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면장 김성영 부면장 우동부 주민생활지원계장 권정기 민원관리계장 손대익 산업경제계장 김유환

봉양면장 김성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부면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부터 제162회 의성군의회 정례회를 개원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장마, 무더위 등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봉양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봉양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면장님, 계장님들 비 오는데 고생이 많았지요. 봉양은 비 피해 없습니까?

조금의 석축 붕괴라든지 있었습니다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면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열심히 뛰어서 피해가 없었나. 그리고 홍수 한 번씩 오면 지역 의원님들한테 전화는 한 번 합니까?

저희들 수해피해라든가 현장에 사실은 같이 다녔습니다.

지역 의원이 두 분 아닙니까?

예, 두 분 맞습니다.

예, 큰 비가 오고 큰 일이 일어날 때는 지역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한 번씩 하는 게 도리입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희망근로자가 도리원에는 몇 명이지요?

분기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 5명～10명 내외입니다.

예, 그게 가음에는 보니까 일을 실컷 하다가 도로가에 앉아 놀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고 ‘저 사람들 일 안 하고 종일 앉아 논다. 그래서 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고 저렇게 매일 노는 사람들 저래 일 시키느냐’ 앞으로는 면장님이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쉴 때도 한쪽 그늘에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래 쉬도록 하이소. 일 실컷 하고 자기 시간 맞춰서 쉬는 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종일 일 안 하고 논다. 의원 놈들은 뭐하는 놈들이고 저런 사람들 돈 주느냐’, 하니까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마피해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신 김광호 위원이 물어서 답을 들었으니까 그 답은 갈음을 하고요. 봉양은 의성의 중심부 역할이면서 의성을 드나드는 큰 관문 역할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또 의성에 유명한 마늘소라든지 마늘포크라든지 먹거리장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봉양면소재지인데 그 먹거리장터가 형성돼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외지인들의 발길이 참 많은 곳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민들도 그렇겠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발길이 많은 곳인데 꼭 사람들이 먹으러 온다는 개념이 있겠습니다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환경적인 문제도 보면서 아, 저기 가니까 음식은 맛있는데 주변이 더럽더라, 깨끗하지가 않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 번 다녀가고 난 뒤에 이미지가 좀 그러니까 면장님이 특히 넓은 지역을 관리하시느라 애를 먹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봉양의 중요한 먹거리장터가 형성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의 소득이 창출된다면 주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인 관심을 뒀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면장 이태걸 부면장 오재용 민원재정계장 최병철 산업경제계장 강병필

안녕하십니까? 단북면장 이태걸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그동안 의정 발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하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단북면 발전을 위해 많은 예산 지원과 지도를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 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2010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면장님, 계장님들 장맛비에 고생이 많았지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면장님과 부면장, 계장님들이 애를 먹었는 거 같은데 장맛비에 위원님들한테 전화 한 번씩 했습니까?

예, 우리 정도진 위원님은 현장에 나오셨고 서 의원님도 현장에 나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어려운 사항을 듣고 현재 조치도 많이 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그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는 거기도 희망근로자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희망근로자가 있는데 가음은 술좌석에 군데군데 가니까 ‘희망근로자들 종일 일도 안 하고 팔각정에 앉아서 논다.’ 일을 실컷 하고 쉬는데 주민들은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매일 앉아 노는 거 같이 그래 본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쉴 때는 한쪽에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래 쉬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보고서에도 없는 수해 현황까지도 보고를 곁들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9쪽에 체납세 징수 실적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2400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또 2009년도까지는 500만원 미만이었는데 2010년도에 1800만원으로 체납액이 증액됐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정인이 고액 체납이 됐다든지 문제가 있거나.

2010년도에는 현재 우리가 체납이 주로 자동차세고 현재에 경기도 어렵고 해 가지고 체납액이 증가됐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계속 연차별로 독촉을 했고.

저는 이게 그렇다 해서 경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졌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갑자기 증가된 것도 아닌데 금년도에 체납액이 많아지는 거는 특별하게 특정인이 무슨 고액을 체납했는 그런 연유가 있는가 싶어서.

고액이 한 사람, 아까 세 사람 중에 최근에 발생했는 고액이 또 포함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로 자동차 재산을 사 놓고 난 뒤에 취득세 부분에서 현재 취득세를 못 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이 좀 부진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다른 면 보다는…….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만…….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고액 체납자가 하나 생기면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업무보고서에 특수시책을 보니까 월봉산 등산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화합의 장을 제공해 주는데 이게 사업비가 4800만원이 소요됐는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는 월봉산 등산로 및 쉼터 조성에 대한 사업목이 없네.

뒤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단북 월암정 주변정비공사 해 가지고 3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이연 쉼터공사가 팔각정자 1식 해서 1900만원, 그게 2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전부 다 면에서 시행한 겁니까?

예, 군에서 재배정 받아서 했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사업비 내려올 때는 한꺼번에 내려온 겁니까?

아니요. 따로 내려왔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면장 마광열 부면장 소재덕 주민생활지원계장 김주형 민원관리계장 서덕준 산업경제계장 이월태

안녕하십니까? 안계면장 마광열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개발과 함께 농촌 농민들의 애환을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안계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부면장외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201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면장님, 가자마자 비가 많이 왔는데 안계는 피해 없습니까?

예, 다행히 침수 약 한 10ha정도 된 이외에는 별 사항이 없었습니다.

면장님이 복이 있어서 그러나 피해가 없어서 고맙습니다. 부면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그러나 면장님은 가자마자 고생도 안 했지요.

저희들 직원들이 지금, 안계에는 133㎜의 비가 왔는데 위천이 지금 범람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물 보다가 거기에는 팔공산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에 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안에서 나가는 물이 위천이 수위가 높으니까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날 밤새도록 근무를 하고 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희망근로자들 거기도 요즘 매일 나가지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쉴 때 되면 주민들이 지나가다 보고 ‘저 사람들은 일 안 하고 종일 앉아 논다.’ 그런 말을 저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안계도 희망근로자들 쉴 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 한쪽에 안 보이는 데 가서 쉬도록 해주이소. 가음은 술좌석에 가보니까 ‘의원들 뭐 하느냐, 저런 사람들 매일 불러서 돈만 주고 팔각정 앉아서 놀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저가 안계도 앞으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면장님, 큰 지역에 있다가 친정에 왔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보다가 체납세관계 때문에 한 가지, 체납세를 보면 2009년도에 체납세 합계가 2688만원 정도인데 2010년도에 체납액이 2억 8800만원이라요. 그러면 이게 1년 사이에 체납액 액수가 이렇게 불어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제가 미처 그 부분에 자료를 지금 뽑지를 못 했는데 대리로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안계면 부면장 소재덕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말씀에 우리 면장님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계지역은 도청 유치 이후로 지금 토지 거래가 좀 많이 되고 토지 지가 상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농복합도시로 생각하는데 지금 건물 매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들어 가지고 그리스모텔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현재 취득을 하면서 취득세, 등록세가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한 건 예를 들어 가지고 거의 한 2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고 또 소재지 차량세라든지 주민세 종합소득세가 한 3, 4년 전에 양도소득세가 다 납부하고 소득할주민세가 지금 납부 안 돼서 증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면장님, 체납세가 이렇게 많은데, 고액 체납은 2000만원도 넘고 이런데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거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물 매입에 대한 취득세는 저희들이 분할로 받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매달 100만원씩 분할납부로 우리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지금 납부는 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과년도 차량세가 상당히 체납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차량도 말소가 됐고 지금현재 사람도 행불된 상태인데 지금 결손처분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못하고 있고 지금 체납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저희들이 상의해 가지고 결손이라든지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저는 안계면에 업무보고 때마다 늘 지적을 합니다. 항상 안계면 소재지를 지나가는 입장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교통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안계시장 주변에 우시장 쪽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통을 경유해서 올라가는 도로에 교통이 보편적으로 보면 상가 주인들이 주차를 해놓는 게 많더라고요. 지나가다 뭐를 하나 사고 싶어도 차를 금방 대 놓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하는데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차를 잠깐 세우고 물건을 사고 갈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만들어 놓도록 계몽을 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면장 김중배 부면장 오세운 주민생활지원계장 황영상 민원관리계장 김성동 산업경제계장 김영태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광호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제16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정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연말 구제역이 발생하여 그동안 애써 키운 우리의 소중한 가축을 구제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방문하여 따뜻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다인면은 사랑과 관심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책정하여 주셔서 다인면은 하루가 모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따끔하게 질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다인면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들 이 장맛비에 고생 많았지요. 다인에는 홍수피해 없습니까?

저희들 6월 24일 날 1차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만에 151.5㎜가 와 가지고 그때 소하천 일부와 한 여섯 종에 4000만원정도 응급복구가 되도록 피해가 좀 있었는데 저희들 전 직원들이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응급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는 별 피해가 없습니다.

예,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들 고맙습니다. 고맙고 피해가 날 때는 그 지역에 의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 드립니까?

예,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희망근로자 다인도 있지요?

예.

희망근로자들이 일을 실컷 하다가 쉴 때 지나가는 주민들은 보면 매일 앉아 노는 거 같이 그래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지요? 앞으로 교육을 좀 시켜서 쉴 때는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매일 노는 거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가보면 의원들이 뭐 하느냐, 저런 거를 보고 좀 시정시켜야 된다는데 매일 일 하다가 매일 안 쉽니까? 한 시간 하고 몇 분 쉬고 그래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또 그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쉴 때, 일 할 때는 올라와서 잘 보이는 데 하고 쉴 때는 밑에 안 보이는 데 쉬도록 그래 교육을 좀 시켜 주이소.

예, 앞으로 교육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 유능하셔 가지고 질책할 것도 없는데 따끔한 질책해 달라고 하니까 기죽는데 질책이 아니고 잘 하시는 면장님한테 한 수 배우려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4쪽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미납액이 1억 1633만 7000원인데 그 밑에 도표에는 총 체납액이 왜 1억 1864만 5000원입니까?

이거는 세외수입하고 포함했는 겁니다. 위에는 도세, 군세만 되어 있고 밑에는 세외수입 포함됐습니다.

예, 5쪽에 장애인 연금·수당 지급에 보면 134명에 1억 3894만 8000원인데 이거 면에서 집행합니까? 장애인 수당.

예, 이거는 군에서 재배정 되어 면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면 구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군에 보고를 일단 해야 구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집행은 면에서 합니까?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군에 명단만 보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자동으로 구좌로 입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장애인 수당 지급하는 거 기준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장애인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지급이 좀 차등됩니다.

연령별 차이는 없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등급 차이로 구분하지 싶습니다. 1급이나 2급이나 3급, 이렇게.

복지담당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주민담당 황영상입니다. 장애인 수당은 중증 되면 더 많고 또 나이가 65세 이상, 70세, 80세 나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이별로 약간의 연금 차이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우리 기준이 65세부터 70세, 80세 이래 되고 또 중증 되면 장애인…….

65세 이상은 일률이 아닙니까? 65세～70 몇 세까지 그 이후에는 또 차이가 나고?

예, 80세 이상은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갈수록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아니요.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65세 미만 보다가 65세 이상 넘으면 수당이 더 많이 나갑니까?

예, 많이 나갑니다. 그게 장애인 연금은 나이별로 다 틀립니다. 65세 이하하고 65세 이상하고…….

아니, 중증 정도가 똑같다 할지라도 65세 미만 보다가 65세가 더 나간다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연금은 중증과 급수에 따라 상급 이상 되면 또 기초수급자는 1인이 월 한 15만원 정도 나가고 차상위계층은 생활수준에 따라 또 차이 납니다. 그거는 14만원 정도 나가고 일반 장애인, 중증 차상급은 1인 월 90만원 정도 이래 차등을 둡니다. 주로 등급하고 소득에 차이 나고 그 다음에 부부 2인일 때는 또 인원하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 지급하는데 65세 넘어가면 일률적으로 5만원씩이다 하던데.

아닙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다시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9쪽에 보면 구제역 살처분 하는데 지난해 애석하게도 많은 가축이 매몰됐는데 물론, 2011년도 업무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는 나열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사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3개 구필해 씨와 장시덕 씨, 김영두 씨 농가에 저희들이 인력을 군에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매일 감시합니다. 그리고 저나 주민계장이 매일 한 번씩 방문해서 땀이 나도록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24일 날 비에 침출수 저장 탱크가, 저희들 면에는 침출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거기에 빈통이라서 비가 많이 오니까 토압에 의해서 조금 찌그러진 그 상태 밖에 뿐입니다.

예, 하여튼 사후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니까, 언급이 없으니까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2쪽하고 감사자료 5쪽하고는 사업 현황인데 우리 통상적으로 읍면장 재량사업비하고 또 의원들 재량사업비를 거의 다 같이 묶어서 안 씁니까?

예.

다인에는 의원들 재량사업비라고 의원이 꼬치꼬치 안 하지요. 면장님한테 맡기지요?

예.

면장님이 이것저것 편리한 대로 쓰시는데…….

예,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래 처리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안 씁니까? 그런데 사업을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때는 300만원씩 쓸 때도 있고 500만원이 쓰여 질 때도 있고 보통 면장님 거하고 의원 거하고 합쳐 봐야 1억인데 그 1억 가지고도 사업 건수는 여러 수십 건으로 나눠서 조금조금 나눠줄 수도 있잖습니까?

예, 지금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업무보고서 만드실 때 여기 감사자료에는 1000만원 이상 된 현황만 요구를 해놨고 업무보고서에는 사실 2010년도에 사업했는 거 전부 다를 나열해 주십사 하는 현황인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딱 맞추려고 82건에 또 업무보고서에는 17억 5800만원이고 감사자료는 16억 8200만원인데 감사자료에 돈이 한 7600만원이 더 적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단위를 100만원 단위하고 1000만원 단위하고 절사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거를 꼭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작성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 업무보고서 만드실 때 꼭 이래 맞추지 말고 감사자료상에 돈이나 건수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짜리만 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서에도 솔직히 300만원짜리도 좋고 500만원짜리도 좋고 이런 것도 좀 전체를 나열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면장 나영강 부면장 우광수 민원재정계장 김태수 산업경제계장 김교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선5기 의성군의회 1주년을 맞아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안사면을 아끼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의의 전당에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사면 부면장과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안사면 직원 일동은 안사면의 주민 화합과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주민을 섬기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안사면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면장님, 골이 깊은 면에 행정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 장마에 피해는 없는지요?

예, 장마에 별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경사가 있어 가지고 비올 때 잠깐 물이 갇히다가 빠지고 지금현재 저 밑에 침수지역은 리모델링 지구로 포함됐기 때문에 금년은 침수 피해는 없습니다.

혹시나 장마기에 수해로 인한 피해라든지 또 일반 행정업무로 주민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한 번씩 합니까?

예, 피해 있을 때는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의원님들하고 같이 융화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안사면도 특별나게 비닐농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장마기가 지나고 나면 하천이라든지 소하천, 마을주변에 보면 폐비닐, 각종 쓰레기, 이런 게 널브러져 있는 거를 보고 할 때 물론, 거기에는 면민들도 그렇습니다만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또 안사 같으면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살아나는 지역인데 주변 환경 청소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에 비닐 수거 장소가 별도로 있고 또 수시로 저희들 하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고, 이게 2010년도 주요업무 감사입니다. 향후 우리 2011년도 사업에 대해서 면장님한테 몇 가지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주정용 쌀 재배단지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면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고 또 예를 들어서 환경이 바뀌어져 가지고 면장님의 위치가 또 달라지더라도 이게 계속 될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판단과 소견을 말씀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금년도 봄에 수박하우스에 온열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성과가 어떻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거를 한 번 듣고 싶네요.

예, 저는 주정용 쌀 재배를 저희 면에 금년도 최고 역점사업으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용 쌀은 소비면에서 보면 두 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 쌀 같으면 밥 밖에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의로운쌀이나 황토쌀을 우리가 소개해 팔았다 그러면 결국 다른 쌀이 안 팔리고 우리 쌀이 팔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로 보면 큰 소비 효과가, 우리 의성군으로 보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로 본다면 그게 그건데 주정용 쌀로 판다면 밥쌀하고 별도로 팔리기 때문에 두 배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안사면에 금년도 계약재배 했는 게 약 32ha정도를 계약재배 했습니다. 동진찰벼로 계약재배를 했는데 조곡 수로는 한 5500포대가 지금 계약재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신덕순 명예 면장님이 사가 가겠다고 계약했는데 포대당 2000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2000원을 더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도비사업으로 정식 신청을 했습니다. 주정용 쌀 신청했는데 거기에 헥타르당 36만원에 도비하고 군비가 플러스 돼서, 나중에 군비는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지만 헥타르당 36만원하면 우리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포대당 2000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4000원이 플러스가 되고 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 의로운쌀, 그 다음에 황토쌀처럼 우리도 건조비를 1000원 더 달라,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래 된다면 포대당 조곡이 5000원정도 더 붙게 되면 이게 향후에 지속적으로 계약재배가 확대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지금 단밀농공단지에 가공용 벼 공장을 짓는데 약 한 1만 5000가마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5000가마라 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우리 안사면 1년에 연중 매상되는 게 포대수가 7000포대입니다. 7000포대 중에 5000포대를 계약재배 해 가지고 빼 낸다 그러면 안사면에서는 RPC도 하나 없고 굉장히 주민들이 추곡 수매에 애를 먹고 있는데 5000가마 정도만 빼 주더라도 안사면에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쪽 1만 5000가마 정도 되니까 안사면 뿐만 아니고 단밀이라든지 안계면이라든지 이게 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성 관내는 오순조 씨가 하는 대빵막걸리도 있고 그쪽에도 우리 주정용 쌀 좀 해라, 어차피 국산 쌀 써야 되니까 좀 하고 식초라든지 이런 가공업체를 죽 연결시켜 했을 때 꼭 주정용 쌀 뿐만 아니고 가공용 쌀 부분에 많이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해서 늘려가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이게 아마 지속 가능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한 3년간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 줘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주정용 쌀이라든지 가공용 쌀은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단가를 좀 높여줄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은 조금만 올려주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어차피 농사짓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 나간다면 주정용 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인근에 안동 같은 경우에는 한 50ha, 100ha정도 하고 있습니다. 풍산농협 같은 데 하고 있고 영주에도 하고 있고 한데 의성에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고 우리도 여기가 일조량이 좋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고 앞으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저희 안사면도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박하우스 온열시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했는데 금년도 성과를 말씀드리면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초에 6월 10일 전으로 해서 수확하는 것을 5월 말 안에까지 수확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5월 25일 날 수확이 가능했었는데 5월 28일 날 수확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박 넝쿨이 좋고 수박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수박 거래했는 사람은 하루라도 더 놔두면 수박이 더 굵어지잖습니까? 그래서 한 3일 정도 늦춰 가지고 5월 28일 날 수확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0만원 정도에서 팔았는데 올해는 고농가는 수박을 온열재배를 한 거나 안 한 거나 몰밀어 가지고 300만원 팔았기 때문에 온열재배 했는 것만 단순히 놓고 봤을 때는 한 340만원 정도 팔린 걸로 대충 계산됐는데 사실은 효과가 반감됐는데 그 이후에 수박값이 올라버려서, 실제 그 당시에 시점으로 기준했을 때는 동당 한 60만원～80만원정도 더 플러스 안 됐겠느냐, 수박 1개에 한 1500원～2000원정도 더 받았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해 봤는데 앞으로 이게 주민들이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졌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조금만 해주면 우리가 수박이라든지 단밀에 가지, 다인에 수박, 이런 것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온열뿐만 아니고 시설하우스에 조금 조금씩 지원해 주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제가 군에 대고 도비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하자, 이래서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열뿐만 아니고 자동개폐기, 비닐이불, 무인방제기, 여러 가지를 시설하우스에 해줘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경쟁력이 생겨야 이게 소득이 안정화 될 수 있고 또 고소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특히 저는 우리 의성에 사과, 마늘, 벼에만 중점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 소득 작목을 좀 다양화 시켜서 우리 하우스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을 때 다인, 단밀 쪽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때 조금만 지원해 주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좀 많이 기대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김 위원님, 답변 부족합니까?

예, 이제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놓이기는 한데 이게 앞으로 어떤 환경이 바뀌더라도 추진되겠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게 시스템화 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도비에서 새소득 지원사업이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조는 10%밖에 안 되는데 그걸 받아서 보태면 다문 군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안 줄겠나, 그 시스템에 얹으면 이게 점점 가시화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요는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랑 계획을 잡았는 리더가 마음먹기에 달렸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어떤 환경이 바뀌더라도 이런 좋은 사업들은 지속돼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가능성을 물어본 것이고 어쨌든 우리 의원들한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면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일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