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현숙 복지문화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명순 복지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박용철 사회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영애 가족여성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선조 문화체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채용구 지역경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현숙 복지문화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이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복지문화국장 서현숙 복지정책과장 이명순 사회복지과장 박용철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문화체육과장 김선조 지역경제과장 채용구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용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영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선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채용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복지문화국은 5과 16담당이며 정원이 67명에 현원이 70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올해 5월말 기준 우리시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은 1,736가구에 2,595명이며 지금까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으로 3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복비로 2,820만원과 전세융자금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능력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 지원과 자활장려금 지급, 희망키움 통장 지원 등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9개 사업에 7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맞춤형 의료보장 향상을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자 3,175명에 대한 진료비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으로 6억4,84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고위험군, 신규군, 장기입원자 등 80명에 대해서는 상담과 방문을 통하여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의 강화를 위해서 10개 보훈단체에 8,4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10억3,731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산 종합사회복지관에는 93개 세부사업을 이행하고 있고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84개 세부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운영비는 총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희가 실무분과에는 8개팀에 152명을 구성하여 민․관 서비스 자원 및 정보․자료 교류 등 통합적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인지 능력향상에 450명, 우리아이 심리지원에 28명,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발달 지원에 8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3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긴급한 위기가정 지원강화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150만원 미만으로 올해에는 35가구에 6,22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무한돌봄 사업은 최저생계비 170% 미만으로 116가구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소득 재산조회를 통해서 위기가정에 신속한 지원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22,760가구에 대해서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수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자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N군 초전기념관 설치입니다. 여기는 전시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1월에 착수해서 10월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원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102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사회 참여와 활기찬 생활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및 실버인력뱅크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경로식당 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날 행사, 바둑ㆍ장기대회, 게이트볼대회,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재활 기반 서비스 확립입니다. 올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2,096명에 13억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성심동원에는 현재 119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운영비 및 생계비 등으로 연 24억5,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보호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존, 남부청소년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등 운영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종합예술제, 연극제 개최 등 청소년의 문화욕구 충족 및 재능발휘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지원확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에 32세대 48명을 지원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81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방문과 상담을 통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아동은 292명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례점검과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산동 경로당과 두곡동 경로당 건립사업으로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7월 중에 착공을 하여 12월달에 준공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환경 조성입니다. 출산 장려금 확대 지원 및 출산 축하용품 지급과 인식개선 교육 및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시책과 함께 시민제안 공모 선정 사업에도 추진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보육시범도시에 걸맞는 오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권익 증진입니다. 양성평등사회를 구축하고자 학교 순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여성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평등 교육과 어린이날 및 여성 주관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여성의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범도시 구현을 위해서 보육인프라 확충 및 지원강화입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 재단과 어린이집 건립공사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보육교직원 담임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근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365ㆍ24시간 어린이집 2개소 확대하고, 다문화통합 어린이집 1개소를 확대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인형극 공연 및 뮤지컬 공연 등을 통해서 보육 시범도시에 걸맞는 다양한 보육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5월 중에 부부수련회, 다문화 한마음 축제 등 건전한 가족문화 정립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및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세마역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세교동 세마역사 인근 근린공원에 건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7,400만원이며 금년도 8월에 착공해서 2013년도 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세교1지구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교 1지구 금암동 520번지에 건립 예정이며,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건립 후 기부채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 4일날 착공식을 하고 11월중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갈곶동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현황입니다. 갈곶동 302-23번지에 건립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8억3300만원이며 금년도 7월에 착공해서 2013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전통문화 한마당과 제3회 오산 독산성 문화제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에는 약 2만여명이 시민이 참여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예술사업으로서 문화바우처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누리는 예술활동 사업입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 확보를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 건축음향 의장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음향장비 시스템을 설비 중에 있고요. 문화예술회관 중앙로비에는 2012년 1월부터 둘째, 넷째 주에 격주로 주말 찻집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 및 예술행사 개최를 위해서 시민 축제참여단과 「문화공장, 오산」 도슨트, 문화봉사단을 모집하였습니다. 향후 축제참여단 발대식과 문화봉사단 교육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행복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제58회 경기도체육대회 등 3개 대회에 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24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3개 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독산성 마라톤 대회가 우리시를 대표하는 전국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오산 문화갤러리 건립 공사입니다. 「문화공장, 오산」으로 명칭이 확정된 오산 문화갤러리는 금년 5월 26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 출범과 동시에 개관을 준비 중정에 있습니다. 329페이지 독산성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공사는 국가사적 140호인 독산성 세마대지 주변에 소화와 경보, 방범 설비를 구축하는 공사입니다. 9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보조구장 LED스코어보드 설치 공사는 6월말에 착공해서 7월달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331페이지 및 332페이지의 세마동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는 게이트볼장이 약 391㎡ 1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마동은 지난 5월 31일 착공해서 6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신장동은 6월말에 착공해서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는 사업면적이 8,115㎡로 운동장 사용이 비수기인 7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407페이지 시민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1시장–1대학 자매결연 협약식 체결 등 전통시장 특화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생필품 특가 판매의 날 및 세일데이(Sale-Day)를 2회에 걸쳐서 운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고 가스 및 전기안전시설과 CCTV 설치 등 시설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및 지역경제 건전화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대형마트 등 다중소비업소에 대해서 가격동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물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해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비자보호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무료 순회서비스 및 소비자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공급 확대 및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삼천리와 지속적인 협의로 도시가스 공급 세대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발생지역과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화장품 ISO-GMP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장품산업 육성전략 연구용역은 금년 3월에 착수하여 7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위해서 오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테마 설정과 투자권역별 자료를 수집·정리를 통해서 투자유치 지도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자연마을 1개 마을을 포함해서 4개동에 7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금 5개 마을에 대해서 2억17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2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여서 사업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ㆍ해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특례보증자금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21개 업체에 5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및 디자인개발, 기타 국내 전시회 지원으로 36개 업체에 1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의 예비사회적기업과 5개의 오산형 사회적기업과 2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직영으로 설립한 오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육성ㆍ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직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박람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5419 만남의 장,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5419 구인발굴단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정 등반대회 등에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7월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6개 사업에 20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ㅇ.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 소속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한모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전욱희 무한돌봄담당입니다. 최미선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듣고 잘 알아들었습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이 선정됐습니까?

위탁기관은 저희가 상이군경회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심사기관에서 한 겁니까? 심의기관에서 한 거냐고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의록 같은 것 있습니까?

예.

있지요?

예.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과연 상이군경협회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나 그런 의구심을 갖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공평성이 결여된다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서 보조금 기준액이 벌써 수년전에 정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이 회원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원수가 20여명, 10몇 명 있는 단체나 200여명 있는 단체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앞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단체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인데요. 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단체별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가 있다 보니까 꼭 인원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닌데요. 하여튼 저희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그렇고 일단 단체별의 격차가 심하다보니까 단체에서 얘기도 나오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단체 회원수가 많은 데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적은 데보다.

예.

심사숙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페이지,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발달지원과 관련해서요. 행복한 이주민센터 한 곳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에도 언어지원이 있거든요. 그것과 어떻게 다르지요?

저희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발달지원은 행복한 이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가족여성과의 언어지원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언어지원 전에 다문화가정에 우리 선생님들이 파견돼서 가정의 아이들을 케어 하는 시스템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시던 선생님들이 언어지원까지 같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고 하나의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더 자세한 내용파악은 못한 상황이라 그것을 검토해보시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복지위원 임기가 다 끝났나요? 32쪽.

복지위원 임기는 저희가 작년도 11월달에 위촉이 돼서 위촉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어떻게 이분들을 선정을 하셨지요?

선정할 때는 작년도에 각동에 추천을 받아서 개인별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정에 맞게끔 되어 있는 충족되신 분들인가요? 동장님 추천으로서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 그런 분들만 추천하셔가지고 선정하신 것 아니에요?

복지위원은 업무하는 데 업무성격상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하다보니까 주로 동에서 통장님이나 지도자, 자치위원, 그리고 또 그 외에 사회복지에 각 관계되는 분들을 추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쪽을 보시게 되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상자뿐만 아니고, 그러면 오산시에 사회복지사로 일하시고 계시는,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십니까?

166명 계십니다.

166명입니까?

예.

기관에서요? 아니면 어디서?

기관이요.

기관에서만요?

예.

기관 말고도 다른 데서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더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더 계시는 겁니까?

오산시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파악한 건데요. 저희가 거의 복지 관련된 시설에 계신 분들은 거의 파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복지위원 선정 내실화를 보시게 되면 추진실적이나 조치현황 나와 있는데요. 그분들을 어차피 통계는 다 내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는 다 끝나셨지요? 파악은 다 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보시죠.

지금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위원으로

예, 위원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얼마 전에 복지위원에 관한 구성 확대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보면 우체국 직원이라든가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볼 때는 보통 각 기관의 농협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한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역에 대해서 다 잘 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통장님들이 그래도 각 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이고 그래가지고요, 주로 지금 통장이나 자치위원 분들이 많이 위촉되어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의 지침이나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번 위촉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예. 오산시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조례가 공포가 됐잖아요. 됐으니까 내년에도 오산이 다른 시ㆍ도ㆍ군보다 앞질러갈 수 있도록 예산 책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하고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없지만 저희가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공포된 것만큼 우리시가 먼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바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분 반영하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세교지구 복지비용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회 지적사항이었었습니다. 지금은 추진 중이라고 전체적인 맥락이 나와 있는데, 복지특구를 건의를 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중간발표를 한번, 중간 결과.

복지특구 관련해가지고는 작년도 6월에 경기도에 복지특구지정 관리를 건의를 했었고요.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정책과제로 선정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아직까지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연구과제로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경기도복지재단에서 2013년도 사회복지 연구과제 발굴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시 에서 지난 6월 18일에 복지특구에 관련해서 경기복지재단에 연구과제로 채택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그 결과는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남부권 시장협의회 때도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이런 건의된 내용들이 중앙정부로까지는 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장동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세교지구가 전체부분에 신장동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많지만 지금 수요를 보고 분포를 보니까 신장동이 인구가 많은 대원동보다 더 많고, 결국은 전체적인 삶의 질이 낮아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복지지구로 요청한 건데,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얼마 전에 또 관재 데모하듯 보훈단체, 장애인단체에서 심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간상황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지난 6월 4일날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하고 LH 본사 앞에서 집회를 했었고요. 거기서는 종합사회복지타운하고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지금 이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전달을 했었고요. 요구전달 그 이후에 저희가 LH하고 시ㆍ도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LH나 저희 시 쪽이나 좀 더 진전된 안이 제시되지는 못했고요. 기존의 입장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거기서는 정례적으로 만나서 논의를 해 나가자, 그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쪽에서 아마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정례적으로 LH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윤한섭 위원님께서 보훈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인구 회원수 비례에 대해서 지원금을 다시 재책정하는 것처럼 분석을 해보니까 세교지구의 인구 증가한 비례보다 보훈대상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거기를 분석하게 되면 실제 열악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장애인단체 이런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부분 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절실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관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 관련해서요.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추모관에 기둥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사방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 추모관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필로티 구간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그 구간은 저희가 추모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요. 사실 2층 전시관 안에 일부 추모의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존이 하나 있습니다. 스미스부대 전사자들 사진을 다 벽면에 설치하는 그런 공간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유품도 일부 쇼케이스에 진열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요. 실내에서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1층 필로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다른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설계에 넣어서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별개로, 지금 현재 기본설계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관을 어떤 식으로 구상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바로 옆에 초전비가 있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추모관을 따로 한다는 게 궁금했고요.

1층 필로티 구간에 추모의 공간 하는 거는 저희가 실내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외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내처럼 칸을 벽을 세운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여튼 옆에 초전비가 있기 때문에 잘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를 무료 개방을 하시나요? 아니면 유료로 전환을 하나요?

무료입니다.

무료 개방하게 된 사유가 뭐지요?

저희들도 전국의 기념관, 전쟁기념관 자료를 봤는데요. 대부분이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도 그렇고요. 유료로 하고 있는 데가 안성에 있는 3ㆍ1운동 기념관이 유일하게 거기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른 데 비교를 해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이나 이렇게……, 저희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국방부에서 하는 거고요. 다른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유료ㆍ무료의 개념에 있어서 모든 지자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전시관들이 지자체 운영이 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전시관인지 아니면 광역, 도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계속 운영비만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낙동강 전투라든가 왜관지구 전투 이런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 단위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도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게 무료로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단돈 500원이라도 우리가 뭔가를 받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이미 결정이 났다니까 뭐……

조례로 저희가 먼저 초전기념관 조례 제정할 때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인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윤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공개 안 하셨지요? 인터넷에?

예,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거죠?

예.

하셔야 됩니다, 회의록 공개는.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료ㆍ무료, 우리는 별 생각이 없이 남들 따라서 한 것 같은데요. 유럽의 많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다녀도 동네 미술관 빼고는 거의 무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라 하더라도 기부금을 조금씩 받는 거예요. 앞에다가 통을 두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씩 충당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감 이전에 유엔초전기념관을 방문했지만 앞에 광장에 상징적인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되겠지요?

예.

예, 그것,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에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도면 확인 잘해서.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장님께서 브리핑 중에 전제하고 들어가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유엔초전기념관에서 처음 들은 말이 교육 공간을 말하는데 ‘이 전투가 진 전투다’라고 전제하고 지나가는 것이 제가 거기서도 지적을 했지만 조금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요. 그게 왜 진 전투입니까? 5백몇 명이 2만몇 명을 대하는 그 전투가 맥아더는 바보라서 그것을 지시했을까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가치를 그 사실에서만 찾지 말고, ‘다 죽었다’ 이런 사실에서만 찾지 말고 진정한 교육적 가치를 찾아야 그게 유엔초전기념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용역을 주실 건가요? 그 내용을 꾸미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콘텐츠 그것도 용역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이미 주셨습니까?

지금 전시관 내부 인테리어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물론 사업자 선정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기념관이 개관이 되면 학생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거의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사학자들, 우리가 향토사학자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은 없지만 어저께도 문인협회에서 거기 가서 회의를 하고 그랬지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교육적 가치로 잘 승화시킬까, 가서 의논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잘 활용해서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디 한 군데, 어떤 교수에게 그냥 딱 던져두고 맡기는 그런 게 아니라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오리지널 기념비는 길 건너 있지요?

예.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을 거기다 그냥 둘 거면, 그냥 바로 길을 건너가는 위험한 시스템을 그냥 두기보다는 초전기념관에서 그 위쪽으로 다리를 하나 놓는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어제도 우리가 귀국보고서 봤잖아요. 모두들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공부하고 와서 낸 귀국보고서에 보면 스위스 루체른에 카펠교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갔다 오셔서요. 그러면 그런 카펠교를 보고 오셨으면 한번 거기다 응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조형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그 교육이 여기여기여기, 여기저기 많지요?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종합사회복지관에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한국어교육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다문화가정 그 사업은 작년까지는 했고요. 금년부터는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실인원과 연인원, 실제적으로 73명인데 연인원 182명,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여러 번 들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3명 와서, 실인원은 3명인데 연인원은 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지요? 그런 경우는 뭡니까? 그 다음에 실인원이 1년 내내 2명이고 연인원도 2명이고, 이런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프로그램 자체가 딱 보면 ‘이게 문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프로그램 연인원 2명, 3명하고, 자, 지금 제가 딱 찝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동프로그램에 재즈댄스 초급반 실인원이 3명인데 연인원이 0명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에 재원별 세입ㆍ세출 현황을 보면 경상보조금 5억 나갔는데 이용료수입 1억, 이래서 수익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예.

그리고요, 이것은 작년에도 여러 번 짚었습니다만 지금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세입ㆍ세출 현황을 보다 보니 세출현황에 보면 재산조성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항에 목이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있어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과장님? 민간위탁 시 자산취득비 과목은 시가 직접 매입하여야 되는 것 맞지요?

제가

아니요, 그것 일단 대답하시고요. 시가 직접 매입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 시는 별도 재산목록을 조성해서 비치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그런데 이 자산취득비 아예 여기다 목에 정해놓으시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것 공부해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니까, 구)유엔초전기념비에 대해서요. 시에서는 계속 존치해서 유지할 겁니까?

예, 저희가 먼저 이전을 이쪽 신)초전비 쪽으로 이전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땅 주인인 백씨 문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백씨 종중에서는 자기네는 안 팔겠다. 땅을 저희가 매입하는 것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종중에서는 안 팔겠다는 겁니다. 자기네 밑에 종중묘가 있기 때문에 종중묘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땅을, 자기네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땅을 안 팔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초전비를 이전하라는 말은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주인, 소유주들하고 협의하기를 저희가 그대로 거기에 존치를 하고요. 대신에 그쪽을 그동안에는 저희가 관리를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요, 조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깨끗이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결국은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안 했지만 그래도 허용을 했으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은 가끔가다 거기를 갑니다. 옛날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해서. 가보면 어쩌다 보면 꽃을 헌화한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돌로 된 화병이라도 하나 설치해놓으면, 다녀간 분들이 대개 보면 참전용사나 아니면 유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신)기념비보다 구)기념비를 더 의미 있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주위환경을 개선하신다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깨끗하게 단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단도 다시 하고 있는데요.

첫째, 올라가는 계단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양 옆으로 물론 나무 같은 것도 심을 거고요. 묘하고의 차폐식수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비, 실제 비 부분에 대한 정비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보충으로 해드릴게요. 정확한 것은 공원농림과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던 건데요. 우리가 유엔탑이라고 하는, 지금은 기념비라고 하지만 전에는 통상적으로 유엔탑이라고 불렀어요. 그쪽의 부분은 탑이 소유한 일정부분에 대한 땅에 대한 지목은 LH 소유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묘역이 설립되어 있는 부분이 경계점으로 돼서, 탑의 앞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여기다 집어넣고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농림과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는 지금 현재 공원관리시설로 전부다 묶여있어요. 공원관리시설로 묶였을 때 그것을 농림과에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진위관계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요. 들은 얘기만 갖고 하니까 농림과 할 때 질의하는 거로 하고, 여기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김미정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문화가정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발달사업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오는 그 아동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언어교육이고요.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것은 언어발달지원이라고 해서 2,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것은 총 오산시 다문화가정을 위한 언어발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이 너무 중복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기관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 중복되는 사항을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유엔초전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무료 운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 6군데는 다 민간위탁 준 데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동두천 거기만 직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면적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건물만 1,000평이 넘고요. 대지면적도 한 13,000평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직영을 하면서 입장료를 어린이는 400원, 어른은 1,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금 얘기는 반공교육 차원에서 무료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았었고요. 다만 동두천에 받고 있는데도 동두천에도 유료로 하는 게 면제 빼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빼주고 하니까 받는 게 큰 수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언급한 남부복지관 아동프로그램 실인원 3명, 연인원 0명은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배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다음은 정길순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동환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145쪽 보시겠습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 정비 및 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속하시는 분들이 기간제가 있지요?

기간제라기 보다는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5명이 있고요. 일자리 사업으로 단속하는 계도요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뭐냐하면 단속실적을 요구를 했는데 조치내역, 총괄 해가지고 올려놨네요? 총 13건을 적발했습니까? 장애인단체에서는? 신고내용 미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73페이지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및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단속요원 6명이 함께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 8건, 계도는 2,560건이 있고요. 단속은 142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8건을 했습니다.

부과가 왜 8건밖에 안 되는 거죠?

계도가 많고요. 단속을 142회 했지만 자료 중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진에 여기가 분명히 장애인 구역이고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거기에 있는 것이 조목조목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사진에 나타나야 단속이 부과 되는데요. 그것을 갖추지 못한 차량을 식별이 불가능한 그런 사진으로 많이 올라온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구속력을 갖추지 못하여서 실제 단속건수는 많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적은 편입니다.

단속건수가 많다는 것은 일단은 그분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넘버하고 주차표지판하고 같이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 몇 가지가 빠지는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게 빠졌습니까?

정확히 그것이 장애인 주차구역이 표시된 표찰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주차한 차량이 일반 차량이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조 통해가지고 금방 알아낼 수 있거든요. 이게 미비하다는 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내에 지하주차창에 장애인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지금 밖에는 다 되어 있고요.

밖에는 되어 있는데 장애우들이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장마가 옵니다. 장마가 왔을 경우에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이? 비 맞 고, 그러면 지상에서 그분들이 비 맞 고 들어 올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하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검토해서 더 보완하겠습니다.

양쪽으로 출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에. 그렇죠?

예.

거기에도 확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본 위원이 아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신규 장애인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몇 명이나 등록을 했습니까?

지금 4월 말 현재 7,528명이 있습니다만

아니, 신규로,

신규 등록자는 명수로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본 위원이 좀…

지금 신규 12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한 사람들은 그래도 여건이 맞춰져갖고 등록을 했겠지만 사실 여건이 안 돼서 등록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등록하려면 진단을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검진비가 많이 들어가서 실제로 등록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시에서 어떻게 보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분들 혹시 오시지 않아요?

예, 일부 검진비용을 하소연 하는 분도 있습니다.

검진비용이 없어서 장애인 등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장애인 등록비에 대한 진단비 예산은 있습니다. 수급자에서는……

수급자 한에서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타 비용은 무한돌봄센터에서 의뢰를 해서 차상위이라든지 그 이상은 무한돌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게 꼭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당 노후시설 개선사업 있죠?

예.

예산서를 보니까 400만원씩 15개소, 연 6,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각 경로당 유지보수한 것 보면 사실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 문제점이 있다는 건 뭐냐하면 그 경로당에서 원하는 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결국은 예산 부족으로 해서 그러는데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지 않는가. 결국은 시에서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노인들한테 좋은 얘기를 못 듣고 그러면

지난해에도 연초 예산을 6,000만원 세웠다가 연말에 8,00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소화를 다했습니다마는 사실 6,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요즘에 많이 경로당 보수를 많이 요청을 해서 지금은 약4,000여만원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한 2,000만원 정도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분명히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수요를 대비해서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보수하기 전에 경로당 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세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한은. 그냥 임의적으로 ‘이거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통보만 하고 공사를 하시지 마시고 경로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수목적형 중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에 대한 복지향상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문화에 대한 주관업무는 우리 가족여성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다문화 아동에 대한 복지사각에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아동문제에서는 학교는 교육협력과에서 중학생 이상에 대해서는 거점학교를 매홀중학교에서 지금 맡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에 대해서는 케어하는 데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아동지원센터는 저희가 한 다섯 군데 설치되어서 거점형이 있고 특수목적형, 다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특수목적형으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으로 3개소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최근 2개 청호지역아동센터하고 꿈터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특수목적형에서 다문화의 아동들은 보호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칙은 다문화일지라도 우리 지역, 여기에 있는 아동이랑 같이 공동 교육하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빨리 문화도 이해도 하고 동화가 되고 하니,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면 차선책으로는 특수목적형 거점이 지금 필요한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립형으로 이것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어떤 생각이 있는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 문화센터의 한 어떤 사업으로 아동센터를 만들게 되면 다문화 가족에게 아동들은 저희가 특수목적형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아동센터처럼 할 수 있는 입장이 조금 안 되고 있어요. 특수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할 뿐더러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드림스타트팀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롤모델을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에서는 공립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거점센터형으로 지역사회 연계 협력모델을 또 창출할 수 있는 방향도 돼 있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거기에 대한 관련 종사자들을 상호 정보교환도 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센터랑 차별성 있는 운영으로 하다못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 것만큼 또 문화적인 이질감을 한번 빨리 동질화시켜놓고 우리 제도권에 만들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노인복지 지원 강화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 시에 비해서 양호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느끼시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동안에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있어요. 노인 사회 참여 확대도 하는 부분에서도 있었고,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자립기반 제공도 이 내용을 보면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른신들 입장에서도 전보다 많이 지원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중에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경로당이 이번에 부산동하고 누읍동 2개 신설되고 또 임대 경로당까지 돼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도권에서는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미등록 경로당하고 산재된 소규모 노인들이 모여 있는 경로당 아닌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런 경로당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오산시에 102개의 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등록 경로당은 정규로 모든 것이 보조되고 있고 각종 운영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중에 미등록 경로당을 가급적 지금 20명 이상이 되면 임대 경로당으로라도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6개소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는 우리가 연말 각종 불우이웃돕기 후원금을 통해서 쌀을 지급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보완하면서 그것이 20명 이상이 충족이 될 때 임대 경로당으로라도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이 답이 나오는 게 그전에나 다 똑같기 때문에 또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규정 때문에 새롭게 만들 수 없다. 또 아니면 예산상에서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는 매년 반복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행정수요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모집그룹이 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구도심권에 있는 노인들은 행정 통별이나 또 연립주택, 독립된 아파트별로 모여 있어요. 실제 인원대상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모이는 노인들이 지금 기준의 최하한선인 20명을 넘지 않고 또 대상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는 대답을 매년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또 특성상 보면 그분들이 또 모이는 그룹에 따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신장동에서 가장 그것을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열악하게 지금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법 규정 때문에 할 수 없다면 법 규정 개정하는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서 국회의원한테 청원을 한다라던지 국회에서 법을 바꾸게 한다라던지 아니면 조례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조례를 바꿔서 꼭 등록된 시립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예산이 수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자구적인 노력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래는 지금 미등록이 8개소였는데 지금 두곡동의 경우 신설되고 있고, 청학동 당초 미등록에서 임대 경로당으로 전환시켜서 지금 실제 6개소가 미등록 경로당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신축 또는 임대 경로당을 최대한 예산 확보하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것은 정원수에 따라서 신축 미등록, 미등록 경로당이든 등록하게 되면 신축으로 하는 것 이외에 벌써 십 수 년 전부터 많이 원한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신장동 배수펌프장 주변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이나 지역적으로는 이런 데가 많습니다. 희망연립 부분, 중앙동의 금성아파트 중심부분, 중앙동 뭐, 부산동에 있는 새마을동네 이런 데는 규정상 해 줄 수 없다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등록 경로당 수준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쉴 공간이라도 제대로 된,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공간에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요구지, 결국 우리 경로당 하나 번듯한 것 지어 달라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연말에 기부물품 들어오면 쌀 갖다 주고 또 기부물품에 의해서 연료비 지원해 주는 그런 최하의 보조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등록 경로당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요는 있으면서 규정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법이 아니라면 법을 고칠 수 있는 제안이라도 하던, 우리 조례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조례상으로 하던, 맞춤형 복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제한이 공무원들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잖아요?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가급적 이것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대안을 더 다방면으로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그룹에 대한 지원도 한번……, 우선 수요조사를 그분들이 원하는 조사부터 제대로 하기를 바라고 앞으로의 적절한 지원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단지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2층에 위치한 경로당에 대한 접근성 제고 검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결해야 되겠는데요. 운암단지에 나와 있는 경로당은 이것도 계속 나왔던 문제거든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놓아 달라, 아니면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바꿔 달라라고 하는데 물론 공유집, 아파트에는 공유건물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원하고 났을 때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운암 주공단지가 6개소의 관리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조사결과 2층에 있는 경로당을 1층으로 옮기는 문제 또는 지금 1층에 옮겼을 때 각종 통신장비나 난방자동제어 장치가 있고 사무실 배치 구조상 2층의 관리실이 주재하고 있는 1층으로 내려올 경우는 시설이 오히려 더 경로당 면적보다 협소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아파트 주민들의 결정적인 동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것을 배치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문제도 있는데 여하튼 결론적으로 종합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가급적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는 건 좀 어렵고, 2층에 그대로 엘리베이터 또는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해서 2층을 크게 사용하는 것이 가급적 적은 비용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것도 물론 주민 동의를 확실히 받은 상태에서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는데 그 재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마을가꾸기 사업을 처음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마을 가꾸기 사업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해주려면 저희가 별도로 그 아파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을 그 소유권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할 때면 특별 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조례를 먼저 만들고, 만들어졌을 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각 단지마다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또 기대도 안 하는 단지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수요를 확대하는 것에 뜻을 한번 모으는 그런 자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하고 관리동, 노인 대표, 우리 관 중심, 한번 전체적인 의향, 뜻,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보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사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 또 공문으로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3자가 같이 함께 현장에 모여서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한 마무리 종합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민원이었으니까 이번에는 꼭 해결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셨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요.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중에 정신건강에 아동심리상담이 있어요. 2011년도에는 한 건만 있네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지요?

아동을 직접 심리를 상담하는 경우는 사례관리사들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상담이 되겠습니다. 심리를 상담한 경우가 건수가 적습니다.

이건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의뢰가 오나요?

이것은 찾아가서 1：1 상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건수는 많지 않으니까

저는 정신건강 아동심리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2012년도는 아동상담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해서 치료 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하는데 사실은 보건소에 어린이정신보건센터가 있을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됐었는데 보건소에서 성인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서 어린이들에 대한 정서심리상담, 이런것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심리상담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문제가 많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아동심리상담 건수는 장애아동 중에서 발달장애아를 재활치료교육센터에 전문상담사가 심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자격을 가진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문제는 교육협력과랑 협의를 하셔서 교육협력과에서 각 학교에 상담사들을 배치를 하잖아요? 그 상담사들이 자격조건을 갖춘 상담사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아이들이 장애아동을 포함해서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다고 파악이 되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이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교육청 산하로 성산초에서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센터가 업무량이 많아서 다 소화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관여를 하고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셔야된다는 얘기에요. 교육협력과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까지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런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고 가족여성과까지 얘기한 거는 맞벌이 세대가 많이 늘어나면서 아동들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옛날처럼 안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저도 그런 우리 아이들 관리하는 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맞벌이 부부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일부분은 방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과연 사회적인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아동심리상담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센터 용도변경하면서 센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단체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장애아동들이 있는 부모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 지금 아직 용역 중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했고 그분들도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애아동들과 청소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수요를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것이 검토를 먼저 마쳤고요. 장애아 주관 보호시설이나 재활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향으로 장애인 학부모중심으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1만여명 이상 서명을 받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남부 주간 보호센터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20명까지 수용을 하지만 15명이상이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15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15명은 정보가 있어서 대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런 정오조차 없어서 대기자 명단에도 들어갈 수 없는 아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수요 파악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장애아동들이 수요파악을 하고 그 수요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에요.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에 대한 수요도 조사부터 사실은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남부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아요. 거기에 공간이 모자르잖아요?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든 하셔야 되는데 마쳤다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관 복원시설이 조금아까 말씀 드린대로 남부복지관에 15명 수용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20명으로 확충할 것 같고요 대기자가 15명정도 있습니다. 제가 성심동원에 가서 만났고 성심동원이 지곶동으로 이사 가면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업을 해봤음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여유공간은 있는데 사업비거든요. 사업비가 남부복지관으로 1억1천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있어요.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 쪽에서 할 의사가 있다고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 받고 일부는 70%는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들도 아동이지만 사실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 갈 곳이 없어서 방치되는 장애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굉장히 부모들이 졸업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제가 오산역 서쪽방면 엘리베이터 설치검토를 부탁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추진불가’ 이렇게 자료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이 자료에는 언급이 없네요?

오산역에 설치에 관련해서 오산역 서부 수원권에서 의뢰가 왔었습니다. 사고이후에, 그곳에는 토지자체가 오산역에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그것은 당연히 설치되어야 될 의무가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임시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는 오산역에서 철도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다만, 저희가 교통과에서 입체 교통영양 환승센터를 지으면서 완벽하게 에스컬레이터 등, 각종 장애인 시설을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시비까지 지원해서 하는 사항은 그 사항에서 완성되는 것이고 현 단계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문제는 오산역에서 책임을 지고 철도공사에서 교통요금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에 대한 엘리베이터는 그 땅에 그 비용으로 지을 수 있도록 공문을 미미 보낸 상태에서 거기에 별

답이 없는 건가요?

답은 없지만 IL 센터에 중증장애인 센터에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말까지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문제점에 엘리베이터 설치가능 위치에 대한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 재검토 담당부서 부재, 그리고 조치계획에 철도공사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이동편의 증진법 근거, 교통과에서 처리 필요함. 이게 담당부서가 부재하기 때문에 못하고,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못하고, 저는 이런 사고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주관 하에 끝까지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담당부서가 부재하다니요?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부실하게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산에는 담당부서가 아니면 일처리 할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당초에 요구한 토지는 계성제지 쪽에

그런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공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일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 공동생활가정이 있지요? 오산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거로 알아요. 그러니까는 근무하는 노동량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급여는 굉장히 열악해서 오려고 하는 직원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공동생활가정으로서 그룹홈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오산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손만배 씨가 운영하는 ‘광야의 집’이 있고요. 거기에 7인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하늘땅’이라고 천주교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하늘땅에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간 예산액이 약83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ㆍ도, 시비 30% 부담입니다. 약 4167만원, 각각 부담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앞으로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에도 해당됩니다. 현재 2개소가 설치비용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히 4인 이상 장애아동, 4인이상일 경우 복지사 한 명을 두도록 되어있는데 ‘광야의 집’ 같은 데 7인 기준에 1천만배 복지사 분이 한분 계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이것은 공히 각 경기도 같은 경우 장애아 그룹홈만 해도 96개소가 있습니다만, 처우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 처우에 관한 별도 조례에 재정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추후 수당 신설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각 기관에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고려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시스템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산시에서 그런 것을 각별히 더 신경 써주셨음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제안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했지요?

예.

우리 오산시는 몇 번째 휴업을 가졌습니까?

우리 오산시 경우는 둘째 일요일하고 넷째 일요일

현재 시행하고 몇 번째 시행했냐고요.

5월27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번이나 세번 정도했을 텐데 그 시행한 후에 반응, 슈퍼마켓 측이나 전통시장 시민들 삼각관계에 대한 여론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대형마트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나쁜 반응은 아닙니다. 재래시장 쪽에서는 틈새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세일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대형마트 쉬는 날 주변에 상가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불편은 없고 잘 된 것으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생겼지요?

예.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해서 서울에 강동구와 송파구 이의제기를 해서 법원판결이 무효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내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지자체가 많은 데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더 제기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습니까?

강동구하고 송파구 하고 아직 무효판결이 보도상으로 났는데요. 강동구하고 송파구청에 아직 판결문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고요. 우리 오산주변에 수원과 성남시가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의원발의로 해서 된 건데요. 거기도 소송계류 중에 있고요.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큰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민의견수렴을 받지 않았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 그런 내용이 두 가지 큰 핵심이거든요.

우리 오산시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었지요.

저희는 위원발의로 해서 시의회쪽에서 3월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의견수렴을 분명히 했고요. 저희도 그 전에 2월에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의결이 되어서 집행부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5월15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과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의 하나라도 슈퍼마켓 유통업 측에서 제기를 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근 시군과 유기적으로

시군하고만 유기적인 협조가 아니라 유통업체하고의 저기를 가져야된다고 소통을 잘해야지 어차피 다 승낙을 해주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서류상이나 서면상으로 승낙을 해줍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마트와 투마트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의견 수렴한 의견 다 가지고 있는 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수용을 하되 월1회 했음 좋겠다는 내용과 함께 나머지 하루는 자기네가 정했음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왔고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두 번 쉬는 건 좋은데 자기네가 정했음 좋겠고 명절은 피해서 했음 좋겠다는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의견 합의는 받았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둘째 넷째 일요일날 하기로 한 거니까요. 그래서 또 그 이후에 일부 위원님들도 마트하고 얘기를 해서 둘째 넷째 일요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둘 계획입니까?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유통업체측이 아니라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명절은 예외규정을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필요하다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계동에 소재한 동부건설 있지요?

예.

건물에 투자유치 상담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아직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의사타진만 하고 있는데 전번에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와서 리조트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임원 한사람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자 한다고 구상권 적정을 못 내린 상태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사실 그게 오산에 흉물이나 마찬가지에요. 시내에 있었으면 아마 민원이 굉장히 끓었을 텐데 외곽지역 있으니 다행인데 빨리 협의가 되어서 유치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415쪽 참고해주십시오. 우리시에서 가장 산단을 해서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맞춰주느라고 노력한 결과물도 있습니다. 작은 것들은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산단 부분에서 주차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거기 지금 실태하고 대책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1산단이 문제입니다. 가장1산단에 주차부지로 1천평이 있는데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평을 매매를 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1층 단면을 투자면적으로 조성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현재 가장1산단 내에 주차하고 있는 주차대수를 다 수용 못한다 2층정도는 지어야만 수용할 수 있다 해서 2층 정도로 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 수용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서부우회도로 밑으로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리면 현재 도로변 옆에 있는 주차장은 전부다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시설용지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매수를 취소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전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전에 조건하고 다른 조건을 요구한 건가요?

조건은 같고요. 전에는 그 사람이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이번에 매매된 사람은 그 금액보다 다운이 되어서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의해서 주차를 다 수용을 못한다고 한다하면 설계부터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주차수요가 늘어난 건가요?

그래서 그 양반도 처음부터 많은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면 2층 짓고 나중에 봐서 안 되면 3층까지 지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주차 차량은 다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도로변 옆으로 차 세워놓으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행정적으로 차량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거기 가장산단 내에 있는 주차차량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기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콘테이너 차량도 진입을 못할뿐더러 물류활동하고 있는데도 보면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차선책으로 생각했던 것은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2산단하고 연결, 같이 2산단이 완공되었을 때 그 문제는 없을까요?

2산단 내에도 1산단과 같은 유형으로 전개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1산단 바로 건너편 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2산단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인지 모르지만 임시라도 우기가 아닌 경우라도 되었을 경우는 저번에 한번 개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배수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강구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은 신중을 기해주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전년도 예산이 6억이었습니다. 올해는 3억으로 줄었거든요. 주민들의 수요는 많았었는데 예산이 절반으로 줄은 거에 대해서 현재 시민들의 욕구는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어야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요 요구하신 예산배정안에 대해서 처분결과니까, 실무자인 담당과장으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요?

저야 많이 해주면 좋겠지요.

그 전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했던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실제 자연부락 및 소규모 공동주택 중심으로 바뀌었지요?

예.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요가 많은 것만큼 예산을 늘려서 한번 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건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실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하세요.

전통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전에 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로 느낀 것은 우선 대화에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룹이 선정이 되었어요. 물론 상인과 상인들의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서 5일장 보시는 분들하고 매일장 보시는 분, 기존에 있는 입주된 상인들하고의 소통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봅니다.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도 새롭게 좋아지고 있는 느낌 들어가고 있는데 그 쪽에서 생각하는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정화해서 쓰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이번에 광특으로 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업들이 두건인데요. 한건은 오산동 공용주차장 개발하려고 하는 건이 하나있고요. 또 하나는 공기업센터 앞에 전면에 2층으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도에서 작업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35억을 요청했었는데요. 이번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었다고 해서 가만있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계속해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때는 조건 없이 해서 국도비 수반되어서 따로 넣자고 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적자않아 있습니다. 주차에 대안으로 이런 것을 주말에는 성호초등학교 연계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개방시켜 주는 것을 시민들이나 상인회 측에서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성호초등학교 학교 뒤에 부지를 활용하고자 학교 측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주차부족이 되면 그쪽 학교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측하고는 협의가 잘되는데 그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에요. 안전문제라든지 아니면 학교주차시설 재포장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큼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날 주차허용구간 문제점을 검토해봐야겠는데 물론 교통협력과 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장날에 한해서 주차 지정이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 확보 및 접근성을 제고시켜 가지고 상인들보다는 일반시민들이 쇼핑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목적이 바뀐 것 같아요. 차량을 가지고 상행위를 유지하는 장사꾼의 고유장터로 변질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목적이 다르게 써져 있는 데 재검토 할 상황이 있습니까?

5일장

5일장 주차허용구간에 내용을 보면 시간이 되었으면 자료로 띄워서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주차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아닌 일반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의 주차공간에 대한 것을 차량을 가진 차량들의 고정장터로 만들어놨어요.

성모병원 앞에 말씀입니까?

예, 이게 지금현재 주차 허용하는 목적하고 맞느냐 틀리느냐를 검토해 주시고 그 분들의 상행위 장소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밖에 안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눈치보고 나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주차공간이 아니라 상업공간으로 변질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시장상인 단체들하고 협의 한번 해보고 이것에 대한 추후 문제를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위원님 생각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시간 두고 충분히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행사가 있다고 해서 미리 하는 건데,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추진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위원회도 설치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긍정적인 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시장 상인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다. 문화접목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문화접목 부분에는 상설공연무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디자인을 통한 간판 재정비 사업, 공동 포장지 및 봉투제작 부분, 특화조성 공연마당 확보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본연의 물물교환장터를 교육협력과와 연결해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자연스러운 물물교환 장터를 직접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마당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건 어떻겠느냐 교육에 필요할 거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가장 크게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홍보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산시 관광코스에 전통시장에 대한 것을 꼭 집어넣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철을 이용한 연계성이 좋으니 전철에 대한 홍보가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용역 내역 안에 이것 외에 많은 돈이 충분히 담겨 놓고 앞으로 오산전통시장에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집어넣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이 다 시민들로부터 상인들로부터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컨설팅 자료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손위원님이 전통시장에 관심이 많으셔서 계속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실 때 전통시장 내 주차장을 성호초등학교 뒤에 얘기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북쪽 주차장도 증축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증축보다는 거기가 기형이잖아요? 주차장 자체가.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는가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나요?

뒤에 물색은 많이 해봤는데요. 땅값이 만만치 많습니다. 그 뒤에 교회 있는 쪽으로 나왔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땅값만 하더라도 짓는 것이 증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상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값이 얼마고 증축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고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와야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서 안된다라는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자료조사를 좀 더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통시장은 주차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차만 편하면 오시기가 수월해서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은행이 농협하고 신협이 있긴 한데 같은 쪽에 있지요?

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타지분이 얘기하는 건데 전통시장은 대부분 카드결재보다는 현금결재가 많은 데 현금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쪽에 전달해서 건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개입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인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 안에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은 찾기 힘든 거 같아요. 투자유치도 지역경제활성화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투자유치 따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는 없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활성화도 중요한데요. 지역경제과는 4개 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계마다 중요한 업무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투자유치 기업지원 고용까지 다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축이긴 한데 활성화에 대한 방법 또한 연구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 하나로 제안을 드리는 것이 세무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사안인데 관광산업을 개발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특산물도 없어서 자매도시 갈 때 부수 운영할 때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지역의 특산물이 꼭 농업에 의한 특산물만 특산물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같이 업무연계를 하셔서 지역에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것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홍보해 주시고, 관광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소재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서랑동 문화마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최인혜 위원님도 자원을 가지고 계시고 시장님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독산성, 막사발 축제와 더불어서 뷰티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축제와 연결된 관광 상품개발 하시고, 그 다음에 유명관광지에 가보면, 굉장히 유명해서 가보면 규모가 작아요. 다리도 아주 작고, 상이 있으면 상도 작고, 그런 것들이 왜 유명할까? 거기에는 스토리가 들어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이죠? 맞죠? 재래시장이 맞습니까? 전통시장이 맞습니까?

전통시장입니다.

예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 지원조례 아시죠?

예.

개정하실 때가 되셨죠? 의원발의로 할까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올리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웅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객지원센터가 2011년12월1일부터 2013년 11월31까지 2년간 계약기간이죠?

예.

이 위탁계약서 있죠?

예.

운영편람 있습니까?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거 못 하시면 됩니까? 작년 행감 때 계속 지적했었던 건데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센터 일반현황 같은 거는 있어요?

예.

그 지도 감독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다 있겠네요?

지도 감독…

지도 감독하셨으면 조치현황이 다 서면으로 남아있지 않겠어요?

예.

있죠?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장품 전문산업단지 조성, 가장 2산단 거기 개발방식이 선 분양 후 조성이고요?

예.

이제 공용개발 민간 공동개발방식이에요. 오산시 참여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정부, 경기도 유관기간 등이 아주 촘촘히 연결 돼있는 대규모 사업인데 치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집행부가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것 좀 말씀 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장기계획인데요. 그것은 먼저 기업이 먼저 선정이 되고 나중에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할 기업체가 신청할 기업체가 있어야 만이 이제 전문 산단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것도 특구식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 이거 질의 드릴게요.

예.

이게 2012년 8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총 사업비, 이게 62억인가요? 뭐 국비, 도비, 시비 민간 다 합쳐서요?

예.

그 정도 되죠?

예.

그런데 그러면 여기 오산시와 화장품 연구원간의 이런 별도 협약서가 있습니까? 이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토지는 누구 것이고 건물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죠?

지금 토지는 우리 시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30억이 넘어갔습니다. 토지는 오산시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국ㆍ도ㆍ시비 그다음에 자부담해 가지고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 년도로 해서 기부체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을 해서 기부체납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2단계 공공근로사업하고 또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하게 3개월짜리 4개월짜리 하고 계신 게 있죠?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그럼 이 두개가 뭐가 다릅니까? 공공 통상 3개월짜리 공공근로사업을 이렇게 시가 나서서 또 통상 4개월짜리 지역공동체사업을 시가 나서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걸 따지는 것이거든요? 이건 단발성인데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좀 따지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아서요. 이 두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계장님이 답하셔도 되고요.

예 지금 경기도에 총 아홉 개가 올라갔습니다. 신규 두 개 그 다음에 오산형 사회적기업하고 해서 총 아홉 개가 들어갔는데요. 이중에 다섯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개 선정이 됐다고요? 오산형도 들어가 있어요?

오산형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개 뭐뭐에요? 그 사회적기업 이름만 대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감돌노인복지센터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청소년문화연맹, 그 다음에 엄품도사, 그 다음에 믹스월드, 한신글로컬,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 이렇게 있습니다.

예.

네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입니다. 가족여성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여성정책담당입니다. 김택주 보육담당입니다. 이혜경 건강가정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가족여성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오산시가 보육아동이 많다보니까 어린이집 건립이 굉장히 큰 사안이 돼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어떻게든 예산확보하실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그 노고는 감사를 드리고요. 242페이지 보시면 자녀돌봄시설사업에 대한 건데요. 그 여기에는 완료로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완료는 아니죠? 계속 진행해야 될 사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건축과와 협의해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진행상황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저희가 그 공동주택, 저희 오산시 공동주택 지침을 제가 마련을 해서 지금 건축과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심의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는 육아나눔터랑 어린이집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세부설치 기준하고 배치도 이런 현황이 전반적으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 물론 업자는 공동주택을 설치해야 되는 업자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많이 들어가면 부담이 돼서 싫어하겠죠. 그런데 이제 시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거는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

아까도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알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고, 제가 얘기 한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공간만 그렇게 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은 잘 파악을 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아동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만12세미만의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애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아팠을 때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거는 엄마든 아빠든 마찬가지일거에요, 맞벌이를 한다면. 근데 이런 정보들이 없어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질병아동도우미 사업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건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각 가정에 안내문도 좀 발송을 했고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저의 시 자체에서도 각 어린이집에서 주간소식지나 집에 안내문을 통해서 질병아동도우미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과에서 각종 세금고지서를 통한 홍보활동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고지서를 통한 홍보에도 저희가 질병아동도우미 사업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우리 시 소식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 적은 있나요?

네 거기에도 한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 건립 공사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0쪽 보시면 세마역 국ㆍ공립 어린이집 건립하고요. 그 다음에 232쪽의 세교 1지구 또 그 다음에 233쪽에 갈곶 국ㆍ공립어린이집 건립, 근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공사비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데 보니까 이건 건축비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나타내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실제로 세마역은 이번에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이 된거고요. 갈곶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사업비가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600만원 중에서 평당 6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중에서 거기서 설계비가 별도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현재 실제로 공사비는 58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예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 3년 전에 건축을 했는데 평당 600에 했고요. 그 다음에 보듬이나누미 어린이집이 700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이들의 아토피 문제라든가 친환경문제, 석면문제 이런 게 대두되면서 건축자재가 또 2,3년 전보다 많이 오른 상태고 이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는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설계 업체를 통해서 좀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확정은 되진 않았지만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행안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답변도 있고, 또 만약에 이게 건축비가 좀 증감요인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문제점 및 대책에 이런 걸 나열을 하게 됐습니다.

세마역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생명보험 재단에서 하는 거는 아니죠?

그거는 생명보험재단에서 평당 900만원씩 해서 7월5일 날 착공식이 있습니다. 아 저기 7월4일 날 착공식이 있어서 거기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생명보험재단에서 평당 900만원에 지금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듯이 우리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다 이거랑 비교하다보니까 더 차이가 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하고 차이가 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예 저희가 생명보험재단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 공사단가가 크게 돼서 시비부담이 너무 크고요. 기존에 보듬이나누미나 예일을 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산책정 했었을 때 왜 이렇게 잡았는지라는 것은 제가 우문(愚問)이라고 생각하죠?

그 처음에 책정했을 때는 예일어린이집 단가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건물단가 일 때는 종별로 나눠지고 면적 별로 나눠지는 기준의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에 된 부분이 본위원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금액에 따라서 또 면적에 따라서 표준단가처럼 건물 그 비용에 대한 상한액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어린이집은 별도로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세요?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공사단가에는 인테리어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토피를 비롯해 가지고 친환경 자재를 쓰도록 권고뿐만 아니라 법적 강제사항으로다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짓는 사립 어립이집 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거를 특화를 해서 모집하는데 또 차등화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축비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국도비를 수반한 금액에 대해 대응으로다 마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전제라고 좀 봐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갈곶이나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포함은 안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나가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정적이고요. 이 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다 해서 역세권하고 공단지역 어린이집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로다 5억씩 받아서 추진하는 계획인데요.

도비가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이게 뭐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시장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그 출산 보육 시범도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다른 지자체보다 좀 우수하려고 많은 투자를 하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차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산,.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사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부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놓고 두 번 정도 방문을 해놨는데요. 긍정적인 답변은 얻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비 부담을 좀 적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게 또하나있습니다. 의문가는 것 중에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400세대 이상 된 아파트들 건립할 때 보면 의무적으로 다가 시설을 설치하게 돼있죠?

지금 300세대이상으로 돼있어요.

300세대 그럼 거기에 대한 건축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건축기준은 없고요. 그 법에보면 300세대이상은 30명 500세대이상은 40명이상의 정원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동주택 완공 전까지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만 있기 때문에 배치기준이라든가 시설 인테리어 문제 자재 문제라든가 이런 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오산시 만의 공동주택 관리지침을 저희 과에서 마련을 해서 건축과로 보낸 상태입니다.

아파트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다 상당히 차별화가 돼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도 마찬가지고 분양가액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제일문제가 그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인ㆍ허가 할 때 협의를 저희 오산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서 의견을 넣어 드릴수가 있는데 국민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건축을 하고 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세부기준을 저희가 의견을 다룰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일정 수준의 품질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 들은 좀 기준을 만들어 봐야 되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좀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지침을 그래서 만들은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우리들의 아이들이 좀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조사현황을 조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85쪽, 다문화가정지원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다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문화를 막고 있으면서도 피상적인 사항만 계속 갖고 정책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해서 이해를 하다보니까 이 분들의 정서라든지 현재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많은데 본인들이 제도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의해서 기초조사를 요구했던 거고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분들이 제도권에 나오지 않을려는 부분도 상당히 많죠?

많습니다.

또 어떤 지원을 준다하더라도 거부하고

예.

또 오히려 배우자인 분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반면에 무슨 혜택을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초조사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기초조사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사항이 없는거라 그런 거죠?

예 개인정보도 있고 특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하고 행안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년에 한번 정도씩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7월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5월17일부터 6월20일까지 우선 1차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고요. 모든 통계는 행안부에서 7월20일 날 지금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문화가족 정책이나 시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문화가 오히려 자꾸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예.

초등학교 학생들이 재학률이라고 하는 게 60% 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80% 중학교가 60% 고등학교 40% 이런 비율로다가 나와있더라고요? 의무교육까지도 현재 전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선 부모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 조사결과 현황을 보면 주민등록 자료에는 지금 초등학교가 251명 그 다음에 중학교가 82명, 고등학교가 55명해서 388명으로다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6월달에 조사했을 때는 초등학교가 95명, 중학교가 22명, 고등학교가 9명해 가지고 126명이 지금 현재 재학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재학률이 현격하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현황조사가 지금 저희한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통계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가정방문이나 직접 1:1 면접을 통해서 이런 아이들이 학업의 길, 학교로다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초인원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재학생 수만 지금 단순적으로 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더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 자료에서 전체가 아니라 한들 하더라도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이런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큰 문제죠 . 물론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여기에 주소를 다 지금 두고 있느냐는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머니 나라에 가서 있는 애들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을 보니까는 자료가 아직 정확하지 않거든요. 이번에 기초 자료를 제대로 좀 한번 최소한 어떤 노력을 가하던 그 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기초적인 베이스가 좀 있어야지만 다문화 정책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하지 아끼자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국ㆍ공립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된 게 지금 19개로다 자료를 줬거든요?

예, 19개입니다.

물론 동의를 얻어서 되고 하고 있는데 한번 관리차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탁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년이라고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위탁한 날로 해서 1일 계산해서 3년을 딱 끊어 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9개원들이 아홉 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3월1일로 끝나는 데가 세 군데 있고 4월1일로 끝나는 데가 네 군데 그리고 7월1일이 다섯 군데 그 이외에는 전부 다 각자입니다.

예.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맨 처음에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죠? 처음에 필요에 의해서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보면 선생님들 교사들의 수급에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부러 교사가 수급이 원활한 기간으로다 연장을 한번 시켜서 위탁동의안을 거부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미룬 적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본회의장에서 지적 해주신 걸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하는데도 편리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동의안 3개 올라간 것 같은 경우에도 일정은 8월, 9월, 11월도 있지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몇 월달에 이 수탁기간을 정하는 게 교사수급이라든가 원아 모집하는데 안정적인지 세부적인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저희가 수탁기간을 이번에 공고 날 때는 그 기간을 정해서 나머지 기간은 제외해서 뭐 3년하면 1년을 줄여서라도 2년만이라도 위탁기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1월이건 2월이건 해서 1년에 한번정도만 수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그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행정의 편의란 것은 공무원들의 편의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예, 지금 교사들을 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교사하고 원아들 학부모들을 두고 얘기 한 겁니다.

그 위탁을 주는 기관이나 받는 기관이나 또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인 학부모 학생들의 공통적인 뜻을 한번 같이 봐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휘 감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예.

요즘 신문지상을 보거나 각종 매스컴에서도 보면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렇게 되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린이집 지휘감독권에 대해서는 행정기간이 시에서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과장님은 주무 과장님이시죠?

예.

전체적인 물량으로 봤었을 때 담당자가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를 지휘감독한다는 것은 인력적으로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매뉴얼 대로다가 지금 현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결과들이 우리시에도 나오는지 거기부터 먼저 하시죠.

지금 민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도담당 공무원이 한명입니다. 한명이고 가끔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저도 한번 같이 동참을 해서 보육현장도 좀 보고 있는 실정인데 한번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원이 제기된 시설 우선적으로 나가도 1년에 저희 240개를 다 돌 수 있는 실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이 제기돼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민원점검 제기된 시설에 나가면 회계분야부터 위생분야 모든 종사자 전반적인 거를 다 매뉴얼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죠. 무슨 사건이 일어났으면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인터넷에 민원이 떴으면 거기 가 보는 거고 또 그 업종에 대해서 그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공문 보내고 이것밖에 지금 현재 하질 못하잖아요?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회계감사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지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아이들은 출석부에 명부된 대로 원아가 등원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 점검 매뉴얼대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 시설 점검을 나가면 보통 하루 걸립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매일 간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따져보세요. 그거만 매달리고 해서 간다하더라도 휴일 없이 나가더라도 모자라지 않아요?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시설은 점검을 못 나간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또 발생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구성이 됩니다. 모니터링 단이 구성이 되면 안전하고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지금 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자율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매월 1회씩 저희가 메뉴얼을 짜주는 점검표대로 한번 자율 점검을 할 수 있는 체제로다 저희가 연합회나 각 분과임원들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힘으로다 점검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민간자원도 같이 끌어들여서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다보면 본인이 잘못한 사항에 인지가 되는 개선이 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감기관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는 오히려 지휘감독하는 기관에 너무 빡세게 한다라는 표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이렇게까지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좀

그거는 글쎄요.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대부분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느꼈으면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판단해서는 친절하게 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게 받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시설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민원 생긴 시설에 안 나가보면 저희가 또 직무유기기 때문에 그거는 꼭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해야 될 것은 많은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필요한 데만 발생된 데만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예, 민원발생 된 시설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갑과 을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생각의 표현이 틀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 식자재 비용 뭐 이렇게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편추(鞭芻)라고 쓰면 안 되겠지만 식자재비용은 또 편추(鞭芻)…

저희는 솔직히 지금 리베이트 문제도 행정기관에서 지도 점검을 한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점검담당 공무원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자료를 현재 있는 자료만 갖고 볼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다른 통장으로 제3의 통장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받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으로서

제가 말씀 드린거는 언론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보니까 우리시라고 생각 하진 않습니다. 우리시가 없기를 바라고

저희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휘감독 좀 철저히 좀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들은 대부분 각 어린이집의 까페에다가 저희가 보도 사항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그런 사례가 오산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보도 자료를 지금 올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인원에 대해서도 관계과하고 한번 협의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손정환 위원님?

확인할 게 좀 있어요. 우리 아동급식지원센터가 관할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연계가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 지금 어린이집을 담당하시는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한달에 한번 정도씩 꼭 방문을 해서 위생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급식문제라든가 또 유통기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들 위생 지도원들의 근무복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체크를 해 주기 때문에 평소에도 몰랐던 사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한 달에 한번 정도씩은 다녀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전담 간호사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전담간호사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장들의 의견을 제가 수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그건 추후로 제가 위원님께 의견들을 들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제 보건소담당자 있었을 때 하는 점에서 나오게 되고요.

예.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전에 신장동장도 역임하셨죠?

예.

오산대역 역사명칭 관련 협약서가 있었습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건립이 연계가 돼있는 거죠?

예.

그 상황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좀 한번…

지금 이거 총괄적으로는 교통과나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오산대학교 아동보육과 공병호 교수님께도 한번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 내부 문제로 인해서 아직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토지 매입을 위한 뭐 기초예산은 매년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부지는 오산대역 앞 쪽으로 지금 부지는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은 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재단이사 재단의 문제로 인해서 보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없는 건가요?

강제사항이라 강제규정은 그 당시에 체결한 게 MOU형식도 아니고 또 공증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오산대학 측에서도 담당교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의논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어린이집 건립이 들어가는 게 우리 예상되는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수급관계 문제에 참고 하시라고

예, 그거는 저희가 항상 참고를 해서 저희가 꼭 어린이집을 건립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모두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정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네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 손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지도 점검 조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도 점검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게 뭐죠?

주로 사소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 자료에서 현장 지도를 하고요. 제일 문제되는 게 보육료가 지금 현재는 3개 구간으로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일 미만 5일 미만 11일 이상 이렇게 3개 구간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지키지 않아서 행정 처분받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자격 교사를 채용해서 행정처분 받는 사례 그 다음에 최근에 한참 문제가 됐던 게 해외체류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아동이 해외 체류했을 때 보육료를 징수하는 사례 이런 사례들이 중점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민간가정 그 다음에 국ㆍ공립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형평성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이게 좀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국ㆍ공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민간과 가정 그 쪽에서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시와 그리고 단체와 거의 연관된 구분돼 있는 단체장들이 거의 위탁을 받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지 않나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민간에서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적발이 되더라도 그쪽에서 지도점검이 적발이 되더라도 2010년도에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차 운영정지에 견책 사유 그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보통 보면 평가인증 취소까지 돼버립니다. 시설장 자격 정지까지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해오름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이죠. 거기는?

예.

그런데 남부복지관에서 저는 2010년도에 상당히 언론에서 나왔던 문제가 됐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 당시에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담당교사가 그 경찰서에 급식이 부실하다 이런 문제로 해서 언론제보를 했던 건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재단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단하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재단에서 종사자를 채용을 해서 어린이집의 조리사가 재단사무실에 가서 일부 도와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였고요. 재단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보조금 환수라든가 이런 조치를 다 해 놓은 상태고 그 당시에 시설장도 자격정지가 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쪽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점검 해 주시란 말씀드리고요.

예.

또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린이집 그 점심 먹고도 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거기보다 너무 빡세지 않느냐 아까 손정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도 점검은 정확히 해줘야겠죠?

지금 자체적으로 공동구매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푸드머스에서 하는데도 있고요 거기 아니고 다른데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만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예, 저희가 시설별로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게 있어요. 설치기준 면적입니다. 보육시설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소해서 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게 저희가 기존에 인가 서류에 있는 사항을 복사를 해드린 사항인데요. 보육실 전체면적은 그 도면에 나와 있는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원본이 있나요 없나요?

원본은 저희가 그 단지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단지에서 원본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예.

이게 지금 1991년도8월8일에 산정기준을 잡아놓고 1992년도10월21일에 다시 변경이 돼서 2005년도에 다시 4.295제곱평방미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정원수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지금 2005년1월29일날 법이 개정이 돼서 2005년1월3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전체면적이 3.63평방미터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0세~2세까지는 2.64 보육실 면적이, 그 다음에 3세 이상은 1.98명으로다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05년1월30일 이후에는 전체면적은 4.29로 됐고요. 아동보육실 면적은 아동연령구분 없이 전체 2.64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아동수가 대표자가 변경이 됐을 때는 정원이 변경이 되고요. 대표자가 변경 없이 예전 법령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원변경 없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변동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변동사항이 없는 데는 예전법령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두 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이 돼서 정원이 변경이 됐고요.

두 개 시설이요?

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이쪽에서 속기록에 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명칭은 쓰지 않겠습니다.

예.

오산시의회 김미정 위원님께서는 보육정책심의 위원으로 계십니다. 대표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요구를 하고요. 또 직접 현장에도 나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예,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을 할게요.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경이 불가하다 해서 지금 사업시행 중단의 위기에 있다라는 게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 저희는 1회 추경에 사업비는 확보는 했습니다. 사업비는 확보했는데 도비가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체를 다 부담해주지는 못하고 무상보육 실시 전하고 전후하고 추가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언론보도를……

아직 결론은 안 났네요?

결론은 아직 안 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지금 보육되고 있는 아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8월 내지 그렇지 않으면 9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전에 결론이 안 나면 그 이후로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김선조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담당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수 문화담당입니다. 구자흥 예술담당입니다. 김홍기 체육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문화체육과장은 증인석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321쪽에 보시게 되면 대보름행사, 독산성 문화제 행사를 치렀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2억8천이 이번에 사용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독산성에만, 독산성 문화제에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수집을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예산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됐다는 겁니다, 업체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벤트 회사, 또한 회계문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안 보이죠? 안 보이나요?

예, 안 보입니다.

비비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는 오산 지역업체입니까?

오산 지역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와 무슨 협력 맺은 업체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일을 추진하다 보면 주관단체가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효율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잘할 수 있는

이 업체가 6ㆍ2지방선거 이후부터 오산시에 있는 관급행사에는 모두 동원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도 그랬지요. 이번에 통ㆍ반장 연수에,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했던 행사에도 이 업체에서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몰아주기 식으로 이 업체만 오산시에서 해주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 거기 업체한테 준 것은 자세히 모르고요. 단지 독산성 문화제는 2011년도에 2회째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사실 오산에는 영세업체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업체라고 하는데 그 영세업체라고 하는 업체에서는 가격조차도 견적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줬습니다. 몽골천막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음향, 스피커나 그런 것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더 높다고 이 견적서하고 집계를 해서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영세업체면 못합니까? 다 모든 장비는 똑같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이라는 게 그런 이벤트나 이런 축제나 행사분야에서는 대부분 시장가격입니다. 물가정보지나 가격정보지에, 아니면 조달가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3천만원이 넘어가요. 그렇죠?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A에서부터 D업체까지 만약에 4군데 업체에서 자료를 받다보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자료보다는 더 중요한 게 행사를 잘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것을 먼저

행사 진행을 하는 업체가 뭡니까? MC를 잘 쓰면 진행을 잘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행사를. 하지만 지금 다 업체가 수원업체입니다. 그런데 가격 조그만 ‘우리동네사람들’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전단지, 이런 것은 10만원 단위, 7만원 단위, 70만원, 이런 소액금액은 오산시에서 하고 큰 고액의 모든 업체는 수원에 있는 업체와 서울에 있는 업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애드플랜이라는 업체는 여기는 오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아침에 갔다 왔어요. 어제 밤에도 갔다 왔고. 그런데 그 업체는 문이 잠겨있고 업무를 하지 않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업체가 왜 그러느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모 정당에 홍보물 만들어줬던 그 업체입니다. 그 정당에 또 대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실 업체 선정하는 데는 주관단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입니까? 주관단체가?

문화원이죠. 문화재는.

대보름 행사를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이 대보름 행사도, 보세요. 무대 설치비가 있습니다. 무대 몇 번 사용했습니까? 자, 화면 보세요. (영상자료)

대보름행사는 2월 5일날 했는데요. 무대는 간간이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폐회식

이 무대도 비비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했습니다. 거의 2년 동안에 1억 이상을 수입을 올렸지요. 수원업체입니다. 오산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 기자가, 모 오산시민께서 ‘오산시에 바란다’에 줄기차게 올렸습니다.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행사 주관업체를 이쪽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위에 압력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이 업체가 사실은 아직 정산보고가 안 되었는데요. 이 업체가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문화제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거기에 상응하는 업체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에서 외주업체를 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무조건 수원업체로 줘버립니까? 여기도 보세요. 다 천막, 의자 수원업체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천막 임대하는 회사와는 같이 실과 바늘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회사한테는. 그렇지요?

그것은 작년까지는 전체 입찰로 해서 이벤트 업체를 줬습니다.

입찰 아니에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전체 어떤 행사의 내용 전체를 이벤트 회사에 줬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지적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자, 화면 보십시오. 화면 보세요.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 (영상자료) 화면 보시게 되면, 저게 만장기죠? 만장기가 한 몇 개 정도가 제작이 됐습니까? 대보름 행사 때 사용했던 만장기입니다.

만장기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개당 10만원, 개당 5만원씩도 대금을 받고 제작을 해줬습니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모 언론에서도 한 번 나온 적 있었죠. 지적사항으로. 자,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수입으로 잡아줘야 할 금액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을 했겠습니까?

저것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지요.

아니, 만장기를 문화원에서 했는데,

행사를요, 행사를.

여기에 대한 수입금은 어디로 들어왔어요?

수입금은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내역이 아니고요. 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으로 시민이 참여해서 어떤 행사의 홍보나 여러 가지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입금은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수입금은 거기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 문화원에서 아마 별도로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별도가 아니고 없습니다. 이 문화원이라는 행사를 빙자해서 수입을 창출해서 이 수입금을 어디에다 썼는지 철저하게 규명을 해주십시오.

저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도 없었고요. 또 보조금 자체의 내역에도 없습니다.

없었는데 왜 이게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원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다, 문화원장님도. 모르는데 어느 단체에서 그랬습니까? 모 정당에서 주최하는 사단체에서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축제입니다. 정당이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저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다 정당성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행사에 있어서.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되어 있는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학술대회 있지 않습니까? 560만원. 560만원 학술대회. 이제 독산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술대회, 학술대회에 강사료도 5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7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30만원, 20만원 그렇게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근거가 있나요? 그분들 70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2011년도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