. 그러면 검침 내용은 대행업소에서 해주는 대로?

예.

얼마 전에 보도된 걸 보면 상수도 검침원이 몇 년 간에 걸쳐 가지고 몇 천 만원을 어째 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검침원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특정업체하고 짜 가지고 수도 계량기를 조작해서 안 올라가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 대책으로 검침원을 교체하거나, 이래 하던데 혹시 우리 군내에서도 누수율이 높다는 거는 진짜 물이 새서 그런 건지 또는 대행업체에서 검침원이 고정적으로 그 지역을 배정 받다 보니까 혹시 물을 많이 쓰는 업체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계량기를 조작해서 하는 일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필요하면 전수는 못하겠지만 한두 군데 정도 샘플로 우리가 암행 조사를 한 번해 봤으면 싶어 가지고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지금 우리군에는 요금이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 전산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데 도내에도 전산화 됐는 데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전산화 돼도 이렇다 하니까. 계량기에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계량기를 거쳐 가지고 사용하면 계량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검침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도에 대해서 다년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량기 들어가기 전에 빼 가지고 다른 데로 빼 낼 수도 있고 또 계량기를 거꾸로 돌리도록 하는 것도 보도를 보니까 그래 하는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대형 목욕탕이라든지 또는 물을 많이 쓰는 업체 같은 데는 그럴 가능성도 안 있겠나. 왜냐하면 안동 광역상수도 지역에 누수율이 높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 번쯤 암행 검사를 해봤으면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 관내에 대형 물 사용하는 데 특히, 대중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요. 지하수는 하수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요원이 있으면서, 지하수 검침은 상수도에 대해서 요금을 받기 위해 검침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요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크게 사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산이라 하는 거는 한 번 찍어 놨으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난달에 100톤쯤 썼는데 이번 달에 10톤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는 수시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월별 추이를 보면 또 알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혹시 누수율이 높으니까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구역에 지금현재 53.9%로 누수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의성에 노후관 개체공사를 금년도 5월 21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해본 결과 안동 물을 지금 먹고 있는 지역은 구계리 고운사하고 외천마을하고 우리 의성읍 지역인데 의성읍 지역에는 이 노후관 하기 전에 한 8000톤에서 거의 9000톤 이래 사용하던 게 요즘은 매일 계량이 되기 때문에 한 5000톤 내외로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유수율이 많이 제고된 상태입니다.

예,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시간 많이 갑니다만 한 가지 소장님, 감사자료 26쪽에 해외연수비 집행 내역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해외연수를 지난해 아무도 안 보내줬네. 일은 실컷 시키고, 소장님 책임지고 직원들 내년부터라도 한 두 사람씩 해외연수 좀 보내주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