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환 의원, 간사에는 조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182억 9,684만 5,000원보다 7.3% 증액된 2,341억 9,753만 2,000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18억 5,591만 6,000원이 증액된 1,619억 7,200만 5,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1%인 140억 4,477만 1,000원이 증액된 722억 2,552만 7,000원이 되겠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총 자금운영 예산은 255억 3,19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지난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차의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12월 24일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추경예산의 편성사유에 대해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됨에 따라 2002년도 예산운영의 마무리 차원에서 일부 사업비의 변경조정과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추경예산안 중 일부 실과소에서는 당초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선 예산만을 편성하여 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적 발상에 따라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여 주셨으며 예산운용과 관련하여서 사업이 기 종료되어 발생하는 집행잔액과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불용액 등에 대하여 금번 마무리 추경시까지 그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는 바, 향후에는 추경시마다 이를 반영하여 정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논의된 주요 예산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대형폐기물 절단기설치 전액 삭감사유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 및 실사를 통한 검토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고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옥외광고물 시범시가지 정비사업추진 삭감사유에 대하여는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더라도 당초의 사업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도시미관정비 차원에서 도시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시범구역을 지정 동 사업을 실시하여 확실한 효과를 얻은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청산금 수입과 관련 청산금을 늦게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산금 및 이자 등을 계상치 않고 납부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찍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향후에는 행정의 공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중앙공원 자재창고 설치예산 삭감사유에 대하여는 향후에는 철저한 기초조사 및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비 삭감사유에 대하여는 저소득층의 주민도 100%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홍보방안을 강구, 국고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관련 예산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업무분장을 통하여 동행정을 지도 관장하는 담당과장이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