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송광의 의원 발언

제26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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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경제환경국의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환경과, 청소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일자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일자리 만드시느라 애 많이 쓰시죠? 제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9건이에요. 페이지 찾으셨어요? 9건이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의왕시 발주가 지금 3건이고, 나머지 6건은 서울시 등 타 시예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수의계약은 먼저 우선 관내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유닛디자인 이런 데는 지금 관내에 없어요. 관내에 없는 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회사로 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전체. 서울시로 된 것은.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성남도 마찬가지. 플러스 기획도 그렇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성남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면 서울 업체는 부스 설치 건이에요. 그렇죠? 우리 의왕시가 없다는 얘기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부스 설치며 이런 책상, 의자 이런 것 설치해 주고 하는 업체인데 이게 관내에는 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군요. 청년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4회에 걸쳐서 하셨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청년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4회에 걸쳐서 하셨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일자리박람회요? 네.

경숙

전경숙위원

보통 취업률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연계성이 있어서 같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일자리박람회를 작년에 4번 개최했습니다. 4월, 6월, 10월, 11월에 했는데 1회 때 면접인원이 464명에 현장에서 채용한 인원이 88명이에요.

경숙

전경숙위원

꽤 되네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그래서 2회 때는 6월에 했는데 현장 면접이 132명 중에서 36명을 채용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10월에?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10월에 면접인원 664명 중에 96명이 채용됐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좀 저조하네요. 1차, 2차에 비해서. 그다음에 11월은?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11월에는 73명 중 23명이 채용됐습니다. 이게 10월에 한 것이 국민체육센터에서 한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 대회의실에서 했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잘 알았고요.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마지막으로 최종보고회까지 마쳤어요.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왕시가 인구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청년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알고 계시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의왕시 관내에 기업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디 일자리를 시에서 창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소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도 없고 이래서 아마 다소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테크노파크에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기대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테크노파크에 일자리를 그쪽에서 창출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저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작년에 해서 올해 2월달에 완료했는데요. 이게 10개 분야 청년정책사업을 계획했는데 금년도에는 3개 분야, 3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경숙

전경숙위원

3개 분야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청년실전취업교육, 청년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무주택청년 주택대출금 지원 이렇게 3개 분야를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실전취업교육에서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작년에 이게 뭐냐면 취업캠프라든지 NCS집중캠프, 원데이직무캠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인데 취업캠프를 운영해서 작년에 4회 운영해서 25명이 취업을 했어요. 81명은 수료했는데 25명 취업을 해서 약 30%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NCS 집중캠프를 1회 운영을 해서 14명이 수료를 해서 3명이 공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원데이직무캠프도 1회 운영해서 28명이 수료해서 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월 15일 현재 취업캠프에서 두 번 운영했는데 6명 취업을 했습니다. 6월 15일 현재 파악한 결과로는요. 그다음에 NCS 집중캠프도 이것은 아직 시험은 안 봤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하고 이런 것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데이직무캠프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안 했고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청년취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경기도 28개시에서 우리 청년실업률이 우리가 21위예요. 실업률이 아니라 취업률이. 그래서 안타깝기도 한데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보니까 앞으로 경기도 순위에서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왕시가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는 의왕시를 만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문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각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계원예술대학교 지원 근거를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원예술대학교 일자리센터 공모사업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모집을 하는 것에 계원대학교가 응모를 한 것에 거기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랑이위원

우리 시비가 좀 들어가서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국비가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면 9,300 정도 들어갔고, 도비가 2,500, 시비가 한 2천만 원 들어갔어요. 지금 대학 일자리센터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원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하는 2019년도 대학 일자리센터 사업 운영대학 모집공고를 고용노동부에서 공고를 해서 거기에 계원대학 측에서 응모해서 선정이 된 건데요. 사업비가 정부, 국가에서 50%, 그다음에 대학과 자치단체에서 합해서 50% 매칭사업으로 그런 조건으로 응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우리 2천만원 지원한 것은 보니까 취업지원서비스, 기업 CEO 특강, 취업스터디디자인잡웨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좀 있었어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이게 기업CEO 특강에 일자리센터 저희 과에서는 대중적으로 성공한 CEO의 특강을 주로 하는 것이고, 계원대학 측에서는 어떤 특정 목적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특강이라고 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작과정 이런 작품에 대한 특강, 테마파크 산업에서의 공간 연출 교육과정 이런 것에 연관성이 있는 CEO 특강이라서 저희 시에서 하는 특강과는 좀 차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지원서비스 사업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관내 미취업청년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데 계원대는 계원대학생, 대학생과 관내 청년도 있지만 주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특정 목적, 전공이 건축인테리어라든지 광고 분야라든지 브랜드디자인, 시각디자인, 이런 전공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보조금을 줘서 대학 측에서만 하면 자기네 대학 학생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우리 시 관내 청년들도 다 포함해서 아우러지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랑이위원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201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랑이위원

있었어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이랑이위원

이거 시비가 꼭 매칭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그게 공모 자격조건에 조건을 그렇게 달았기 때문에.

이랑이위원

공모 자격조건에? 전에는 공모사업이 일자리센터 공모사업 같은 게 2018년도부터 있었다고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이랑이위원

일자리센터가? 공모사업 이러니까 계원예술대학교에서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게 사업이 있었다고요? 2018년도가?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19년도부터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이랑이위원

이번에 첫, 그러면 2019년도 처음 한 사업이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이랑이위원

지금 아까 전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가 학교는 대졸자가 엄청 많아요. 많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경기도에서. 취업률은 제일 하위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계 포일숲속단지 IT밸리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지금 많이 오는 분들이 많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이랑이위원

그쪽 같은 경우는 일자리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연계는 하는데 주로 업체 측에서 거기는 공채모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 일자리 이렇게 해놓은 것이랑은 차원이 안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좀,

이랑이위원

지금 우리가 계원대학교도 그래도 전국에서 계원대학교 이미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원예술대학교. 그다음에 교통대학교도 좋고. 그런데 취직은 지금 최하위라고 나왔고, 대졸자는 또 많고.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청계동 우리 IT밸리나 이런데 좀 잘 연계를 해서 실업자가 없이 좀 청년들이 일을 해서 의왕시 경제도 돌고, 청년들도 좀 좋아지다 보면 아이들도 결혼해서 생기고 이런 부분이 좀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구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청년발전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2억 정도 예산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 해를 이월시켰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하셨는데, 12억7,000 중에 고천 쪽에 지금 얼마가 투입되셨어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그게 총 12억7,200 예산에서 시에서 집행한 금액이 시비만 3억2,000, 국비 2억8,000 해서 6억1,100 집행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 나머지 6억 정도는 2차 포일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에 충당을 하려고 내버려두신 건가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아닙니다. 반납했습니다.

박형구위원

반납을 하셨어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러면 지금 포일어울림센터 거기에 제2의 청년발전소가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이 또 그러면 다시 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일어울림.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거기는 다시 따면 좋은데 아마 정부에서는 다시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됩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계획이 아직 없으신 거네요. 예산에 대해서?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예산에 대해서요?

박형구위원

네. 거기에다 청년발전소를 넣겠다고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예산은 지금 하나도 확보, 계획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왜냐하면 이 부분이 12억8,000 그때 하셔서 거기서 일부 6억 정도를 쓰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을 시켜서 그쪽에 투입을 하겠다 라고 들었는데 그것을 지금 반납을 하시고 포일 그쪽에는 계획은 잡혀 있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팀장님한테 좀.

상숙

안상숙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 팀장 안상숙입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청년공간 조성으로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포일센터에 들어가는 것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준공이 자꾸 지연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자리에 입주를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2년간만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고천 쪽으로 임대를 알아보고 그 임대를 국가에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비용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일센터에 대한 어떤 집행의 예산 계획은 사실 저희가 우선 운영비 또는 인건비 건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나 도비를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받아오는 방법이 있고요. 안 그렇다면 저희가 시비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형구위원

그게 포일센터 청년발전소가 곧바로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곧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태만하신 것 아닌가, 이게?

상숙

안상숙청년정책팀장

지금 박형구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자면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경기청년공간 스퀘어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고천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3,300만원 전액 도비로 확보해서 고천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일센터가 내년 5월에 개관이 된다면 경기도 공모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 공모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형구위원

이게 시급한 사안인 것 같고요. 지금 고천 청년발전소는 작년 11월에 개관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용률을 지금 보니까 총 올해 지금 현재까지의 이용실적으로 이걸 하신 건가요, 241명이?

상숙

안상숙청년정책팀장

241명은 작년 11월에 개관해서 12월 31일까지의.

박형구위원

한 달?

상숙

안상숙청년정책팀장

네.

박형구위원

한 달 간에 241명?

상숙

안상숙청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현재에 어느 정도 청년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상숙

안상숙청년정책팀장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좀 많이 한 상태에서 현재 누적 이용은 1,03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평균 15명 정도로 통계가 됐는데요. 청년공간의 특성상 청년들이 와서 단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그룹을 한다든가, 독서실을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장시간 머무는 청년들의 어떤 힐링공간이기 때문에 15명이라는 일일 평균의 수치가 저희한테는 그렇게 적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와서 좀 많은 시간 머물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누적의 어떤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요. 청년들이 좀 많이 와서 편안하게 쉬게 하는 것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게 있어요?

상숙

안상숙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취업캠프를 1회 운영했고요.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청년공간이 더 활성화될 것 같아서 한 달에 2번 토크콘서트나 힐링콘서트를 계획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2번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취·창업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6회 정도 또 운영을 해서 현재 올해는 8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박형구위원

지금 프로그램이 청년발전소가 그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여기는 지금 주된, 만들어준 주된 이유가 여기 보면 창업공간이라든지 이런 스터디를 할 수 있고 이런 쪽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콘서트라든가 무슨 이런 그냥 청년들의 힐링 쪽의 프로그램만 있는 거 아닌지. 실질적인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고 이런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직 그런 건 운영을 안 해보셨나요? 프로그램을?

상숙

안상숙청년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명이 토크콘서트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강좌의 내용을 보면 자기소개를 하기 위한, 아니면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비를 위한 것을 갖다가 강사님께서 집중식 교육이 아니라 청년들과 얘기하면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나의 이미지메이킹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것을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집합교육보다는 그렇게 자유로운 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명만 토크콘서트지 강좌는 취·창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 것에 예산을 지금 운영하는 데 예산을 어느 정도로 좀 잡고 계시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을?

상숙

안상숙청년정책팀장

지금 현재 고천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4,300만원 중에서 저희가 또 공유물품이라고 해서 물품을 대여하는 1,400만원을 빼면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한 3천만원을 가지고 올 1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운영하시는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청년발전소를 운영할 때 공무원 한 분 거기 상주하고 할 수 있는 직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거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상주 운영인력이 5명이에요?

상숙

안상숙청년정책팀장

그 자료는 사실 저희가 대외적인 자료, 평가에 의한 자료기 때문에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사실은 총괄하는 과장님, 또 팀장 저, 그다음에 담당 총괄하는 직원.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청년발전소를 운영하는 인력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공간에 지금 현재는 한시임기제 1명과 기간제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이니까 일단 과장님, 관리자를 빼더라도 공무원 한 분은 맞지만 거기 한시임기제 한 분, 기간제 두 분. 그러니까 3명은 어차피 고용을 해서 임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숙

안상숙청년정책팀장

네.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하고는 좀 인원이 많이, 두 분이라는 인원이 오버가 되셨고, 지금 1일 한 15명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 인원이 실은 다 이렇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운영상에. 그러면 이 분 기간제라고 한시임기제 세 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상숙

안상숙청년정책팀장

일단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는 청년공간의 총괄을 맡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강사관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쪽의 담당을 하고 있고요. 청년공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두 분은 2조로 운영을 해요. 한 분은 9시부터 오후 3시부터 근무를 하고요. 다른 한 분은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나눠서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청년공간에는 낮에는 2명이 있고요. 저녁 6시부터는 사실 한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청년발전소가 제가 처음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2년간 보조금이 2년간이면 소멸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반납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 계속비로 이월을 하면 된다고 해서 ‘그것을 포일 쪽에 되면 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건 아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사업비로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작년에 그 돈이 반납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쪽 지역에라도 우선 투입을 하자.’ 그래서 반납하는 비용이 안 생기도록 이쪽 권역에도 만들고, 저쪽 권역에도 포일이 어차피 좀 늦어지니까 그래서 실은 이게 급하게 이쪽에도 지금 개설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이 돼서 포일 쪽에 투입이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포일 쪽에 투입이 안 되고 결국은 반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자꾸만 틀려지니까. 그러면 이 고천이라도 만약에 안 했으면, 그 비용을 작년 12월 말로 또 국비 다 반납을 시켰어야 되잖아요. 차려놓지도, 이 청년공간을 만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자꾸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 된다 그래놓고는 세월이 지나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청년발전소라는 공간은 솔직히 청년들한테 소중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의욕을 북돋아주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시에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좋은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을 국비를 따고도 계속 잠재워놓고 하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런 게 문제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행한지는 별로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아직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보는데, 이런 중요한 공간을 만들어놓고 청년들이 이 공간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진짜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모르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극소수자 몇 명의 청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 청년들이 진짜 운영할 수 있고, 손쉽게 드나들 수 있고,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포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시급한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빨리 어떻게 손을 쓰셔야지 거기 건물은 다 완공돼서 이제 곧 한다고 발표는 해놓고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문?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16쪽 책에 보면 지금 청년공간들이 인근 시들이 몇 군데 있네요. 벤치마킹 한번 하셔봤습니까?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이랑이위원

다녀왔습니까? 어디 시 가봤어요? 어디 시?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수원의 청년 바람지대와 청년복합문화공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시흥시에 있는 청년협업마을 있습니다. 거기 다녀왔고, 안양시에도 청년공간 범계에 큐브라는 데가 있어요.

이랑이위원

청년협업마을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협업마을인데요, 보니까. 마을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거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건물 자체가 시 소유 건물이에요.

이랑이위원

네.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내손동 지금 우리 포일어울림센터에다가 또 다시 할 거잖아요. 하실 거니까 그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거기의 좋은 장점들을 살려서 많은 청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거 장점을 좀 잘 살려서 공간을 조성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추가적인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문 신청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14페이지하고요. 19페이지를 같이 엮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새일센터하고 여성새일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다 각자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먼저 여성새일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여성새일센터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취업에 꼭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해서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취업을 해서 취업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취업한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파트의 경리사무원, 여성들이죠. 경리사무원 프로그램이 있고, 단체급식전문가 과정이 있고.

윤미경위원

과장님, 그것은 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있는 문제고요. 제가 말씀한 건 일단 여성새일센터에서 하는 것,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새일센터 여성 인턴제가 있고요. 찾아가는 새일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데 지금 프로그램까지 넘어가셨습니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비지원해서 하는 것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경력단절여성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취업 알선해 주고 하는 지원사업이에요.

윤미경위원

이건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윤미경위원

직영 맞죠? 그러면 우리가 새일센터 여성인턴제를 보면 19개 기업에 인턴체결이 되어서 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여성새일센터에?

윤미경위원

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윤미경위원

인턴제라고 우리가 인턴이라는 것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 교육한 후에 인턴을 할 수 있는 기업하고 연결해 주는 거죠? 그렇죠? 맞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인턴제.

윤미경위원

그 인턴을 체결해서 혹시 무기계약이라든지 정직으로까지 가는 그거는 확인이 안 된 건가요? 인턴으로서 우리가 그러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인턴제, 인턴제가. 새일팀장님한테 좀.

윤미경위원

네.

석우

신석우여성새일팀장

여성새일팀장 신석우입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인턴제는 저희가 기업에서 여성을 채용을 하면 그 기업에 240만 원, 3개월간 80만원씩 24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 후 3개월 후에 또 개인에게 6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한 명당 총 300만원을 인턴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니까 인턴제가 기업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분을 씀으로 인해서, 구직을 해줌으로 인해서 기업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구직하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사업이죠?

석우

신석우여성새일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새일센터 취업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체급식하고 아파트경리사무원, 실버건강코칭, SW창의코딩교육 전문과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일단 취업률이 상당히 좋아요. 일단은 좋은 걸로 나왔는데 지금 실버건강코칭 전문가과정에서 지금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0명을 모집을 해서 수료자도 20명을 했는데 취업자가 11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런지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실버건강코칭 전문가요?

윤미경위원

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11명인데요.

윤미경위원

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11명.

윤미경위원

20명 중에서 11명만 취업을 했는데 이게 55%밖에 취업이 안 된 상황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자격 수료를 하더라도 본인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체 측에서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됐으면 좋은데,

윤미경위원

과장님이 지금 발령 나서 일자리과로 간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매년 보면 이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서 다양한 전문지식을 좀 습득하고 싶거나 본인이 원하는, 본인 적성에 맞는 것을 찾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직상담이 왔거나 아니면 우리가 설문지를 쓰잖아요. 구직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직업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혹시 자료 좀 취합 해놓은 거 있어요? 이 프로그램 말고 나는 어떤 걸 원해서 어떤 걸 하고 싶다 라고 한 것은 혹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너무 이게 몇 년 동안 똑같은 것을 거의 하다보니까 이 인원이 어느 정도 배출돼서 취업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만일 이제 그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거나 어떻게 하게 되면 더 이상 구인은 하지 않아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그렇죠.

윤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지금 분야, 지금 문화하고 지금 생활하고 비슷한 것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것 말고,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은 있으신지?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그건 한번 그분들한테 설문을 받아서라도 어떤 게 원하는 방향이 뭔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을 바꾸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미경위원

네. 왜냐하면 실버건강 같은 경우는 20명 정원에 한 10명, 11명 취업하다보면 이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죠? 원인 파악을 해야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을 더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쓰시고요. 우리 의왕시가 경력단절 된 여성분들이 최고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학력이 최고로 많대요. 그렇죠? 신문지상에 보니까 의왕시에 굉장히 커리어우먼들도 많고 일할 수 있는 능력자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구직을 원하면 우리가 앞장서서 이분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셔서 원하는 직업에 대한 직장을 갖도록 좀 신경써주십시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네.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과장님, 일자리라는 게 우리 시의 시정모토가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인데 행복의 1차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라는 게. 그렇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일자리가 없는 행복이 생산하기가 어려워요. 실업자가 무슨 행복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자리가 우리의 행복의 기본조건인데 이게 우리 의왕이 규모가 좀 커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베드타운에 가까운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많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이렇게 일자리라는 게 기존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우리 의왕에 내재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제가 어제도 좀 지적을 한 바지만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존에 우리 의왕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을 우리 의왕으로 유치하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방법 같은데, 지금은 일자리과가 이제 막 만들어져 가지고 기존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너무 급급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건 일자리과만으로 안 될 거예요. 우선 기업지원과와 협업이 중요할 것 같고, 다른 실제로 사업을 하는 다른 과들과 협업을 해서 우리 의왕시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적어도 우리 의왕시에서 하는 사업에는 의왕시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21쪽입니다. 승마체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마체험은 좀 일상생활과 다소 생소하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이랑이위원

우리 시에 승마장이 있나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의왕시에,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이랑이위원

없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이랑이위원

이게 지금 승마하는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승마체험을 신청한 학생이 202명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 가서 체험을 하나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안산에 있는 승마장을 이용합니다.

이랑이위원

안산에? 선수도 있습니까? 승마.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이랑이위원

우리 시에서 선수, 체육대회 나가는 선수나.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그런 엘리트 승마가 아니고, 저희는 단순히 체험을 하는 그런 승마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냥 체험으로? 체험인데 그래도 국·도·시비 다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이랑이위원

자부담도 있네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자부담이 96,000원 정도 1인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일반인들은 없고요, 아이들만?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체험하는 아이들이 좀 체험하고 나서 한번 과장님 만나보신 적 있어요? 아이들이 느낌이 어땠는지 이런 거.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저희가 현장에 한번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말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통해서 상당히 좋아한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우리 시비는 1,900, 한 2,000 조금 안 되는데 이게 연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회당, 1년에 뭐.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연간인데 저희 1시간씩 10회 정도를 체험을 합니다.

이랑이위원

1시간에?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이랑이위원

생소한. 승마장이 우리 시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생소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새 코로나19로 아이들도 학교에도 못 가고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스트레스 풀고. 그건 외부에서 하죠? 체험은 실내에서 하는 겁니까?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실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아이들 체험하는 데도 더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마체험장이 원래 당초에 청계동에 있었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옮긴 이유가 뭐예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우리 시 승마장은 하나는 허가를 내고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했고, 하나는 무허가로 운영을 하다가 그것도 폐업했고, 그래서 우리 시에는 지금 승마장이 없는 상태라서 부득이 제일 가까운 안산시에 체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승마장이 2개 당초에 있었는데 하나는 무허가였고, 시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은 왜.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아니,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운영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2개 다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승마 체험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주로 어떻게.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학교로 일괄.

경숙

전경숙위원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배정해서 오면 저희가 조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가지고 승마장으로 통보를 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신청하는 자는 전체를 다 받아들이나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선정이 됐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잘하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추가적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9쪽에 미완료사업이 하나 있는데 2019년도 유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예산이 76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하나도 없네요. 이유가 뭡니까?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이게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당초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정확한 지침이 없고 주 직영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서 우리 시는 위탁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크게 해당이 안 돼서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도 하고 또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위탁동물병원에서도 진단키트라든지 각종 검사 이런 것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했는데 몇 대 몇인가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몇 대 몇은 제가 구분을 안 했는데 국비가 150만원 정도, 도비가 90만원, 시비가 510만원 정도 해서 760만원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집행률이 0%이다 보니까 좀 언뜻 보기에는 또 사업을 안 하셨나 하는 게 예상이 되고요. 같은 연계로서 15쪽에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이 업체명이 수성동물병원이에요. 방사가 22구로 나와 있는데 왜 22구가 방사인가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사는 길고양이로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길고양이를 포획을 해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일정 검사와 보관한 후 다시 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고양이는 방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를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방사와 안락사가 있는데 방사는 지금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안락사는 어떤 동물을 안락사 시키나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락사는 대부분 개 종류입니다. 유기견으로 들어온 개들이 입양이나 그리고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 저희가 10일을 보관하는데, 10일보다 더 많게는 15일에서 20일 보관 후에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2019년도 유기동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약금액이 1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계약금액에 비해서는 이게 사업을 안 하신 건가, 아니면 유기동물이 없어서 그런 건지 처리비용에 비하면 예산은 상당히 과다했어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금액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같이 합쳐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거의 계약금액에 도달된 상태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제가 아까 질문을 잘못 했는데 처리비용에 비하면 예산을 상당히 과다하게 잡은 거예요. 그렇죠? 1억 이상이다 보니까. 여기 유기동물에 13만원이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13만원은 마리당 처리건수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마리당. 네. 그러면 이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건 맞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예산은 이게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과다하지는 않고 거의 적정량이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적정입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유기동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매스컴을 통해서나 길고양이들,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죽어가기도 하고, 또 개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 요즘 경기도 좋지 않아서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 유기동물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해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신고에 의해서도 저희가 출동해서 나가지만 또 저희가 현장을 출장 나가다가도 유기동물이 발견됐을 때 일단 저희가 먼저 포획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동물병원하고 같이 나가서 포획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조그만 강아지들은 우리 사무실에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동물병원에서 와서 가져가서 보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주인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주인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가끔, 다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작년.

경숙

전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주변분들로 인해서.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발전기금을 작년에 쓰셨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여기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에 쓰신 거예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작년에 2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주최한 농업박람회를 참석했고요. 한 가지는 농업인 국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김학기위원

2가지 다 농업경쟁력강화사업과 국외선진농업연수를 하셨네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데 이게 박람회도 어떻게 보면 다 현장방문이에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제가 봤더니 기금의 용도에는 포함 됩니다. 그런데 너무 뭐라고 그러나 연수에 좀 치우쳐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농업박람회라고 하면 농업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시 농업인이 딱히 어떤 농업에 대한 크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데 참석해서 새로운 종자나 씨앗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련된 병충해 방제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고, 소량농기구 이런 것도 현장에서 사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효과는 좀 있어요? 연수 효과?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국외연수 효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부곡 하나로마트와 포일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두 속에 로컬매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생산농업인들이 생산해서 팔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그런 일본 연수에 갔다 오고 나서 소량다품종으로 생산해서 지금 로컬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효과는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학기위원

다녀오셔서 농업의 하나로마트에 접목을 하신 거네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게 혹시 농업선진 연수를 보면 기금으로 이게 쓰신 거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비용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참가자도 부담합니까?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비용은 50 대 50으로 자부담이 50%입니다.

김학기위원

50 대 50으로? 선발기준은 어떻게 해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선발기준은 우리 시에 주소와 우리시에 농지가 있는 농업인으로서 작년 것은 유통 분야와 도시농업에서 근교농업으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농업인을 기준으로 선발했습니다.

김학기위원

선발은 부서에서?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부서에서 합니까? 따로 위원회를 열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따로 위원회를 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학기위원

부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접수받아서?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기금 심의를 받을 때 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경쟁력사업에 갔다 오신 것은 이게 친환경농약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오신 거네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시농업과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농업인단체와 함께 친환경농약을 만들어서 우리 시 농업인한테 무료로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농산물이 다 웬만하면 친환경농약을 사용하신 거예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가능한 그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우렁쌀하고 감자하고 약 9.7ha에 24명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서 지금 학교와 로컬푸드에 이렇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친환경농산물은 그렇게 하시면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기금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연수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사업이나 이런 농업, 농업인들이 지원되는 사업에 쓰시기 바랍니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건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해서 주차장이나 주택, 택지개발, 이럴 경우에 농림부 농지법에 의거해서 농지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허가와 동시에 진행되는 사항으로써 신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징수율이 100%라는 건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이렇게 내는 거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후에 2년이 경과해서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대부분 주차장 뭐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이미 농지전용이 되어서 지목이 농지에서 주차장, 대지, 이런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행정 조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형구위원

의왕시에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 이게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지를 주차장이나 집을 짓는다든지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이러한 것을 전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담금이잖아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만약 집을 짓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것을 행위를 2년 안에 안 하면 시에서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라고 법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의왕시에는 허가행위를 하지 않고 전부 다 2년 안에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의왕시에는 한 건도 없다, 그런 문제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5번에 우리 의왕시장님으로 9,407회배? 그게 있어요, 전용 부담금을? 이게 어디에 위치한 거예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장으로 농지 전용이 된 건은 이동에 있는 화물주차장 부지입니다.

박형구위원

화물주차장?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그래서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이 되는 목적으로 저희가 농지부금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박형구위원

지금 보니까 64건 중에 이게 0.8회배 이런 것도 한 6건이 돼요. 한 평도 안 되는 미만에 지금 한 게. 이런 부분은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한 평도 안 되는 것을 신청을 하고 이렇게 부과가 되고 하는 거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그런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고 난 후에 약간의 착오라든지 면적이 좀 늘어났다든지 그럴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부담금이라는 게 저희 시에서 부과를 하는 거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박형구위원

납부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취득되는 그런 혜택은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하면 그 부과금액의 8%가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박형구위원

아,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8% 정도는 받는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지금 액수가 많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자체에서는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이런 게 있나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할납부제도가 농지법에 있습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 개인 외의 경우에는 4,000만원. 4회에 걸쳐서 분할납입을 할 수 있는데, 단 준공일 전까지 납입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잘 들었고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조류독감. 독감이죠? 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이 발생을 작년에도 했지만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도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 가축전염병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가축전염병은 국가사회재난 시보로 등재가 되어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개정, 수정된 사항을 입력하고 있는데 주요 입력 내용은 우리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라든지 사람이 바뀌었을 때 그런 경우와 중앙정부에서 현장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런 부분은 정말 고쳐서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의왕시 재난관리포털 NDMS에 등재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혹시 그러면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이 매뉴얼대로 시행이 된 건가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매뉴얼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상황파악, 상황실에서 바로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상황이 접수가 되면 상황을 전파를 하고, 상황을 전파, 또 상황 보고, 또 상황실 운영, 현장 출동, 이런 것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왕시에서 한 농가가 있었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윤미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해결이 됐고 지금 현재 어떠한 사항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이동 666번지에 한 농가가 33두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10월경에 그 시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수이북지역에 상당히 많이 전파되어서 우리 시 돼지농가를 농림수산식품부나 경기도에서 빨리 도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도축도 있고, 매몰도 있고, 랜더링하는 방법도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도축을 하려고 했는데 두 번씩이나 이동정지 명령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랜더링으로 한번 처리를 하겠다. 먼저 도축을 의뢰했는데 워낙 물량이 모이다 보니까 도축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랜더링 처리를 했더니 또 그 업체가 충청도에 있어서 이동정지에 걸려서 못 오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축협을 통해서 도축장에 의뢰를 해서 도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농가에서도 순순히 우리가 도축을 하거나 시에서 매뉴얼대로 하자고 했을 때 흔쾌히 승낙을 하신 거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한 세 차례 정도의 상담을 가졌습니다. 일정 부분의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도축을 하는 방안으로 세 차례 협상 끝에 저희가 대추매 비용으로 1,395만원 정도를 주고 소멸을 했습니다.

윤미경위원

과정에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면 시에 있는 분들과 또 농가에 대한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피해도 많이 입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매뉴얼이 약간씩 부족하더라도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혹시 조류독감 있잖아요. 거기에 가금류를 혹시 의왕시에서 몇 가구나 지금 사육을 하고 있나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금류 농가는 대부분 닭을 사육하는 농가인데 적게는 5마리부터 많게는 한 1,000마리 정도까지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가금류는 지금 53농가에 한 2,700마리 정도입니다.

윤미경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농가가 한 농가라서 우리 매뉴얼대로 잘 따라서 이제 그분도 약간은 피해는 있겠지만 시의 매뉴얼대로 다 적응이 되어서 해결이 잘 된 것 같은데, 가금류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지금 53농가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시에 53농가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만약 조류독감의 위험인자가 있다는 주변 시나 군에서 걸리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농가별로 저희 담당직원을 구성해서 매일 확인도 하고, 또 소독도 저희가 주 1회 정도를 하고, 사용농가 보고 매일 소독하라는 이런 기준으로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일단 조류독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보니까 상당히 해결하기가 예방 차원에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매뉴얼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혼선을 빚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애써 키운 우리 가축들이 매몰되거나 아니면 살처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굉장히 피해가 많고요. 그렇죠? 보상을 한다 하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비상체제로 돌아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해서 예방 차원에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저희 시에 농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지금 저희 농지 원부에 올라와 있는 농가 수는 2019년 기준으로 2008 농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송광의위원장

2008 농가. 2008 농가면 인구로 하면 만 명은 안 되네요. 이게 전부 순수하게 전업농가라고 쳐도?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순수한 전업농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송광의위원장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업농가 아니라고 해도 만 명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과장님이 추정하시기에 전업농가는 몇 가구나 될 것 같아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전업농가는 저희가 상당히 고민도 하고 일부 조사도 하고 했는데 약 300 농가에서 400 농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우리 의왕시가 16만이라고 보면 그 비중은 굉장히 작은 거네요. 그렇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쭉 살았는데 여기 가끔 라자로마을에 제가 봉사활동을 왔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 보면 70년대인데 여기가 다 농업지대였죠? 처음에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시가 된지 30년이 되지만 90년대에도 농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여기가 농업지역이었다가 도농지역으로 바뀌고 지금은 사실은 도농지역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도시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의왕은.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의왕은 경기도에서 구분하는 도농지역은 아니고 도시농업 중에 농지가 인근 안양을 기준한 이런 지역보다 훨씬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송광의위원장

농지가 많은 지역이다 그런 뜻이지 인구의 기준으로 하면 농업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도농지역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왕의 자랑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이 85% 정도 되고. 저는 이게 의왕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농지가 많은 게 다시 말하면 자연친화적인 도시라는 뜻인데 유럽도 보면 자연이 많고 이런 농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가 스위스인데 우리 의왕이 딱 스위스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옆에 큰 도시들이 있고.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옆에 독일, 이태리, 프랑스,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제일 소득이 많아요. 제가 아는 스위스 시민들은 전부 자기네가 유럽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왕도 결국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그 기대, 우리 도시농업과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농업이 도시에 미치는 그런 좋은 영향을, 공적기능을 추진하려고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감사계획은 환경과인데, 환경과가 우리 본청에 안 있고 외청에 있고요. 오는 동안에 시간도 걸리고, 또 중식시간 전까지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여기서 일단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중식을 먹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환경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점심 먹고 또 이렇게 행감을 하려면 조금 떨리기도 해요. 그렇죠? 이 자리는 안심하시고, 그동안에 일하신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46쪽 하수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6쪽에 하수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게 2017년도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 준공되었는데 사업이 좀 길어졌어요. 사유가 뭡니까?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월류수 처리시설은 2017년 10월에 시작을 하여서 설계용역하고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경에 관로공사하고 토목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월된 부분은 관급자재인 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수처리시설이 겨울에는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시운전 조건이 맞지 않아서 수처리시설에 대한 것만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계절이 맞지 않아서 그랬다는 얘기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에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를 두 번이나 개최했네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실시설계에서 자문회의를 두 번 한 사유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감안을 안 해가지고 하수월류수 발생이 감소된 것을 감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왕송호수 내의 오염물질하고 녹조 제거에 중점을 둔 부상 분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따져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일단 잘하셨고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하수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강우시 왕송호수로 일시에 하수물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평상시 호수 내 오염물질과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도가 높은 하수월류수와 녹조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총인 제거 효율도 좋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최근에 왕송호수를 가봤습니다. PT자료 한번 볼까요? (화면 제시) 저게 2019년 6월 초고요. 첫 번째 다시 봐주세요. 이게 1년 후의 6월 초예요. 그런데 정말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게 어찌 보면 수질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씨 탓일까요? 아니면 또 날씨가 뜨거워지면 두 번째 사진이 지금 작년처럼 녹조가 많이 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 생각이십니까?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약간 영향이 있고요. 녹조 발생은 주 원인이 총인 작용을 하는데 지금 하수월류수 처리시설을 4월부터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총인 제거 효율이 현재 80%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녹조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냄새도 많이 좀 줄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게 하수월류수 사업으로 인해서 저렇게 수질 개선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 생각에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관리를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수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7년도 우리 지금 현재 김상돈 시장님께서 도의회에 계실 때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된 사업이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녹조가 많이 끼지 않도록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5쪽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 이게 2억이 지금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만 한 2억 되는 것 같네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이게 사고이월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대기오염 전광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비가 하반기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은 2019년 10월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치는 1번 국도, 경수국도 오전동주민센터 버스정거장 맞은편에 수원 방향 거기 위치를 잡고 굴착을 했는데, 당시에 굴착을 하다보니까 고압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하고 12월이 다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장물 검사를 좀 상세하게 안 하셨나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지장물 조사는 했는데 미처 특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은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랑이위원

지장물 조사할 때 원래 어떻게 합니까?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관련 유관기관과 다 같이 협조를 해서 뭐, 뭐 지나갔는지 통신인지, 가스인지, 석유, 이런 것 다 조사를 했는데 그게 한 가지가 빠져,

이랑이위원

그게 어떤 방식으로, 뭐 기계를 하는가요? 아니면 각 업체, 기계 가지고 하는가요? 아니면 위치,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각 업체에서, 업체에 자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업체 자료들을 가지고? 그랬는데도 그걸 발견을 못 하셨어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일몰된 돈은 없습니까?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으면 일몰된 돈. 지금 2억에 들어온 돈은 그대로 사고이월이 됐고, 그전에 준비한 과정은 예산이 없었어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준공이 안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올해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위치는 경수국도 유한양행 지나서 수원방향 LG베스트샵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 공사완료를 해서 지금 설치되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2020년도 2월에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다고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사고이월이 올라와서. 항상 이런 도로나 하수도 이런 경우는 지장물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미리 잘 하셔서, 지금 환경과도 굉장히 왕송호수 쪽에도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세심한 검토해서 세비가 일몰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차후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의왕ICD 대기오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주로 CO, 아황산가스 같은 건 뭐 거의 비등하고, 오존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평균치가 도대체 얼마인지, 그게 제시가 돼주셔야 이게 ICD 오염도가 됐나, 안 됐나 이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균치가 없어서 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하여간 지금 이 상황이 평균치보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치가 경기도 평균치도 있고, 의왕시 평균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 평균치로 비교해봤을 때 대기오염 측정항목 중 약간 높은 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입니다.

박형구위원

이게 경기도하고 의왕시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평균치를 잡는 차이점이?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에 대한 대기오염에 대한 평균이고, 의왕시 것은 의왕시 전체에 대한 평균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항목별로 보면 경기도가 높은 것도 있고 우리가 높은 것도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 되어 있어요. 그게 왜 획일화가 안 되나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그건 획일화가 될 수 없는 게 경기도 전체랑 의왕시 평균이랑 차이가 당연히 나는 겁니다.

박형구위원

차이가 나야 된다?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박형구위원

아무래도 ICD가 부곡 주위에 있다 보니까 보면 부곡이 타 동에 비해서 수치가 좀 높아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 PM10 미세먼지까지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 요새 우리가 관심사가 되고 있는 PM2.5 초미세먼지 이 부분도 앞으로는 조사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앞으로 이 대기오염현황 이게 ICD에서 자체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ICD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의왕 ICD 1기지에 설치해놓은 겁니다.

박형구위원

해서 이걸 누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항목은 우리 시 자체에서 다시 검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계장치가 지금 설치를 따로 해야 됩니까? 그건?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아니요.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되어 있어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박형구위원

지금 보면 저감대책 회의를 연 2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참여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환경과 주관으로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ICD 관계자하고 환경과와 해서 대기오염 모니터링 수치결과를 서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박형구위원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보면 협약서가 쭉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이 부분은 공사현장이라든가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주로 그런 부분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협약서가.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협약서는 대형 사업장 거기와 살수, 도로 같은 데 살수하는 것 협약을 맺은 상황이고요. ICD하고는 협약은 아니지만 그 자체 내에서 노면차 한 대 운영하고 살수차도 자체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입구에, 현장에서 나올 때 살수할 수 있는 장치 그런 게 ICD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그건 공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박형구위원

그런 건 없어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대책 마련에는 이게 진공청소차량 뭐 물청소하는 것, 그것 외에는 별 할 게 없나보죠? 대책이 똑같이 맨날 이 부분이에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ICD 안에 보면 1기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고 1기지에 2개소, 2기지에 2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강우시에 빗물이 오면 그쪽으로 일시에 쏠려요. 그러면 어느 정도 미세먼지 같은 것이 많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박형구위원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거기 도로변에 중앙선으로 따라서 이렇게 배관을 설치해서 평소에 이렇게 살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장치를 완공시켜놓은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완공된 것으로는 알고는 있는데요. 운영 여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파악은 안 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ICD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살수차가 계속 하는 그런 부분을 국도비와 연계해서 이게 지금 설치를 실은 5, 6년 전에 다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상황이고, 시험까지 다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테크노파크 공사를 하면서 중앙차선이 변경이 되어야 돼서 그 위치를 옮기느라고 그동안 가동을 못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상하수도과에서.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완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환경과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국장님, 그것은 어디서 맡아야 해야 되나요?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봉로에 중앙분리대에 클린로드라고 해서 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장치 설치하게 된 계기는 물 재이용소, 물 재이용에 관한 그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시설 관리 자체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그건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다른 용도로 지금.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다른 용도는 아니고요. 같은, 도로를 살수를 함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있는데 그 운영관리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아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부서에 지금 인수된 것은 없고요.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최근의 작동여부는 저희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형구위원

확인 좀 해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환경과에 어차피 이렇게 살수차를 돌리고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부곡ICD 부근에 대기오염, 매년 똑같은 사안의 심각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우리 담당과에서 좀 책임 있게 관리감독을 좀 잘 하시고, 대기질 향상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문,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박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살수차 있잖아요. 미세먼지 제거를 하기 위한 살수차의 물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우리가 1,500만원 가지고 살수차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 ICD 주변하고 오전동 공업지역 미세먼지 높은 곳으로 예산이 되면 살수차를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을 보니까 9월 24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만 기간이 정해져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기간이 정해져서 살수차를 운행을 하는데, 봄에도 미세먼지가 오면 많이 올 수 있는데 왜 기간을 이렇게 했는지 하고, 또 계약금액을 1,500만원 정도 해놓고 운행은 딱 정해진 기간 안에 9번만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9번 운행만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행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한 대의 분량입니다.

윤미경위원

네. 도비, 시비 매칭입니다.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래서 작년 9월 24일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실제 미세먼지 발령 때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때만 차량을 운행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총 9회 운영을 해가지고 한 48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윤미경위원

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살수차를 이용했을 때 과연 미세먼지 제거하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환경부 2012년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자상 물질을 한 80% 정도 이상 저감효과가 있다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으로 살수차를 장려하고 확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살수차 이용하는 과를 보니까 청소과,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 환경과에서도 같이 하는데 우리 시에는 특성이 다른 시하고 틀린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도로에 물을 뿌리는 걸 보면 도로가 굉장히 우리가 좁고, 청소할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작년에 단 9번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느냐하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했을 때만 운행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랬는데 올해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도 매칭과 시 매칭이 50 대 50이었는데 우리 시 올해 예산을 보니까 도에서는 900만원 주고 시에서는 2,100만원을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차가 두 대로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기간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올해 사업은 차량이 두 대이고 사업비는 3천만원인데 올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때는 물론이고 미세먼지 나쁨까지 한 단계 내려서 나쁨까지 운영을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작년과는 틀리게 비상저감조치, 그러니까 비상 발령이 없어도 약간의 미세먼지 나쁨이면 살수차를 운행한다는 거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래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러면 청소과하고도, 지금 청소과에서도 우리 직영으로 두 대를 돌리고 있거든요. 물론 용도는 틀려요. 그렇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윤미경위원

도로에 더러운 물질이 있거나 그런 사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그러면 그 미세먼지의 나쁨에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살수차 두 대를 쓰는데 3천만원 예산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기간을 지금 정해놓지는 않았겠지만. 이건 올해는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올해 정해놨습니다.

윤미경위원

언제예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계속이네요? 계속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3천만원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횟수가 있는 거예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기준이 또 틀려지겠지만 현재 올해까지는 나쁨이 발령이 되면 차 두 대가 의왕시 전체를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을 좀 편성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미세먼지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좀 쾌청하거나 그랬을 때에 약간의 이동성이 있지 않을까,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운영을 할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두 대 가지고. 그러니까 한 대로 1,500만원을 잡아서, 그것도 기간은 9월에서 12월 12일까지라고 했는데 올해는 두 대를 하지만, 두 대를 다 돌릴 거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윤미경위원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돌리는데 한 대당 1,500만원을 주면 이게 제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한 정책이 맞는지. 그러니까 어차피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못 하잖아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죠.

윤미경위원

영하 1도만 돼도 미끄러워서 못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움직여서 봄에 할 거고요. 한여름에는 폭염에 의해서 청소과에서 도로가 너무 뜨거워서 아마 열 저감으로 아마 운행할 것 같고요. 일단은 9월하고 12월 초 같아요. 그렇죠? 한 몇 개월을 운행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맞을지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환경과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나왔을 때 살수차라도 운영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윤미경위원

환경과에서는 그렇게 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미세먼지 나쁨으로 해서 연락을 하면 와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어디 지정된 곳에 와서 늘 대기 중인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수차 운행을 위탁을 줬잖아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윤미경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기상 예보가 하루 전쯤에 나와요. 그러면 미세먼지 나쁨 이런 게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연락을 해서 다음 날 와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하루에 96km 정도 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를 항상 일지를 한번 쓰시도록 하십시오.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래야 우리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든지, 과연 미세먼지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자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여기 51페이지에 미세먼지 측정이 있고, 그 옆에 소위 질소산화물, 락스라고 그러죠. 여기에는 표만 되어 있는데, 락스나 미세먼지를 이 측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일정 시점에서 한 번만 한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평균을 낸 거예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잠시만, 몇 페이지.

송광의위원장

51페이지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51페이지요?

송광의위원장

이 자료가 어떻게 나온 거냐고 제가 일단 물어본 거예요. 시기.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이건 의왕ICD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자료인데요. 이건 상시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상시측정?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1년 평균이에요? 뭐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1년 평균이고, 다른 데는 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평균, 의왕시 평균 전부 상시 해가지고 측정소에서 이래서 1년 연평균이다 이런 얘기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아니에요? 맞죠? 뭐, 아니면 담당 팀장님께서 다른 의견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잘못된. 여기 보면 2019년에 의왕ICD하고 바로 옆에 있는 고천동하고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고천동의 수치는 의왕 평균보다도 낮고, 그다음에 경기도 평균보다도 낮아요. 미세먼지는 많이 낮고. 하여간에 고천동 이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깨끗한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바로 이동 고개를 넘어가면 이제부터 지옥이 되는 겁니다. ICD, 네? ICD 주변이 나쁜데 부곡동 전체가 이 영향을 받아서 다 나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ICD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락스가 차량에서 나오는 거고, 미세먼지도 화물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으키는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나쁜, 특별히 미세먼지가 나쁜 이유는 자동차가 굴러가면서 생기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작년 수치는 또 그쪽에 테크노파크 거기서 같이 개발공사도 있고.

송광의위원장

테크노파크 공사도 있고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곡동 전체가 나쁜 것은, 그러니까 더 나빠요 더. 미세먼지는 오히려 ICD보다 더 나쁘고 락스는 거의 비슷하고. 그 얘기는 ICD가 주원인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돌아다니기 때문에, 차들이 하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아무래도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개선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책은 살수차 밖에 없어요. 사실상 살수차 밖에 없는데 지금 대책도 일단 살수차는 원인대책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증요법이죠. 증상이 있을 때 악화될 때 가서 물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물을 뿌려서 악화를 막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은 대책이 없이 우리가 수수방관하는 상태인데, 일단 대증요법인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하루에 90 몇 키로, 하루에 이렇게 의왕시 전역을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두 대가 도니까 반쪽씩 나눠서 오전동,

송광의위원장

반쪽씩?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오전동 사거리 그쪽 라인,

송광의위원장

아니, 그런데 고천은 깨끗하잖아요. 바로 옆 동네는 깨끗하고. 다시 말하면 부곡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그러면 부곡동만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는 지금 안 취하고 계신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계속 돌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부곡동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나쁜데. 그러면 다른 데 한 번 할 거 부곡동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앞으로,

송광의위원장

저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고, 지금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원인은 ICD인데 ICD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환경과 차원에서는 답이 안 될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이 좀 ICD 대책, 뭐 우리 여러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옮기는 거,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 어렵죠. 무지하게 어려운데 하여간에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있는 구조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갖고 계신 정책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지금으로서는 현재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앞으로 부곡 지역의 ICD가 이전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미세먼지는 더 저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의 상태에서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은 획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동차를 멈추는 건데 멈출 수는 없고, 다만 아까 답변 담당과장이 했듯이 살수차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ICD 회사로부터 저희가 어떤 저감 계획을 좀 받고 실천하는 사항을 또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좀 더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좀 잘 집행 이행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서,

송광의위원장

우리 시 차원에서는 ICD대책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다시 말하면 제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전, 그다음에 영동고속도로 통로 변경, 그다음에 ICD 전체 1, 2 터미널 전체의 구조조정. 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 나름의 대책이 있어야지 액션도 취하고 가서 데모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지금.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현재로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 지역을 이전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송광의위원장

그렇죠. 그걸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환경과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차원의 문제니까.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우리 시 차원에서 그게 이전함으로써 개발이 되면 자연적으로 더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부곡지역에 지금 ICD 차량도 하루에 대형차량이 4,000대, 5,000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영동고속도로가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 게 통과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군포복합화물터미널에도 차량이 많이 왔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있고. 이런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그 영향을 미치는 곳이 부곡지역인데, 환경적으로 또 본다면 우리나라는 북서풍이나 남서풍이 붑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동고속도로라든지 부곡이라든지 더 멀리는 안산공단에서 나오는 먼지가 부곡을 거쳐서 고천을 오기 때문에 그 영향을 또 많이 받고요. 또 하나 원인은 왕송호수에서 수증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수증기가 먼지를 품게 되면 그 무게에 의해서 다른 데 비산되지 않고 그 지역에 머물러 있어서 더 높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수치는 오늘 처음 봤는데 같은, 고개를 기준으로 해서 고천동과 부곡이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줄은 몰랐어요. 고천동은 의왕 평균보다 좋고, 부곡은 의왕 평균보다 훨씬 나쁜데 여기에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차별화 된 동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현재로서 하여간 미세먼지 나쁨으로 나오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도 부곡지역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요. 또 ICD 자체적으로도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계속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감대책대로, 그다음에 우리 부곡 발전을 저해하는 ICD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이것 한번 연구를 제대로 좀 해보시죠. 액션도 좀 취하시고.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다른 질의 신청받겠습니다. 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팔당원수 유입시설을 재작년에 설치하셨죠? 그렇죠? 2018년에. 광역 원수.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설치를 한 내용이라 아마. 그 당시에 5억원을 주고 팔당원수 유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팔당원수 유입시설 원격감시 제어설치, 설비를 또 했습니다. 그렇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이게 5천만원이 조금 넘는데 지금 이게 작년 8월에 설치하셨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운영 어떻게 어때요? 운영하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당원수 유입시설 원격감시 제어 설비는 팔당,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경기 남부 쪽으로 지나가는 큰 광역상수도, 그러니까 팔당원수죠, 수돗물은 아니고. 수돗물 만드는 원수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금천천과 월암천에 팔당원수를 공급하려고 그것을 250mm 정도로 별도 분기를, 관로로 해서 분기를 합니다. 분기해서 제수변을 설치했는데 그 제수변을 조정하는 것, 원격으로 조정을,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열고 닫고 하는 시설입니다, 그게. 이번

김학기위원

사무실에서는 그러니까 원격 조절을 한다 이거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원격시설은 수자원 사무실에만 있어요?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우리 시에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저희들이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고, 닫아달라고 하면 닫아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김학기위원

그러면 이 팔당원수 유입시설 원격 감시 시설은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하신 거네?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과장님?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팔당원수 유입시설은 올해 4월부터 현재 월암천과 금천천 에 하루 9,000톤씩 지금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9,000톤씩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월암천과 금천천이 굉장히 맑아지고 있고, 그 물을 지금 생태습지와 연꽃습지, 그다음에 그 습지 3군데를 다 물을 통과시켜요. 통과를 시키고 나면 물이 깨끗해져요. 깨끗해진 상태에서 왕송호수로 그 물을 다시 내보내니까 왕송호수 전체가 지금 많이 깨끗해지고 현재 지금 녹조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월암천하고 금천천을 해서 습지라든지 일반 하천을 통과해서 왕송호수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지금 4월부터 1일 9,000톤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1년 내내 하시는 건 아니고 보통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 거예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한 10월경까지 할 생각이고요. 장마철이나 우기철에는 저희들이 그냥 그거를 닫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장마하고 우기철에는 안 하고? 운영을 안 하시고? 그렇게 되면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나 예상하시는 거예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물값으로 운영되는 것은 한 2억 정도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TMTC 원격 감시 설비는 연간 한 4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400만원? 그러면 연 2억400?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2억400이면 작지 않은 돈입니다. 이게 매해, 연해 2억400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물론 올해 하는 거니까 올해 운영을 해보면 금액은 나오겠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유지관리비용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예상가가 2억400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마감하고 봐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질이 좀 좋아졌다고 말씀하신 거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수시로 이렇게 모니터링하세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지금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체크를 하세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매일?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거의 매일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하여튼 일단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모니터링 계속 해 주시고요. 수질 개선의 어떤 데이터도 이렇게 좀 하셔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될까봐 이런 우려가 있고 하니까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좀 조사하시고 하셔서 하여튼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네. 관련하여 보충.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경위원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그 사업을 좀 보면 하천, 호수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순찰하고 또 정화활동을 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사회단체에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것 맞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윤미경위원

52쪽 한번 보실래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52쪽요?

윤미경위원

정화 수질운동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요. 일단 보면 왕송호수 생태습지, 연꽃습지도 유지관리로 민간단체하고 또 협업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준공했던 하수월류수 처리시설하고, 처리시설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팔당, 아까 좀 전에 김학기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했던 팔당원수를 이용한 수질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은 왕송호수가 지금 몇 등급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환경과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왕송 생태습지하고 연꽃습지, 시범사업 습지를 통해서 하천의 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의 물을 그쪽을 통과시켜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그다음에 왕송호수로 유입을 하면 많이 깨끗해지고.

윤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 설치했던 것 빼고 그전에 정화활동을 했던 그때는 왕송호수 급수가 몇 등급이었냐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2006년에 5등급이었습니다.

윤미경위원

2006년도에는 5등급. 네.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총 유기탄소 기준으로 5등급인데 현재 2019년에 4등급 위로 올라갔습니다.

윤미경위원

네. 3등급으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정화시설을 위해서 설치했던 것하고 팔당원수도 이용을 하고. 그렇죠? 하수월류수에 대한 부분, 강우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오수하고 하수구, 오수하고 물이 섞여가지고 지저분한 것도 우수토실에서 잡아주는 그 공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왕송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혹시 왕송호수 수질이 몇 등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사실 현재는 4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왕송호수가 2014년에 중점관리 저수지로 환경부에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점관리 저수지가 지정되면 3등급을 목표로 수질개선 활동을 해요.

윤미경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목표치는 3등급이네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어쨌든 3등급이죠? 농지수 빼고요. 농사지을 때 쓰는 수질을 빼고. 일단은 그 등급은 제외하고 무조건 왕송호수는 3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목표치에, 3등급이 되게 하려면 꾸준히 한 몇 년을 3등급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수질이 좋아지겠죠? 그러고 나서 팔당원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 그러냐면 수질이 좋아졌는데 계속 팔당원수를 쓸 수는 없잖아요. 2억 몇 백만 원이 들어가는 돈을 매년 쓸 수는 없으니까 3등급에서 어느 정도 기준치가 차면 팔당원수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투자했지만 앞으로 계속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물이 좋아질, 수질이 좋아졌을 때, 좋아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만 생각하면 되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표치가 3등급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54쪽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지금 한 대당 최대 금액이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입니까? 한 대당 보조금, 전기차 보급.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관용차는 국비보조금이 한 대당 정액 900만원이 지원되고, 민간에 보급되는 것은 한 대당 최대 지원액이 1,400만원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렇죠? 한 대당 민간 보조금이 그러면 1,400만원. 지금 충전소 설치가 급속기하고 완속기가 있네요. 이건 무슨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완속 충전하는 것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데 통상 한 3시간에서 4시간 소요돼요. 그다음에 급속 충전은 30분 정도 소요되고. 100km를 달릴 수 있는 것을 충전을 시키려면 완속은 3〜4시간 걸리고 급속은 30분이 걸려야 충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지금 완속기하고 급속기가 어떤 게 더 많이 우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시 전체에.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급속기가 지금 14대, 그리고 완속기가 16대거든요.

이랑이위원

16대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다음에 완속기는 주로 관용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치비용이, 한 대당 설치비용이 300만원이 지원되어서 관용에서는 완속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추진실적에 43대 해가지고 국비가 64%, 시비가 36%네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위에 초소형 전기 해서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밑에는 민간, 관용. 그래서 관용은 각 이게 급속기, 완속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게 설치장소의 현황이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민간이 신규설치가 한 3군데 했네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이랑이위원

3군데가 아니고 한 4군데. 한글공원하고 청계동, 시청 별관. 한글공원에 2군데 했습니까? 급속기.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급속기가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거기는 한글공원은 왜 2군데나 했습니까? 거기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데?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위치요? 한글공원 안에 주차장 있는 데 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아니, 다른 데는 하나인데 거기는 뭐 이용자가 많은지, 아니면.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이거는 도에서 또 설치를 한 사항이라.

이랑이위원

도에서 위치선정도 합니까?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위치 선정은.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이랑이위원

도에서 다 하는 거예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저희들 의견도 좀 듣고서 하는 거죠.

이랑이위원

의견 듣고? 시의 의견 듣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이랑이위원

네. 앞으로, 차가 좀 전기차는 좀 비싸긴 하죠? 보조는 돼도.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전기차 한 5,000만원 내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랑이위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수질 개선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좀 많이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앞으로도 금액은 좀 부담이 되지만 전기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5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및 적발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적발률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큰 건은 없어요. 거의 개선명령이라든가 경고라든가 조치명령이라든가 이런데, 사용중지가 폐수 배출사업장하고 비산먼지 소음 발생사업장 두 군데가 사용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이유로 사용중지가 되었는지.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사용중지 건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55쪽입니다.

옥주

천옥주수질총량팀장

수질총량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 부분에 있어서 사용중지 건이 아니라 조업정지 건이 한 건 있는데요. 조업정지건을 설명 드리면 전량 폐수를 전량 재처리하게 되어 있는 무방류로 재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배관부에 밸브가 고장이 나면서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어 하천으로 방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조업정지를 10일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사용중지는? 그 옆에 사용중지도 한 건 있잖아요. 사용중지하고 폐수배출 사업장의 지금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중지하고 순수고발 1건, 이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임

김인임미세먼지대응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중지 건은 자동차 정비공사인데요. 미신고 대응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경숙

전경숙위원

마스크 좀 벗고 설명해주세요. 잘 안 들려가지고.

인임

김인임미세먼지대응팀장

그래서 행정조치사항이 고발 및 사용중지 건으로 적발됐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건 행정처분이?

인임

김인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다음에 순수고발, 기타(순수고발) 건이 하나 있는데 이건 무슨 건이에요? 이것도 폐수예요. 거기 앉으세요. 그쪽으로 갈 게 아니라.

옥주

천옥주수질총량팀장

네. 광역상수도 검사를 하면서 레미콘 타설 작업을 했는데요. 남은 레미콘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하천으로 버렸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고발하게 되면 어떤 행정처분이 있나요?

옥주

천옥주수질총량팀장

일단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 송치하고요. 검찰에서 위약사항을 판단해서 벌금이라든지 그런 처벌을 하게 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는 누가 담당이에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김인임 팀장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미세먼지에도 사용중지가 하나 있고 여기는 과태료가 나왔어요. 9건이나 돼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인임

김인임미세먼지대응팀장

미세먼지 쪽은 아무래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적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3년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경미한 사항인데 변경신고 미이행이나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 미이행, 이런 사항에 따라서 과태료 60만원에서 3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가 좀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인임

김인임미세먼지대응팀장

2개소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2개소? 2개소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인임

김인임미세먼지대응팀장

상습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적으로 최대 3회 이상 점검을 강화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나가나요?

인임

김인임미세먼지대응팀장

수시로 민원 발생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단속 나가고요.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1년에 3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우리 시가 사실은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과장님,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게 간단한 경고사항 개선명령으로 봐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오염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적발된 회사는, 업체는 우리 환경과에서 더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특히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습업소는 앞으로도 엄중대처로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개발사업이 많은데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위원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8페이지고요. 처리시설의 종류를 보면 세 가지 형이 있네요. 와류형, 여과형, 자연형.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장치형 시설과 자연형 시설이 있는데, 장치형 시설은 와류형, 여과형, 스크린형, 응집침전형이 있습니다. 장치형은 장점으로는 대부분이 지하에 놓을 수 있어서 소요부지가 적게 들어요. 그다음에 자동화로 운영이 가능하고 운영관리가 좀 편합니다. 그다음에 자연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으로 만든 습지라든가 별도로 담아두는 저류시설, 그다음에 침투시설, 그다음에 식생형,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이것의 장점으로는 물의 흐름과 순환을 개발 전의 상태로 다시 복원을 할 수 있어요, 자연형은.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소요부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박형구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 주체가 주로 이것을 해서 시에 기부를 하는 거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현재,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6개소를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30개소를 인수를 받을 예정이에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지금 6개소는 나와 있는 이런 시설종류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30개 받으신다는 것은 주로 어떤 형으로 portion이 되어 있나요? 저희 시가 그러면 이것을 인수를 했을 때 자연형이 좋은 거예요? 지금 말하는 장치형으로 받은 게 좋은 거예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하는 사람 업자, 그쪽에서는 소요부지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도,

박형구위원

장치형으로?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부지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장치형으로?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장치형을. 그다음에 자연형은 소요부지가 너무 크게 들어서 그것은 별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자연형만 고집해서 받는 것도 이게 또 장단점이 있는 거네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0개소는 거의 뭐, 그러면 장치형으로 해서 받으시는 거네요, 자연형은 거의 없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자연형이 1개소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장치형입니다.

박형구위원

1개소가 있나? 1개소는 어디, 자연형은 어디에 지금 되어 있어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지금 청계동 백운.

박형구위원

포일근린공원?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아니, 포일근린공원 말고요. 백운지구에.

박형구위원

백운지구 거?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한 개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30개를 하면 36군데가 되겠네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이후에도 또 시설이 들어갈 데가 있나요? 추가로?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그것은 새로 개발한다든가 그럴 때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해야 되면 그때 또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때그때 또 다시 한다?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박형구위원

이게 저는 자연형으로 인수받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것도 뭐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형은.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운영비도 그렇지만 부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땅값이 비싼데 부지를 많이 소요를 하니까요.

박형구위원

그리고 지금 6개월을, 인수받아서 6개월을 시험가동 후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6개월에 1억이 소요가 되면 1년에 2억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이거에 대한 용역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유지관리 용역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것을 또 준설을 해야 돼요. 밑에 찌꺼기라든가 부유물이라든가 밑에 모래자갈 이런 게 또 잔뜩 쌓이거든요. 그것을 다 걷어, 1년에 한 번씩은 걷어내야 돼요. 이게 소요사업비가 1년에 한 1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게 처리, 각 처리용랑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보니까 초평동 개설공사 와류형, 또 백운지식밸리 자연형, 포일근린공원 여과형. 이 세 군데는 처리용량이 없어요? 처리용량이 이게 포일 이건 12월이라고 치고, 백운지식밸리도 12월이네? 그런데 초평동에는 11년 4월에 준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도 처리용량이 없나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용량은 지금 있는데 기재가 지금 안 된 사항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장치형에서 이게 지금 와류형이라는 거잖아요? 그 장치형에.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장치형 중에 와류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형구위원

와류형? 그러면 와류형은 또 뭐예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와류형은 물이, 빗물이 한 번에 싹 저류조 같은 데 들어가면 그 큰 물통 안에서 물이,

박형구위원

회전을 해?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회전을 해서 찌꺼기 같은 것은 밑으로 빠지고, 부유물질은 위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이게 하여간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앞으로도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거기에 또 용역을 주시고 그러면 운영비도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백운 지금 58쪽 청계동 해서 백운지식문화밸리에서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네요. 여과형 14개소하고 자연형이 1개소인데 자연형 1개소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그거 백운지식문화센터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고 아직 땅이 빈 땅이지 않아요? 백운지식문화밸리니까.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아니,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랑이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개발된 아파트 전체적으로 지금 자연형이 1개소가 있는 거예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1개소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전체적으로? 지식문화밸리 그 땅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이랑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과형 14개는 원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이게 이번에 백운 지으면서 같이 이거 14개소를 또 지은 건데요. 이걸 올해 12월경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설치는 다 해놓고 12월에 인수만 받는다는 거죠? 인수를 다 받는다는 거죠, 지금? 이쪽에.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운영을 해서 문제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죠.

이랑이위원

그러면 이건 전체적인 1년 용역비가 지금 한 1억 정도 예상한다는 거예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아니요. 올해는 6개월치만 이제 치는 거죠.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내년부터는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경숙

전경숙위원

올해는 1억 정도고 내년에는 연간 2억. 2억이 들어간다?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2억요. 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문 더 해 주실 분 안 계시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보면 예산 중에 전액 삭감된 내용이 좀 있어요. 이게 몇 가지가 좀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일정 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왕송호수 준설 타당성조사 용역이 추경에 9천만원으로 잡았다가 4회 추경에 전액 삭감해버렸어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 준설의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9천만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의견이 준설을 하게 되면 부유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그래서 준설해서 섬을 만드는 것은 자기들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제가 추진실적을 좀 봤습니다. 2019년 2월에 추진계획을 우리 시에서 수립을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리고 농어촌공사하고 TF팀까지 구성을 하셔서 회의도 여러 차례 하셨고요. 그렇죠? 물론 농어촌공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리고 준설 추진 예산 확보도 농어촌공사에 요청을 했어요. 작년 5월에. 그렇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2019년 3월에 회의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아니, 어떻게 3월이면 4, 5, 6, 7. 한 5개월 만에 갑자기 부정적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된 이유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이에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그 내용도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일단 준설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섬을 만드는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무산된 것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준설은 찬성을 하는 건데 준설은 그 토를 가지고 섬을 만들거나 이런 것을,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아니, 준설도.

김학기위원

부정적인 거예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준설도 수질오염에 지장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뭐라고 그러나. 대화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사가 부족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의회에 와서도 9천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꼭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추경에 했잖아요. 그렇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어요. 그런 내용은 아는데 이렇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뒤집고 하니까. 그리고 또 반납을 하고. 이러니까 몇 개월의 앞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일을 하시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이것 저희들의 약간 판단 미스도 있던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중단하게 된 게 그나마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학기위원

그나마 중간에 중단하신 건 잘하셨고요.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 사업을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차후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왕송호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많은 비용이 지금 들어갔어요. 제가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시범사업 습지로 2016년에 13억6천이 들어갔어요. 13억 한 4천 들어갔구나. 거의 14억이 들어가고, 왕송 연꽃습지에 거의 한 7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거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고. 팔당원수 유입시설에 또 5억원 아까 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하수월류수 시설이 24억원, 그다음에 팔당원수 유입시설 원격감시가 아까 5천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당원수가 매년 2억400만원. 이게 지금 유지비말고도 50 몇 억이 들어가요, 과장님. 지금 50억이 넘어요, 왕송호수에 들어간 비용이. 어떻게 지금 개선 효과가 하나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등급에서 지금 4등급까지 격상이 됐고요. 3등급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기위원

3등급으로? 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비점오염 관리지역 이거 지금 검토하고 있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지금 올해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조사용역을 올해 3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3월에 완료 예정이고요. 이게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이 되면 수질오염이라든가 수질 개선에 무슨 사업을 했을 경우에 국도비가 한 85%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85%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국비가 70%, 나머지는 도비도 나와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국도비 합해서 85%가 지원됩니다.

김학기위원

합쳐서 85%?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신청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용역이 내년 3월에 끝나니까 그때 끝날 때쯤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 올려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환경부에서 돈도 좀 주는 사항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 준다는 얘기네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거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지금 자료에는 수원, 용인. 지금 대도시만 있네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우리 시도 관리지역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학기위원

네. 이런 일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국도비 아까 얘기하신 대로 85% 받아오시고 비점오염관리지역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연 2억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보면 비용이 거의 한 60억 가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목표가 3등급이라고 하셨는데 3등급이 아니라 2등급의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죠.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수시로 모니터링 해 주시고요. 이게 안 된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인공습지, 광역원수,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이런 개선이 안 된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질문. 윤미경 위원님.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송광의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경위원

저는 국장님께 지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천공공주택이 2020년도에 한 4,600세대가 지금 입주를 할 계획에 있죠?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있는데, 지금 오전동 공업지역에서 대기오염이 지금도 굉장히 민원이 좀 있고요. 늘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입주하게 되면 그 문제가 상당히 환경문제로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를 하면서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혹시 향후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지금 고천지구 여기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환경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경위원

네.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고천지구 옆에 아스콘 공장이 있어서 아스콘 공장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지금도 가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항에 대해서 경기도도 점검을 하고 저희도 점검을 했는데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저희가 시정 조치할 사항은 사실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아스콘 공장은 앞으로 도시화가 되면 중앙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아스콘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그 지역도 도시화에 걸맞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도시개발과와 협조해서 거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경위원

좀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장안지구도 개발 전에도 방음터널 있잖아요. 그것도 기준치 오버가 되지 않아서, 소음에 대한 데시벨이 오버되지 않아서 약간의 2m 정도 올리는 것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끝냈지만 막상 입주하고 나니까 주민들에 대한 소음 문제로 굉장히 지금 힘들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고천공공택지에도 똑같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고천지구 관련해서 의왕-과천간 도로 소음대책이 있는데요. 약 500m 구간에 하행선 반폭터널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경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좀 예고가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치라는 그 기준에 못 미친, 상향이 안 되고 이하라고 그래서. 그렇죠? 이하라는 점에 딱 기준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더 질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저희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기준이라는 것보다는 혐오시설, 아니면 필요한 시설에 대한 그런 욕구가 강하거든요. 혐오시설을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하면서부터 고천동의 아스콘과 레미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앞으로 저희 고천지구뿐 아니라 의왕시에 대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환경문제,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것을 좀 철저히 대책을 세워서 개발 초기,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문?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현창레미콘 회사가 아스콘하고 레미콘하고 두 가지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위의 내용은 아스콘을 생산하는 그때 발생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냄새는 주로 아스콘 생산할 당시에 아스콘에 열을 가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열이 한 160도 정도 이상 가열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스팔트에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반응을 일으켜서 냄새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매스컴에도 그때 이렇게 나오고 한 그 내용이 아스콘 생산을 할 때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스콘은 중단을 시키면 괜찮다고. 레미콘은 그냥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아스콘은 나오는 가스 때문에 암 유발을 시킬 수 있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스콘은 앞으로 생산을 하지 못 하게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아스콘 생산을 중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시에서?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지금은 배출 악취, 복합 악취 자체가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영업을 중단할 수 있는 조치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형구위원

지금 그러면 아스콘은 생산을 하고 있어요?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럼 중단시킬 수는 없는 거네요?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아스콘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의왕시 뿐이 아니라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무슨 그린벨트에 아스콘 공장을 지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허락을 해줘야만 아스콘을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아직 법적으로 그런 게 미비한 상태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그 기준치 이하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대로 거기 주거단지가 들어가면 아스콘을 생산하게 되면 상당히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라고 보거든요.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번 내용을 저희도 인지했기 때문에 그 아스콘 공장이 이사 가게 되면 거기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지금 개발과에서 정기적으로 현창기업을 방문해서 담당자와 계속 협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빨리 어떻게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개인자산이라 현창에서 끝까지 우기면 뭐 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입주가 끝난 다음부터 아마 대단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심각한 사항이라 대책이 진짜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전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을 할게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할 때 23쪽요. 이동인구가 많은 공원이나 건널목이나 이런 데다 설치하라고 했는데 아마 미세먼지 측정기 지금 설치했죠? 한 6개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6개 설치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각 동에 하나씩 하셨습니까?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데를 분석해서 하셨는지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당초에는 각 동에 한 개씩 목표를 세우고 추진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미세먼지측정기 설치한 장소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대답하지 마시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새로운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과장님, 환경오염이라는 게 크게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런데 오늘 행감을 쭉 해보니까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데가 부곡동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수질오염은 역시 마찬가지로 부곡동 외에는 다 수계가 한강 수계예요. 백운호수부터 시작해서 학의천, 안양천 이게 전부가 한강 상류에 해당하는, 아니, 한강 상류는 아니지만 안양천 상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비교적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부곡동은 한강 수계가 아니고 수계가 다르고, 그다음에 호수가 왕송호수가 하류에 있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오염, 아까 말씀했듯이 4등급?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현재는 4등급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백운호수는 1등급인가요?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백운호수는,

송광의위원장

1, 2등급이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백운호수는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수질이 좋은 호수고. 그렇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다시 말하면 대기오염 측면이나 수질오염 측면에 다 문제가 되는 게 부곡동입니다. 부곡동이 우리가 지금 다른 데는 다 개발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완료가 되어 있고, 진짜 앞으로 개발되어야 되는 건 부곡동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의왕의 새로운 개척지인데, 기존의 구시가지도 있지만 초평동, 월암동, 뭐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인데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행감장에서도 봤다시피 거의 모든 환경문제가 다 부곡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의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의왕이 자랑하는 게 자연친화적인, 환경친화적인 도시인데 우리 경기도의 허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대책도 역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두리둥실 의왕시 대책 이럴 게 아니고 부곡만을 위한 맞춤형 환경오염대책이, 환경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죠?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한층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호

윤창호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우리 시의 청소 미화를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미화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퇴직자들의 3개월 남겨놓고 퇴직금의 상승을 위해서 과거부터 내려오는 유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미화원들이 퇴직할 경우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6월과 12월 말에 퇴직하는데, 6월 같은 경우는 퇴직금 계산함에 있어서 3개월치가 4, 5, 6 해서 3개월치가 급여에 대해서 그 부분이 퇴직금으로 산출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하반기에 퇴직하는 사람들보다 시간외수당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3개월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그게 법상 허용이 되는 거예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법상 허용이 되는 것보다는 실제 시간외근무라는 것은 일이 있을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렇게 해왔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못 하게 하고 있는 상태고, 주 2회만 8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주 2회만? 그분이 지금 퇴직자들이 몇 명인가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올해 상반기에 2명이 퇴직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두 명.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주말에 시간외수당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퇴직금 상승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때부터 이게 이루어졌는지. 이게 이 사람들은 2명은 전에 했던 대로 해달라 이거잖아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기존에 이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반기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해가지고 낙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10월, 11월 경우에 거의 매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사실상 시간외가 급여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런데 6월 같은 경우에는 4, 5, 6월에는 실제 시간외를 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한 사항인데 기존에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4, 5, 6월에 대해서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이 없는 건을 가지고 과거에 했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올해부터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이걸 파악하게 된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잘못된 건 바로 잡아가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인근 시 안양, 군포, 과천에 대해서 우리 미화원들께서 우리 의왕시는 특히 연봉이 약하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안양시와 군포시와 과천것을 받아봤는데 과천하고 군포는 좀 비슷해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의왕시하고 군포시는 연봉이 5,400대예요. 그런데 이게 안양은 300이 좀 높은 수준이고, 과천시는 굉장히 우리하고 눈에 띄게 연봉이 높거든요. 과천시는 왜 이러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과천시 같은 경우는 가로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품까지 수거하기 때문에 저희처럼 가로청소만 하는 환경미화원의 급여하고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가로청소만 하고 있는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연봉 차이가 난다. 그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미화원들께서 연봉 차이가 우리 의왕시만 약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화원들하고 혹시 얘기한 적 있으십니까?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다시 한 번.

경숙

전경숙위원

미화원들과 한번 얘기한 적 있으시냐고, 연봉에 대해서.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연봉에 대해서 얘기도 해봤고, 그다음에 노조 측에서도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인근 시를 확인을 해보았는데 저희 시가 군포시하고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저희보다 270정도가 많은데 15년 기준해서 근무했을 때 270정도가 많은데, 그런데 이 부분도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미화원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설명을, 과천은 왜 이렇게 연봉이 높은지, 안양은 왜 이렇게 우리보다 좀 높은지 라는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는 어떤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향상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름 같은 경우는 폭염을 대비해서 식염포도당이라든가 발열조끼, 발열장갑, 마스크, 그런 것들을 다 지급해 주고 있고, 작년부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방접종이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만족해하든가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많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의 근무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환경미화원 복무점검과 아울러서 미화원들한테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대부분은 뭐 그렇게 개인적인 부분은 없었고요. 가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뒤처리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청소하고 난 후에 지나가면 그 뒤에 낙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청소를 해도 안 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뒷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찌됐든 근무하실 때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들어줄 것, 안 들어줄 것 또 분리해서 하셔야 되고요. 아까 2명에 대한 퇴직자하고 충분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답을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위원

보충설명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사항인데요. 환경미화원분들이 용역업체 있잖아요. 용역업체가 시간이 좀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 한다고 이렇게 제가 듣긴 들었는데, 지금 우리 직영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의 시간의 자율성이 좀 있나 봐요, 용역업체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아침 7시에 출근을 해갖고 11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고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있는 대행하는 업체에서 있는 미화원들은 요즘 날씨가 따뜻하다, 여름이 되다 보니까 5시에 출근을 해서 3시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직영하는 미화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일찍 퇴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민간하고 여기 우리 지금 용역업체도 시비는 나가는 거잖아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저희 시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시비가 좀 나가니까,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이랑이위원

시비가 나가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우리가 거기에 영업체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관여까지는 못 한다. 이렇게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업체에서 시간이 안 됐는데, 퇴근시간이 안 됐는데 좀 일찍 나가서 이렇게 약속장소로 갔는데 뭐 ‘일찍 퇴근했네.’ 이러니까 ‘우리는 좀 시간이 자유로워. 좀 빨리 끝나면 빨리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행감에서 반드시 일반업체니까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아니지만 이 행감에 짚고자 합니다. 지금 모니터링, 모니터 지금 각 동에 다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자기들 요구만, 물론 미화원들 고생이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시간 준수는 좀, 일반 업체지만 시간 준수를 좀 지켜주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네. 관련하여 네. 다른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26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참, 좋습니다. 쓰레기 제로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무단투기, 불법소각 단속, 그러니까 이게 건수가 엄청 많네요. 무단투기가 627건, 불법소각도 133건인데 불법소각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불법소각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화목보일러를 사용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 쉼터 부분에 난방용으로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작물을 갖다 태우는 경우.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이 11건에 대해서 한 500만원 정도 부과가 됐네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이랑이위원

무단투기는 465만원 정도 되고. 주로 지금 야간 단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간 단속이 여름철 행락철에 집중 단속을 많이 하네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가 여름철, 그러니까 7월, 8월에 행락철 집중 단속을 해서 주말마다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랑이위원

주말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야간에 밤 10시까지 매주 화요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매주 화요일날만?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이랑이위원

주로 위치는 어느 쪽으로 많이 하나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행락철 같은 경우는 청계사나 아니면 백운사 쪽에 있는 하천 쪽 주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 단속은 특정지역을 정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 지금 같은 경우는 내손 다, 라 구역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주, 이주하는 지구.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이랑이위원

지금 무단투기에 감시카메라도 운영을 하고 있네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청계 쪽에 지금 건수가 많은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지역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쓰레기 재활용품 배출하는 장소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쪽 위주에다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설치에 효과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적발이 되고 있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CCTV를 설치해서 적발보다는 일단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여기다가 버리면 CCTV에 촬영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랑이위원

그것을 설치했을 때는 좀 건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건수는 있는데 단속보다는 실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차량번호판 같은 것이 감지가 되지 않고요.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실제 증거물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랑이위원

증거물은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별로 나오지 않고.

이랑이위원

증거물은 별로 안 나오고 설치는 해놨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이랑이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단속을 해도 지금 무단투기지역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가 무단투기지역으로 집중 단속하는 지역이 16군데가 있습니다. 16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은 저희가 매일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현장을 나가고 해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부착이라든가 아니면 경고장 같은 것을 부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한테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만큼 바뀌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식에 대해서는.

이랑이위원

과태료도 보니까 이거 연간 나온 거죠? 과태료가. 연간 과태료가 나오는 거죠, 지금?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이랑이위원

그런데 건수도 별로 안 많고 이게 연간이면 별로, 1년에 비해서는 별로 많지 않은 것 않네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가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증거물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잡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재활용품이 많이 섞여있어서 그 재활용품으로 배출을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배출방법 안내라든가 그런 것 위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이주하는 데서도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받아서.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많이 받고, 시에서 우리가 지금 차로 비용 들여서 몇 번씩 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참 무단투기가 제로화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로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속을 좀 집중 단속하셔서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 지금 다지구는 거의 이주를 했고요. 나지구가 제가 사진을 가져와서 PPT 올리려다가 안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 단속하셔서. 지금 단속 따로 나가신 분들은 없죠? 우리 시에서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가 청소기동반이라고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구역은 거의 이주가 거의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라구역에 대해서는 내손2동 동장님과 사회단체, 그다음에 저희 청소과하고 도시재생과 과장님하고 해서 다음 주 중에. 원래는 어제 그것을 계획해서 이제 좀 회의를 하고 조합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어제는 좀 일정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다음 주 중에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이랑이위원

조합 자체에서 이주비를 줄 때 약간의 우리 비용을 좀 떼놓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조합 측에서는 그러니까 다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세대 당 1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구역은 자세히 그건 제가 모르는데 라구역도 다구역과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쓰레기가 예상외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랑이위원

그런데 다구역은 이제 조합 사정이지만 다구역은 100만원씩 떼었고, 라구역은 300만원씩 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는 요구를 안 했지만.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지금 굉장히 쓰레기가 우리가 스티커를 붙여야 할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그래서 그건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도 전부 시비를 들여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단속하시고 조합 측하고 잘 소통하셔서 요금을 좀 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 우리 시에서 청소를 할 부분, 조합에서 할 부분을 구분하셔서 철두철미한 쓰레기 정리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무튼 청소과는 항상 고생 많으시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네. 관련하여 보충질문? 보충질문요?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CCTV 설치도 중요한데 요즘에 길거리에 보면 로고 프로젝트 광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사실 밤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캄캄할 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바닥에 바닥 조명으로 인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로고젝트를 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알기로 한 50개인가를 갖다가 로고젝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있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로고젝트 있는 데 대부분이 로고젝트 있는 데가 CCTV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또 대부분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거든요. 그 쓰레기까지 같이 넣어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50개를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인가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거의 된 것 같던데요.

경숙

전경숙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천소각장 있죠? 현대화사업. 이게 지금 2019년도 8월에 저희가 협상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 8월에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종 올 3월에, 20년 3월에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김학기위원

3월에요? 왜요? 무슨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겠지만 특별한 내용이 좀 있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일단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가장 관건이 되었었는데요. 사업비가 대략 728억인데 그중에서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지분이 부담률에 대해서 과천시는 25%, 의왕시는 75%에 대한 부담률을 적용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몇 차례 얘기를 하다가 이것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 중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천시에서 이게 광역으로 계속 하다보면 너네가 75%에 대해서 부담을 안 할 거면 자기네 단독으로 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우리도 이게 시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취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중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우리한테 75%를 부담하라고 그런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의견은 어때요? 몇 %예요? 어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 시는 그쪽에서 이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소각장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최종 얘기한 안은 우리가 60%, 과천이 40% 하는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과천에서는 이것을 수긍할 의향이 전혀 없고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과천시하고 다시 하지 않고, 단 앞으로 지금 과천시에서 단독으로 해서 현재 80톤의 용량을 98톤으로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일 과천에 갈 수 있는 쓰레기양이 1일 30톤인데 98톤을 지을 경우 우리 시도 실제 소각장에 의해서 포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30톤 플러스 알파를 좀 더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는.

김학기위원

그러면 당시에 건립비를 하고 그럴 때 중간 부분을 뭐 타협을 할 수는 없었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과천에서 30%를 요구했다가, 갑자기 70%를 요구했다가 갑자기 75%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게 중재가 안 되어서 저희가 광역화 최적화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환경부, 환경공단, 경기도, 그다음에 의왕, 과천 해서 당사자, 그러니까 5개가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환경부나 환경공단 같은 경우 과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과하다 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과천시에서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 이후에 75%를 요구하게 된 상태입니다.

김학기위원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부당한 요구다 이런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김학기위원

지금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혹시 소각장 지을 계획이 있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실제 저희 시에 소각장을 지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시 형태상은 사실상 소각장을 짓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학기위원

불가능하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데가 지금 군포가 있나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군포에 있는데 군포에서도, 군포는 지금 자기네 자체에 있는 소각을 하고 내년, 후년에 진단을 받게 됩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그랬을 경우에 지금 있는 용량보다 더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되면 만약에 다시 고치든가 할 경우에 우리 것 지분을 조금 요구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군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년에 180일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군포시는 지금 이용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인근에 이용할 데는 과천이나 군포인데, 과천하고 물론 부당은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게 아니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너무 무리예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김학기위원

적극적으로 임했는데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경기도를 설득해서 이 사업이 광역화가 되면 국비가 50%가 지원되고, 실제 도비는 없고 국비와 시비였는데 경기도에서 국비 50%에 도비 30%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서는 광역화를 하다보면 자기네가 사업추진이 너무 늦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해서 저희도.

김학기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 시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과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천에 지금 현재 30톤을 갖다가 1일 주고 있는데 그거 30톤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요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근 군포나 과천도 있지만 저쪽 성남, 그다음에 이천에서 동부권 5개 권역으로 해갖고 5개 시를 해서 광역화 소각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안성이나 평택하고도 조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소각시설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죠? 과장님.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학기위원

적극적으로 좀 협상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것저것 좀 많이 알아보시고 해서 꼭 필요한 시설에 우리가 적극 대응하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25쪽을 보면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776세대의 생활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올해 2020년 1월에 재계약에 대해서 제안입찰로 돼가지고 6억 정도의 비용이 지금 산출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폐쇄되었던 투입구 철거공사를 하셨네요. 이게 뭐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자동집하시설 폐쇄 투입구 공사는.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쇄된 투입구 철거 공사는 저희가 당초에 자동집하시설 투입구에 음식물도 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음식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가 있었는데 음식쓰레기 투입구를 철거하는 공사입니다, 이 건은.

윤미경위원

음식물을 왜 철거하게 되었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자동집하시설에는 원래 전에 처음 저희가 LH에서 받을 때는 음식물, 생활폐기물이 같이 혼합해서 들어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환경부에서 혼합배출하지 말고 관을 별도로 설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지침도 있었고, 그다음에 포일지역 3단지나 그쪽에 악취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과 악취 민원 등에 따라서 투입구를 폐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투입구에 일반쓰레기는 재활용봉투에 넣고, 우리 종량제봉투에 넣고 음식물도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넣은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폐쇄되기 전에요?

윤미경위원

그렇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렇게 넣었는데 이제 혼합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냄새, 악취에 시달려서 끝내는 이 관을 폐쇄, 투입구를 폐쇄하면서 관도 폐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래서 일단은 관을 못 쓰게 된 거지. 어쨌든. 그래서 관은 지금 쓰고 있지만 음식물 투입구에 대해서만 지금 폐쇄를 시킨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1억3천만원 정도 됐어요. 그렇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나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가 관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문전수거 방식으로 교체를 해서 2018년도 3월 1일부터 일반적인 일반수거를 했었고요. 작년 19년도 말에 해서 RFID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 RFID 청소통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 기부채납 받으면서 협약서를 보니까 2011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은, 관로는 시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투입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폐쇄된 투입구를 보니까 원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비용을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투입구 폐쇄, 그러니까 당초 포일자동집하시설을 할 때 아파트 그러니까 분양자들이 분양가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시설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투입구가 분양자에 의해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투입구를 철거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입구를 철거하게 된 사안입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원해서, 누가 어느 쪽에서 상대 이해당사자끼리 원해서 하면 다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민원이 많고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많았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마 1억3,000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인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아파트의 분양가에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분들을 위한 생활대책이거든요. 그분들의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항이죠. 그렇죠? 이거 의무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설치를, 자동집하시설을 쓰라는 의무사항은 원래 환경부에서 없습니다. 없는 것인데 포일2지구를 개발하면서 LH에서 설치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한 10년이 다 되어가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고장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문전수거하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했을 때의 비용을 저희 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전수거를 했을 때, 약 2,700세대 했을 때 하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해서 일반쓰레기를 처리했을 때하고의 그 비용은 얼마 차이 납니까?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문전수거와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했을 때 비용 차이는 3.36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윤미경위원

거의 3.36이라고 하면 거의 한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1억 한 5천 정도 됩니다.

윤미경위원

5억5천 아니에요? 거의 한 5억 정도 차이나지 않아요? 연.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연으로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올해 계약한 것은 5억5천이거든요.

윤미경위원

그렇죠. 5억5천. 5억 이상을 의왕시에서 대주고 있는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분들이 아파트 입주하면서 받았던 시설을 사용하는. 그런데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포일2지구 빼고 나머지를 의왕시에서 청소업체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전수거 방식하고의 차이점이 2,500, 2,700세대에서 쓰고 있는 쓰레기를 구분했을 때 우리가 한 5억5천에서 6억 정도를 더 비용을 대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철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현재 10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시설이 조금 노후화가 되고 있고 지금 투입구, 아파트 안에 있는 투입구가 고장이 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도 그 다음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투입구가 개당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가 한 2천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따라서 아파트에서 이제 부담이 많이 갈 경우에 주민들하고 합의를 통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투입구가 몇 개나 되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141개입니다.

윤미경위원

지금 현재는 잘 이용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경위원

혹시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입주자 대표들하고 혹시 간담회 해본 적 없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제가 이 건 때문에 아직은 안 해봤고요. 2018년도에 음식물쓰레기 투입구 철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투입구도 철거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었고, 그다음에 아파트 측에서는 그 투입구가 있어서 집하장의 쓰레기가 배출됨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깨끗해 보인다라든가 하는 어떤 메리트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절대 투입구 철거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일단은 쓰레기, 일반쓰레기 밖에 모아두지 않아서 깨끗해서 좋죠. 좋긴 한데 음식물쓰레기는 또 있어요. 그렇죠?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쓰레기통만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차이죠. 어차피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투입구에 넣으면 관을 통해서 집하시설로 가는 것하고, 음식물쓰레기통 옆에 생활쓰레기를 모아둔 곳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요. 그렇죠? 그 차이에 우리 입주민들께서는 깨끗한 것과 안 깨끗한 것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한 5억5천 이상을 비용을 지금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일단 이것도 투입구를, 어차피 투입구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어떠한 쓰레기로 인해서 지저분한 상태고 악취로 인해서 시에서는 했는데 주민들하고 완만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관이 또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이 고장이 나면 아마 아파트 안에 있는 투입구도 거의 비슷하게 고장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미경위원

이건 지금 우리가 계약기간이 2년 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가 필요한 건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셔서 이건 너무 길게 가서는 안 되고요. 일단은 어차피 쓸 때까지 다 쓰는 게 낙후돼서 도저히 쓸 수 없을 때 가서 우리가 또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지만 주민들하고의 의견 수렴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절대 그분들한테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들한테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1년마다, 2년마다 해가 갈수록 늘어지는 예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경위원

정말 공공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을 이게 소통으로서 서로 협력해서 협치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10년째 쓰고 있는데 앞으로 한 길게 써봐야 5년 이내에는 고장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원하는 걸 다 해달래서 시에서는 다 해 줄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를 막고서 지금까지 RFID로 쓰는 데에는 불편은 없지만 그거에 따른 민원이 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는 아직 철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하장 철거를 한 시군이 하나도 없고요. 지자체가 없고, 그래서 외국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삿포로가 2009년도에 이거를 철거하는 용역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을 진행했는데 규모가 우리 시와 비슷했는데 그 당시 철거비용만 14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미경위원

아, 그러네요. 그 비용을. 그래도 과장님, 일단은 주민들하고 일단 한 번 만나보고요. 그 관을 그냥 놔두더라도. 그렇잖아요? 철거를 하지 않고 놔두고 그 시설을 안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건물 크게 되어 있는 부분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소통입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많이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위원

과장님,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이 있어요. 페이지는 3페이지고요.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 해서 나오는데 업체명만 조금씩 틀리고 이게 설계변경 사유가 다 동일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업체가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2018년도 기준하고, 18년도하고 19년도에 권역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 고천, 오전을 했던 업체가 19년도에도 고천, 오전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권역도 많이 바뀌어지고요. 고천, 오전이 18년도에는 고천만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설계변경 내역에 똑같아지는 사유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권역이 바뀐다는 얘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김학기위원

우리가 주는 권역이 바뀌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업체가 바뀌는 거예요? 업체가 바뀌는 거죠? 그럼?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자체적으로 업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참여를 하면서.

김학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곡, 왕곡이다 그러면 그 권역을 하나 놓고, 얘기하신 대로 내손2다 그러면 내손2 하나 놓고 우리는 같은데 업체만 틀린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김학기위원

우리 시에 생활폐기물 업체가 몇 개예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업체는 수집,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업체는 9개 업체입니다.

김학기위원

9개? 그런데 제가 그 뒷장을 봤어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굉장히 커요. 12억5천, 11억5천, 12억5천, 11억2천, 12억.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거를 수의계약을 주셨어요? 보통 이렇게 합니까, 과장님?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이 건은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부분으로 수의시담방식으로 계약한 사항입니다.

김학기위원

수의시담?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김학기위원

수의시담 방식이 뭐예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업체가 이제 정해져 있으면서 해서 그러니까 지역경쟁과 그다음에 제한경쟁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제한+경쟁입찰 하는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이지만 다자간에.

김학기위원

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수의계약인 거죠? 수의계약.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수의계약의 방식 중에 다자간 수의시담 방식으로 이것이 진행된 것입니다.

김학기위원

다자간이라는 것은 여러 업체가 들어온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김학기위원

가령 우리 지금 아파트 하듯이 뭐 같이 들어오는 컨소시엄 같은 그런 거예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청소대행업체 허가를 갖다가 허가는 지자체장이 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그러니까 의왕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9개 업체에 대해서만 이 계약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죠.

김학기위원

아, 그러면 아까 제가 업체가 9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아까 수의계약 한 업체가 9개예요. 그렇죠? 업체도 9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에 업체만 들어온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수의계약이라는 게 뭔가 잠깐 봤더니 이게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일정 부분 네고를 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수의계약인 거네요? 그렇죠? 말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시담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수의계약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수의계약이지만 경쟁입찰방식이 조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기위원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데 제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업체도 9개고,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업체에다가 약간의 경쟁방식을 했다고는 하는데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도 9개가 동일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설계변경 한 내용도 다 동일하고 금액도 거의 다 비슷해요. 이게 설계변경이 일부 한 군데만 금액이 조금 증가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업체만 우리는 권역은 동일하고, 이 업체만 본인들끼리, 당사자들끼리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무슨 얘기했죠? 다자간?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다자간 수의계약입니다.

김학기위원

다 같이 그러면 어차피 환경업체들끼리 짜고 뭐 다자간이라고 하면 본인들끼리 들어와서. 여기 지금 제가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업체들끼리 할 수 있잖아. 가령 어떠어떠한 업체하고 어떤 업체하고 이거를 했어. 그런데 다음에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권역만 바꿔서. 그럴 가능성도 있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방향이. 제가 우연치 않게 수의계약을 보다가 보니까 금액도 크고 그래서 이걸 좀 봤어요. 그런데 조금 약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듭니다, 과장님.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김학기위원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가령 지금 업체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정되어 있고, 들어오는 업체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게 서로 그런 업체들끼리 다 나눠 먹기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업체들끼리 나눠 먹기식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높고, 일반 입찰보다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 방법을 유도해야 할지,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아닌. 그 방법을 유도를 해야 될지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게 지금 저는 여기에 다른 부분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약간은 우려가 되고요. 뭐 그렇지 않겠지만 부서에서도 신경 쓰고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고요. 어차피 올해는 다 방식이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내년부터라도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금액이 큽니다. 1, 2천만원짜리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억, 12억 5천, 12억6천, 11억 5천. 이렇습니다. 큰 금액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저도 김학기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경쟁입찰을 시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세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네.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5쪽에 보면 아까 포일2지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철거하는데 입찰을 성남시에서 했네요? 철거, 철거하는 그 폐쇄된 투입구 철거공사. 5쪽 하단에.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5쪽요? 네.

이랑이위원

5쪽 하단에 포일2지구 폐쇄 투입구 철거공사가 성남시에서 했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이건 당초에 사업, 그러니까 입찰에 의해서 한 것이고 설계변경이 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성남에서도 시에서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랑이위원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업체들이 안 들어왔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건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로 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랑이위원

그 부분은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게 최하금액으로라면 입찰이 낙찰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최저가 입찰을 해서.

이랑이위원

금액이 최저가로 해서 전부 입찰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시도 들어왔는데 입찰금액이 낮았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이랑이위원

그런데 추가가 됐잖아요, 450만원이 또.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이건 이 업체가 하면서 설계변경이 된 거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업체가, 그러니까 인본이라는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울타리나 이런 부분들을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회사에서 설계변경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 게 아니고.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낮은 금액으로 입찰이 됐으나 또 추가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그렇게 하려면 다른 데 최고 낮은 금액 해놓고 다음에 추가로 올리면 또 하면 되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아니, 위원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2,2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이미 입찰이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았는데 당초에 금액 계약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전국 입찰을 최하 낙찰가로 했잖아요. 그래서 의왕시가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성남시에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설계변경 증감해서 450이 추가가 됐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추가하는 금액이 뭐 최저 낙찰가로 했는데 추가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짚는다는 거예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이랑이위원

그렇잖아요.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 합니까? 국장님,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기도 내 건설업체에 아마 입찰공고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저가로 낙찰을 했는데.

이랑이위원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울타리 철거가 추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그것까지도 다 같이 이렇게.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이게 설계 당시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내역에 포함됐으면 설계변경이 없을 텐데,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랑이위원

알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최저 입찰가로 낙찰을 했는데, 다음에도 이런 부분이. 그러면 최저 낙찰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이제 주의해야 되니까 제가 짚을 때는.

송광의위원장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주위까지 잘 짚어서 추가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라 이런,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조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랑이위원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알겠,

이랑이위원

최저가로 입찰을 했어요. 그건 이해를 했어. 그래서 타 시가 됐어. 그런데 추가금액이 또 됐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걸 짚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교회에 가설 울타리 그 부분을 추가한 것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뭐 돈이야 예산은 450인가 나갔는데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해서 최저 입찰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면. 예를 들어 이 금액이 의왕시가 이 2개 금액이 합해서 됐다. 그러면 의왕시 입찰자, 추가를 지금 이렇게 해서 입찰가가 이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최저가 말고 추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최저 입찰가로 해놓고 또 추가를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제가 짚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잘 꼼꼼하게 해서.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앞으로는 공사 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관찰해서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네. 그걸 지금 이 과만 아니고 거의 이제 하다보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시죠? 다른 질문 신청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30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19년도에 8천만원을 삭감했어요. 삭감 이유가 뭐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척 용역을 할 때 세척원을 3명으로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계약심의과정에서 세척원을 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8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1억6,500을 세웠다가 지금 8천만원을 삭감한 상태에서 7,800만원 정도에 계약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세척하는 분이 오면 우리가 지금 자동집하시설이 있는 곳에서 세척을 하더라고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렇죠? 자동집하시설 내에 아마 세척 장소가 있나 봐요. 거기에 세척하기 위한 기계가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지금 세척을 스팀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었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기계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윤미경위원

꾸준히 하고 있었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궁금해했던 거예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에 대해서 금액이 작년에 보니까 너무 커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삭감이 된 사항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를 보니까 1억6,500에서 예산액이 1억6,5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스팀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척하시는 분들이 가는데 그때는 그러면 3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경위원

3명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구도 많지 않았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경위원

뭐가 생각이 나나요, 그러면? 그렇죠? 2017년, 18년도에는 충분히 2명 갖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3명 인원을 써서 운영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경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확인해봤습니다.

윤미경위원

확인했는데, 3명이 있었는데도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예산 낭비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잘못된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경위원

이건 확실히 잘못됐는데 참, 이 자료를 보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산이 새나가고 있었고 관리감독이 잘못 됐다 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도 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종 행사시에 수거통을 배치하거나 청소를 하는데 각종 행사시에는 예를 들면 어디 가서 행사할 때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놓고 가지고 오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지 않을까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한두 번이 아니고요. 각종 축제라든가.

윤미경위원

그렇죠. 축제 때 쓰는데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축제만 가능한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렇죠? 일반쓰레기는 재활용봉투를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이건 하나의 어쩌다 한 번, 한두 번, 많아야 한두 번 음식물을 제공할 때 의뢰가 왔을 때 해 주는 사항이고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는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하여튼 잘못된 건 반드시 시정하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없다고 그러네요. 별로, 지적이 많을지 알았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리네요.

윤미경위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거 하나만 할게요. 괜찮습니까?

송광의위원장

네? 뒤로 못 갑니다.

윤미경위원

아니요. 안 깁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일간신문에 많이 나와서 우리 미화원들이 너무 무거운 덩치가 큰 쓰레기 100L짜리를 운반하다보니까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왕시에서는 종량제쓰레기봉투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이고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그 건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미화원들이 많이 다치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례개정이나 그런 제반절차를 밟아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L는 폐지하고 75L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미경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현재 100L가 제작되어 있는 사항 한번 보시고요. 보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네. 제가 어제인가요? 민원지적과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과 빼고 저 과 빼고 쭉쭉쭉 빼나가면 뭐가 남을까 했더니 민원지적과가 남아요. 그리고 청소과도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시청에서 청소를 해줘야지.’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해요. 그 얘기는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고마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요구만 있지 감사할 줄은 모르는 그런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하는 일이 많은데 빛은 안 나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지적하다시피 또 시를 위해서 적은 금액에 더 효율적인 청소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또 다른 길은 깨끗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송광의위원장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공원녹지과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아야 할 마지막 과입니다. 좀 여유 있게, 밤을 새도 좋으니까 집요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 거리에서 오셨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경숙

전경숙위원

네. 우리 팀장님들도 안녕하세요. 우리 공원녹지과는 굉장히 필드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PT자료를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 제시) 칭찬 먼저 하고 지나갈래요. 이것 말고요. 네, 이거. 이게 청계산 맑은숲 누리길 공사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7억을 가져온 거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렇게 공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원을 받고 사실은 올라갔습니다. 뭐냐 하면 자연 훼손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서,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사진요. 이 사진은 어딘지 잘 아시죠? 우성고등학교 앞쪽에 있는 산에 인위적으로 나무를 다 이렇게 고사를 시켰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여지는 저 장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성고등학교 맞은편에 산림을 훼손해서 보여지는 사진인데요. 이 행위는 2018년도 6월에 토지 소유자가 소나무라든가 잡목 약 280그루를 고사를 일부러 시켜서 진행됐던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2018년,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18년도 6월에 산림과 집이 개발제한구역에 있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고발을 했는데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무혐의 판결이 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됐던 부분들이고요. 또 최근에 금년도 2월인가 3월에 이 같은 장소에 토지 소유자가 불법형질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렇게 나무를 아무리 본인의 토지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고사시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혐의가 나왔다고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시에서 수사 쪽에 고발을 했던 부분들인데 무혐의로만 들었지 어떤 내용으로 해서 무혐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8년도 6월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무혐의가 내려왔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저 나무를 치워준다거나 나무를 제거해 준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현재 나무가 성장하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 말씀은 후계목이라고 그러는데 후계목이 자랄 때까지 우리가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저 나무를 일부러, 고사가 됐습니다만 자기가 일부러 한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나무를 베어준다든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 그런 일이 또 사례가 되어서,

경숙

전경숙위원

계속 벌어질 수 있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수행할 수 없고. 하여튼 이번에 또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부분 고발에 대해서는 또 수사 진행과정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산행을 하다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누구의 짓일까 하고 파악해보니까 사실은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데 무혐의가 나왔다는 자체가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그 부분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경찰서에 한번, 혹시 이 부분을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좀 세부사항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유충근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장 유충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말씀 지적하신 대로 오전동 393-14번지 일원의 임야이고요. 저희가 조사했을 당시 2018년도 6월 20일부터 25일 동안 현지 조사를 해서 피해조사를 확인한 결과 소나무 등 11종, 약 386주에 대해서 약물 주입을 해서 고사를 시켰고, 또 밤나무 등 약 3종에 대해서 80여 주에 대해서는 무단 벌채를 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그 부분을 우리 도시정책과에 고발조치 의뢰를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었고요. 저희도 그 현장을 자주 볼 때마다 어쨌든 도시에서 안 좋은 미관으로 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당초에 고사목을 그대로 존치하게 된 이유는 고사목 밑에는 사진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어린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렇게 큰 나무들을 잘라버린다면 또 다른 훼손이 일어날 것이 뻔하고, 또 어린 나무 생장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약 5〜1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그 이후에 현재 고사목을 베어도 어느 정도 산림의 형상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아직 특별한 사항 없이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글쎄요. 저것을 어떻게 고사된 나무를 좀 치우고, 산행하시는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데 좀 치우는 방법은 없나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본인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처리하는 것이 재해위험수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녹지 등에서 공유지에서 대상으로 하는 고사목, 그다음에 넘어진 나무, 도복목이라고 그럽니다만.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기울어진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거하고 재식재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나무 경우에는 우리 과의 기간제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해서 수목을 제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유지 내 수목은 원래 토지소유자가 처리하는 것이 방침입니다만 사유지 내에서도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든가 또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여주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은 물론 보기에 상당히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이분이 어떠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발생시킨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위험수목을 제거해 줄 수 없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들은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후계목이 자랄 때까지 일단 불가피하게 방치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방치를 해야 된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나무도 생명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잔인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김학기위원

과장님,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전체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는 백운호수 전체 면적이 약 63만8천㎡입니다. 이것은 현재 백운호수 수면까지 포함된 부분들이고요. 수명이 절반 정도 되고, 수면이 아닌 부분이 절반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백운호수 공원 전체가요. 되는 부분들이고, 현재 훼손지 복구 하고 있는 부분들은 백운지구와 장안지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훼손지 복구는 지금 현재 장안은 토지가 보상 중에 있고, 토지가 약 68억 정도 평가해서 보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내년도까지 장안지구에서 담당하는 24,000㎡는 지금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백운지구는 약 103,000평방미터입니다만 주민들과의 토지보상협의회를 금년도 2월까지 구성을 했는데 3차례 협의를 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관련해서 주민들과 견해 차이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잘 진행되어서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면 어떻든 그 백운지구도 내년도까지 진행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나머지 LH가 진행하고 있는 고천지구라든가 월암지구, 청계2지구에 대한 훼손지 복구는 LH가 담당하게 되는데 다음 달 7월 2일에 3개 지구를 패스트트랙으로 하나 묶어서 국토부 중도위에서 훼손지 복구 지정에 대한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이 심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고요. 백운호수 나머지 수면을 제외하고 장안, 백운, 그다음에 LH가 담당하는 3개 지구를 제외한 훼손지 복구, 공원 면적의 63,000 정도는 아직 우리가 현재로서는 우리 시가 재정사업으로서 공원을 결정을 시장이 했기 때문에 사업 집행도 시장이 해야 될 부분인데, 약 63,000은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현재로서는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만 우리가 63,000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 시가 향후에 어떤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연계해서 훼손지 복구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백운호수의 공원이 2002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작년부터 대두되고 있는 공원 일몰제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백운호수도 적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훼손지 복구, 또 우리가 시의 여건상 공원을 조성 못 한다면 2022년도 6월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면은 농어촌공사 땅입니다만 우리가 현재 농어촌공사 수면을, 토지를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수면은 일몰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나머지, 수면을 제외하고 훼손지 복구가 진행되는 부분을 제외한 63,000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도시개발사와 연계해서 훼손지 복구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스크.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세요. 마스크 이렇게 아예 내리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다 해 주셨고요. 아까 63,000㎡라고 그러셨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백운, 장안, 그다음에 고천, 월암, 청계2지구를 뺀 나머지를 그 공원부지에 있는 거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또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몰이라는 건 수면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로.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그건 말씀하신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데 일몰이 되면 저희가 어떤 피해라든지 사용 못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일몰을 하게 되면, 일몰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동안 필요에 의해서, 어떤 도시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도 결정을 해놓은 부분들인데, 사실은 어떻든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자체들이 공원까지 토지를 확보하고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일몰제가 적용이 됐고 작년도에도 정부에서 일몰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몰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해서 당초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부분들이 되겠죠.

김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백운호수 주변에 도로, 주차장, 공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공원에?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데 일몰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은 많이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공원은 많이 있어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김학기위원

혹시 훼손지 쪽에 있는 거예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백운호수 수면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2004년도,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우선해제지역인가 집단 취락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그때 공원으로 결정한 것들이 우리가 한 40여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취락이나 우선해제 하면서 도로라든가 주차장까지 같이 결정을 했던 부분들인데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못 하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 된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한 40여 개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 20년 동안 2002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20년이면 2024년이나 2025년도에 일몰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약 40여개 소에서 2군데밖에 조성을 못 했고요. 나머지 38개, 40개는 공원을 조성 못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일몰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여기 우리 부서는 공원 쪽에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실은 어떤 부서에서는 물론 전체적인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하겠지만, 장기집행 일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이게 일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일몰이 안 되게끔 도시계획 변경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 2005년도에 결정된, 그때 결정할 때는 그것만 결정한 게 아니고요. 어느 지역을 만들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면서 주차장이나 도로까지 만들면서 공원까지 만들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일몰시키지 않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공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주변의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반시설이 같이 병행해서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원만 가지고 시설을 하기는 어렵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재정형편이라든가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일몰시기가 되면 일몰은 폐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으로 폐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학기위원

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안은 지금 토지보상이 아직은 안 나가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들어갔고요.

김학기위원

들어갔어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5월에 보상협의를 해서 현재 68억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당초보다는 좀 늘어났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토지사업, 토지비가요?

김학기위원

네. 토지보상비가.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천 훼손지가 당초에는 거기 식당들이라든지 카페 이런 데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이게 저희가 거기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고천, 월암, 청계2지구에도 마찬가지로 식당가라든지 카페 이런 데들은 제외하고 하천 부분하고 옆 부분만 훼손지 복구를 하시는 거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 이 자리에서 아직 좀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직. 왜냐하면 7월 1일에 중도위 심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들은 그렇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도위 심의 때 좀 얘기해서 해 주시고요. 우려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비가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나중에 아예 사업을 못 하게 되지 않게끔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일몰사업에 대해서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로 그냥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러십시오.

박형구위원

미조성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금 내년까지 지금 되어 있는 게 8개소예요? 어린이공원 2개소, 소공원 6개소. 오전동 성원아파트 앞에 1개소 그건 어린이공원이에요? 소공원으로 들어가요? 그거 빼면 7개가 되는 건가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7개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형구위원

내년까지 지금 공원 계획이 일몰될 계획이 8개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자료상에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42페이지에 보면 미조성 공원 조성계획 연도별 집행 계획에서 40개소에 3만4천 해가지고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이 40개소가 있고, 그 중에 어린이공원이 7개소, 소공원이 33개소 해서 40개가 조성이 안 되었을 때 2024년이나 2025년에 일몰될 수 있다.

박형구위원

네. 그러니까 그때 25년이고, 지금 내년에 당장 일몰될 사업에 속해있는 지금 공원이 8개가, 내년까지 일몰되는 개수가 8개란 말이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일몰되는 공원은 사실 없습니다, 내년에는.

박형구위원

왜 여기 자료에는 지금 2021년까지 어린이공원 2개소, 소공원 2개소가 잡혀 있는데?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저희가 그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 예산을 요구해보겠고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간의 진행사항을 보게 되면 저희들도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최소한 시설을 결정해놨으면 최대한 집행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야겠습니다만 그간의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어떻든 최대한 그것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계획이고요.

박형구위원

그래서 대상은 아니고 일단 계획을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이시죠? 8군데를?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러면 8군데에서 지금 1군데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오전동 성원아파트 앞에 그 공원.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박형구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그거하고는 별개고. 그러면 이게 지금 33개? 총? 그렇죠?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뭐 한 410억 정도 되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공원일몰제에 관련해서 중앙정부에다 사실 이 공원이 시민들의 허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이런 공간이 일몰제로서 없어지게 되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원에 대해서 일몰제가 대상이 있는 그런 공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정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에서는 전국에 이게 걸쳐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 같고요. 다만, 작년에 국토부가 기재부와 같이 공동으로 발표할 것을 보면 ‘집행은 지자체가 담당해라. 지방이 담당을 해라. 그러나 그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 이자를 최대한 75%까지 지원해 주겠다.’ 또 하나가 지방채 발행을 우리가 지자체별로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 일몰제에 대한 공원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그 지방채는 더 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좋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지방에서 지방채도 하나의 어떤 부채 기능이고, 또 하나가 이자를 75% 담당해 준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원금은 실제로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에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 같고요. 조금 더 큰 시, 수원시나 의정부나 이런 큰 시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민간공원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원을 해놓고 30%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70%는 사업주체가 공원을 만드는 부분들인데 우리 시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중앙정부의 노력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형구위원

저희 같은 지방자치 소도시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의지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도 있다고 봐요. 특히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틀릴 수가 있고 어떻게 대비하냐에 따라서도 틀릴 수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요근래 보도도 봤겠지만 서울시는 우리하고 뭐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 자체도 많은 예산이,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잡아놓은 일몰제가 지금 다가오니까 박원순 시장은 ‘한 군데도 놓치지 않고 다 공사를 하겠다, 그 예산을 전적으로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한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 초이스를 지금 잘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일몰제에 대비해서 솔직히 초이스를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은 진짜 일몰을 시킬 것인지 대비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네. 그 부분은 정확히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녹지공간이, 공원이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적게 되고 또 더 많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할 수 있는 집행을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미조성 공원들에 대해서 약 84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연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지금 발주 나간 것 현황자료를 좀 봤어요. 2018년부터 19년 이렇게 쭉 있고 2020년도까지 지금 발주 나간 사안을 쭉 봤는데 2018년, 19년도는 전체 우리 관내 업소에 쭉 처리가 됐습니다. 처리가 됐는데 유독 20년 들어서 이게 갑자기 요 근래에 금액이 확 뛰어서 1억 이상, 지금 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1억 미만입니까? 그걸 뭐라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2천만원입니다.

박형구위원

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2천만원입니다.

박형구위원

2천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이하면 관내업체에 줄 수 있는 무슨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계약법상 수의계약은 우리 시는 2천만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2천만원이고요.

박형구위원

그동안 18년, 19년도에 6천만원, 뭐 9천만원, 7천만원 해서 1억 이하로 됐을 때는 관내 업체에 수주를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쭉 관내업체를 사용한 게 아닌가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 지역제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약법상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1억 범위 내에서는 관내 업체들에게, 업체들끼리만 제한경쟁을 시켜가지고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박형구위원

제한경쟁을 시켜서 내가 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도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그들끼리만 해서 입찰을 부치는 거죠.

박형구위원

그렇죠. 아까 수의계약이지만 다 무슨 그런 식의 방식으로. 그런데 왜 올해 금액이, 관리금액이 전부 다 1억 이하씩 되다가 1억6천, 1억2천식으로 이렇게 가격을 올려가지고 외부업체에로 이게 관리가 나갔어요? 왜 이렇게 외부업체로 갑자기 나간 거예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페이지가 혹시.

박형구위원

아니, 페이지는 없고 제가 별도 받은 자료에 의해서 3월 31일, 11월 29일 주식회사 뜨락 해서 2권역 예초 평택시 1억6천, 비전종합조경 1억 2,900, 1권역 예초 고양시. 이렇게 해서 외부업체로 갑자기 나갔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그동안 관내업체에 쭉 잘하고 계시다가 이게 왜 이렇게 나갔을까 생각이 들어서.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작년도까지는 관내 조경업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건 다 관내의 어떠한 도시림이라든가 관내 공원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그동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가급적 쪼개서, 1억 범위 내에서 5천만원, 뭐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횟수도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긴 나누되 한 권역을 1억이 넘다 하더라도 규모 있게 하고 어떤 단가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1억이 넘더라도 경기도 내의 업체끼리 사실은 제한을, 이건 우리 시만이 아니라 경기도로 풀어서 제한경쟁을 입찰시켰던 부분들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억이 넘으면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경기도 내에.

박형구위원

네.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고, 왜 여태까지 관내업체를 이렇게 잘 그래도 유지관리를 시켜서 해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왜 경기도로 풀어내느냐 이거죠. 이건 제가 볼 때 좀 일을 진짜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왜 얘기하냐 하면 이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군데에 턱 던져주고 그냥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그냥 편하게 일을 하자 이런 얘기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쪼개서 하게 되면 관리하기가 좀 여러 업체를 관리하다보면 지금 힘드시다고 그랬죠? 그렇죠? 관리가.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관리차원을 회피하기 위한 그냥 뭉뚱그려서 관내업체가 아닌 외부업체에 그냥 풀어버린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오히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내업체들이 쪼개서 하다보니까 사실 집행하는 거야 저희들이 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만 수목관리라든가 예초작업이라든가 가로수 작업들이 사실은 질서가 없어요. 다 한 지역에서도 들쭉날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도 금년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그리고 일도 효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로 금액을 좀 키워서 경기도로 발주했던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현재 상반기에 진행해놓은 것을 보면 작년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물론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일정하게 수목관리라든가 예초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경기도로 자격을 풀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박형구위원

관리에 대한 것은 올해 발주가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또 하반기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하반기에 또 있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런데 저의 생각은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일하기 편한. 왜 거기 보면 하는 과목이 예초고 제초고 진짜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풀어서 외부업체가 들어온다고 관리가 잘되고 관내업체가 못 한다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상당히 모순이 많다. 앞으로도 또 발주가 있다면서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관내업체들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기업지원과라든가 아니면 일자리과라든가 아니면 모든 데가 다 동원돼서 관내에 있는 이러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거꾸로 우리 공원산림과는 이렇게 관내를 도와줄 수 있는 사안을 외부업체로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 지금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발주가 나가냐는 얘기죠. 하반기에 그러면 또 나갈 거 아니에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서 발주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도에 변경하게 된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제 설명이 좀 이해를 좀 부족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형구위원

네. 이것은 제가 볼 때 다시 제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진짜 이 두 건 나간 것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하반기 때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셔서 이 관내업체를 좀 살려주셔야지. 가뜩이나. 할 수 없는 것을 만들려면 힘들지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거를 회피하고 다른 업체에게 넘겨주는 이유가 이건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 질의 신청 받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랑이위원

36쪽 조례 제·개정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일부개정 5월 31일에 바라산휴양림 우리가 조례 일부 개정을 했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제10조에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다자녀가정에 50% 감면을 권고를 해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일부개정 했는데요. 지금 다자녀가 좀 이용률이 있었습니까? 사용률이? 바라산에.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31일에 조례 개정이 공포가 되어서 작년 6월 1일부터 12월까지 다자녀 할인 건수는 총 407건으로 감면액은 전체 감면대상의 약 16% 정도가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랑이위원

타 시나, 우리 시 이용자가 많았어요? 아니면 타 시가 많았어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바라산이 우리 시보다는 전체적으로 외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자연학습공원도 있죠? 우리 캠핑장. 왕송호수에. 거기는 지금 50% 감면 이런 혜택은 없습니까? 다자녀?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바라산휴양림에는 작년 5월에 권익위 권고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레솔레파크의 캠핑장에는 아직 조례가 이 부분을 적용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지금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그 조례도 일부 개정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요.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 싶어서 제가 제안 드린 거고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는데 지금 원래는 우리가 접수받을 때 사용하려고 접수를 받을 때 우리 시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뭐 전체적인 통틀어서 산림청에서 하는 건가요? 그게 바뀌었어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는 저희가 별도로 예약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산림청에서 통합으로 하게 되는 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거기에 신청을 해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거기 산림청에서 상위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거 통합으로 하고 나서 지금 그 사이트 들어가서 접수하는 것도 더 복잡하고 또 신청자가 더 안 된다고 하네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통합으로 가니까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 판단은 지자체가 거기에 포함해 갈 건지, 말건지는 지자체가 판단할 부분들인데, 저희는 통합해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해서 거기에 진행했던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바라산 하나만 가지고 어떤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보다는 전국에 있는 국립휴양림부터 다른 지자체가 운영하는 휴양림까지 다 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관리비용이 연간 유지관리비가 한 900만원 정도 절감되는 부분이라서 통합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랑이위원

통합으로 가면 그 900에 대한 통합서비스요금이 달라지나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림청에 통합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사용료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는 효율적인, 전국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인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예약자들, 사용하고 싶은 예약자들은 굉장히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한번 가셔보기는 가셔봤습니까?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럼요. 네.

이랑이위원

저희는 한 번도 가보지를 못 했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번도. 사용을 하고 싶어도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당첨이랄까요. 그게 예약이 안 돼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좀 지금 여기에는 조례에는 50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50% 우선.

이랑이위원

네. 50% 뭐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하면 우리 시에서 50%면 50명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00%의 5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기본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아직 그 예약신청 해서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용, 이용률의 가동률이 상당히 좋고 그런데, 어떻든 이 부분들은 접수해놓고 랜덤으로 돌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복불복이죠. 그러기 때문에 당첨되는 건 행운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만 어떻든 저번에 우리가 단독으로 할 때하고 같이 산림청에 통합으로 갔을 때 하고 크게 불편함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다행인게 뭐냐면 바라산휴양림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이용률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당첨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역으로 얘기하게 되면 훨씬 우리 시설이 양호하다. 그리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랑이위원

그래도 우리 시의 소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가보고 싶은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좀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회계과에서 물론 땅 매입해서 다시 더 크게 지금,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도 좀 생각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시민이 그러니까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라산 증설계획을 저희가 내년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공유재산 바라산 전체 면적 중에 약 1만 9천 정도를 우리가 토지 취득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도 7월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올해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설계 끝나서 내년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바라산 증설이 완료되면 훨씬 우리 시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랑이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송광의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신청도 많이 했어요.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지고 붙기도 좀 붙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때는 우리 시에서 운영할 때인데, 우리 시 운영방식은 첫 번째, 신청하고 의왕시민만 우선적으로 추첨하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다음에 안 되는 경우에는 빈자리 또 개방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건 똑같나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러면 뭐 지금 우려하는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 간에 의왕시민이 더 이용을 못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다행입니다,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 질문 부탁드립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왕송호수의 생태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중단됐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이제?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저번에도 기회가 있어서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생태섬이라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생태섬을 저희가 2019년도부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셨죠? 작년.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작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학기위원

작년에.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그래도 적극적이었어요. 과장님. 맞나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우리 시만 적극적인 거예요? 아니면 같이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처음에 어떤 그런 사업제안을 한번 제안 했었고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조직이 뭐냐 하면 일단 우리 수원화성지사가 있습니다. 수원화성지사가 일단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라서 작년 8월에 협의회를 재개를 했었고, 그때도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작년 8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진행하는 방법까지.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려면 위수탁계약을 맺는다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서로가 공동으로 논의했고, 그 과정,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설계를 시작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못 하게 된 거예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이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부터 생태섬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가 이루어진 부분들이고, 또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농어촌 수원화성지사하고 중간에 의견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설계가 진행됐던 부분들이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수원화성지사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승인신청 허가를 금년도 4월 23일에 신청을 했고, 또 수원화성지사에서 그것을 의결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다시 수원화성지사의 상위기관인 경기도지역본부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경기지역본부가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도 지역본부가 관련법, 농어촌정비법인데 그 관련된 법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그러니까 왕송호수가 되겠습니다. 왕송호수의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됐던 부분들인데, 또 하나가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 저수지, 옛날에 우리 시 왕송호수나 백운호수 포함해서 신갈의 기흥저수지라든가 수원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 시흥에도 있는 8개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 과거에는 도심지와 떨어져 있던 부분들인데 시간이 가면서 도심지가 확장되다 보니까 이 저수지가 도심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백운호수에 생태탐방로도 18년도에 만들고 또 왕송호수에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런 개발사업을 이제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것까지는 가능합니다만 생태섬을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법, 자기네들의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을 도 지역본부에서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 부분들은 사업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하여튼 농어촌공사에서 긍정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바뀐 거네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우리는 용역을 많이 했어요, 중간에.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김학기위원

뭐 수심측량 용역, 지반조사 용역, 실시설계 용역.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5,600만원인데.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는 타당성조사 용역 이런 거 안 해요, 과장님?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아닌 사업이고요, 사업규모가.

김학기위원

그래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타당성조사 용역 대상이 어떻게 돼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타당성은 소규모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면적이 5천 이상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김학기위원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김학기위원

혹시 우리나라에 생태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양구 파로호에 가면 한반도 모양으로 만든 섬도 있고요. 그건 이제 농어촌공사가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섬들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토지에는 없습니다만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전국의 호수에는 생태섬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는 당초에 그걸 확인하셨어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작년 9월부터 농어촌공사 수원화성지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김학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화성지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전국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호수의 생태섬을 조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사업을 하셨냐고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가 안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당초부터 이런 전국에 생태섬을 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시만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했어야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어떻든간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든 수원화성지사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든 긍정적으로 보고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서로의 의견들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들입니다.

김학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밀한 검토가 좀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반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600만원의 비용도 그냥 날아갔어요. 과장님, 그렇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김학기위원

사업 진행하실 때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윤미경위원

저는 일단 간단하게 세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동 신안아파트 상가에 민원이 계속 이게 왔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신안아파트 사이에 국방부 송유관 부지에 지금 굉장히 사실은 볼썽사납게 철망도 치고 사실은 아주 보기 싫을 정도의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송유관 부지가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그간에 민원이 꾸준히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그것을 시설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송유관의 중요성, 필요성으로 인해서 승낙을 계속 안 해줘서 그것을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앞서 말씀드릴 게 18년도에도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방부가 송유관의 보존의 필요성을 이유로 해서 ‘더 이상 거기다 손대지 마라. 방치해둬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와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시설은 건들지 않겠지만 거기다가 주변의 환경미화라든가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우리가 화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가 시민들에게 볼썽사납지 않고 그 공간을 만들겠다고 해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화단을 예쁘게 만들어서 계속 관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설물이 2개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처리 가능한가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게 구두수선가게가 있고요. 호떡집 가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방부에 확인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까지 좀 만들겠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치워달라. 그런데 그 시설물들이 국방부의 승인을 받고 한 게 아니라 불법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떻든 땅 소유자가 국방부인데 우리가 화단을 만들면서까지 그것을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방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치워달라. 그런데 국방부에서도 이것을 경찰까지 동원해서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 집행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욕심 같으면 국방부가 조금 더 나서서 그것까지 치워주면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화단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국방부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미경위원

혹시 구두수선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 공공시설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 거기 가보면 쓰레기.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목재 같은 데 생활쓰레기보다 더 큰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어요. 그래서 오전동의 참 아름다운, 꾸며놓으면 아름답게 될 수 있는 부분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예쁘게, 깨끗하게, 그래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해서 좀 이렇게 꾸며주시고. 일단은 국방부에까지 그렇게 승인거절까지 한 부분도 애써주셔서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전동 가족공원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주변의 아파트들의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신안아파트하고 그 옆에 백합아파트 주민들 입주자 대표회의와 통장님들 저번에 만났고요. 왜냐하면 오전동 가족공원 바로 옆에 백합아파트에 어린이공원이 또 있어요. 펜스가 같이 사이에 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같은 공원의 기능인데 펜스 하나로서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그 펜스는 우리가 걷어주겠다, 같이 쓰자. 공원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어린이놀이터도 관리도 해 주고 그러면서 공원을, 지금 놀이터가 양쪽이 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족공원에도 현재 놀이터가 있고, 아파트에도 놀이터가 있어서 하나는 놀이터를 그대로 하나로 유지하고, 다른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나눴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파트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달라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오면 같이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가족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조성이 만들어진 지가 약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설물도 노후하고 또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남녀노소 사용자도 굉장히 많고. 다른 공원에 비해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거기가 미니축구장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공을 차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소음도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도 방안을 생각을 다시 한 번 찾고 있고. 또 하나가 아파트 공원과 소방서 사이에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산책로를 더 거기를 하게 되면 70m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공원을 만들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하다보면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를 3억으로 감안하고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약 5억에서 6억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아니 3억 정도가 또 추가돼서 전체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에 도의 특조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올해 그게 된다면 올해까지 사업을 다 일괄해서 마무리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것, 주민들이 원했던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많이 거쳐서요. 급하지 않다면 앞을 계속 내다볼 수 있는 놀이공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세 번째는 지금 오전동 보식골로 어린이공원에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한 3년 동안 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모락초등학교 가는 등굣길 자체가 한 사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어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새롭게 조성을 해서 반응이 아주 좋은데요. 지금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지금 공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한 것도 있고요. 일단 왜 안전성 검사 완료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월 초에는 다 모든 게 완료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4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놀이터, 미끄럼틀이 있거든요. 그게 안전성 검사 평가가, 왜냐하면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그런 안전성 검사라든가 시설물 설치검사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게 관급자재가 아니다보니까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은 심사를 지지난주에 완료했고요. 마지막 하나가 PT라고, 뭐냐면 연구원에서 섬유라든가 산업기자재에 대상으로 하는 시험분석이라든가 사업분석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물 설치검사를 마지막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마지막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7월 초까지는 그게 다 완료가 되면 모든 일반인들도 준공이 되고서 공원이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도 주민들한테 기존에 가구공장 있고 환경이 좀 열악했는데 그 공원을 만듦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통학거리도 단축되고, 또 어린애들이 성원1, 2차, 건물이 있을 때는 그러지 못했을 텐데 그 공원을 만들고 보니까 1, 2차 학생들도 같이 거기서 어울리는 거 보고 어르신들 하는 것을 보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7월 초까지 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네. 혹시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었어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설물 설치한 이후에 민원이 발생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중간에 계단이 있는데 좀 어둡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원등을 더 추가로 지금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일단 제가 밤에만 가보는데요. 굉장히 좋아는 하시는데 약간의 민원사항이 몇 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잘 반영을 해서 좀 더 쾌적한 공원이 되어서 거기에 의외로 많아요. 청소년들도 많이 오는데.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많습니다.

윤미경위원

갑자기 막 쓰레기가 엄청 쌓여서 민원도 많이 받았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 좀 하시고요. 7월에 준공 잘해서 아름다운 의왕시 오전동의 진짜 명소다운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건. 이랑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랑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

경기 정원박람회가 의왕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하는 거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정원박람회가 35억이네요, 사업비가?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저번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전체는 도비 7억 포함해서 40억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도비 7억을 빼게 되면 저희가 재정적으로 부담한 특조금 포함해서 3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여기 책자에는 지금 35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비, 시비, 특조금 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지금 진행사항은 전체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약 7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75%?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70%.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에는 특별한 차질은 아직 없는 거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여기 보면 예상 관람객 수가 70만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좀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사실은 행사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6일부터 개장을 해서 약 한 달간 찾을 방문객을 감안해서 70만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랑이위원

하루에 23만명을 잡은 건데 교통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통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교통은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현재 초평동 입구에서부터 월암교까지 2차선 도로가 왕송못동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동로 이하 그 구간을 통행을 제한시키자는 사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되는, 찾아오는 주차장, 수요 주차에 대한 문제는 현재 왕송호수 레솔레파크에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이 약 400대가 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초평지구,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초평지구가 옆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지를 활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약 1,700대. 그래서 2,100대가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행사기간이 16일부터 18일입니다만 16일은 금요일이고 17일, 18일은 주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부곡초등학교에 운동장도 주차장으로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더 어쨌든 고민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서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주변 도로는 일단 3일 간은 차단해서 행사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목포낙지촌 앞으로 도로공사 하고 있는데 그건 그때까지 다 좀 잘 완공될 것 같아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왕송못서로를 지금 한창 개설 중에 있고요. 실제로 도로건설과에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그때까지 완벽한 도로준공은 아니다 하더라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포장상태, 그러니까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아스팔트 기층까지는, 차량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통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10월에 우리가 하는 거죠?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인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돈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도하고 공동으로 하지만 우리 시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을 좀 꾸며서 하다보면 장기로는 또 괜찮을 것도 같고. 지금 70만명을 잡아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잡았는데 10월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잘 될런지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저도 당연히 염려스럽습니다. 어떻든 희망사항은 그때까지 코로나가 다 끝나서 우리가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코로나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아무튼 3일밖에 안 되는 행사인데 우리가 일회성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고 길게 갈 수 있는, 그래도 의왕시가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작업현장의 하고 있는 일들을, 또 도로 같은 경우도 좀 앞을 내다보고 같이 했으면 하고요. 또 우리,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요.

이랑이위원

시민이나 우리 과장님들, 제일 그래도 담당과에서 팀장님들 노고에 헛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원문화박람회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33억 시비가 재정사업이 특조금 포함해서, 작년에 특조금 12억을 받아와서 포함해서 33억입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레솔레파크가 만들어진 지가, 옛날에는 자연학습공원이었죠. 2002년도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18년, 20년이 다가오는 시기인데, 나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원을 보면 한번 설치해놓으면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도 해줘야 되고, 시설물도 노후화 되고, 또 그 안에서 수목도 변경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물론 시비가 들어갑니다만 어떻든 20년 된 공원을 이제 시설도 리모델링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바꿔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박람회라는 개최를 이유로 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저희가 레솔레파크를 작년에 찾는 관광객들이 뭐냐 하면 1년에 약 90만명 정도 되는 겁니다 1년에. 그리고 평소에 성수기 때는 주말에는 약 1만2천 명 정도 찾아오는 부분들이고, 평일에도 적게는 약 3천, 많게는 한 6천명이 찾아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박람회를 기회로 해서 공원도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쪽에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쪽에 2019년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이루어졌네요. 이게 지금 내손동에 혹시 어린이공원 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어디, 위치가 어디예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공원행정팀장

공원행정팀장 김형준입니다. 설계용역비는 왕곡동 자연애공원 조성 설계비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내손동도 지금 놀이공원을 공사하고 있길래 여쭤보는 건데.

형준

김형준공원행정팀장

그건 2018년도에 설계가 됐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형준

김형준공원행정팀장

아, 내손어린이공원.

경숙

전경숙위원

어린이공원에. 네.

형준

김형준공원행정팀장

그 설계용역비는 다른 겁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지금 설계가 돼서 예산 확보해서 현재 경기아이누리놀이터는 2군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5월 30일에 조깅을 하다가 거기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걸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7쪽에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하단에 2019년도 도시림 재해위험수목 공사내역을 보니까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당초 계약금액은 4,300인데 설계를 변경했어요, 3,500으로. 그래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도시림 재해위험 수목에 대해서 연간 단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태풍 링링이 왔습니다. 그런데 링링 때 왔는데 이 업체에 단가계약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태풍이 오기 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상황이 발생되면 같이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전날까지 준비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태풍 링링이 발생해서 해보니까 여기가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아마 현장에, 다른 지자체 현장 나가서, 그 부분은 그동안에 진행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136본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4,400만원인데 12본만 그전에 태풍 오기 전에 제거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을 했던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기간제 저희 직원들이 처리하게 됐던 부분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3,500만원 감해서 그동안 진행했던 것 880만원만, 12본에 대해서만 처리해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이건 업체에서 실수하신 거네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충분히 그때 태풍 링링에 같이 공동대응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막상 태풍이 와서 우리가 급해서 공원이라든가 산림에 이런 쓰러진 나무, 고사목, 도복목들이 많아서 했는데 그분들이 대처를 못 했던 부분들을 설계변경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렇게 계약까지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는 업체는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에.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고려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 보충질문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건에 대한 질문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위원

과장님, 요새 경기정원박람회 때문에 땡볕에서 수고 많으시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간. 고마운 말씀드리고. 그런데 제가 쓴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짚라인 캠핑장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자료를 보고 제가 생각은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부실자료를 주시냐.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왕송호수캠핑장과 스카이레일이 2억 3,600만원이라는 이익을 얻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왕송호수캠핑장이 4억, 스카이레일이 2억.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싹 빼고. 이게 남들이 보면 스카이레일하고 왕송호수캠핑장이 2억3천이라는, 1년에 이렇게 이익을 보고 잘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잖아요. 실질적으로 합해서 6억이라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이렇게 주시는 그게 좀 내가 볼 때 성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저도 물론 챙기지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가 잘못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는 잘못됐던 부분들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캠핑장은 4억, 작년 한 해. 스카이레일은 2억, 그래서 총 6억 적자가 발생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그렇게 제출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런데 앞으로도 자료는 이런 식의 자료는 솔직히 부실자료잖아요. 그렇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적자가 이렇게 났는데 지금 스카이레일 인원이 6명? 인원이 직원이 6명이에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또 캠핑장에 15명이에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런데 캠핑장에 15명하고 6명하고 21명이 거의 같은 area 안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동선이 거의.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이 이렇게 돼서 이 스카이레일하고 왕송호수캠핑장은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다른 이런 아름채나 사랑채 이런 데서는 손실이 나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하고는 틀리게. 이 부분은 불특정다수가 와서 솔직히 말해서 관광 차원으로서 수익을 좀 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6억이라는 적자를 보면서, 적자라고 또 그래야 되나요? 손실이라고 그래요?

송광의위원장

이건 적자 맞아요. 이건 적자 맞다고.

박형구위원

그래서 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진짜 이걸 강구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 시설 자체는 좀 무의미하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지?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캠핑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은 저희가 캠핑장하고 스카이레일이 18년도 4월에 동시에 같이 개장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게 되면 18년도 대비해서 이용객은 약 2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용객은요. 그래서 당초 가동률보다, 70%보다 약 74% 정도에서 상당히 캠핑장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캠핑장이 적자가 나는 부분이, 4억 정도 난 부분들은 단순하게 수익과 지출 구조로 보게 되면 아까 저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약 2억 정도가 됩니다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운영경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하다보니까 캠핑장에서 적자가 4억 발생했던 부분들이고요. 스카이레일은 어떻든 18년도에 대비해서 이용액이 약 31%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비교적 짧은 거리와 그다음에 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용객이 감소가 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캠핑장이라든가 스카이레일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에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떠한 시설 운영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공공이 운영하는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서 사실은 캠핑장하고 스카이레일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다른 지자체의 시민들에게도 제공하는 부분들입니다만 이건 이제 사실은 어떤 공공의 역할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금상첨화로 운영도 잘되고 운영도 수익이 나서 하면 좋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공공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꼭 이익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되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고. 캠핑장은 그렇습니다만 스카이레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는,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기업체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그다음에 바라산과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할인쿠폰도 과감하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 수능생들한테도 그런 할인 이벤트를 한다든가 겨울방학에 이벤트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원하던 뜻한 바대로 이게 수익률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고민하겠고요. 어떤 시설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요.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하여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겠죠. 그렇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올해는 지금 이 적자폭은 더 커질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어떻게 손댈 수가 있나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적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인원을 사실 줄이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스카이레일에, 물론 같은 팀에서 운영합니다만 스카이레일에 6명 있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탑승장과 도착지에 대한 최소 인원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친구들이 캠핑장에 가서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캠핑장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도 당연히 업무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 숙직을 대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을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인원이 상정되기 때문에 현재 그 인원이 그렇게. 저희들도 계속 줄여보라고, 인건비 어떤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만 도시공사에서도 상당히 인원을 축소하는 부분에서는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구위원

하여간 어려운 점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힘내셔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한 질문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저도 레일바이크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손익이 어떻게 났는지 알고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된 사유가 됐는지.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행감에 저희가 굉장히 아킬레스건입니다. 캠핑장과 스카이레일과 레일바이크가 굉장히 해마다 단골메뉴가 될 것 같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일바이크는 18년도 매출액이 18억7,600만원이 되고 그때 손실액이 약 8,900만원이었으며, 작년에 19년도에는 매출액이 약 17억 정도 되고요. 손실액이 1억6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7,300만원이 더 손실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단순하게 작년만 보게 되면 매출 대 손실액으로 보면 1억6,200이 발생되었고요. 저희가 자료를 계속 확인하다보니까 레일바이크 이용객들이 16년도 4월에 레일바이크가 개장했습니다만 해마다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가 이것을 16년도부터 2025년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앞으로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만 현 추세로 가다 보면 이용객은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운영회사인 의왕레일바이크하고 계속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레일바이크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떨어지고 사용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역할 해야 될 부분들을 사실 하고 있지 못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도 감면 요구가 그것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든 우리 시도 사업을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잘 최대한 우리가 도울 것은 돕고, 또 그네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하면서 책임 있는 부분을 요구를 하면서 진행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더구나 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또 너무나도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안타깝습니다만 금년도에 정원문화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최대한 개선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더 지켜봐주십시오.

윤미경위원

일단 우리 의왕시 왕송호수, 레솔레파크 주변에 위락시설이라고 해도 되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더 나아지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후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입장객이 계속 줄어서 일단은 수입원, 매출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서도 우리가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또 도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렵게 끌어가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이 됩니다. 계속 시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에서도 거의 90% 이상이 레솔레파크에 중점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팸투어 식으로 해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진짜 레솔레파크에 있는 모든 의왕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의왕시 홍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입장객들이 줄어들고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치의 원인도 지금 굉장히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 이렇게 스카이레일 같은 경우도 길게, 좀 이렇게 스릴 있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반응이 안 좋죠. 타다 만 듯한 기분인데 금액은 많고. 그러니까 그러한 아쉬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레일바이크에 대한 민원은 레일바이크에서 적자가 계속 원주MBC에서 나기 때문에 관리가 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크 안에 잡초도 무성하고 거미줄도 많고. 그러니까 와서 보면 번창이라고 해야 되나. 보기 좋게 먹기도 좋고 놀기도 좋고 이렇게 신나야 되는데 약간 좀 어눌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이렇게 죽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기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주MBC, 레일바이크에다가도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하는 것처럼 계속 이 상태로 놔두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객들이 감소가 되는 불가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어떻든 모기업이 방송사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름대로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장할 때는 그런 공중파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활용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원주MBC가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현재로서 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보겠고요. 어떻든 레일바이크가 그래도 우리 시의 물론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대표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방치할 게 아니라 우리 시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미경위원

과장님, 적극적인 홍보. 많이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발로 뛰면서 근교에 있는 타 지자체 좀 방문도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힘을 좀 쓰면 그래도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재미있게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주시고요. 일단 관광객 유치가 최선인 것 같은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백운호수, 호수공원 일부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그러니까 지금 재원이 확보,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다, 그게 원래 공원 지정지역이었잖아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걸 갖다가 우리가 내용을 채워가는 거고. 지금 6만3,000회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는 거죠? 지정만 되어 있는 거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른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러면 아까 우리가 2016년까지 조성해야 될 공원이 40개라고 그랬잖아요. 이 6만4,000개는 몇 개에 해당합니까?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송광의위원장

리스트가 있는데 그게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이게 사실은 미조성공원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5년도에 집단취락지구에 우선해제하면서 기존에 다른 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공원을 지정한 거고요. 백운호수는 사실은 별개사항입니다.

송광의위원장

별개사항이에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40개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호수면, 수면은 농어촌공사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매입을 하면 그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시가 매입한다면? 옛날에 한번 그런,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과거에.

송광의위원장

과거에 한번 협상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과거에 기억하기로는 20여년 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당시에는 가격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자릿수, 그러니까 약 100억 미만이었다고 얘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농어촌공사에서는 시한테 사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금액이, 당시에는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았었는데 사실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걸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서 확보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현재로서는 가치는 네 자리 수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정확하게는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송광의위원장

제가 우리가 살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물이 농어촌공사 마음대로 써갖고 뺄 수도 있고 용수를 쓴다고 해서 빼버리면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관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죠? 사실은.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렇다면 뭐 굳이. 필요할 경우에 임대료를 이용료를 좀 주고 쓰는 게 낫지 뭐 1,000억씩 주고 살 이유는 하나도 없어 보여가지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래서 질문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레솔레파크 입장인원 있잖아요. 지금 카운트가 정확히 안 되겠지만 주차장 이용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지금 추이가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입장객을 계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다음에 매일 카운트가 되고 있거든요.

송광의위원장

그러니까. 해마다 지금 늘고 있죠?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 의왕이 점점 유명해지고, 또 레솔레파크가 좋으니까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 수익시설은 지금 계속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흔히 가게 열 때 목이 좋으면 저절로 돈 번다고 그러는데 이건 목이 좋은데도 돈을 못 벌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종목이 잘못 선정됐거나 아니면 지금 경영을 이상하게 잘못하고 있다 라는 거죠. 레일바이크는 사실 좀 나아요. 사실 레일바이크의 손해 속에는 자본금에 대한 수익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계산방법이고. 이자죠, 예를 들면. 100% 자기자본으로 바꿨으니까 이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긴 하지만.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시설물에 대한 회수 얘기는 하나도 없고 순전히 당해연도의 수익과 지출만을 가지고도 지금 2억, 4억 손해를 본 거죠.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 하나도 고려 안 하고도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감가상각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송광의위원장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목은 좋은데 지금 경영자가 잘못된 거지. 경영자가 누구냐? 우리 시예요. 도시공사는 우리 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탁경영이지만 하여간 우리 시가 경영을 잘못했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까 윤미경 위원이 질의했듯이 지금 대체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어요, 시설물에 대한. 대체투자가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굉장히 심각, 이게 나중에 조만간에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계속해서 가변비용이 마이너스인데 이거 못합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아니면 우리 뒤의 의회에서도 아마 이 대체투자 반대할 거예요. 이렇게 가변비용이 마이너스 나는 그런 투자 인정하기가 어렵죠. 아무튼 우리 의왕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좀 아까 청소과 감사할 때는 청소과는 시에 어떤 시든지 꼭 필요한 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는 의왕에 반드시 필요한 과예요. 의왕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의왕이 자연친화적인 도시가 10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에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진짜 가장 중요한 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송광의위원장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우리 국장님 감사합니다.

석완

홍석완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상

황은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송광의위원장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6월 2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안전도시국의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