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장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은 자연친화적인 미래형 도시건설과 도시환경 기반조성으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 자연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재해•재난•고통으로부터 안전 프라이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85쪽 목차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일풍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범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장훈입니다. 건설과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홍인식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시서입니다. 235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경진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도시국 전직원은 지금까지 다져 놓은 동구발전의 발화점에서 로드맵 완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그러면 205쪽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지금 주공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애초에 우리 지역과 구에서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변동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약간 변동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악화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10월달에 합병이 있습니다. 합병 때문에 내부 조직이라든가 사장도 바뀌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것보다 약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과가 주민들하고 직접 상의해 나가면서 많은 민원을 소화시키기에는 참 어려운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조금 지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는 그런 말 못하지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는 얘기는 못하는데 얼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길게는 1년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1년. 주민들께서는 그것에 굉장히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도 그 정도는 의식을 하더라고요. 조금은 지연 될 것으로 보지만 2011년도에 보상을 해 준다는 계획을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주공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 2년, 3년씩 딜레이가 되면 주민들 나름대로 재산상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사이동 문제로 해서 늦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고 현물 경제로 인해서 딜레이 되는 것은 주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해를 시키고 이해시킨 연장 폭은 틀림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김인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장 큰 지역이 남아있는 곳이 소제지구하고 대동2구역입니다. 소제지구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민영 쪽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고 대동2구역 같은 경우는 민영은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 곳에 계신 주민들의 바램은 우리 구청장께서도 항상 지역에 오면 얘기한 것처럼 2010년 10월에는 보상을 완료하겠다, 이 얘기는 지역에 오면 했던 얘기이고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제지구, 대동2구역에 대해서 정말 2010년 10월에 보상이 가능한지, 우리 주무과장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늦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김인국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같고요.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5월달에 도시국장님께서 국토해양부까지 방문을 하셨었고요. 앞으로 추진 계획은 현재 주민들한테 공동주택 수요 평형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50% 이상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25% 정도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시행인가를 해 가지고 1년 정도 지연이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원래는 내년도 하반기에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어려울 것 같고요. 2011년 하반기까지 보상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청장께서 지역에 올 때마다 2010년 10월에는 보상 완료하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2010년에 보상을 못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얘기하고 갔는데요. 그렇다면 도시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주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 하셨습니까? 지금 벌써 2011년 얘기가 나오네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구청장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요. 지역 의원들은 항상 지역에 가면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 '2010년 10월에는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라고 수차 회의 때 마다 한 얘기를 지금 갑자기 2011년이 왜 나옵니까? 그것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전에 2011년이라는 얘기를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한번이라도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도 주민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요? 2011년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하셨습니까?

의원님들께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고요. 업무보고 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새마을협의회에 가서도 2010년도 10월에는 보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2011년이 왜 나옵니까? 좋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과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저도 의구심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2010년도에는 할 수 없다고 했으면 벌써부터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든지 계속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역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2011년이라고 최대 늦어질 경우가 1년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 저희들이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대동2구역, 소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소제지구에 있는 자양초등학교 그 쪽 위로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대전여고나 한밭여중 밑으로 한번 주택들 가보셨습니까? 지금 2010년도에 보상한다고 그래서 이 분들 수리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1년이 늦어진다면 이 분들 죽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1년 늦고 안 늦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저에게 매일 와서 물어봅니다. '수리해야 되는데, 장마철에 비가 새는데, 난방이 고장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내년 10월에 보상이 된다면 어떻게든지 버텨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구청장이 꼭 약속했는데 지켜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역에 들어가기가 겁나요. 그런 중차대한 그러한 사실을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대책도 없이 2011년으로 1년 정도 늦어진다고 하면 주민들의 그 많은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1년 사업이 늦고 안 늦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은 건축물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수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바로 보상 나오는데 누가 수리합니까? 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1년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이 분들 아주 심각해요. 연초부터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이 분들 부분적으로라도 수리하고 그냥 2년 포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년에 보상한다는데 누가 수리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렵다면 항상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현장에 나와서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있다가 다시 건설과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만 보도블럭 6개월, 7개월씩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분기 진행될 때마다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해 줘야 되요.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동구에서 마지막으로 소제지구하고 대동2구역으로 더 이상 주거환경은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들 세대들이 얼마나 큽니까. 소제지구 같은 경우는 동이 도대체 몇 개가 걸쳐 있습니까? 대동2구역이야 용운동하고 대동이지만 소제지구 같은 경우는 가양1동부터 보세요. 지금 중앙동, 대동, 자양동 이렇게 원도심의 거의 대부분의 동이 걸쳐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중요하고 큰 지역을 구청사가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이런 문제까지 얼마나 주민들의 상처가 큰 지역입니까. 거기에다 민영이 얼마나 민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이제는 주거환경으로 가니까 더 이상 걱정 없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0년 10월이면 보상받겠다고 저렇게 하고 계신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1년 늦어진다고 이러시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 하셨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걱정하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 여러번 다녀 봤습니다. 주민 불편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했었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현상이 우리대전만은 아니고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세계 실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도 어렵고 두 번째는 각종 국영 기업체들 중에 부실한 데를 통폐합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마지노선을 2011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앞으로 당길 수 있으면 당겨 가지고 주민 불편이 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 안 한다는 것을 질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 사정이 바뀌는 것은 용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한 약속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공지해 드려야지요.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하고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대로 항상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대로 갈 수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우리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사항 설명을 그때 그때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여건에 의해서 수정될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수시로 가서 작은 설명이라도 설명회를 갖고 이해를 구하고 이러면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구청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가 이해해 주자, 어떻게 하겠어요? 경제가 이런 것을. 오죽하면 희망근로를 하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도대체 주민설명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다못해 사소한 공사를 하나 해도 항상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하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다 이해합니다. 오히려 더 격려합니다. 음료수 사다 드리고 우리 동구 주민들 정말 순박합니다.그 동안 우리 원도심 지금까지 이래도 묵묵히 참고 오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제가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까? 항상 이 상황은 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현상으로 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왜 지역을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공사가 늦어지는 것도 다른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도시가스도 놔야 되고 상수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 다 공사해 놓고 나중에 상수도 파면 국가 세금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득합니다. 왜 이것을 공직자들이 못 하십니까!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사항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주거지가 바뀌어지는 것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변동될 내용이 감지가 된다면 주민 속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지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한번 설명으로 안되면 또 가서 해야 되고 두 번 설명으로 안되면 또 가야지요. 대동 무지개프로젝트사업도 맨 처음에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설득하고 매일 갑니다, 매일. 지금은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고 오히려 우리 대전시나 동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하셔서 주민설명회 일정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9쪽에 보면은 동남부권 개발사업추진이라고 해 놓으셨지요?

예.

하단에 보면 동남부권지역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 착수라고 했어요.

예.

8월달에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안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서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하고 3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주택공사하고 실무위원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월 내지 6월에 저희들이 착수하려고 했었는데 늦어진 것이 거기도 역시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 합병 관계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하기를 합병 이후에 그것을 추진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이 합병 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추진 부서도 어딘가 변경이 있을테고 그래서 합병 이전에 해 달라고 해 가지고 8월달에 개발구상용역을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용역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사 예산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앞으로 그 쪽을 개발한다는 계획이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 개발구상 중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개발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개발구상용역입니다. 그것이 나와야만 주택공사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민영개발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아니, 조금 이상한 것이 우리 동구에서 동구에 있는 땅을 어떻게 개발해야겠다 라는 구상을 가지고 계셔야지 그것을 주택공사에 맡겨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구상 할 때 어떤 의견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전부 줘 가지고,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상세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개발구상에 대한 것은 저희 실무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할 때마다 회의도 해 가지고 추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글쎄, 본 의원이 이상했던 것은 우리 본예산에 용역비를 안 세워 줬는데 용역을 착수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주택공사에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면 주택공사 임의로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 추진팀이 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 가지고 정말 주민이 필요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게끔 꼭 용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환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의원입니다. 용운동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라 저희들이 그린벨트 허가만 5월달에 해 준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 이런 것은 제가 그 이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향후 행정절차를 밟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무슨 얘기지요? 조정위원회가 15일날 회의하는 위원회요?

예. 분야별로 참석해 가지고 조정위원회,

지금까지 허가사항은,

허가사항은 가스충전소로 허가 나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하려면 행위 허가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행위허가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스충전소로 허가 나간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허가가 나갔다고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것은 행위허가만 나간 것입니다. 가스충전소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요.

가스충전소 허가는,

조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이 용운동 동사무소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결과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정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아마 향후 추진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건축과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상세히 모르고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우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보면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지적하는데 걷고싶은 녹화의 거리 조성은 도시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원녹지과는 그 계획서가 들어가 있는데 도시관리과는 그 부분이 빠져서 사업이 무산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무산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걷고싶은 녹화의 거리는 공원녹지과에서 12억 5천만원, 그리고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7억 5천만원 해 가지고 합 20억을 추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작년도에 경관심의 자문을 받았다가 재 자문을 해 가지고 어제 같은 동서로 구간이라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희망 낭만의 거리구간을 같이 해 가지고 경관심의를 어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다음주에 다시 소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어차피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5억 이상 공사는 시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관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걷고싶은 녹화의 거리 일부분은 서너군데 화단을 하려고 시공회사에서 굴착을 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일부 있고, 좀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같이 해 가지고서 10월달에 국제우주대회가 전국체전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양쪽 전부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관리과 소관이 두 개가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그런 중요한 사업을… 2008년부터 구청장이 지역주민한테 아니면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홍보한 사업인데 업무보고에 빠져서 참 이상했습니다.

지금 경관심의에 올라가서 결정이 안된 사항이라서요. 설계는 해 놨는데 결정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가지고요. 저희들이 결정이 되면 지역의원님들, 또 주민들한테 아까 윤기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 가지고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경관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10월말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10월말까지 된다는 것은… 이 쪽 성남동 쪽을 보면 6월부터 보도블럭을 헤짚어 놓은 상태에서 중단됐는데 지금이 7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과 업무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전일풍입니다.

그러면 211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의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4쪽 도로변 경관조성 및 개선사업 착공입니다. 그리고 4번에 가로수 및 일반녹지관리사업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4대 의회부터 본의원이 가로수에 대한 주문을 했는데 지금 됐습니까? 가로수를 노선별로 정비해서 해 달라고 하는 얘기에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경관개선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세 곳을 경관개선사업을 합니다. 흥진마을 입구하고 가오근린공원하고 남대전 인터체인지 그 쪽 부분에 도로변 경관사업을 하는데요. 봄에 하다가 지금은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나무를 심기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가을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중지했고요. 가로수 정비관계는 지금 보면 중앙로, 삼성로에서부터 효동까지 박스형 전지를 했고요. 금산선이나 추동, 회인선도 올해 봄에 거기에 걸맞게 전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공원녹지과 소관은 가로수 전지를 노선마다 특색있게 전지를 한 상태입니다.

노선마다 특색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로수라고 하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통일이 안됐다, 이런 얘기에요.

회인선이나 추동선은 벚꽃으로 되어 있고, 그 지역은 나름대로 대청호자연생태관 경관하고 어우러진 그런 전지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동하고 인동, 효동, 중앙로까지 박스전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척선은 버스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친 상태입니다.

박스형이고 뭐고간에 일반적으로 가로수를 심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도로변 경관을 생각해서 가로수를 몇 미터 거리면… 지금 내가 지적을 하면 용운동에 건설과에서 가로수를 심다 말았다고요. 가로수가 아니라 보도블록이 있는 곳에 가로수를 심다 말았다고요. 아니, 공원녹지과나 건설과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동부순환도로는 가로수를 저희들이 식재를 한 것이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바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서 식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운동에서는 특별하게 저희 업무적으로 봐서는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용운사거리 정비공장 사거리에서부터 대전대학교 서문 쪽으로 죽 올라가는 길에 있어요? 없어요?

그 쪽은 저희들이 가로수를 갱신한다든가 가로수를 추가로 심는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업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왕벚나무로 심었는데 왕벚나무가 아닌 것이 심어져 있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잘 모르는 것은 몰라도 동부순환도로는 지금 왕벚나무로 식재를 했고요. 지금 대동에서 올라오는 용운동은 은행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은행나무숲인데 가로수를… 용수골 얘기에요. 용수골 사거리부터 대전대학 서편 정문까지,

지금 그 쪽으로 가로수가 식재 되어 있습니다.

식재가 되어 있는데 가로수가 아닌 것은 20미터노변이죠? 20미터 노변 아닙니까?

그 쪽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경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도로변 경관사업은 저희들이 수종자체는 가로수 수종을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추동이나 세천 벚꽃, 그 다음에 금산선 버즘나무, 이런 부분이 간혹 가다보면 다른 나무가 식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시키려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수종별로 선정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어졌습니까?

노선별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용역을 줘서 가로수 수종 숫자, 두께별로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노선별로 가로수를 특색있게, 일시적으로는 교체를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행정매치가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전 과장이.

저희들하고 사업부서가 구청 건설과, 건축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가 사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 등 사업이 많은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한테 가로수 이식을 해 달라고 공문이 오기는 합니다. 아까 성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래요. 박스형이나 다 좋은데 원 가로수를 통일해야지, 가로마다 가로수를 통일해야 된다, 하는 얘기에요.

동구 관내가 146개 노선인데요. 가로수가 21,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로수를 노선별로 특색있게 관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단지 기존에 심어있던 20년, 30년 된 나무를 저희들이 다 벨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갱신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계속해서 21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우리 지역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몇 번의 설명회도 가졌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고민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인데요. 캠퍼스타운에 걸맞는 명품디자인 간판 거리조성입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얼마전에 주민설명회도 했죠?

예.

본의원도 참가를 했습니다만 대략 우리가 간판을 조성하는 대동 5거리부터 백룡길 일부까지 대동 5거리에서 자양동 쪽으로 바라봤을 때 왼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저희가 간판을 정비해야 될 업소가 몇 군데가 있죠?

193개 점포입니다.

그렇죠? 한 200 가까운 점포가 있는데 사실 그 날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신 분은 10명도 안되는 것 같아요. 관계자 빼고 직원 빼고 하면 순수 건물주나 업주는 채 열 분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홍보는 했습니다만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영업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본의원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적었다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택한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잘못된 것인지, 어디에 있다고 과장께서는 분석하고 계세요? 200개 정도의 업체와 건물주까지 따지면 사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건물주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한 건물에 5개 정도의 사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 건물주까지 따지면 6명, 어떤 곳은 2∼3명, 심지어 많은데는 10분 이상 될 경우도 있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대략 어림잡아 한 300분 정도 가까이 될 것으로 봐 지는데 10명도 채 안 왔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대적 주민의, 절대적 상인의, 절대적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저희가 임의대로 아무리 강제법으로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와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인데요. 전국체전도 있어서 이 사업자체가 빨리 조기에 추진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학로로써의 명성을 되찾는 그러한 산뜻하고 깔끔한 간판의 거리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이 정도의 참여율 가지고 과연 사업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홍보를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만 너무 참여율이 저조한 까닭을 분석해 볼 때 우선 생업에 종사하고 직접 장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시간관계상 바쁜 일정으로 참여를 못 하신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간판에 대해서 일정하게 디자인을 새롭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 분들에게는 어차피 규격화로 인해서 줄어든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부담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캠퍼스타운의 명품거리를 위해서 간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이제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 분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십군데가 동의서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별접촉을 해서 동의를 받아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개별접촉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반응이 어떻습니까?

동의가 많이 계속 이어지면 다른 분들도 같이 따라 주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처음에는 동의해 주는데 주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본의원이 보기에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도 같은 견해이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자양로의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개 보면 오래된 건물들은 30년 정도 됐고, 새로 신축한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송정보대 사거리 일부가 새로 신축됐고, 그리고 백룡길 확장 때문에 모서리에 있는 안경점 같은 경우가 새로 신축을 했고, 그리고 대다수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것이 80년대에 동아공고, 전국체전 때문에 복개된 도로이거든요. 그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그 때 일부 손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 때 손 본 건물들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우리가 간판사업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신도시라든가 기존 도시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이미 신 건물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여기 자양로에 있는 건축물들은 굉장히 오래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의 굉장히 오래된 배색을 간판으로 다 덮어서 가리는 그러한 수준의 간판이 많거든요. 물론 간판을 일부러 크게 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요인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자부담 20%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설명회 과정에서 간판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자부담을 안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판을 떼어서 간판이 자꾸 규격화됨으로 인해서 간판을 떼어서 더러워진 공간까지도 우리가 도색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전체적인 배합이 맞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줘서 그 부분까지도 자부담없이 다 해결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건물 전체가 이미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판에 떼내어서 간판 있는 부분만 도색을 해 버리면 이 건물이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만 깨끗하고 나머지는 다 더러운데요. 그랬을 경우에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건물 전체를 도색해야지, 그 건물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도시미관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불경기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임대도 자꾸만 내려 달라고 하고, 건물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건물 전체를 도색하기 위한 자부담을 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우리 간판 떼어낸 부분만 도색을 했을 경우에 이 건물을 보면 우리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한 이러한 간판공사가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더 더러운, 모양이 좀 이상한… 그 지역을 다니는 주민들께서 왜 이런 공사를 했어, 이것이 뭐야, 하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의원 생각은 건물주들이 정말 이 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십시일반으로 해서 도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가능할 지,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자부담 문제가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판부분만은 자부담이 없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지만 건물에 대한 보수문제나 이것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적고, 건물주나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이야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아까 또 말씀하셨던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남는 건물에 대한 부조화, 맞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지금 우수 디자인업체가 됐기 때문에 그 분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부담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시켜 보느냐, 그 문제는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동의를 받아 보면서 그 관계도 주민들과 같이 직접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본의원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선진화되기 위한 시민들의 의식구조, 문화적 가치수준이 참 필요하겠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사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놓고 오히려 욕 얻어먹는, 이러한 사업을 해놓고 오히려 주민간에 서로 이간질이 되어서 주민들간에 화합이 깨지는 이런 경우들을 본의원은 종종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녹색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주변 주민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거기의 대상자들은 옆집간에 서로 담을 헐음으로 인해서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순간부터 더 원수가 되어 버리는 이런 사업을 보면서 과연 이런 사업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야지,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서 다 사업을 해 놓고도 정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겠느냐,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해놓고 만일의 경우, 또 영업이 잘 안돼서 바꿀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이랬을 경우에 다시 들어오는 분이 나는 이것을 죽어도 못하겠다, 난 나대로 하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거리미관을 좋게 하기 위한 간판사업이 도시미관을 오히려 해치는 이런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요. 너무 즉흥적인 이런 행정을 우리가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고민도 되고요. 사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절대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안하고가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가 더 중요합니다.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과연 우리는 철저를 기해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여합니다. 전봇대까지도 뽑았습니다. 정말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이런 사업들을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우리 공직자들하고 같이 노력을 했는데 결과를 봐서는, 뒤돌아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는 이런 것을 하려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돌아옵니다.이런 사업들을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사업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서… 동의라는 것은 100% 동의는 없습니다. 한 70∼80%가 잘 됐다고 하는 것이 동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구성원 전부다 싫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다 좋아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고 수혜를 보는 수혜자들은 이것이 무슨 공사냐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주민들에게 절대적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은 거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이 분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 행정의 원칙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을 아무리 예쁘고 크게 복합기능으로 지어준들 그 분들의 마음에는 차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행정은 그 분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하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 분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우리 자치구에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고, 우리 동구가 정말 한 단계 업(UP)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시민의식까지 같이 묻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주민을 설득하고 개개인마다 다 방문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 분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 분들의 애로부터 먼저 다가가서 접근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 분들은 아마 이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10명 내외로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북적북적 했을 것입니다. 지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하면 북적북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감성을 건들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하고 소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밀어 부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밀어 부쳐서 이루어질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해놓고 욕 얻어 먹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주민들에게 일일이 지금 방문하시면서 한다고 하시니까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해놓고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해서 더 시끄러워지면 그때가서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명품디자인 간판거리를 조성해야 되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의미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아무 의미없는 예산을 거기에 투여해봐야 해놓고 욕 얻어먹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고 계시는 건물주나 아니면 임대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세히 각 층, 몇 호를 물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의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직접 더 많은 충분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캠퍼스 타운 간판거리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그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이나 타 지역의 사례를 가서 봤어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 분들하고 느껴 봤는데 결국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타 기관의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명품디자인 간판사업이 정말 잘 성공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 이것은 너무나 잘했다, 우리가 다른 지역까지 넓혀서 홍보를 해야 하겠다는 소리가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면서 이 분들은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업을 하면 말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죽어라고 고생하고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본의원도 안타깝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제가 지금도 그 거리를 매일 갑니다. 그 분들 한 분 한 분의 상처를 치유해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간들 그 마음이 쉽게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대학로 조성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또 커져서 오히려 이렇게 좋은 사업이 퇴색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의의 소재, 민의를 거울로 보듯이 정말로 진지하고 심도있는 좋은 얘기를 잘 해 주셨습니다. 의원생활을 그것으로 미루어볼 때 아주 성실하고 효과있게 잘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를 보내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본의원도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로 미루고, 또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말씀드리면 건축과 총괄 수장인 국장님도 안 계시는 이 자리에 각 담당 과장님들이 진지하게 끝까지 잘 계시고, 그 어느 국보다도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들께서도 경청하는 모습이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런 계기는 우리가 구정을 위해서 다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알고 중지를 모으는 한 계기가 효과있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은 앞으로 잘 되리라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식사와 자료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성우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성우영 의원입니다. 용운동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일날 조정회의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주 7월 15일날 오후 3시에 민원 조정 회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상시 조정회의가 아니잖아요?

예. CNG 가스 충전소에 대한 특별조정회의입니다.

가스충전소에 대한 조정회의인데 그 구성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참석 범위는 충남도시가스 대전시 관계자, 시내버스조합, 의견을 제출한 해당 주민 대표자,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조화로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이라고 했죠?

예.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은 우리 관내에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7개소이고 단독주택이 19개소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자료에 의하면 10군데가 현재 추진 승인이 나가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진행되는 곳은 용운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까지 났습니다.

그 상태입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건축이 그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지구를 시에서 무작위로 한 70군데나 지정을 해 놔서 정비업체들이 난립하고 주민들을 현혹시키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조화롭게' 라고 했는데 '조화롭게' 라는 뜻이 뭡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재건축이 아주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재건축, 재개발이 잘 안 되고 있죠?

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화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하반기에는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 라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요.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잘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잘 안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고 지금 최근에 서울시가 정비업체 지정까지도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를 한답니다. 그것을 보면서 대전시에서도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의 대성2지구 재개발 사업 현장 설명회가 있어서 갔어요. 가 봤더니 대다수의 지주들이나 건축주들은 보상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몇 층이 올라가고 문이 어떤 쪽으로 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재건축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은 앞으로 보상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이 관건이지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갈팡질팡해요. 집도 못 고치고 도시가스를 넣을 수도 없고 그냥 26개소 지구 지정 받은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곳만 재건축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26군데 계속 할 것입니까?

염려해 주신대로 그런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우선 첫째로 5개구 실무 부서의 의견을 다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 있을 때. 그런데 전부 다 가장 큰 문제점이 왜 이렇게 많은 지정을 했느냐 그겁니다. 대전시 전체에서 202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한 5년 단위로 30∼40개를 선정해서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일시에 많은 지역을 지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로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우리 구가 잘못하기보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니,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개선책도 강구를 해야,

개선책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직접 나설 수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서울시의 모델을 한번 보고서 저희들이 정비업체를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통제를 해서 주택보급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봐 가지고 규제를 한다든가 추진위 승인을 안 해 주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실제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어요, 대전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건축, 재개발을 하더라도 어려운 분들은 집 장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관청에서 과감하게 해야지 그냥 주민들한테만 맡기고 당신들이 주택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속된 얘기로 당신들이 건설회사 연결해서 하라고 하면 건설회사는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조합장한테 어떻게 하고 해서 조합장이 제대로 임기도 못 채우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다.

예.

그러면서 26개소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는 식으로 나열해 주시는 것보다는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들이 지적한 것을 좀 하반기에는 어떤 모델,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윤기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항상 지역에서 자주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 시간에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대동 자양로 인도 보도작업을 하고 있죠?

예.

아까 보고에 의하면 7월중으로 다 완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몇 달 걸린 것이죠?

본격적으로 일한 것은 3월경부터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우리 보도를 다 파헤쳐 놓고 한 동안 거기를 굉장히 질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몇 달을 지금 구역별로 일의 순서도 없이 여기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또 여기 하다가 갑자기 또 위에서부터 하고 막 그랬죠?

예.

왜 그랬습니까?

대동오거리부터 용운동 넘어가는 백룡길 입구까지는 한전 지중화 공사 사업 구역입니다. 특히 그 지역은 한전에서 직접 원인자부담으로 시공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기 특성상 수용가한테 다 연결하면 체킹을 하는데 그 체킹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가 167개 가정집이나 가게가 있었는데 한전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체킹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해 가지고 많이 늦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쪽에서도 현재의 보도 형성 자체를 높낮이가 안 맞는 부분을 다시 체킹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요.

이 사업이 너무 오래 지연이 됐고 또 거기가 지금 현재 상업지역은 아닙니다만 일단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죠?

예.

대학로이기 때문에 주택가 지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컸고 또 사업이 다 맞물려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전주 지중화 작업뿐만 아니라 가로등, 가로수 등 주민들의 불편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본 의원이 항상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의 불편이 귀가 따가울 정도였는데 그런 공사 과정에서, 사도 골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물이 고이게 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홈을 파 줘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메우고 본 의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포크레인으로 파 헤쳐서 교정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업체들하고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냥 이 분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퉁명스럽습니다. 막 짜증을 냅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툭툭거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사도 늦어져서 화가 나고 여러 가지로 화가 나는데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는 모른다고 하고 이렇다 보니까 불만이 완전히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매일 현장에 나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틀에 한번씩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접수해서 처리를 해 주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동안 한전이나 가스공사, 통신공사 등 여러 유관기관이 공사를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통합해서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구청에서 다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점을 아직까지 100% 다 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차후라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한다면 주민들도 좋은 시설로 바꿔 준다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없겠죠. 또 그런 처리 과정에서의 민원을 즉각 처리해 준다면 박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관내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습니다. 대학도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보안등에 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1주일에 한 두 건은 보안등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우리 담당 공무원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필요성은 대두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예.

우리 보안등 하나 다는데 단가가 얼마입니까?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300만원요?

예. 별도로 세웠을 경우에요.

별도로 세우지 않고 그냥 달면요.

세우지 않으면 한 60만원요.

단가가 굉장히 비싸네요. 보안등이나 하수구, 도로 침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지역마다 가 보면 거의 도로가 침몰되어 있다든가 하수구 부분, 준설 부분들이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면서도 현장에 나와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제때 대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을 누누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오늘 자리에 배석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엄청난 예산을 배정 받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예산이 부족합니까?

근본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그 동안 제가 여기에 와서 듣기로는 윤기식 의원님께서 특히 도로수선비 쪽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동구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동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가끔가다 그런 사항을 지시하셔서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시 본청하고 얘기를 해서 우송대학교 부근 한 60개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계속 트라이(Try)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참 안타깝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공무원이 나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의원님.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의 우선 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참 짚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제가 항상 국장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십시오.

내년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항상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진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안등 하나를 예산이 없어서 달 수 없다 라는 말을 주민에게 제가 제 입으로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이유로 조금 미뤄 놨습니다, 그 주민에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처방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큰 건물 하나 짓는데 몇 십 억씩 예산은 계속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고 당장 해결 안 해 주면 주민들은 얼마나 원성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건물 짓는 것이 다소 늦어진다고 해서 누가 불평합니까? 우리 동청사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조금 늦는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활민원에 관련된 것은 당장 지금 해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자기 집 내부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데 본인들 돈으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가 신속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건설과장께서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로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한다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예.

안 되면 기획감사실장하고 담판을 지어서라도 받아내세요. 못하면 건설과장 그만 두셔야죠.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욕 얻어먹겠습니까? 저희 구의원들이 욕 얻어먹습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는 7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욕 얻어먹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누누이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억, 20억씩 책정하는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과 1억 얼마 이렇게 책정하면 되는데 3천, 5천 이렇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우리 정인호 소장님이 보건소장으로 오셔 가지고 의료장비의 현대화, 또 환경개선, 서비스 개선을 해서 보건소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우리 동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48페이지를 보면 신종 인플루엔자 격리병원을 지정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에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 따로 있어 가지고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본의원이 의심나는 것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는 격리병동에 격리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병원은 격리병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전시내에는 없습니다.

아니, 없으면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 해야지, 저희 지역에 있는 병원을 좀 낮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병원보다는 충대병원에 같은 곳에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한국병원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한 두명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그 쪽으로 격리병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한국병원은 단일 건물이기 때문에 격리병동을 할 수가 없고, 아까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발표는 못 하는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서울에서도 그렇잖아요. 격리병동이 있는 병원이 몇 개가 안된다고 매스컴에서 보도가 있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도 대전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을 안 하면 좋은데 우려스러운 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병동이 없더라도 시설이 크고 좋은 대학병원같은 곳에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구에 관한 것이고, 대전시 전체로는 충남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급에는 다 격리병상이 있습니다. 동구 쪽만 얘기하니까 한국병원이 나온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구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한국병원에 격리를 하지 말고, 충대병원이나 종합병원 급의 격리병동이 있는 곳에 해야지, 한국병원에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격리소는 왜 청소년자연수련관입니까?

격리소를 마련한 것은 긴급으로 정말로 요사이 말하는 팬덤이라고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몇 억명 발생, 대한민국에도 몇 천명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자연수련관은 민간위탁을 줬죠?

예.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예. 구했습니다.

구하니까 그 분들이 좋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신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노력하신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또 신종인플루엔자도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격리병동이 있는 곳에 꼭 이렇게 격리를 해 가지고… 전염성이 강한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한국병원이 나쁘다, 좋다는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대병원이나 이런 곳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음악병동이라고 해서 따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지역에는 음악병동을 갖춘 병원이 없어서 타 시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신종인플루엔자에만 관한 것입니다.

글쎄요. 전국적으로 한 300명이 넘어섰죠?

예. 300명이 넘었습니다.

넘어섰고, 병동이 있는 곳은 서울 몇 군데밖에 없어서 지금 그 쪽에 가도 못할 정도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동구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충대병원이나 이렇게… 서로 5개 구청이 상의를 해요.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디 입원시키라고 지정이 내려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환자를,

이것을 한국병원에 한다는 것은 궁여지책으로 하신 지는 몰라도 조금 잘못 지정됐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의원이고, 동구민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은 지정만 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큰 종합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정을 그 쪽으로 하면 다른 분들이 볼 때… 이 유인물을 의원하고 여기 공무원들만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는 한국병원으로 보낸다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이런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256쪽을 보시면 주민편의 예방접종 서비스 부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추진이라고 있죠?

예.

그러면 가을에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도 민간의료기관에서 위탁이 가능한 것입니까? 올해부터,

예. 65세 이상 무료접종대상자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굳이 가지 않고 동네의원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동네의원에서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이고, 추진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지금 거의 확정되고, 병의원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건소로 움직이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고 민원이나 불만이 많았는데 잘 하셨습니다. 의료기관 위탁을 계속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요즘에 갑자기 수족구병, 또 A형간염, 결핵… 대부분 결핵이라든가 A형간염은 후진국형 전염병이 아닌가요?

그렇죠. A형간염, 결핵은 다 후진국에서 생기죠.

그런데 갑자기 요즘들어서 A형간염으로 본의원 주변에서도 2주씩 입원하더라고요. 10대에서 40대로 가장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A형간염은 그동안에는 별 문제가 안됐습니다. A형간염은 원래 말씀드린대로 더러운 환경에서 생기는 병이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항체가 많이 생겨서 나이먹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량 항체가 생겨서 병이 안 생겼는데 요즘 젊은 층에서는 그동안 위생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몸에 A형간염에 대한 항체가 안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20∼30대의 깔끔한 환경에서 큰 사람들이 더러운 동남아 이런 쪽으로 해외여행을 갖다 온다든가 환경이 불결한 곳에서 있었던 환자들한테 전염되기 때문에 주로 20∼30대 청년들의 발생이 최근에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금은 A형간염 접종이 필수예방접종에 안 들어가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12살 이하부터 필수예방접종에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특별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A형간염하고 결핵이라든가 수종구병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주로 예방차원에서 주의사항이라든가 예방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팜플렛으로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기후변화라든가 환경변화가 모기서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됐습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모기가 종전보다 많이 돌아다닌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아요? 모기가 많이 발생합니까? 많이 돌아다닙니까?

해마다 비슷하다고 봐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빨리 있고, 겨울철까지도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해충이라든가 외국에서 특이한 생물이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런데 모기가 이상하게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기생충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은 없어요?

아직 통계가 나온 것은 없고요. 말라리아가 충청도 지역은 아니어도 강원도나 강화도, 이북, 이 쪽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옛날 모기 같지 않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매섭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모기물린 사람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소관해서 일반 방역소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민간이 대행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잘 됩니까?

과거에는 직원 2명 데리고 동구 전체를 돌아다녔는데 민간위탁 세 군데를 지역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 못하던 곳까지 완벽하진 못하지만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절기는 모기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기가 많은 부분은 신고를 하면 집중적으로 현장에 와서 방역을 해 줍니까?

예. 별도로 신고가 오면 긴급방역반이 있어 가지고 즉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고는 보건소로 합니까?

예.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민간대행이 있으니까 업무연결이 되죠?

예.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업무추진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동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업무를 끝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