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서 의원 발언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5조, 6조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었으니까 신설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4월 1일날 지방자치법 제35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조 3항에 보면「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이것이 제35조 제3항인데 이 3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다가 5조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 그 다음에 6조에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넣도록.

예. 말씀하세요.

다른 데도 합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35조 6항에 보면 끝에「그 범위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2009년도 4월 1일자 그 내용에 삽입됐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이 안을 다시 삽입해서 넣도록 했습니다.

예.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후의 회의는 이나영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김종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39쪽입니다. 2008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17억 2,095만 6천원으로 이중 17억 1,905만 9,500원을 집행하고 189만 6,5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내역서 343쪽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지방의회 운영 내실 있는 의사운영, 의정활동 지원 부분의 불용액은 16,010원으로 주요 불용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01-01에서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에서 홈페이지 서버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다음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추진 의정활동 부분의 불용액은 25만 9,540원으로 344쪽 주요 불용내용을 살펴보면 의원국내여비 205-03에서 55,440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05-08에서 12만 8,750원의 집행잔액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에서 집행잔액 73,6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부문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부분의 불용액은 138만 3,100원으로 345쪽 주요불용내용을 살펴보면 직원기본급 101-01에서 38,720원, 가계지원비 101-09에서 86만 6,480원, 연가보상비 101-07에서 46만 8,5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총괄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부문의 불용액은 74,420원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101-09에서 2008회계년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결산하여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 76,6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기본경비 세부사업 부분의 불용액은 15만 2,000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에서 문서세단기와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15만 8,7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회별 내역서 337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하여간 정리추경 이후에 생긴 불용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고 저희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액수의 크고 적음을 말씀드렸고 비율은 저는 생각을 안 했고 저희가 3회 추경 이후에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된 부분을 보시면 거의 다른 데 소요되는 것은 거의 다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하고 관련된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이쪽에서 많은 액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한 달 이후에 또 이렇게 발생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이것은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은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일분이 전체적으로 다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휴가를 많이 갔다온다든지 해서 보상날짜가 줄어든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직원 기본급이라든지 직원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15만원 남는 것하고 그런 부분 등 사무실 직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정확한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회에서 했을 것입니다. 불용액 부분을 체크해서 한 것은 그 내용이 안 들어가고 총 예산 대비 지출액하고 불용액 처리한 것만 가지고 비율을 따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