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시 도의 위임사무 모두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상적인 관념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전액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서 도시정책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다소 지루한 감이 계실 줄 알지만 그래도 1년에 단 한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함으로서 시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ㅇ.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도시정책국 소관

예.

박근성 도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영후 건설방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나승길 교통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조수형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진학훈 농림공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이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정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27일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방재과장 김영후 교통과장 나승길 건축과장 조수형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과장 소개와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근성 도시과장입니다. 김영후 건설방재과장입니다. 나승길 교통과장입니다. 조수형 건축과장입니다. 진학훈 농림공원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기구는 5개과 21담당이며 정원은 83명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과 건설사업 추진현황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25페이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2007년도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도시구조를 재편성하고 도시미래상을 재정비 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지난 5월에 주민공청회와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12월 도시기본계획승인을 얻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교1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교 1지구는 2009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공동주택 12개 단지 9100세대가 입주하여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오는 8월에 2단계 사업준공과 함께 공공시설물을 인수인계할 예정이며 2014년까지 8개단지에 580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단계 사업준공 전까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을 철저히 검점하여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교2기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궐동 가수동 일원이 84만7천평에 1만2921세대, 3만8천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국토해양부에서 신도시계획기준을 준용하여 추진키로 결정되었으며 6월현재 LH공사와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14년도에 착공하여 2018년에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의 주택건설사업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2007년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LH공사와 분임공지회가 공동시행하여 오산동 은계동 일원에 3만평에 1379세대, 3900여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토지에 효율적 이용에 관한 개발 행위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이 되도록 녹지면적 확보와 도시민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 97페이지 도로유지보수 및 주민불편사업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하여 쇼파보수, 도로시설물 정비 등, 주민불편사항과 도로유지보수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보안등은 동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5월31일현재 200여건의 가로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의 야간통행 시 안전과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깨끗한 도로환경을 위한 노점상 정비입니다. 상반기에 노점상 강제철거 18건, 세교지구와 시가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3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상적치물 정비를 통한 불법행위근절로 깨끗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미등주는 보상추진입니다. 현재 경부선 철도횡단 및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추진 중이며 도로 개설사업에 조기완료를 위하여 미협의 보상물 건에 대한 행정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신속한 상황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상황전파유지 및 체계적 상황관리와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통합구축을 7월중 완료할 예정이며 공휴일 및 야간에도 상시 운영함으로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인적자원 취약시설물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대형화 복잡화로 인하여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어 시트법 대상 시설물인 아파트 등, 339개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인 6조지하도 및 공동주택 등 399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해빙기 등 재난취약시기에 대형 공사현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등 재난취학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8월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생활 속의 안전문화정착입니다. 매월4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생활민방위정착을 위한 실시 위주의 교육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비상사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민방위 시설장비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4월에 보상착수하였으며 2015년부터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5월에 보상 착수하였으며 2013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서랑동 도시계획도로는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양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8월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도로유지보수로 6월에 하반기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년12월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주민불편처리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금년6월에 착공하여 7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유지보수사업은 4월착공하였으며 면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단가계약체결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 및 설치사업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은 이 또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은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7월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신장 및 빗물펌프장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펌프장 제중기 교체사업으로 금년 5월어 착공하여 7월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이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대중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신규아파트 등의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교통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불법주ㆍ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요도로의 불법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으며 민원발생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사업용자동차의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기적인 차고지 확인으로 화물운송사업자가 복귀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차량관련 세외수입 체납의 제로입니다. 체납 일소를 위하여 압류 체납 결손관리 및 고액체납자특별관리를 통하여 체납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입니다. 두곡동 산21번지에 총47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관리동 및 세차동과 주차면 106면의 버스공영차고지를 2013년 6월 착공하여 2014년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오산 시외버스 터미널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오산역 환승센터를 2015년 9월까지 준공으로서 교통수단간 연계 등 환승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주정차단속 자동카메라 및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설치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지역인 대호중학교 앞 등 6개소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시청사거리 등 2개소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신호준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 303페이지 부실 없는 건축행정구현입니다. 건축사 준공신청 대행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과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행정지도 및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와 시민의 행정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수립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환경친화적인 공동주택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원활한 보수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2개 단지에 2억7500만원 지원예정이며 하반기 공동주택관리 및 방법 안전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와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7월에 오산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을만들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주민이 원하는 마을을 스스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궐동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적합성 여부와 관련법 협의중으로 행정업무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현황으로 311페이지 UN군 초전비특화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엔군초전기념관은 지난 5월24일 준공하여 현재 전시에 대한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 417페이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면적 340헥타에 대하여 고품질 쌀 1525톤을 생산목표로 우량품종 보급, 못자리 육묘용 상토지원, 토양개량자 등을 지원하겠으며 앞으로 고품질 친환경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규정 및 유통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자연의 농업 체험교육장 운영입니다. 내삼미동 219번지 일원에 특밭농사교육장을 운영하여 도시민 및 아동에게 농업체험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19페이지 예방위주의 방역 및 특산물 위생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방지를 위하여 12만2천분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소사육농가 무료진료를 연2회 실시하여 질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양질의 축산물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학교 27개소에 우수축산물을 공급하고 학교 우유급식을 통하여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21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봄가을로 주말과 휴일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산불예방진화제를 운영하는 등 산불사전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2페이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176개소의 공원 및 녹지가 조성되어있습니다. 쾌적한 공원유지를 위하여 공원 내 쓰레기 수거 시설물 보수 등 공원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초화류 식재입니다. 세마사거리 남촌 5거리 교통섬 등, 식재소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녹색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현황으로 427페이지 필봉산 등산로정비입니다. 필봉산 숲지를 찾는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하고 편안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위험구간 및 편익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정책국 소속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오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ㅇ.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박근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소속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임두빈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조동웅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최광근 신도시지원담당입니다. 한택진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도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시설에 대해서 수립을 하셨지요?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벤치마킹을 다른 시ㆍ도ㆍ군이나 해외에서 하셨나요?

도시기본계획은 별도 해외 벤치마킹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나 했던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타 시ㆍ군 사례는 자료로서는 참고를 했는데요. 실제 그 지역을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벤치마킹하고 보고서 작성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민방위 교육장이 빠져있을 겁니다. 안 들어가 있지요? 지금 오산시가 민방위 교육을 할 때 보면 예술회관 사용하다가 오산시청 대강당 사용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인구규모에 맞게끔 기반시설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세교지구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되었나 봐요. 8월말에 인수인계 완료 예정이라는 거지요? 26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수인계 완료로 표시해 놓으셔서 8월말인데 그러면 세마동 주민센터 앞으로 난 길 그 건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것은 지구우회도로로 광역도로 계획입니다. 광역도로 대로 2-13호선인데요. 금년 12월까지 보상을 하고 내년도 착공을 해서 2014년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청주공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은 세교지구기 때문에 그 쪽은 마무리되었다고 알고요. 그러면 주공 앞으로 나는 도로는 어느 계획에 들어간 도로지요?

그것도 지구우회도로입니다. 지구우회도로로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최소한 연말까지는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의 도로에 발주업체가 어느 도로에요?

L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이 됩니까? 지구우회도로가 몇 군데 되는데

지구우회도로가 안 되는 곳이 대로 3-12호선이라고 금오산 터널도로랑 아까 얘기하신 세마동사무소에서 가는 대로 2-13호선이 착공이 안 되어 있고요.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수청주공 앞에 있는 도로 진행 중에 있고 국도 1호선이 공정율이 71%정도인데 이것도 연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도1호선 지구우회도로 전체가 다 LH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은계대교에서 오산시 경계까지 하는 겁니다. LH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사가 공정에 맞춰서 최대한 잘 한다고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건설이나 공사에 문외한인 저도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파헤쳐놓고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을 스톱한 상태에서 공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청 주공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도 항상 매일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행상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파헤쳐놓고 그냥 있고요. 밤에 한번 가보세요. 표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로프 하나 쳐놓고 웅덩이를 파놨거든요. 거기 사고 나기 너무너무 쉽게 해놨어요. 그런데 공사를 안해요. 오늘 보니까 공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그것을 파헤쳐놓고 그대로 있냐고요. 공사 진행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요즘 건설경기도 불황인데다가 주로 실적공사비 단가로 낙찰률이 상당히 낮아요. LH단가가요. 거기다가 하도급을 줍니다. 공정별로, 그러다보니까 하도급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금력도 떨어지고 원 청사에서도 최고의 애로사항이 하도급사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정이 부진하고 부실시공도 우려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세요. 발주처는 LH지만 오산시 거잖아요?

LH공사에서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지요. 오산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의무사항은 없고요.

보세요. 의무사항은 없어도, 내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산시에 있는 도로고 오산시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가 LH공사라 하더라도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셔야지요.

저희가 수시점검을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LH공사에서 기반시설을 추진할 때 지자체로 인수인계가 되니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자기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 반영이 되지 현재 이 제도 상태에서는 지자체 의견이 그다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상의 문제일거에요. 그것은 계속 건의를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제도적으로는 그렇다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라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현장답사하고 지적을 해서 공문도 띄우고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하도급사에 능력문제 이런 것이 딸리다보니까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간에 저희 방재과에서 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LH공사에다가 지속 건의를 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에 코아 채취를 해보니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다행이. 그런데 일단은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참고로 도시과에서는 택지개발 전반적인 업무를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라는 것은 각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각 과의 업무협조가 그래도 필요한 거지요.

항상 업무협조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28쪽 보시게 되면 공공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에요.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세교지구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부부가 매입할 수 없는 아파트가격이에요. 젊은 도시 맞지요? 오산시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없잖아요. 주민을 위한 특별분양 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산 공공민간공동민가는 택지개발을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민간공동택지개발은 LH공사와 군인공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군인공제회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주목적이 군인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군인들한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사실 오산시민들이 여기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시행자인 LH와 군인공제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는 절은 도시지만 가격도 터무니없게 비싸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실제로 비싸잖아요? 한마디로 전세사시는 분들, 임대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이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3년사이, 2년사이에 인근 지역으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착민이 부족합니다. 아파트 가격도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할린 동포 탈북자 그런 분들만이 세교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지요. 그런 지역으로 이젠 오산시가 바뀌어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건축과에서 분양가격을 심의를 합니다. 하지만 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분양가격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제정된 조례 표고 완화에 대한 것, 그것, 도 경유했습니까?

예,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부로요?

22일날 공포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이 들어올텐데 현재 들어온 거 있어요?

현재로서는 크게 표고 완화된 것으로 인해서 개발행위 허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게 효율적인 개발이 되어야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개발허가가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유념하셔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본위원장이 지적하겠습니다. 세교1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을 보시면 기반시설 이행현황, 이건 제가 따로 요구한 자료에요. 거기 보면 12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외삼미천 정비공사시행이라든지 동시통합운영센터 건립이라든지 도서관 건립하고 사회복지타운 이 두개는 미이행으로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관이나 사회복지타운은 2008년 6월 지역개발투자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개발이익 부재로 미이행 중이다 이런 이유를 달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행촉구를 해야 될텐데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2008년 6월30일에 지역개발투자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LH와 체결하였습니다. 그 당시 체결할 때는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향후에 개발이익이 생길 경우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해 주겠다 LH에서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실시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현재도 LH공사와 협의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LH공사에서는 도서관은 인구5만 규모에 맞게 끔 규모를 축소해서 지원을 해주고 조성원가 200억에 들어가 있는 한도 내에서 도서관 해주고 남은 돈을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해준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하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시에서 법적으로 이런 기본협약을 한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도서관이랑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과장님이 다 해 주셨는데 기본협약이라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러면 그런 협약을 뭐 하러 하셨어요? 2008년 물론 도시과장님 그때 안계셨지만 그런 협약을 뭐 하러 합니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보다 좀 더 강도 높게 촉구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건설방재과 소관

건설방재과장 김영후입니다. 건설방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춘우 도로건설담당입니다. 신용호 도로정비담당입니다. 이종호 민방위담당입니다. 김강경 재난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건설방재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98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보시게 되면 배정액이 2011년도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1억8천맞습니까? 배정액, 추진실적 보세요.

이것은 저희 보안등 동사무소에 배정해 준 예산입니다.

2011년도 예산이지요?

예.

그런데 123쪽 보시게 되면 연도별 소요 예산을 보시게 되면 2011년도 것 보세요. 123쪽이요. 얼마입니까? 2011년도가?

6억5300이요. 가로등과 보안등을 합한 숫자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을 나누지 않고요. 합하다보니까 6억5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8쪽을 보게 되면 단순 계산해 보면 4400만원이 남는 것 같아요. 4400만원이. 계산 안 해보셨지요?

남는 예산은 아닌데요. 어떤 걸, 남는 예산은 없는 데요? 제가 알기로는?

4400정도 남지 않나요?

남는 예산은 없는데요?

가로등 보안등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 합한 숫자가 6억5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수은등입니까?

나트륨램프입니다.

LED는요?

LED는 시청 주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 필립스에서 한 것 외에는 LED는 현재 없습니다. 다 나트륨 등입니다. 그리고 나트륨 등이 가격은 싸지만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CDM램프로 현재 2010년도부터 40%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014년도까지 완전 교체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나트륨 등은 등 하나에 6만원인데 250와트에요. 그 다음에 CDM 등은 150와트에 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LED가 140와트 정도 기준했을 때 150만원, 그래서 LED는 너무 초기 투자가 많아서 부담스럽고 CDM 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LED가 효율적이지 않나요?

50년을 가야 세이브(save)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50년 동안에 LED를 중간에 교체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다지 저희들의 분석으로는 초기투자가 너무 들어가서 손익분기점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CDM등으로 교체하는 추세입니다.

전력사용량 밝기 수명을 고려하셔서 유지보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LED 쪽으로는 저희 시 오산시 쪽으로 투자하기는 부담스럽고요. LH에서는 산업단지라든가 택지개발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LED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에다가 유도를 LH에다가 LH하고 협의해서 LED로 새로 세교2지구 때는 LED로 할 계획입니다.

필립스하고 MOU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산시청 근처만 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지보수는 나트륨등으로 교체하고

CDM으로 교체합니다.

150와트?

예, 150와트 짜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불법노점상 정비현황이 있습니다. 정비 내역에 사후관리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노점상 단속의 문제점이 저희 시만 해 가지고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성이나 수원, 평택 인근 시와 합동으로 소탕한다는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단속이 되는데요. 저희시만 강력하게 해보니까 인근 시로 살짝 옮겼다가 다시 또 노점상을 운영하는 실정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고엽제 세 분하고 청원경찰 두 분, 다섯 분이서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고 노점상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동식이나 시간제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먹히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강하게 해 보니까 전국노점상 연합회에서 150명이 와서 정문 앞에서 데모도 하고 하는 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큰 틀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주변 시와 연대해서 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화성 동탄 같은 경우 연대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점상 양식이 있어서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거든요. 제가 화성에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는 세금부과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화를 시키는 건데, 오산역 같은 경우는 언제 하셨어요?

작년에 했습니다.

다시 그냥하고 있잖아요?

예.

왜 했을까요? 강제철거 왜 했지요? 우리가 3년 동안 노점상 정비 용역에 들어간 예산이 5억5천이 넘습니다. 우리 노점상 개소 수가 몇 개정도 되요? 파악한 게?

36개소 있습니다.

5억5천을 3년치지만 아니면 올해 예산만해도 1억7천인데 그것만 잘 활용해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잘 활용했으면 이렇게 큰 예산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방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화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양성화 시키는 거지요.

양성화를 어떤 식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지원을 해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 방안은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제가 동탄에 살고 있는데요. 일부분 규격화해서 하고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규격화도 제가 보니까 펼쳐지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규격화 하나 규격화 하지 하고 노점상 하나 지저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요.

제가 그 옆에 알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달라요. 굉장히 깨끗하고 오산역에 있는, 아니면 다른 주변에 있는 노점하고 정확히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도1호선이 12월말 쯤에 건설이 된다고 하셨지요?

예, 12월에 준공입니다.

초등학교 연결된 통로가 있어요. 화성초등학교와 궐동과 연결된 통로요. 그게 공사가 들어간다고 플랜카드가 붙었었어요 그런데 날짜가 지났어요. 공사한다고 한날짜가, 그러니까 플랜카드에 펀치를 펑 뚫어서 달을 없앴더라고요. 왜 안내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거에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LH에다가

주민들한테 혼선만 초래해요. 그것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학교와 협의하고 위에 통로박스가 없어지면 횡단보도, 국도상에 횡단보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윤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나 교통봉사대나 기타 도움 받을 수 있는 데를 통해서 아이들 통학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일정을 못 맞춰도 너무너무 못 맞추는 거에요. 몇 개월 지났거든요. 통로박스 하나 더 있지요? 은계동, 그런데 그것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양해를 구하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안 맞춰지고 계속적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전문가들이 공정을 자기네들이 잘 아니까 해 놨는데 그 공정을 못시키는 게 말이 되냔 얘기에요?

대부분 공정을 못 지키는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금사정이나 실적단가에 문제점, 원가가 100원인데 70원에 따서 하도급 주면 60원에 합니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는 우리도 가지고 있겠네요? 우리도 단가계약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한 것이 이런 것이 문제기 때문에 공사비 100억 미만은 실적단가를 적용 안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되어있지요? 10억 이상이면 자체 설비인 경우에 도에 심사를 받아요. 설계심사를, 그러면 도에서 실적단가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원가에 투자를 해도 100원인데 70원에 따서 하도급 주면 60원에 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이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다보니까 조례로 개정하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원가가 100원인데 70원에 30원 이윤도 없고 30원 손해를 보면서 업체는 왜 들어와요?

그런 게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우리 단가계약하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되도록 예산을 절감하려고 단가계약하는 건데 그게 부실을 초래하는 거라면 하지 말아야지요. 우리 단가계약하는 것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하는 이유는 저희가 도로정비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4명이라는 인구가 5만이었을 때도 4명이었고요. 20만은 시민을 상대로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한테 단가계약을 주어서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단가계약을 하게 된 거고요.

단가, 예를 들어서 122페이지, 단가계약하면 어느 업체가 지역업체인가요? 관외업체인가요?

관내업체도 있고 관외업체도 있고 한데요.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틀리는데 도로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내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것은 기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하고 있고 대부분 관내업체로 보시면 되고 일부 한두 개 공정 외에는 다 관내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 단가계약이 주로 관외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예, 거의 관내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관외요. 단가계약을 입찰을……

입찰은 관외가 되고요. 하도급이 관내업체로 하도급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입찰은 다른 데가 되고 거기 이윤을 뺀 나머지 하도급을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나는 애초부터 우리가 공사를 우리 관내업체로 주면 안 되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분리발주도 공정에 맞아야 됩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하여튼간 국가계약법을 수정하는 수밖에……

검토해 보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가능한 것으로 아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민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질의보다도 건의 좀 해보겠습니다. 오산대교 있죠?

예.

원래는 빨간색이었는데 그 부분만 검정으로 저 아스콘으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부분만 파손된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인도 전체가 지금 굉장히 부실합니다. 오산대교같은 경우 오산시로 시가지로 진입하는 관문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오산시민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인도교고요. 이거 좀 유지 보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그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거기가 상당히 좀 불량합니다. 인도가

본인이 이렇게 자전거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다녀 봐도 정말 보기가 싫어요. 그것 좀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앞으로 이제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 오산시의 상습 침수지역 가구가 한 2,30가구가 되죠?

저희가 이제 신장지구의 한75세대가 저희가 좀

그런데 그렇게 침수가 되더라도 여태까지 뭐 예비비에서 이렇게 저기 위로금이나 이런 거 준거는 2,30씩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되는데, 근데 그 집중 호우 시에 그 양수작업이나 이런 거는 대게 동 직원들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동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는 그 피해 주민들이 연락을 해야 그때 나오고 그런다고 본 위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 침수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전담 공무원제를 한번 파견해서 실시하는 게 어떤가?

저희가

재난 부서만 할 게 아니라 일반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한 가구당 2명이면 2명, 이렇게 파견해서 수시로 방문해서 집중호우 시에만

그래서 저희과하고요. 동사무소 그다음에 지역 자율방재단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이게 재난관리부서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담당자 지정을 해가지고요.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꼭 좀 실현 좀 해 주시고요. 동에다만 절대 미루지 마세요. 여태껏 전년도까지는 꼭 동사무소에다만 밀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양수기 확보는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비 확보해 가지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그 역류하는 거 반지하 가구수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다음번에 질의를 할라 그랬던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물은 빠져나가되 들어 올수 없는 그런 시설을 다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저기 대우 3차 거기는 관로를 따로 해갖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대형빌라 그쪽에 그때는 역류차단장치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거기가 좀 항상 상습침수 가구거든요. 반지하가 그것 좀 조속히 좀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추진할라고 생각 중입니다.

아니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역류차단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체 조사를 해서요

어차피 거기는 궐동천 재정비 사업이 들어가니까 정비사업이 들어가죠? 내년부터? 올해 연말에 보상입니까? 국장님?

예.

국비사업으로 해놓은 거니까 시급하게 집중호우를 대비해서라도 거기 한 두 군데만 해 주면 될 것 같애 역류차단장치를

환경사업소하고는 협의해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그 신장지구에 그 반지하 세대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내년도에 국비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죠. 청구빌라나 이런 데는 저기 하지만은 이 대형빌라 궐동천 옆에 거기가 제일문제에요.

예 그거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아주 단골 저기 집중호우만 왔다면 단골집들이 먼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 두개 정도만 폐쇄장치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방금 그 윤한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마대비해서 대책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산천이 항상 그 연 한 번씩 침수가 됩니다. 그죠? 침수가 거의 되지 않습니까? 장마 때?

예.

그런데 그 오산천에 대한 범람 시나리오가 1차, 2차 혹시 계획해 놓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범람 시나리오요?

예 단기별 시나리오 대책에 대해서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범람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모르시잖아요? 정확히 어느 지점이 범람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남촌대교에서 철교 그 사이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궐동하고 그 주변하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되요.

예.

그 생태하천팀인가요? 그 쪽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관리만 지금 방재과에서 하시는 거에요?

하천은 이제 생태추진팀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난재해 총괄업무를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총괄부서는 재난방재과잖아요 그죠?

사업추진이나 하천관리는 생태추진팀에서 하는 거고요.

노른자는 결국은 어디입니까 생태하천팀이네요 그죠? 총괄부서가 재난방재과인데

사업부서 하고 총괄 부서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예 협력이 잘 되겠어요?

협력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안전문화 정착이라고 돼있습니다. 105쪽 보시게 되면 일단 그 전단지 뿌리는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전년도 재작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렸어요. 안전문화 운동캠페인에서 롯데마트나 역전에서 배포하는 그런 기본적인 형식을 갖춘 그런 문화캠프인 밖에 하지 않습니다. 오산시는 교육도시죠?

예.

그런데 교육협력과 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뭐를 협력을 했냐 교육청하고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거죠.

예.

미국이나 스위스 그런데 보면 어떻게 돼있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명시가 돼있고 교육청하고 교육부서하고 지자체하고 연동을 해서 정보교류해서 교육화 시킨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 수학여행 오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애들이 숙소에 화장실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옥상에 먼저 갑니다. 비상구가 열린지 안 열린지 그거는 바로 초등학교 때부터 화재예방법 탈출구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인들 돼가지고 민방위교육장에서 그런 교육을 하면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연계를 해서 교육협력과에선 과연 어떻게 했냐, 교육도시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 있지만 결국은 제일기본적인 안전문화정착에 대해서는 형식상으로는 밖에 움직이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협력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요. 교육청하고 한번 이런 기초안전문화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

107쪽 보시게 되면요. 민방위 교육훈련의 시나 뭐 내실화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세교신도시에는 교육할만한 장소가 없죠?

예.

그래서 오산시청에서만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전에는 민방위 교육을 예술회관 여성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왜 시청 대강당에서만 계속 하는 거죠? 대여를 안 해 줍니까? 예술회관?

일단 장소가 저희 시청 대회의실에 인원이 많이 들어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청대회의실에서

민방위 효율적인 민방위교육은요. 보통200명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숫자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라고 하지 마시고요. 화성 같은 경우 다 분할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각 동별로 물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교에 있는 주민들은 교육받으러 오산시청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2020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민방위 교육장도 없어요. 그거는 국도비 수반되는 예산이죠? 지자체 100% 예산은 아닙니다. 그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건축과 그 다음에 전설방재과하고 같이 좀 협의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민방위 강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자꾸 안양시 말씀드려서 그러는데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탈북자분이 직접 합니다. 장교출신이, 진짜 생생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시는데 검증이 철저하게 합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먼저 PPT자료 받아보시고요. 한번 시험을 합니다. 강의 그런데 오산 같은 경우에는 학연, 혈연, 지연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오산 출신들만 할 수 있게끔 그게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3명 1월 달에 12일간 공고를 홈페이지에다가 했었는데요. 13분이 신청서를 냈고 그중에 아홉 분을 저희가 선발을 했어요. 평가를 해서 근데 관내 분들은 세 분밖에 없습니다.

지목을 해서 이분 좀 해 주십시오. 라고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쟁에 의해서 들어오실 수 있게끔 문을 좀 열어주시란 겁니다. 다른 분들도 받으셔 가지고

예.

그리고 109쪽 보시면 민방위 시설장비 효율적 관리로 돼있는데요.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은 방독면입니다. 방독면 각 6개동 창고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냐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점검을 못해 봤고요. 좀 폐기 처분해야 될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방독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폐기처분할 건 폐기처분 하고 정비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자료 올라왔습니까?

아직

각 연도별로 그 폐기 돼야 할 정화통 폐기했던 품목부터 시작을 해서 개수, 수량 지금 보고 돼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할 겁니까? 행감 전에 하셨어야죠. 6개동을 직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방재과도 6개동을 직접 위원님들하고 직접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원래 행감 전에 사전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챙기질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에요. 전쟁 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비무환의 자세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과장도 계시고 교통과장도 계시고 건설방재과장 계실 때 이걸 질의 했어야 좀 합당한 건데 그 국도 1호선 구도로 있죠?

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제일 문제가 우미아파트에서 바로 그냥 유턴해서 우회전에서 나오면서 바로 버스가 서 있으니까 이게 사고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버스 베이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 버스 저기 서는 저기가

예 위치가 좀

그러니까 도로상에 버스가 서니까 1차선 도로에 버스가 서니까

가감속 차로가 없는 상태에서 2차로에서 그냥 버스정류장만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차 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뒤에 보면 공간 여지가 있어요.

하여튼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처음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실무부서에서 설계 때서부터 확인을 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LH에서 그 전면의 부지를 더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짝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지이용계획이 그때 이제 다 지금 이제 정리가 됐고 지금 이제 거의 준공단계 시점이다 보니까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교통영향평가도 다 받았고 다 다시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도 다시 바뀌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LH입장에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좀 어렵다 그런 입장이었었거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예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것 좀 신속히 좀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예 자료 요청입니다. 16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설계도하고 관련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손위원님 계속 옆에서 지난해 행감 우수부서라고 계속 얘기 하시는데, 글쎄요, 행감 우수부서는 그동안 안했었는데 하게 돼서 좀 유감이고요. 어쨌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도로정비 심사평가에서 최우수 받으셨잖아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끝날 듯 끝날 듯하면서 안 끝나네요.

최웅수 위원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보시게 되면 깨끗한 도로환경을 위한 노점상정비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LH와 그 어떻게 협의가 안 되나요? 오산시 하고는? 전에도 오거리에서 작년에도 한 10일 동안 노점상이 들어 왔습니다.

야시장이요.

예, 야시장 그것도 지금 현장단속을 건설방재과에서 하게끔 돼있고 맞나요?

야시장은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도로상의 노점상을 단속을 저희가 하고요.

그렇죠. 그런 답변을 똑같이 상인들한테 했답니다.

예 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위생은 어디입니까? 환경, 보건, 위생

예 보건 쪽에서 이제 환경위생법으로다가 식품위생법으로다가 행정조치를 또 해야 되고요.

주차 주차단속 교통과

예 교통에서 주차단속을 해야 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도로상에 사유지에서 노점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부서에서 저희가 이제 그 행정대집행이나 단속요원이 있으니 협조요청이오면 저희가 그 근거로다가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상의 대집행을 저희가 할 수가 있죠. 주도적으로

일단은 그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농림과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고 오거리 같은 경우에도 LH부지가 지금 공터가 많기 때문에 그 공터를 무단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을 좀 심어달라고 농림과에도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오거리에는 지금 코스모스를 심었더라고요. 이쪽에는 그 우미아아파트 역전 앞에도 이번에 노점상이 들어 왔었죠? 그것 때문에 언론에 또 나왔습니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쉬고 있는 토지에다가 그렇게 활용 좀 해보세요. 농림과랑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그래서 해당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요 그런 대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군데밖에 안 해놨어요. 농림과에서는 오거리에 코스모스 심어놓은 그 부지 그래서 좀 현장단속하고 위생고발 주차단속 교통과하고 어딥니까? 무슨 과입니까? 식품위생과입니까?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그리고 건설방재과 좀 효율적으로 팀웍이 제대로 맞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미뤄요 서로 상가인협회에서도 전화를 하면 그쪽으로 연결하라고 다 미루고 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분들이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오산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루고 미루고 그게 보기 좋지 않습니다. 시민들입니다. 그분들도 그러면 어느 부서인데요? 서로 또 미루게 합니다. 결국은 LH까지 떠 미루고 그리고 그 노점상 그 어떤 기준으로, 기준방법으로 기업형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인지 구분방법이 없어요. 그런 메뉴얼도 없고 그렇죠? 지금 병점이나 동탄은 박스형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해줬는데요. 그걸 인정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더 많이 노점상이 늘어났어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요 어떤 기준으로 이 분들을 갔다가 단속이 뭐 생계형이냐 아니면 기업형이냐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는 혹시 있어요?

관리카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리카드나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그 신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카드화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분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그런 정도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역주신 분들도 그렇게 못한 답니까?

예 그건 철두철미하게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사람들이

다음에 그 용역주실 때 뭐 하여튼 이것도 참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결국은 전시적인 효과로서 호루라기 한번불고 다시 갔다 오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단속하는 그 업체에서 일을 맡아서 용역을 준다는 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음에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역 선정하실 때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작년에 행감 우수부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축하드리고요.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아무튼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그 특히 도로정비 부분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불법 노점상 정비 현황에서요. 2012년도 1월부터 5월4일까지 참 많이 839건을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거 불법 노점상 정비하는 게 단속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너무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여기에서 보죠. 그 효성테크가 2011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했고요. 그 뒤에 지금은 어디 고엽제가 하고 있나요?

네, 고엽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고엽제나 효성테크에 우리 시는 용역을 준 것입니까? 위탁을 준 것입니까?

용역 발주했습니다.

예, 그러면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철거를 나갈 때는 공무원이 항상 입회를 하지요?

예.

그래서 용역과 위탁을 지금 잘 구분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단속현황 비교분석을 보면 용역부분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다 민간위탁이라고 해놓고 옆에 고엽제 효성테크 이런 식으로 용역업체 이름을 적어 노셨어요.

잘못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지식이 없어서 용어를 혼돈해서 쓰고 있는 거에요. 만약에 여기다 민간위탁이라면 의회 동의안 제출 하셨어요?

아니요. 잘못 된 겁니다.

잘못 된 거죠?

예.

아 그리고 한 가지 건설과가 칭찬을 받을 게 저 가운데 앉아계시는 신용호 계장님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렸어요. 우리 오산의 종합운동장 있는데 거기 이정표 표지판이 영자로 플레이 그라운드(play ground)라고 돼있어요. 이게 무슨 쪼그만 놀이터도 아니고 적어도 그 정도 되면은, 영자 표현할려면 콤플렉스(complex) 정도는 돼야 되고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오산이라면 그런 거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이정표 영자표시를 좀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조금 늦게 가져오시더라고요. 한 2주 걸려서? 그런데 너무 놀란 게 그 전부 리스트 업 하셔 가지고 전부 사진 찍고 한글 영자 정리해서 그 다음에 본인들이 공부를 하셔서 이 부분은 이상합니다. 하고 미리 공부를 예습을 해서 제출을 하신 거에요. 그래서 건설과 모두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위원이 숙제를 냈을 때 그렇게 성심성의껏 해내는 그런 태도를 칭찬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였다가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과장 나승길입니다. 교통과 소속 담당을 소개에 앞서 이용석 교통기획담당은 일신상의 급한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희 교통시설담당입니다. 김신범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이인오 체납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안 들어왔네요. 전달이 안 되었나요?

어떤 부분……

차량 교통단속현황, 시간별로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빠졌네요. 왜 그러죠? 지금 탑승해가지고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2명입니다.

두 분인데 그분들이 탑승을 두 분씩 하시나요?

한사람씩 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몇 시간 근무합니까?

정규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요. 일주일에 두 번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분들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일지를 제가 시간별로 단속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왜 안 올라갔지요?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직원분들한테 지금 연락하셔가지고 단속일지에 대해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체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지고 올라오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십시오. 나눠드리고. 그분들 대기실이 어디 있어요? 견인자동차사업소에 있지요?

예.

그리고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민원 들어왔었고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 원동 밀머리 그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공문을 2번 요청을 했고요. 현재 계약기간이 7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새로운 계약이 시작이 되는데 현재 저희 공문에 대한 공식적인 회신은 안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관련 관계팀장으로부터 오산시하고 계약을 하겠다, 그런 의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임대를 내면서 관리를, 계약을, 계약이 가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구두상으로만 현재 답변이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산관리공사하고?

예.

그런데 공무원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공문이 공문서로 서로 약속을 하고 주고받는 건데, 구두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촉구를 하시고, 주민들 명판 돌려가지고 자산관리공사 그쪽 담당자한테도 우편물로 갔습니다.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원서인가요? 올려줬기 때문에, 그쪽 주차장이 너무 없어요, 없기는. 그렇지요? 특별회계에서 지출돼서 공사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불편 없게 해주시고, 7월말에 임대가 대부계약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전하고 하는 데 마찰 없게끔 잘 진행해주시고요.

예.

CCTV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정말로 대로변에서 교통의 흐름에 큰 지장이 없게끔 설치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 CCTV가 골목으로 이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예.

현장 가보셨나요?

예.

잘못한 거죠?

그 부분을 안 그래도 대로변 쪽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전문설계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시아 있지 않습니까? 청호동에. 전문설계업자인데 어떻게 바로 아파트 밑에다 설치해놓고, 밑에 그것을 어떻게 찍습니까? 못 찍죠?

예.

그것도 잘못 설계를 해서 결국은 이전 설치했습니다.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설계하실 때 현장파악을 안 하십니다. 어제도 정보통신과에서도 CCTV가 과연 이게 조명이 필요한 CCTV인지, LED로서 야간에 어떻게 빛이 들어와서 하는지를 모릅니다.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낭비에다가 다시 설계를 또 들어가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돼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설계를 하실 때는 직접 가보십시오. 다시 또 이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혈세 낭비하는 사례가 없게끔. 그리고 한쪽 그 아니죠? 밀머리 아니고 갈곶리죠, 갈곶리. 그 대로변에 있던 신협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은행 옆에 있던 것을 안쪽으로 들어간 거, 골목에 설치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갈곶동 화남아파트인가요?

예.

그쪽 지역.

예, 알겠습니다. 206쪽 보시겠습니까? 위원회 협의회 상황을 보시게 되면 오산시의 대중교통심의위원회 당연직 시위원이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윤한섭 위원님하고 최웅수 위원님이십니다.

그분들이 해야 할 목적과 직무 혹시 알고 계세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오산시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노선 신설․증설, 증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작년 10월달에 제정이 돼서 11월달에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번 주에 한 번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버스 정책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 관련해서도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노선이 증차가 되었습니다. 개설되고,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은 일부 집단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산시에 바란다’에서도 중복성 민원사항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요성이라든지 시기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자한테 제출받은 그런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은 윤한섭 위원님이나 최웅수 위원 같은, 나 같은 사람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빠져야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필요 없어요. 할 역할이 없어요. 최소한 분기별로 그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조례에 대중교통심의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의위원 수도 각 지역별로 동별로 대표할 수 있는 여섯 분이 추가로 인원이 증원됐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심의회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분기별로 개최를 한다든가 해서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화면자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시민들 민원,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 사업자가 요구를 해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에 보시는 청원서는 미리 작성을 사업자가 만들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운수사업자가 주민들한테 이것을 줍니다. 원고까지도 만들어주셔서, 집단민원을 넣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윤한섭 위원님이나 저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리 다 알아서 이렇게 미리 각본을 만들어주고 시에다가 민원 넣어라, 마을버스 증차에 따른 연대서명부까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주민들한테. 우리는 대중교통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조례에 의해서, 지방 조례법에 의해서 우리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혹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모두가 심의가 돼서 노선 신․증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에는 1년에 2번 상반기ㆍ하반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너무 길은 감이 있어서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담당을 맡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담당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위원님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 노선이 증차가 되어버리고, 그랬을 경우에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지역주민이 뽑아준 대표 기관으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민 홍보자료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통장단한테 배포를 해서 운수사업자들 이렇게 드립니다. 문안까지 다 작성을 해서, 마을버스가 왜 필요한지. 그러면 저희들은 뭡니까? 지역구 위원님들은? 왜 증차를 해야 하는 사유까지 아예 구구절절이 사업자들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줍니다. 줘가지고 결국은 노선을 증차할 수 있게끔 방관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통행정과에서요. 방관이지 뭡니까? 그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저것은 나중에 안 사실이고, 진행됐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미 나간 상태에서 그쪽 지역주민이 그 자료를 가져왔던 것이고요. 사전에 알았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동에서 주민들이 한 20여분이 오셔가지고 의회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예.

집단민원으로. 왜? 이분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약속을 다르게 했나 봐요. 원위치 됐어요, 안 됐어요? 500번이요.

됐습니다.

원위치 됐지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시간표도 알아서 자기네들이 다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차 증차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작년에 10월달에 제정이 됐었나요?

예.

그 후에 노선 증가되고 증차된 노선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나눠주십시오. 배포해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산에 시내버스는 한군데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특혜 아닌 특혜시비로 계속 언론에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성남에 벤치마킹 갔었죠. 가셔가지고 분명히 그쪽의 시민주주기업과 성남버스라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명히 시정질의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시민주주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행정청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은 경영상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기업은 일단은 시민들과 버스운수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컨텍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에서는 어떻게 했답니까?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에서도 일단 마을버스업체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혜라는 그런 오명을 받지 않으시려면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슈퍼마켓도 동네에서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쉬고 싶을 때 쉬어버리고, 그렇지요? 문 닫고 싶을 때 닫아버리고 문 열고 싶을 때 열고, 가격도 마음대로 천차만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 중에 현금에 대한 수입금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지만 그쪽에서 요구에 대해서 반대하신 업체도 있었지요?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적자노선인지 흑자노선인지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자노선인 경우도 향후에 노선사업자가 양도․양수 할 부분이 있을 때 그럴 때에 불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영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거의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도비 수반 지방자치에서 보조금을 드릴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까? 본인들이 현금 얼마 수입이다, 그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현금하고 카드 수입금 전체를 하는데,

카드도 어차피 나오잖아요. 조합에서……

예, 하는데 현금수입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이니까 경기도에서 봉인 붙여가지고 현금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지요?

예, 그래서 저희도 재정지원 할 경우에 적자노선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현금이 문제가 되는데 버스 내에 설치하는 현금통의 자물쇠를 그 부분을 저희가 보관을 해서 저희가 개봉해서 확인하는 그런 생각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고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투명성 있게 수입과 지출이 명확해야만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자기네들은 적자라고 합니다, 5,000만원씩을. 5,000만원 적자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그리고 222번은 노선이, 신동아 2차 222번이요. 아침 7시40분인가요? 차가 2대가 연속으로 서있습니다. 불필요한, 우리 시민들은 괜찮겠지요. 차가 10분마다 1대씩, 5분마다 1대씩 있으면.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는, 모든 지원금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노선이 필요한 데에서 그렇게 시간을 5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또 없고, 대우아파트 방향도 그렇고요. 진짜 불필요한 데,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에.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주주기업과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한 경쟁에 대한, 시내버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성남에 질의……, 그쪽에 자료 받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속실적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서 하시는 것, 그분들 시간별로 실적 있을 것입니다. 운행일지하고 단속실적 있을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220페이지하고 244페이지,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과 관련해서요. 220페이지에는 예산 확보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관련자 협의하셨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실무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이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연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려운 입장이 있지만 저희가 9년째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터미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9년 동안 시민이 임시터미널을 전혀 편의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9년 동안 이용하고 있다. 그런 현실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면 한번 현장을 내려오겠다, 이렇게 구두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본 결과가 다음주나 그 다음주 안에는 세 분이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보조신청을 9월 정도에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신청하면 내년에 안 나와요. 아시죠?

그런데 내년 예산으로 벌써 계속비사업으로 잡아서 국비 21억, 도비 15억, 2013년도에 시비 35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내년에 국비가 나오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세워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국비는 마감된 것은 맞습니다. 맞 고요.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기재부의 예산총괄심의관도 오산역 현장방문을 했었고요. 조금 무리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까지가 되면 기재부에서 또 예산을 넣어주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이미 국비의 경우 마감이 됐지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이 얘기죠?

예.

그러면 2012년도에 도비 2억8천은 뭔가요?

국비가 확정이 되면은요, 국비가

올해, 올해 2억8천의 예산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245페이지 보세요.

시비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를 하려고 2억8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요?

예.

어쨌든 이게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재산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일단은 철도 선로선상 위에 환승센터가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제일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은 철도공사하고 철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미리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국비 89억, 도비 62억, 시비145억입니다. 그러면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지금 관리주체 부분도 협약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광역교통개선계획에 반영되기 전에 모든 협약을 마무리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과정 중에서 그 협의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 중간에 의회하고 같이 정보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뭘 어떻게 도와 드려야 할까요? 당연히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 해결에 노력을 우리 의회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뭘 도와드려야 할까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반영을 꼭 해주시고요.

예산만 확보해 드리면 되는 겁니까?

경기도도 협조가 공조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도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저희 집행부하고 시의회 위원님하고 같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이요. 부과단위가 10분이죠?

예.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차이요?

노외주차장은 30분에 500원하고요. 노상주차장은 10분에 200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0분, 30분 이렇다는 거지요?

예.

예를 들어서 1분이 초과해도 10분의 요금을 내야 되고 1분이 초과해도 30분의 요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단위를 쪼갰으면 좋겠거든요. 5분 단위로. 그것을 검토를 해 봐주세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 된 부분, 누락된 시설 해서 부과 조치해 달라 해서 하셨어요. 하셨는데 체납이 된 데가 있네요. 수납이 안 됐어요. 몇 군데 건설회사에서요. 내용 가지고 계시죠? 금액이 몇십만원 안 되거든요. 금액이 크지 않는데 체납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신경을 쓰시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82회 임시회의 때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개선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서를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세차장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 기억나시죠?

예.

꼼수를 부리셨어요. 제가 화면을 준비를 안 했는데, 자동세차장에 들어갑니까? 그 차량이?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어떤 걸 인정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죠?

예.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딱 보여주면, 사진도 잘 찍어놨더라고요. 누가 보면 진짜 들어가가지고 세차할 수 있는 그렇게 눈속임을 합니까? 정식 세차 등록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셔서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그 후로 그 보고서 사진 찍은 것 이외에는 저한테 보고한 적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개선명령통지만 보냈습니다. 그렇게 속였는데 개선통지명령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공무원을 속인 겁니다, 그분들도.

그래서 3월 27일날 원창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자도 되어 있고요, 세차. 실제 버스가 그것은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원창주유소에서 새로운 계약을 3월 27일부터 2017년까지 계약을 한 서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것 속인 것은요?

그것 속였다기보다도요,

속인 거지, 그게 뭡니까?

제가 직접 그 부분을 현장에서 버스가 세차할 수 있는지 그 확인을 그 당시에 못했던 부분이고요. 확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자동차운수사업자 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진으로만 제출해가지고 거의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한 사무실에 2군데, 3군데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그게 참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개선명령만 하는 게 올바른 건지. 그리고 언론에서도 나왔죠. 지금 화면 보십시오. (화면자료)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요, 업무협정서라고 아시죠?

예, 공동운수협정서약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꼼수를 부렸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으로 밤샘주차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성시에 있는 차량이?

화성운수 차량, 그래서 어제도 저희 직원이 밤 11시 반에 나가서 12시 넘게까지 해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요. 화성운수 차량이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화성시에는 통보해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때문에 오늘

다들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별로 행감 앞두고 항상 처리하시더라고요.

그전에도 2번 다녀왔고요.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대로 두 차례, 3월 2일날도 이첩을 했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해서

알겠습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뿐만 아니고 화성교통에 있는 사무실이 우리 공영주차장, 우리 오산시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출이 된 공영주차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운수는 사진 보십시오. (화면자료) 저렇게 버젓이 있지만 저기는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업무를 안 해요. 보세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자회사예요. 계열회사입니다, 자기네들. 그래서 이런 꼼수를 부려요. 화성시에는 통보해 드렸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화성시 소재, 제가 알기로는 향남면 장짐리 거기에 차고지하고 사무실이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확인할 이유는 없고요. 확인해서 화성시에다가 조치하라고 통보할 이유는 없고, 다만 화성 공동수급협정에서 맺은 8대 이외에 차량이 우리 오산시의 임시공영차고지에 밤샘 차고지 외 주차했을 경우에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절차고요.

행정까지도 오산시 공영주차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화성운수가. 왜 합니까? 보세요. 화성시에 있는 화성운수 사무실이 저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산시가 봉입니까? 이것 화성시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처리해주셔야지요. 잘못되었지요? 이것은? 과장님?

예.

그리고 공영버스차고지 설치가 중장기계획이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본 위원이 182회 임시회의 때도 분명히 제안을 드렸습니다. CNG로 설치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런데 CNG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왜 사용을 않겠습니까? 폭발사고가 났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CNG는 거의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때 임시회의 때도. 디젤 하이브리드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다음에 또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계십니까? 2014년도에 공영차고지 설치가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했고요. 다만 아직 설계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결정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임기 끝날 때 하실 건가요? 미리 하십시오. 지시 내리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에 무료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주세요. 265쪽이요. 265쪽 보고 말씀해주세요.

남촌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하나 하나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궐동 제1공영주차장, 궐동 제2공영주차장, 원동 공영주차장, 궐동 복개천 주차장. 성산초교 뒤 공영주차장, 은계동 궐리사 앞, 원동 대림 공영주차장, 양산도서관 옆에 있는 양산공영주차장, 궐동 제2임시 공영주차장, 궐동에 제4임시공영주차장, 오산동 임시공영주차장, 청학동 임시공영주차장, 물향기수목원 임시공영주차장, 누읍동에 있고요. 세교지구에 임시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정확한 주차면수는 확인이 안 되지요?

주차면수 16개소에 1,341면입니다.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관리 역시도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동안에 지적이 나왔었던 상황에서 필봉산 주차장 민원이 상당했었지요? 그런데 정리가 깔끔하게 됐어요. 보기가 굉장히 좋고, 오산의 대표적인 무료 공영주차장의 얼굴처럼 돼서 칭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처리에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세교지구에 이번에 신설해서 만들어 낸, LH에서 땅을 빌려가지고 만들어낸 주차장이 주차면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90면입니다.

효과는 어때요?

제가 그쪽에 살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요. 상당히 주차를 많이 대고 있고 그쪽 주요상가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해당실무자와 과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칭찬받는 행정을 하니까, 적은 예산으로, 물론 항구적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LH랑 협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불법주차에 대한 일부분 해소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발 빠른 행정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는 바이고, 아울러서 기타 무료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더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궐동 중에서 그전에 수용소 자리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무료주차장 같은 자리에는 다른 데 관리된 것보다는 좀 시설이 지저분해지고 주차라인 같은 경우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는 재개발 예정도 돼 있고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주변상태라든지, 들어간 입구부터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놓는 장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 내에서 입구부터 지저분해진 것뿐만 아니라 주차라인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런 것도 더 신경써주시면 행정에 칭찬을 많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요?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꼭 있습니까?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 밤샘주차?

예, 실시계획도 계속 여러 번 나와 있었거든요. 플래카드도 붙여있는 게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그 실적을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미미해요. 그러나 계속 이뤄져 나가 있거든요. 교통에 큰 방향이 없다면 절대적인 부족한 숫자라 하더라도 보면 최소한의 어린이 안전구역이라든지 아파트 주변들에 통행이 빈번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집중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밤샘주차는 저희가 불시에 한 달에 2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획일적이고 이런 단속보다도 정말 어린이안전구역이라든지 주택가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구역, 취약지구역이라든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을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의 취지로 알아듣고, 그 부분에서 그런 집중관리계획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획일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체 관내 일제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특별관리해서 단속하는 것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나 제안 드겠습니다. 계고장이라든지 안내장을 막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팸플릿 식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한번, 그분들이 주차를 거기다 안 했을 정도의 사전안내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플래카드를 몇 개 붙여놓고 그게 계속 붙여있는 데도 있고요. 무시가 돼 버립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업주의 차량번호 보면 관리실태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속 차고지하고 적극적인 방향에서 한다면 이게 일정부분의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 그분들이 더 잘 아는 부분다시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거의 안 한다 하면 그분들이 출ㆍ퇴근용으로 와있는 부분도 있고요. 꼭 밤샘주차 뿐만이 아니라 휴일에는 대낮에까지도, 일 근무시간인 대낮에까지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산대역 명칭 사용 관련해서 오산대랑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느 정도 협의되고, 현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일단 현 상황은 협약된 내용의 이행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약속했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장 선출이 안 되고, 이사회가 거의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장 선임이 돼야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산대 명칭 관련해가지고 부지 매입 건을 상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얘기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3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어린이시설 뿐만 아니라 당초에 660 보다도 확대해서 약 1,200평방미터 이상 확보를 해서 교육연구실까지 같이 오산대학 실무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대 사정에 따라 가지고 계속 미루어지는 것은 알겠지만, 이것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조건이었었으니까요.

예.

협약 맺은 거라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계속 추진, 독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05년도에 변경협약할 때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았습니다. 협약서.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한시적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명절날 한해서

명절날 때는 기한을 둬서 일자, 시간까지 제한해가지고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컸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 방편으로 상인들의 제안인데 민속장날만이라 하더라도 시간과, 민속장날에 한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생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한번 검토해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그것은 저희가 결정사항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상인들의 뜻도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반하는 뜻도 굉장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이게 더 합리적이었을 경우, 또 교통의 흐름도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모두 합해놓고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주차금지구역을 민속장날 해제한 구역이 있지요?

예,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부터 중원사거리까지 한쪽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한번 해서 제안을 한, 지역경제과한테 얘기는 된 건데 관련부서가 교통과니까 여기에도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유목적인 상인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온 건데 상인들의 장사를 위해서 나와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시장 접근성을 편하게 한 건데, 그 목적이 취지에 맞나 재검토를 해주시고, 평가를 지역경제과하고 시민들,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제도를 재검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최초에 저희가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전국지방경찰서에다가 일괄 공문을 통보를 했어요. 한 내용이 전통시장 재래시장 연결되는 도로에 민속장날에 한해서 이용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날에 한해서 주차를 허용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관련된 공문이 저희 교통과로 이첩이 돼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근본목적이 사실상 노점 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이용시민들이 못 대고 있는 게 많습니다.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변질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재래시장 상가연합회의 입장에서도 차라리 이 상태보다도 당초 원상태로 복귀를 해 달라, 그게 낫겠다 이렇게 그런 의견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상가연합회에서 원하는 쪽의 안을 받아서 경찰서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이용시민의 불편 해소라고 하는데 실질 노점상인의 상권 확대를 위해서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의 불만도 커지는 반면에 오히려 혼잡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바랍니다. 물론 국가지침에 의해서 나온 거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것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한번 다시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추진상황 관련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잘 진행된다고 하는데 중간상황만 얘기해주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계약이 끝난 거예요?

예, 위탁 협약 체결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준비만 해주고 그쪽으로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예, 넘겼습니다. 넘겼고요.

차량들도 다 끝난 거예요?

예.

문제는 지금 현재 기사 채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페이라고 하나요? 이게 적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은 물론 시발점이 안 됐겠지만 기사 채용도 아직 안 됐다고 했거든요.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사 채용 관계.

기사 채용 관계는 지금 또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그것은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기획감사관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데 협의가 늦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공고 중에 아직 기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기사가 페이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한 명밖에 안 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운전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기간을 정해서 또 금액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한 명밖에 안 됐습니다, 다시 공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상황까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셔가지고 진짜 교통약자들이 새로운 제도 하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신경 써줬으면 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내집 앞 주차장이라고 하는 가로변에 주차공간이 있지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예.

내집 앞 주차장이라고 지금 표현 하나요? 그것을 무료 노상주차장이라고 표현 하나요? 주차구획공간은 지금 현재 시에서 지정을 해서 나오지요?

무료 노상주차장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내집 앞 주차장 이렇게 얘기하고 나섰는데 여기에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았었습니다. 주차관리를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시민들한테 자율적으로 주지만 그 섹터라고 하는 금 획 그어놓은 주차면적만큼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예.

그런데 사용실태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그게 지워줘야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내집 앞 가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권을 침해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자기집 앞에다가 적치물이라든지 차를 못 대게 하는 시설을 많이 갖다놨습니다. 처음서부터 일방적으로 관에서 집어넣기 때문에 하면서 관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주차를 대려 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 부분 중에서 무료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권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차를 강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툼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면수에만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한 재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상가 앞에 있는 이런 부분이 마치 상가를 운영하는 전용주차장처럼 활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근절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하고 계도하고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선별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반대되는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내 집 근처에 있으니 이것은 내 개인 주차장이다’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갖다놓고 못 치우게 하고, 거기다 심하면 협박까지 놓습니다. ‘빵꾸 나면 책임 못 짐’부터 시작해서, 여러 상황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일제적인 재정비를 해주시고 지휘감독,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격무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기피부서 중에 하나가 교통과지요?

예, 설문조사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각 팀별로 많이 나오지요?

예.

대안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는 말로밖에 못합니다. 더 수고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고생에 오산시민들이 더 편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주십시오.

예.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존의 마을버스 회사에서 신규 시내버스회사 설립 청원이 들어온 게 있지요?

예.

이거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저희는 청원이 아니고 용어상의 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마는 그 마을버스에서는, 물론 거기 배후에는 마을버스가 있지만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시내버스의 30대만큼을 일부 양도ㆍ양수해서 인허가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행법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시내버스 노선 사업자간의 양도ㆍ양수가 가능 하고요. 그렇지 않고 신규 법인을 설립해서 할 경우에는 전부를 양수를 해야 됩니다. 전부, 일체를요. 그러니까 소위 예를 들어서 오산교통에는 76대가 있는데 76대 전부를 양수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30대만은 별도로 빼서 이렇게 양도ㆍ양수가 현행법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원 위원님께 분명히 전달이 됐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위원 청원이 또 안 올라오겠네?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문만 보낼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봤으면

상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이해를 했어요?

아니, 했는데도 그 이후에 사실 그 청원이 들어온 겁니다.

정확하게 법적근거를 대고 청원으로 잡도록……

예,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 교통약자 편익을 위해서 특수차 3대를 구입을 했지요?

예.

그 3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불편 없이 다 이동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운영을 아직 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용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장애인 300명당 1대가 되어 있습니다. 9대를 저희가 사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2013년도 구입계획은 몇 대라고 했지요?

6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대에서 부족한 6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6대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구입하는 거를 최대한으로 부서하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게 제일 참 보기가 힘들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주차비 미납 가산금이요. 그것 어디서 결정해요? 공단에서 하나요, 교통과에서 하나요?

결정이요?

예.

그 부분은 현재 그 조례상으로는 4배까지 가산금을 보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3배까지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4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은 누가 하냐고요?

저희가 해야죠.

제가 이것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몰라요. 가산금에 대해서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조례에 정해져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어요.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제7조 4항에 “4배까지 가산 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는 조정이 가능한 건데 그 조정기능을 누가 가지냐, 제가 그걸 여쭤 본 거예요.

저희가 합니다.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방침 결정하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물류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준공검사 전이죠?

예.

준공검사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준공검사는 감리가 감독한 결과 그리고 특검한 결과를 가지고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별도로 준비 할 것은 없고요. 신청이 되면 허가 당시에 준 조건대로 이행이 됐는지, 행정절차는 완료됐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게 됩니다.

언론에서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과연 이곳이 건축이 되고 나면 오산시에 얼마나, 물론 교통이나 이런 거는 그런 악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상하고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라 그건 떠나서요. 일단 지어진 상황이라 우리 오산시에 어떤 혜택이 있을까를 세수 쪽으로 챙겨봤는데 우선은 올해에 1억5천,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5억5천 정도의 세수가 다예요. 다른 건 없고, 그런데 종업원이 1,029명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 인원이 오산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종업원이 운전을 하는 그런 분들을 표현을 한 건가요?

거기 기사라든지 거기 전문직들 다 포함된 인원인데요. 아직 오산에서 투입될 인원은 사실 단순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있긴 있는데요. 아직은 몇 명이 될지, 지금 현대로지스틱스에서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발 빠르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오산시에. 그리고 지금 주민피해 대책은 잘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대림아파트 1단지 하고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2단지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측도로를 개설할 부분은 토지 소유자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원만히 가다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개입해서 중재할 권한은 있나요?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그 준공 이후에 주민피해가 발생이 되면 모든 민원이 시에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를 다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도로로 개설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내부도로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바로 여기에 주택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휀스를 쳤는데 제가 볼 때는 방음벽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방음벽입니다.

방음벽 역할을 해요? 얘가? 이게 건물이면, 이게 주택건물이면 방음벽은 이 나무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나 여기나 다 제가 볼 때는 차 통행에 의한 소음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휀스인지 아니면 방음벽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지적을 한 가지 해야겠습니다. 홈플러스 허가가 언제 나갔습니까?

작년에 나간……

과장님, 언제 건축과장으로 부임하셨죠?

작년 12월 달에요.

같은 시점입니까? 허가 낼 당시에?

그 전에, 허가 전에……

전에 허가가 났습니까? 과장님하고 관계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주무담당도 다 계시니까. 행정게시대도 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허가도 건축과, 행정게시대 설치 관리도 건축과 맞지요?

예.

다니면서 보면 알겠지만 오산대역 앞에 홈플러스 그 공사부지 내에 지금 그 울타리, 그 공사 가림막 울타리에 친 거 있죠?

예.

지금 그 안에 행정게시대가 있더라고, 그대로. 지금 무용지물이야. 행정게시대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입니까? 한 5백 정도 들어가죠?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허가 낼 때 저기 업체한테 얘기해서 이전해서 앞으로 내달라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해서 써야지 그걸 그런 식으로 방치해갖고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조치해 주세요. 아주 보기가 굉장히 흉해요.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구도심 내 빈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현황도 보여드리고 대책도 같이 협의해 보자 했었습니다. 구도심 내에 빈집으로 인해가지고 이웃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갖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탈선을 한 온상지가 될 뿐만 아니라 악취 이런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거기가 민원이 야기되는 하나의 집중적인 현장이 돼요. 법상으로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불장난도 하면서 거기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오히려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전에 자료를 보내드린 거 참고로 한번 해서.

근본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게 거주를 하다가 빈집상태에서 사실 다년간 방치를 해야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빈집 2곳은 지금 소유자를 수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가 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아니면 필요하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도 청소라든지 그런 거는 보완장치라든지 그런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 아름답게 꾸미기’ 이런 사업까지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이런 주민들의 민원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탄원서까지 올리겠다고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유발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쓰레기를 거기에 보면 집중 투하되는 그런 입장도 되는데, 주변 청소나 아니면 입구 자체까지만이라도 막아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물론 소유주를 찾아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는 지분 관계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게 있거든요. 비록 2건의 민원 제시한 것 이외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각 동별로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수용이 돼서 이사 나가고 하는 집은 이외겠지만 도심 측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돼서 나오는 거를 새롭게 느꼈는데 전체적인 제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제이행금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과 징수하느냐고 노력하신 면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대로 상업적인 목적에 있는 것에는 매년 부과하기가 힘들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선서까지 하고 났는데, 그러면 감사결과 조치로 “다 받으세요” 하면, 또 매년 징수하라고 하면 해야 되죠?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해야 되는데요. 워낙 많다 보니까 재차부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민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4~5년 동안 한 번밖에 부과를 안 했습니다. 이번 감사 끝나고 7월부터 조사를 해서 재차부과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데 고지하고 독촉하는 것 이외에 뒤에 연장식으로 해놓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질 공매처분에 이러고 하는 것까지는 계획한다라는 얘기까지만 들었지만은 결과는 또 없잖아요?

지금 압류는 다 돼 있고요. 공매처분을 하려고 해도, 공매처분을 하려면 그 재산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재산가격보다 이행강제금이 너무 적어요. 한 20%~30%, 30%~40% 된다면야

한 번만 했었으니까 너무 적은 거죠. 법대로 한번 계속 하세요, 매년. 매년 하세요. 이렇게까지 하고, 지금 그런 논리적인 말씀 아니고 물론 열심히 하신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법 규정에 있는 근거대로 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지금 직무유기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직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한 번 했으니까 다 했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방법으로 은행 계좌압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방법으로 하면 한번 많이 징수될 겁니다.

과장님 바뀌실 때마다 또 새롭게 다시 또 말씀드려야 되고, 전에 것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신규 되는 거, 우선 이게 하나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생돼가지고 징수하는 것 이외에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러나 민원인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 건축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내용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허가 해 주는 그 자체가 규정이 됐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다, 예측된다라는 상황을 알면서도 해 주는 거죠?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허가가 끝나고 나면 보름도 안 걸릴 겁니다.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시도할 때부터 했으면 좀 나은 거로 되는데, 미리 사전에도 계획을 그렇게 해놓고 하는 경우도 적잖아 있었죠? 적은 건물보다 큰 건물도요?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청 들어간 상황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조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 거라고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표현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 미착공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하고 집안의 형질변경이나 이런 거를 다 그렇게 해놓고 착공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예,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대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5월달부터 1년 이상 장기 착수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건축주에게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그 사유를 지금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건수는 35건입니다. 그게 취합이 되면 바로 허가취소를 할 거 아니면 1년 더 연장해 줄 거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목적 이외가 아니라 형질변경이나 또 매도할 전제로 해서 놓기 때문에 실질건축의 목적 가지고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땅 가진 소유자들이 건축허가를 득해놓고 형질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매도 목적으로 하면 목적이 또 틀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려서 바꿔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이게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지 아니면 목적에 따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하고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건 사유서를 받으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환경만 망치게 되고 또 목적 외 또 건물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서 보면 우리 전체적인 오산시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허가사항하고 법 규정에 빠져나갈 구멍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돼서 이게 됐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취하를 시키던 취소를 시키던, 아니 취소를 시키던

허가취소를 시키도록 돼 있으니까 취소를 시킬 겁니다.

그분들한테도 사전에 기한이 도래된 사람들은 계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장기 미착공 건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단지 문제 말씀드릴게요. 우선 광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 4,000만원 정도 해서 불법 전단지를 갖게 됐는데 물론 동으로 그 내용을 보내줬습니다. 도심을 깨끗하게 하고 불법광고물을 없애는 취지 이전에 복지차원에서 그것을 폐휴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차원이라도 이해 좀 해 달라 이런 그 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변도 받고 했는데 하나 이거는 있어요. 목적 이외로 광고물 전단된 뭉텅이들이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받으실 때 선별을 해서 이게 진짜 가로에서, 거리에서 나와서 이게 받게 된 건지 아니면 고물상에서 나오는 그 광고지 있잖아요. 그것만 또 별도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갖다놓고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보더라고 일렬 쭉 나와 있고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아싸리 이게 효율성이 없고 그게 편법에 의해서 된다면 예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방법을 한번 바꿔보는 독단적인 대처까지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싸리 그 예산을 이쪽에서 갖지 않고 건축과에서 갖는 게 아니라 복지 쪽으로다 넘겨준다라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목적 이외 건축과에서 왜 복지를 신경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의 마인드는 어떻겠는지,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상황에 대한 실태를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지적사항에 지난번에 나온 게 있었는데, 이번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전하고 상당히 다른 방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전에는 대형아파트 집단건물 중심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적은 소형 연립주택 위주로 된 게 확연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직접 말씀 해 주시죠.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연립주택의 금년도에 공동주택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9개 단지 내에 나갔는데요. 그분들이 사실 자가로 고쳐야 될 부분은 시에서 해 주니까, 올해 처음 해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에 있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평당 단가가 높은 그런 아파트에 비해서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죠?

예, 어느 면에서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시는 우리 실무담당님들이나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는데, 서류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분들이 명확하게 해 주지도 못하고 일일이 가서 실무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적지 않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은 주창한 본 위원이나 실무에서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는 굉장히 힘든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공직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또 보람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작은 공동체 주택들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기를 바라겠고요. 예산문제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싶어요. 한마디로 경쟁이 치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한된 예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타깝지 않아요? 요구는 많은데 어디는 제한해서, 위원회에서 볼 때도 다해 주고 싶거든요. 적은 데는 절실하게 필요한 데도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냥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업하실 겁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탈락됐던 부분하고 이 내용까지도 알지 못했던 그런 주택들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또 수요가 계속 늘 듯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수요에, 그 전에 잠재적인 수요라고 했었지만 지금 굉장히 이게 효과를 지금 보는 거고 기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전에는 본인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됐는지도 몰랐었거든요. 물론 조례가 변동된 부분이 있죠? 도색과 방수를 추가로 해서 실질적인 서민 공동주택에 혜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한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연립주택에 비의무 관리단지가 37개 단지가 있는데요. 올해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얼마 정도 지원이 필요한지 일단 발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산시민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있는 데서는 없는 데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대단위 아파트라고는 아파트연합회 회장님한테도 건의해보겠습니다. 배정에 대해서 나가는 거에 대한 큰 것보다는 적은 데로 위주로 나가고 소형으로 위주로 나가는 거에 대한 양해를 부탁도 했었고요. 아울러서 아파트 단지 내 연립주택 하나하나씩에 멘토제, 지금 서류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것까지도 연결해 주는 게 사회단체끼리의 효과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소시민들이 편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제대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탑동 114번지 건축허가, 아니, 허가가 아니고 저것 나갔죠? 그 뭐죠? 가설건축물 허가 나간 거 아시나요? 그 내용 모르시나요? 오산 교통.

아, 차고지요?

예. 건축과에서 허가 안 해 주셨나요?

협의 했었습니다.

협의입니까? 허가입니까? 축조신고.

협의입니다.

아니죠. 어떻게 협의가 이뤄지나요? 그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들어가야죠.

공용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용건축물은 협의로 나갑니다.

공용건축물이라는 걸 어떻게……

시에서 시장이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는 허가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그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용의 목적으로 하는데 그거 시에서 예산이 수반이 됐다고 제가 그때 시정 질의했지만 그건 또 다시 환수 조치시킨다고 해서 다시 환수를 받고 있는데, 공용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 차고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과에서 공용건축물 협의 요청이 와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아봤을 때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를 받아본 것 같은데요. 건축법 제20조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좋다 이거에요. 협의건 신고건 건축법 제20조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가설건축물 축조로 할 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창고라든지 주차시설,

그렇죠. 임시차고지.

예, 차고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상은 외벽이 없는 그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도 포함이 됩니다.

예, 컨테이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건축법 20조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용도에 맞게끔 지금 사용하고 있냐 이거죠?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차고지를 협의를 했고요. 그대로 쓰는지 현장에 나가서 본다음에

일단 사진이 제출이 돼 있었거든요? 사진이 들어와 있어요. 축조신고 들어 갈 때 협의할 때도 교통행정과에서 받으셨죠? 사진 안 받으셨습니까? 본 위원은 사진을 받아봤거든요. 사진하고 그쪽 그……

제가 세부적인 서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요, 예, 자료 주세요. 계장님 있으시면. 제 용도에 맞게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화면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화면 보시게 되면 뭘로 사용하고 있죠?

저 상태로는

정비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비소에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뀐 거죠. 그거 검토 안 해보시고 무조건 협의를 해주시고 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용주차장 좋다 이거에요. 공용주차장으로서 맞게끔 했으면 시에서 운영을 한다? 시민을 위해서 공용으로 쓴다? 그랬을 경우에 더 모범적인 그런 절차를 거치시고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행정관서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무슨 불법 단속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불법단속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산시부터 솔선수범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법단속을 하겠습니까?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현재. 그리고 위에는 천막이 아니에요. 구조물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303쪽 보시게 되면 부실 없는 건축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건축허가 나갈 때 보면 각 실ㆍ과별로 업무협의를 합니까?

예.

하고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여태까지 자료 받아 본 거 보면 안 해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업무협의서가 고현동 3번지도 그렇고요.

실무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의 있습니까?

예.

건축허가 나간 그 자료를 본 위원이 항상 보게 되면 업무협의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실ㆍ과별로 어디어디 내야 돼요? 도시과,

그 신청된 건을 봐가지고

그렇죠. 농림과는 웬만하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게 국유지냐 아니냐. 그렇죠?

예, 농지면은, 농지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당되고요.

환경부서도 들어가야 되고, 환경부서하고 상수과는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 내용을 봐가지고 분별합니다.

업무 협의 없이 거의다가 건축과에서 다 인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허가 나가 실 때 그런 업무 협의 없이 만약에 나가셨을 경우에는 나중에 꼭 문제 삼겠습니다. 진출입로, 점용 허가부터 시작을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아요, 여태까지 받아본 자료를 제가 검토했을 때. 딱 찝어 가지고는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관련법의 협의를 안 보고 허가 내주면 건축허가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 허가는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안 보고 혹시 한두 개 빠뜨릴 수는 있지만 대량으로 이렇게 협의를 안 보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하시고요. 앞으로 건축허가 나가시고 개발행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완벽하게 각 부서별로 업무협의서 받으셔가지고 건축허가 나가는 걸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얘기 하겠습니다. 에어라이트, 이거 관리하시지요?

예.

아까도 김지혜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야간에 계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점적으로 야간에도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위법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보면 2011년 6월 10일부터 2011년 12월 29일까지 100건의 위법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요. 그랬는데 2012년에 들어와서 1월 10일부터 6월 현재, 5월 23일까지 131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증가 추세인데요. 특히 오피스텔 용적률 위반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건축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30번에서 49번, 또 50번에서 68번에, 또 69번에서 88번에 이르기까지 전부 오피스텔 용적률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게 증축이나 수선 부문이 아닌 이렇게 용적률 위반이다 그런 건 행위자 스스로가 하기가 힘든 거죠? 행위자 스스로가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무실로 허가를 받고 그 안에 취사도구라든지 세면시설을 설치해서 오피스텔로 만들어 놓은 경우입니다. 이게 세마역 앞에 세마터가 한 60세대가 그렇게 한꺼번에, 지금은 원상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이 많아서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은 뭐예요?

저희들이 적발해서 원상복구 지시하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이게 건축사 사무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간혹 건축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잘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였다가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림공원과장 진학훈입니다. 농림공원과에서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산섭 농축산담당입니다. 신기수 산림녹지담당입니다. 김선태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유태을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공원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 말씀하시는데 공원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보면 공원관리가 김미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교지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대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인원적인 면하고 예산 면에서 늘어난 만큼 충분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인원이나 예산관계는 공통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

전년도대비 65%입니다. 줄었습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김지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답을 찾을 수 있을 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인터넷 민원보시고 현장까지 갔다 오신 것에 대한 것은 발빠른 민원으로 보는 데 충분한 예산 있습니까?

충분한 예산 없고요. 실제 밧줄 같은 위험한 것은 보수할 예산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애는 방향이나 기간제 근로자 통해서 페인트칠 할 정도이고 예산 들여서 할정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보면 예산배정을 더 원한다든지 이쪽의회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산부분에서나 인원부분에 대해서도 면적은 상당히 늘어나 있는 부분에서 공원관리하시는 분들만 몇 분 더 늘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거기 한번 갔다오기도 힘든 상태가 지속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집행부 쪽으로 인원하고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것을 해주시고 나야되는데 필요한 예산 들어갈 데는 많아지고 관리할 데는 많아지는데 부담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일 못한다는 소리만 듣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늘어난 양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요? 농림과 전체를 따져보면? 그러나 신규사업 하시면서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하게 예산과 인원배정이 각과 공통입니다만,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와중에서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의 농업체험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예정부지에 지금 현재 한 상황을 체험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지요?

예.

주변평가로 보면 서울대 부지가 놀고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한시적으로나마 환원해서 농업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자체평가를 계획해 주셨으니까 자체평가를 먼저 듣겠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조성한다는 점을 받고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없었고 인력도 부족하고 하는데 엄두가 안 났습니다. 막상 기획을 하다보니까 여러 직원들이 동참을 하고 직원들이 도와줘서 이런 체험장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하고 나니까 보람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좋아하고 인터넷도 띄워주고 가면 반겨주고 ‘서울대부지가 안 들어왔음 좋겠다.’는 시민도 있고 해서 고생은 했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행복한 감을 느꼈습니다. 근무하면서.

본위원도 서울대병원 부지에 대해서 질타만 하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오히려 숙제 내주는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덕에 매주 방문을 해봅니다. 자꾸자꾸 변해 가는 모습하고 거기에 온 시민들에 대한 표정을 보니 효과가 상당하구나, 칭찬받는 행정이 하나 였었구나 이런 거에요. 거기에는 노고가 들어있다고 봐요. 전체적인 직원들이나 관심도 않겠지만 해당 실무과장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인 시간 일 근무시간 이외에 주말 휴일 전부 거기에서 보낸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항상 가면 그 자리에 있고 시민들한테 칭송도 받기도 하는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나 농업 관련 단체에 대해서 도움이 있었다면 시민들이 좀 더 농업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체험 체득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협조를 바라겠고요. 아울러 거기에 들어오시는 시민들에 대한 만족, 보람도 크지만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시적인 목적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할 수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남아있는 자원이라든지 폐자재 활용 같은 것을 해서 제대로 시민들이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데 어떠신지

안 그래도 초창기에 하니까 경험도 미숙하고 해서 있는데 이번 경험으로 내년부터 활용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평가까지 했었는데 어떤 일면에서는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까지 나오는 데 그런 것까지 일단은 나온 민원이니까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요? 왜 못하게 되는지, 또 이것보다 효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번 없는 예산중에서 시민들의 체험비로 내는 부분을 했거든요. 시민들이 느끼는, 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족을 못 시켜주는 듯합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하고 싶은 건 있습니까?

예산부분은 올해 장마가 끝나고 배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필요한 예산을 뽑아봐서 나중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 과에서 장비 빌리고 해서 했던 느낌도 들기도 하고 나머지까지 재활용까지 하는 느낌도 들겠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편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의 기대수준이라든지 만족도가 있거든요. 서울대 부지 말고 그러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수효가 너무 넘쳤을 경우에 부족하면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지가 없어질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도시농업 쪽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농업은 사회발전정도에 따라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유럽으로 보면 얼라인먼트라고 영국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독일에 클라이가르덴, 러시아의 다차, 미국 캐나다는 커뮤니티가든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산시에 맞는 도시농업을 찾아서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농림공원과 의회 합동으로 현장, 도시농업박람회에 같이 갔다와서 좋은 자료도 정보도 봤습니다. 실제로 필드, 농장 땅에서 하는 것보다 요즘에 수요가 늘어나는 것 보니까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도시농업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개발 분야가 늘어났거든요. 오산에서 보면 식물농장이라고 전재한 LED 필립스하고 연계해서 식물농장사업까지도 한다고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진정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MOU 단계니까 말할 수는 없고 확실한 것은 없겠지만 그런 것 하고 연결되어서 도시농업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오산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농업이라는 게 농지가 없는 도시지요. 시민들이 유휴지나 옥상 활용해서 각종 여러 가지 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데요. 가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지만 현재 제 생각을 말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나중에 위원님들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청회식으로 해서 도시농업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오산시 발전방향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광범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터디 하는 기분으로 도시농업전문가들이나 시민들 대표, 관심 있는 사람들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는 도심지역 중에서 보면 옥상녹화 옥상정원 옥상 텃밭으로 표현하는 데 지면이 아닌 땅에서라도 옥상에서라도 할 수 있는 한 부분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밭작물 농작물 중심에서 오산시가 처해 있는 도시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능동적인 대처를 농림과에서 해주는 게 어떤가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회에서도 보면 도시농업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서게 되면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요즘에 가뭄이 심해서 농민들이 마음이 타들어 가실 텐데 오산시 상황은 어떤가요?

오산시는 벼 이양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벼 이양은 다 끝났고 밭작물에서는 마른 물마름이 있어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소방서 차를 대는데 밭작물까지 대기는 힘들고 일부 3500평 못낸 데가 있어서 소방차를 3대 동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곳동에 관정을 대기로 했습니다. 내일이면 물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국비와 도비 확보해서 관정 한 공을 뚫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행히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해서 오산시는 자가농사가 많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는 편입니다.

가뭄피해는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가뭄피해는 전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생산해서 수출한다든지 가락시장에 내는 데는 오이농가 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다시 재식재를 하면 되는 농작물이 많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랑동 청학동 서동 주변인데 저수지도 말라서 물 부족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와서 확인한 사항이고요. 수자원공사에서 패트병으로 된 수돗물 공급해 준다고 오산시도 받았나요?

오산시는 못 받았습니다.

언론에는 받은 것으로 나와요. 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즘에 꽃 식재를 잘 하셔서 오산시 주변이 굉장히 이뻐요. 공원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산에 도시 숲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옛날에 청소과에서 도로입양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분담 시켜서 하는 것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공원도 도시 숲에 관심 있는 분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요즘에 필봉산 등산로 정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민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등산로 계단 하는 재질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사실 의아했어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왜 이왕이면 영구적이고 반영구적인 스테인리스로 사용하지 스틸을 사용하느냐 그래서 아침에 5시쯤에 올라가봤어요. 스틸로 해서 무쇠로 해서 자재를 해서 일부는 설치가 되어있고 일부는 설치준비고 그런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산의 부족이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3개 구간을 할 계획으로 있는 데 1개구간을 하더라도 반영구적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했으면 어떨까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인데요. 이번에 솔직히 필봉산 3곳이 민원도 많고 너무 긴급했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가지고 그걸 다 수용하기는 힘들었고요. 스테인리스로 하니까 일반철제하고 가격이 2.5배정도 더 들더라고요. 자재 값만 해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충족을 못하니까 철저를 기했고요. 어느 게 옳은 건지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봤고요. 다음부터는 반영을 하던지 아니면 철제가 맞는 건지

필봉산 뿐 아니라 마등산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반영구적인 것으로 자재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들과 상의해보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팔각정 계단보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뭄대책, 올해는 이렇게 넘어간다지만 앞으로도 기후이상변화가 굉장히 많이 올 것으로 봐요. 관정 하나뿐이 못 팠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이런 일을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개발 같은 것은 도비지원이 많잖아요?

예.

사전에 내년도 대비해서 도비확보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지금관정이 꼭 필요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실제로 필요한데는 한 군데 정도 더 필요합니다. 오산시는 관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다되어 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관정자체가 노후화되었고 전에 있는 게 물이 적게 나오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땅 주인끼리 싸워서 물고를 안 틀어준다든지 이런 관계지 물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가뭄을 대비해서 노후 관정 같은 것도 정비를 철저히 해서 사실 타 지자체 보면 기우제를 지낸다 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대책을 많이 세우는데 그래도 오산은 복 받은 도시 같아요. 물론 밭작물에 대해서는 가뭄피해가 심할지 모르지만 벼농사에 대해서는 가뭄피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를 대비해서 관정정비를 하시고 또 관정 새로 파는 것도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큰 경험을 했으니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대책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견병 예방주사기간에 각 동물병원에 미리 공지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방주사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예방약이 남아서 폐기처분했나요?

87.5%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서는 고객들에게 문자정도 보내줬습니까?

없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자기들 돈이 많이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체크를 했었다는 것은 잘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수막이나 다른 공고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연에 농업지연교육장 운영하는 것, 처음에 활용방안은, 이 부지의 활용방안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제가 듣기에는 계속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다 활용방안 강구한다는 게 임야에다가 뭘 활용방안 강구할까 이런 식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야구장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의 아이디어냐고요. 거기에 그런 농업교육을 하게 된 게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손정환 위원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일을 벌인 것은 손정환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좋은 아이디어라 궁금했거든요. 손정환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와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교육이 혁신교육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지난번에 타 지역에 농업전문가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하고 있나요? 우리도 체험학교 텃발농사 교육장 운영할 때는 누군가 선생님이 있지 않나요?

지금 선생님은 황상섭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도하고 농사짓는 방법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가구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