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ː의사계장 김희수입니다. 제4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일 김양웅 의원 외 3인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6월 14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의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1일에는 기세록 의원 외 3인의원으로부터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양웅 의원 외 3인의원으로부터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철회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총 6개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기세록 의원입니다.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원들의 일비를 현실에 맞추고 결산검사업무의 능률을 높이고자 5만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본조례 제13조 지급기준 별표2에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내무과장 배근학입니다. 고령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지방고용직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직명과 명칭을 변경하고 또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여 복무와 인사에 대한 단일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동일하게 연장하여 고용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행정리단위의 반설치 기준을 20-30세대에서 5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에 대한 보다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기존 설치된 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읍 쾌빈2리 소재의 옛 군청자리에 동화궁전맨션 165세대 건립으로 쾌빈2이의 기존 '7개반'에서 '5개반'을 증설하여 '12개반'으로 하고 다산면 상곡2리 소재의 금류강남타운의 656세대 건립으로 상곡2리 기존'2개반'에서 '16개반'을 증설하여 '18개반'으로 조정함에 따라 고령군의 550개반에서 고령읍, 다산면의 기존 그 지역에 반장업무를 감량하기 위하여 '21개반'을 증설하여 총 571개반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각종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여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능보강을 위하여 산업과 '지역경제계'를 '지역경제가스계'로 명칭변경과 계장직렬을 '행정6급'에서 '행정 또는 화공6급'으로 복수직렬화로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인력보강으로는 산업과 지역경제가스계에 가스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가스전담인력인 화공직 7급 1명을,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각종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직 공무원인 토목직 7급1명을 보강하고, 보강으로 군본청정원이 213명에서 215명으로 조정하여 군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지방세감면을 확대해서 주거환경개선과 농어촌주민의 주거환경을 도모하여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방세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세감면조례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항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건축물에 대해서 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 100㎡이하로 확대코자 합니다. 둘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중 지원사업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자력으로 개량하는 대상자도 포함하여 감면코자 합니다. 셋째, 군세감면조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공동주택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해서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도 포함하여 감면코자 합니다. 넷째, 중복감면의 제재를 위해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함에 2개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그중 면제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