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5분자유발언

ː김양웅 의원입니다. 해인골프장사업계획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4년 12월 24일 경상북도가 승인한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이 문화체육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결정되었으나 지난 6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주식회사 가야개발에게 승소판결함으로써 추후 골프장건설과 운영으로 인근지역인 고령으로서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의 피해가 그 어느지역보다도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을 전면 철회시키도록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결의문을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이 실의에 빠진 고령군민에게 미래의 후손들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것이라는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될것이라 믿으며 결의문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인골프장사업계획철회촉구결의안】 주식회사 가야개발이 추진중인 해인골프장 사업은,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해인사가 위치한 가야산 국립공원을 48만평이나 훼손하여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어 환경운동연합과 대한불교조계종범종단 등 사회단체는 물론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원성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원성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가 승인한 해인골프장사업계획을 문화체육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결정한데 대하여 주식회사 가야개발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냄으로써 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굳히고 있다. 이는 만인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고령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짓밟아서라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겠다는 반도덕적, 반윤리적인 범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골프장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주식회사 가야개발이 지방화, 국제화, 세계화시대를 지향하는 국민의 기업이라면 서민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야산 국립공원을 대규모로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고령군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으로는 영농손실에 대한 장기적인 보상과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을 전면 철회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사법당국은 국립공원을 보존하려는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지 말고 해인골프장사업계획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둘째, 행정당국에서는 행정의 합목적성을 감안하지 못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전면 백지화하여야 한다. 셋째, 주식회사 가야개발은 이번결정이 법률상 적법하다 하더라도 해인골프장사업을 비난하는 고령군민과 국민의 여망을 깊이 성찰하고 기업의 이윤을 떠나 공익적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자진철회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다시한번 주식회사 가야개발과 성주군은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인골프장 설치사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도록 권유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4만군민과 함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골프장 건설저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1996년 7월 11일 고령군의회의원일동 이상 해인골프장사업계획철회촉구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