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서 공보관, 기획감사관,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와 6개동 주민센터 그리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으로 다소 불편하고 힘이 드시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활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ㅇ.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공보관 소관

예.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공보관 이호락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공보관님은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호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3명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묵 공보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재진 홍보담당입니다. 다음은 차현일 의회법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원 현황입니다. 총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과 9쪽의 단체현황, 10쪽의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시 이미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정뉴스 인터넷 및 IPTV 방송 제작입니다. 시정뉴스는 매주 제작을 하고 시에서 보유 중인 IPTV 47대를 이용하여 1일 32회 정도 송출을 하고 홈페이지 상에 OSTV란을 링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곁에 다가서는 시정소식지 제작입니다. 시정 소식지를 제작하여 주요행사 및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 기획보도 등을 강화하여 유익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제작을 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SNS를 활용하여 시의 주요시책, 중점사업, 주요행사에 대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으로 함께하는 시정 구현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신뢰와 동반자적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출 및 의회 및 집행부 간의 창구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신장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관리 및 조례의 제정, 개정, 소송수행 등 법무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43페이지 행정 광고료 지급 기준 마련과 관련한 건데요. 어쨌든 기준을 마련하시려고 검토 중이라고 하셨어요.

예.

이것을 추진실적으로 해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고 있는 게 사실 실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검토 중인 것을 추진실적이라고 해놓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기준이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안을 하는 것은 보통 우리시에서 보도자료를 내지요? 그리고 신문사에서 그 보도자료를 받아서 보도를 해주고,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준을 세울 때 시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기사를 쓰는지 안 쓰는지도 판단을 해서 넣고, 비록 그 기사가 시에 관한 안 좋은 기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고발성 기사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대안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시의 발전을 요구하는 기사다 하면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하는 기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이 사안 말고도 충분히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건들이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기준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하셔서 기준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안산, 시흥, 성남, 평택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에서도 기준을 마련했는데 사실상 기준을 마련하고서 그대로 지키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인쇄물 관련해서는 공보실에서 발간을 하지요? 아닌가요?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각 실․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이것은 업무추진비 관련이라 회계과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쇄물 관련해서 총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기감에서 하나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관리부서가 없어요? 인쇄물 관련해서는?

총괄적인 관리부서는 없고요. 인쇄물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출판물 관리하는 곳이 따로 없나 본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김에 말을 하자면 이렇게 보면 연도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측면에, 책꽂이에 꽂아도 측면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이것처럼 내용을 넣고 연도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밖에서 인쇄를 했다면 그 인쇄한 업체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측면에 해당부서까지도 해서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니까 전부서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산소식지 관련해서요. 오산소식지가 굉장히 내용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흥미를 가지고 보고 있는 편인데요. 60페이지 보시면 개별구독 6,000부가 있어요. 개별구독 6,000부는 어디로 가는 거지요? 공동주택을 뺀 나머지……

개별구독은 외부에 출향인사라든지 오산에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다른 데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6,000부가 다요?

예.

우리 오산시민은 아니고요?

김재진 시민들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재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소식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포가 됐었지요?

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요?

지금은 저희가 배포는 위탁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입니까?

현재로서는 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이지요? 본 위원이 2010년도, 2011년도에도 누누이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자료) 전에 통장님이 배포했었던, 그러니까 무상으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예산 없이 무상으로 배포를 해드린 방식이나 지금 예산을……, 얼마 들어갔지요? 예산이? 2천 얼마입니까?

김재진 예산은 통장님들 돌릴 때랑 똑같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어떤 게요? 왜 똑같습니까?

김재진 통장님들한테 배송되는 우편료가 발생을 했습니다.

택배비죠. 우편료가 아니고.

김재진 예, 택배비입니다.

택배비가 얼마인데요?

김재진 그 돈 가지고 똑같이 지금 그 돈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택배비가 얼마예요? 거기에 대한 택배비 사용내역서 가지고 오세요.

이번에 예산이 더 오르지 않았나요?

그 택배비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김재진 담당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쇄물에서 직접 찍어가지고 그것을 오산으로 각 통장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김재진 예, 맞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라고요?

김재진 작업비.

작업비요? 어떤 작업비요? 통장님들한테…… 그것 거기에 대한 내역서 지금 준비해가지고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고, 지금 이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오산에 또 업체가 있답니다. 구독할 수 있고, 간지라고 하나요? 신문사에서 배포해가지고 각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소식지는 기존 신문에 간지를 끼어서 들어갈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할 수 있답니다. 오산업체에서 그랬어요. 누가 됐건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정말로 시민들한테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저 앞에 놓고 그 다음날 버립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다 버려요. 입구에다. (영상자료) 여기는 본 위원이 어제 찍은 거예요. 어제 어디에 배포됐냐면 힐스테이트입니다. 입구에 해놓은 겁니다. 저 안에도 못 들어가요. 입구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요. 시정이 안 되잖아요, 2년 됐는데도.

물론 일부는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오산소식지를 발간함으로써 시민들이 알 권리라든지 오산소식에 대한 것을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인데 그분들한테 전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입구에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어쨌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곳에는 저희가 방법을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달리하실 거죠?

관리사무소 앞이나 이런 데 신문꽂이대 식으로 해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본 위원이 그것도 제안을 해드렸는데 아파트연합회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그것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 상태로 계속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낭비에요.

그 부분은 현황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각 가정으로 들어가야 할 오산소식지가 현관입구에 있다가 이것을 폐지수집하시는 분들이 다 걷어 가신 답니다.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고, 하루도 못 지나서 다 가져갑니다. 이것 방안을 간지 식으로 다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해 드린 겁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체를 통한 시민 소통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도 실시하고 있던데요. 교육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은 정보통신과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간부공무원들은 다 교육을 시켰고요. 금년 하반기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키워드가 ‘오산시’라고 치면 나오나요? ‘오산’ 치면 키워드 검색 가능하나요? 그렇지는 않던데요? 오산시 검색하다 보면 오산시의 대표적인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가 떠야 돼요.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해보면 없습니다. 오산시청밖에 안 나옵니다, 공식사이트밖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김재진 홍보담당 김재진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아까 홍보담당께서 답변을 하실 때

김재진 죄송합니다.

예, 양해 없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담당, 이름 밝히셔서 잘 하셨는데요. 양해를 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담직원이 6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SNS 정상가동은 6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블로그 검색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키워드 검색과정이 4개월이 걸렸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15일 안에 결제가 됩니다, 키보드 검색은요. 네이버 포털에다가 신청하는 자격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올려주시면 바로 나옵니다. 6개월 걸린다고요? 그것 아니에요.

김재진 저희가 4개월 걸렸습니다.

4개월이요?

김재진 예.

그런데 지금 6월달이면 지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김재진 지금 네이버에 오산시라고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블로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블로그, 블로그. 이것 하나 있네, 블로그. 트위터나 페이스 북은 왜 안 뜹니까? 안 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이 채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전담직원이 채용되었어요?

예, 그것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 했나 봐요, 포털에다가. 제 이름 검색해볼게요. 저는 포털에다가 다 신청해가지고 15일 만에 결제해서 다 나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다 뜹니다. 이 정도는 돼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예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봉사로 합니까? 이것 관리하는 데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블로그 예산은 7월달까지만 예산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는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없다니요? 그게 1년 쓰시라고 그때 분명히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겁니다. 2천2백 올라왔을 때 1천1백 예산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6개월짜리입니까? 예산이? 그런 예산 책정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담직원이 관리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럴 예정입니다.

그럴 예정이라고요?

예.

젊은 도시라고, 30.7세 젊은 도시 오산이라고 하지만 이것 오산시에 맞지가 않습니다, 정책에. 이것도 지금 소통부재가 된 것 같아요, 시민들과.

지금까지는 그쪽 부분이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전담직원도 채용이 됐고 그래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산소식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회계과장이 수신한 오산소식지 배포 대행 계약의뢰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여기 잘 보고 어디가 틀렸는지 맞혀보시기 바랍니다. “오산소식지 아파트 배포 시 지역신문사를 활용하여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하는 배포방법으로 개선함에 따라 배포 대행업체를 선정, 아래와 같이 계약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 틀렸습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담당자들께서는 여기서 딱 알아들으셔야 할 부분이 “지역신문사를 활용하여”라는 부분이에요. “지역신문사를 활용하여”라는 부분이 바로 특혜라는 겁니다. 여기 배포 대행업체도 많이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이것을 표기함으로써 특혜를 주는 인상을 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보면 이 예산이 6월부터 12월까지 2,200만원인가 그래요. 40,000부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용역표준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액이 3,354만원, 그런데 이 기간이 1년이에요. 2012년 1월 30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단가가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 부수에 대비해서 맞는 겁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좀 알아주시고요.

예, 자료를 별도로…….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3,345만원이라면 이것은 수의계약분을 초과하는 것 아닌가요?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김재진 홍보담담 김재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진 2번 유찰이 돼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2번 유찰이 돼서, 2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되는 것 맞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탓할 것은 없겠네요. 그런데 2번 유찰이 왜 됐을까요? 공고를 정확히 했습니까?

김재진 예,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한 그 내용을 증거물로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배부 개선방안에 보면 지역신문사 활용하고 아파트연합회를 활용한다는 게 나와 있는데, 지역신문사 활용의 장점이 확실한 책임부여 가능하고 기존에 통장 전달 작업비, 배송비 300만원을 활용하면 별도 비용이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지요?

김재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도 월 300만원 이 정도면 우리가 예산이 별도 발생한 게 아니네요?

김재진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재진 예.

여기 아파트 배부 개선방안에도 계속해서 “지역신문사를 활용한”, 이것도 지역신문사를 활용했다는 것을 검은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역신문사를 주시더라도, 주게 되더라도 왜 ‘지역신문사를 활용한’이라고 딱 못박아놓고 ‘2번이 유찰됐습니다’ 그러면 논리적 근거가 약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은 게 있어요. 홍보에 대해서요. 지금 직제가 업무분장에 공보, 홍보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담당이?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님이신데 ‘공보’하고 ‘홍보’하고 명확히 구분해 주실 수 있어요? 공보라는 직제뿐 아니라 개념까지 간단하게…….

8페이지 보시면 담당별 주요기능이 따로따로 있고요. ‘공보’는 주로 행정기관에서 공공적인 성격의 홍보를 하는 거고요. ‘홍보’는 퍼블릭시티(Publicity)라고 해가지고 알리고자 하는 것에 자체를 많은 사람이 인지하도록 널리 알리는 것을 홍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주로 언론 홍보활동에 초점을 둔 마케팅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널리 알린다.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알리는 거죠. 그리고 SNS 같은 경우에는 주로 쌍방소통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꼭 굳이 이것을 먼저 끌어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보라는 개념에서 우리 관청, 우리시청이니까, 관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리는 개념이니까 공보가 되겠죠. 공보라는 개념이 되고, 또 홍보라는 것은 그보다도 전달하는 광고가 아닌 정보제공이나 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든지 또 시가 아닌 다른 데서는 광고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우리시에서 나오는 개념은 뭐냐하면 홍보니 광고니 아니면 공보니 이런 개념이 너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명확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광고라는 개념은 아니라고는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관에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는 홍보라는 개념에 의해서 집어넣는다면 이제 관에서의 마인드도 광고라는 마인드를 집어넣고 해야 되겠습니다. 차이가 하나 있는 거죠. 광고라는 개념이었을 때는 결과물까지 바로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결과물을 받지 않으니까 각 위원님들이 질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산만 가지고 집행만 해버리고 나면 끝이다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지요? 최후에 그것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에 잔액이 얼마 남아있으면 반납을 하게 되고, 결과가 중간에 잘못되었으면 의회에 질타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으면 중간에 효과가 어떻게 됐다는 피드백 되는 검증과정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요, 우리가. 광고라는 개념을 집어넣게 되면 하다못해 통닭집에서 아니면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한 전단지를 하나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 효과를 검증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주문이 다르거든요. 또 매상이 늘어나고.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검증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예산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그대로만, 있는 거대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효과에 대해서? 여태까지 하던 게 있습니까?

광고 하면 주로 개인기업체나 사기업체에서 하는 거죠. 광고 할 때는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광고는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홍보하는 것은 개인기업체마냥 광고를 했다고 해서 금방 매상이 올라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계속 우리가 무슨 제약회사 광고하듯이 ‘머리가 아플 때는 뭐다’ 이렇게 딱 떠오르듯이 계속,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인, 전 저기를 통해가지고 오산시를 알림으로 써 ‘아, 오산시가 있구나. 존재하고 있구나’, ‘뭐가 거기서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인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계량적으로 어디에 나타나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 말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개인기업에서 광고라고 생각하면 효과가 얼마만큼 났느냐, 매출이 얼마만큼 늘었냐는 금방 나오게 되지요. 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하고 분석을 하고 결과까지도 보면 피드백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대 재생산을 해서 투자를 다시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우리가 도출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현재 담당관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집행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지금 이것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한 것은 계량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생각이잖아요?

행정홍보는 저희가 홍보비를 지출할 때 일단은 우리시에 대한 홍보가 됐을 때 행정홍보비가 지출이 되는 거고요. 광고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제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기가(지출이) 되는 거지요. 개념이 조금 틀리죠.

결과에 대한 도출 같은 것을 할 것 없다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광고성 홍보가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한 게 뭐 있습니까? 효과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설명을 아까 드렸듯이 저희가 행정홍보비를 지출하는 것이 언론에 기획보도라든지 이런 홍보가 됐을 때 지출이 되는 겁니다.

피드백이 없어서 그런 그 반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하고 또 새롭게 된 것에 대한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크다고 하면 예산을 더욱 확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고, 이게 효과가 없다 하면 과감하게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는 이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이죠. 우리가 교육지구 가지고 혁신, 혁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혁신의 마인드가 왜 교육만 갖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 하는 게 전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혁명적인 마인드까지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물의 문제를 다르게 보는 새로운 시각이 지금 필요한 것으로 봐요. 왜? 급변하거든요. 지금 홍보의 역할에 대해서는 역할, 방법, 기능까지도 전부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구태의연하게 된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고집하는 입장이 많이 드러나요.

저희는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지금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SNS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면신문보다는 인터넷이나 방송 그리고 SNS쪽이 더 홍보의 효과가 있고 또 지금 새로이 대두되는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력도 채용을 하고 그 인력이 새롭게 우리시를 어떻게 하면 더 홍보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만 하고 계량화된 그 결과물 조치는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제가……

행정의 단점이 바로 계량화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시에서 공보 파트에서 홍보하시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직도 지금 새마을운동 시대에 홍보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새마을도 지금 ‘뉴’자를 하나 새롭게 붙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국정을 홍보하는 입장에서도 대통령도 직접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SNS를 강조하고. 직접적인 홍보활동을 강조했는데 다만 관료측에서는 그 마인드를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게 너무 강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페이지 수에 있는 이 자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스팟홍보도 있고, 출입기자 간담회, 대형 전광판, 그 외 새롭게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들도 새롭게 저번에는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우리 고지서 나가는데 여유 지면을 통해서 집어넣겠다든지 새롭게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됐던 예산서 수반되는 이 가운데서 나온 그런 홍보한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 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계량화 어렵다고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통계학을 전공하신 분이나 경제학을 전공하신 우리직원들이 있다면 한번 머리를 빌려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비록 안 되면 전문가 그룹한테라도 계량화를 시키고 나서 결과도출을 시켜야지만 현재 있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되는 것이 적정한지를 한번 다시 알아보고, 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나온 대로 그대로 예산이 있었으니까 증가시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계속 매년 이 위원님한테 질타만 받습니다. 효과가 어떠느니. 가능합니까?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인가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신다니까 광고효과에 대한 전면적인 것에 대한 중간 성과보고에 대한 것을 계량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평가로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에 대한 것을 계량화로 요구를 하시는 건지.

투자 대비, 광고비 지출 대비,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 그리고 만족도,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도 좋습니다.

담당관님, 예를 들면 손 위원님이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012년 시정홍보비 집행현황을 보면 43개 언론사에 1억2675만원인데 방송스팟 홍보비는 2개 언론사에 5,999만7천원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3개 신문사, 그 다음에 2개 방송스팟 홍보비가 홍보효과 대비, 이게 2배잖아요. 홍보효과를 대비 분석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물론 여태까지, 예를 들면 그런 건데, 매뉴얼화 된 게 없고, 그것은 참 매뉴얼화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김미정 위원님도 그런 것을 지적을 하셨었고 또 올해 손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게 되니까 그것을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서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 큰 것 원하지 않겠습니다. 금액이 나와 있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정도 되느냐, 이것만이라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원어치의 광고를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론에 했던 아니면 방송에 했던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나오는 게 있네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홍보된 전반적인 부분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 대비가 10,000원을 투자했는데 만족도가 11,000원이다. 10% 정도 올랐다라는 이런 계량화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까?

그러한 방송을 통해서 오산시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 또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 이것이 과연 몇 명이 들었고 몇 명이 봤고 이것을 계량화는 조금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홍보사업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언론에 지면에 시정에 대한 홍보가 됐을 때 홍보비를 지급하는 거지 우리가 먼저 홍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홍보비를 지급하고 홍보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상식적인 얘기만 할게요. 우리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그것만큼 나왔는지 그것보다 안 나왔는지 그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광고비로 100원을 투자했다. 효과는 우리가 120원이 나왔다. 130원이 나왔다. 아니면 100원을 투자했는데 50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또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간단한 마인드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을 계량화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검토해보신다고 그러니까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그게 가능한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지요. 가능할 겁니다.

실무담당에서 저렇게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는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까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시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시도를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시는 거니까 우리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오산시 관광안내 홍보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홍보판들이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리에 2개의 관광 안내판이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관리가 안 되는지 보면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만 딱 예를 들겠습니다. 택시 공영주차장 앞에 있는 데 오산시 관광홍보 안내판이 있거든요. 불과 몇 미터를 앞에 두고 똑같은 제목내용에 홍보안내판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는 알아볼 수도 없겠거든요. 왜 2개가 꼭 필요한지, 제대로 정비가 됐으면 되는데 옛날 것뿐만 아니라 다 보기도 어려운 게 있습니다. 새롭게 정비를 해주시고, 왜 필요한지 그것은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왜 처리를 못하는지, 우리시에서 안 하고 소유권이 다른 데가 있는지 한번쯤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내용도 전면적인 개편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고홍보 안내판에 보면 전철에서 내려온 데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전철역사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관리를 전철담당하는 코레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도 틀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를 꼭 찾아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관광명소로 집어넣어야 되는지,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빠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철에서 내려온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으니까 관광안내 홍보되는 판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새롭게 바뀔 요소가 많이 생겼죠? 문화공장도 새롭게 생긴다고 하던지.

예, 그렇습니다.

또 초전비 건립해서 보면 홍보관까지 넣게 되는 요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새롭게 담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넣고, 앞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한번 또 얘기했던 건데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오산시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바꾸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완료, 완료되어 있거든요.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관에서 주도하시는 그런 사업에서도 나타나는 것도 보이고 여태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민간부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시 브랜드를 불법 하는 데 쓰고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마치 합법을 위장한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그림은 갖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나요? 노점상, 구두 수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오산시 로그마크가 명확하게 붙어 있어요. 보니까 민선 4시 때 마크거든요. 관에서 지금 현재 나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인정을 해줘서 그것을 붙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확인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관리에 대해서는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버스, 택시 이런 것 정도는 일부 많이 됐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구두수선 같은 경우는 민간이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 같은 것은 할 수 없나요? 제가 이 자료를 잠깐 보여 드릴까요?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위원장님!

예.

여기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이 자료에 있는 것을 잠깐 보여주고 해도……, 명확하게,

잠시……

아니, 이 내용만 보여주면 돼요. 사진 3장만 보여주면 됩니다.

예. 잠시……, 손정환 위원님, 여기서요?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 자료를…… (위원장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다)

그 사진은 어디에 있는 사진입니까? 어디에 있는 건물입니까? 그 작은 건물은?

불법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교지구입니다.

예.

(공보관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스티커를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물론 전자 의회돼서 먼저 자료를 집어넣고 했었으면 좋았었겠지만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꼭 이것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궁금하고요. 불법으로 낸 건물이라고 할까요?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노점상이죠? 위치는 세교5단지 앞 롯데슈퍼 건물 광장입니다.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치 관에서 인정을 해주신 그런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의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은 없다고 그러거든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 브랜드 홍보 및 관리에 예산이 집행된 부분 이외에 또 새로운 것들이나 여러 가지 있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14쪽 시정뉴스 있지 않습니까. 시정뉴스가 제작이 되는데요. 수화 통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방영됩니까? 수화 통역이?

그게 지난번 추경에 확보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몇 월달부터 나가죠?

수화 통역하는 데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7월중이나 8월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연락 안 오나요?

저는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산시의회는 제주시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사업 쪽으로 잘 구상하셔서 다른 지자체에서 와가지고 오산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멋있는 사업을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문제 되는 것은 없지요?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손정환 위원님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을 요구하셨어요. 그랬는데 지적사항이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되었지 않거나 사문화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나 현실성이 없는 조례 일제정비 추진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조치현황이 ‘지속추진’하고 답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정비대상 10건과 미정비 조치결과는 “일제정비의 대상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폐지에 따른 정비대상 10건과 제ㆍ개정 10년 이상 미정비 4건에 대하여 개정 완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겁니까? 24건, 34건 이게 대상인데요. 지금 계속 추진중이시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제정하고 하는 데 지금 다른 전문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냥 하고 계십니까? 공무원들 자체 내에서 하고 계십니까?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따로 감수가 필요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이런 조례 보수야말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여러분들끼리 만들어서 올리고 또 대충한 것들도 많은데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것을 다시 정비를 할 때는 제대로 꼼꼼히 짚어봐야 되지 않나. 그럴 때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짚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차현일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발간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 인수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간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부서가 있는지는……

총괄부서가 없더라도 매뉴얼을 만드는 게 좋겠네요. (행정사무 감사자료의 측면을 가리키며) 아까 김미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데(측면)도 제대로 제목을 잘 달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연도 표시라든지 출판사 표시라든지 이 부분은.

저도 의원이 되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꽂혀져있는 책들을 보고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 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료로서의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깐만요.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요, 저희 행정감사 결과 보고 시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업무에 대한 담당자 표시를 해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의나 아니면 처리결과나 이런 것들을 담당자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도 각 개별담당자가 다 표시되어 있기는 한데요. 행정사무 이번에 처리결과 보고서 하실 때 거기에 담당자를, 과장, 팀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 담당자를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보고서 낼 때.

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기획감사관 양덕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시정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관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모천우 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안양원 감사담당입니다. 최연동 기획담당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하셔야죠?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6명, 저희는 결원이 없습니다. 8페이지의 담당별 주요기능과 위원회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소통과 혁신의 시정발전 전략체계 구축입니다. 민선5기 주요정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 시정계획에 대해 6개동 순회설명을 하였으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은 분기 1회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항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은바 있습니다. 주요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 보고회, 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사항을 건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성과중심의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균형성과관리를 통해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균형성과관리 평가와 환류체계 강화를 위해 시스템 전산교육과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합동평가를 대비를 위해 282개 세부지표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 및 실적 평가를 통해 시책별 업무개선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행정추진을 위해 성과시상금 지급, 귀감직원 선정,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창의 행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시정시책 연구동아리인인 ‘생각보따리’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정환경 개선을 통한 건전예산 운영입니다. 변화되는 지방재정제도와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시 총액예산제도를 반영한바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을 위해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을 완료하고 40명의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위촉하고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를 위해 조례 및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보조단체 및 사업부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전략회의 및 보고회 개최, 분야별 TF팀 구성, 중앙부처 방문 협의 등을 통해 국ㆍ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효율적이고 예방적인 감사 실현입니다. 행정의 특성에 맞는 기획감사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소 등 5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사무실태, 일상경비 지출사항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원 감사 1회, 경기도의 감사 2회에 대한 수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도서관 등 4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계획이 있으며 민원처리실태, 일상경비 집행 실태 등에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불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비리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입니다.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청렴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말연시 등 명절 시에 공직기강 복무점검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서약서 작성ㆍ게시, 청렴교육, 청렴 동영상 시청, 청렴문자 알리미 운영 등을 통해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면서 공직문화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분야의 기획 감찰을 연중 실시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 요구 자료로 감사 실시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2010년도에는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3부서에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봤습니다. 행정상 조치라는 건 뭡니까?

몇 페이지……

아니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한 거, 별개 자료거든요.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감사 계획 및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그거는 고현동 3번지 감사 요청한 사항입니다.

행정상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의 ‘시정’, 그 다음에 건설과 ‘시정’, 도시과 ‘주의’ 이렇게 한 사항이고요. 그거는 건축과 관련된 거는 진입도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에 대해 조치 없이 감리 완료한 사항으로서

이게 이행강제금이 나간 거예요? 아니면 행정조치라는 게 뭐죠? 신분상 조치는 또 뭐고? 신분상 조치도 있어요. 건설과에. 국유지 무단 굴착, 포장, 점유,

저희가 신분상 조치라는 것은 주의ㆍ시정이 신분상 조치입니다.

‘주의’입니까?

예.

지금까지 감사부서에서 자체 감사한 결과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만 지금 올려주신 건가요? 이게?

예, 그런 겁니다.

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감사 진행입니까?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이첩된 사항 민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차고지 부분에 대한 감사 요청한 부분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다시 이첩 온 게 있어요. 그거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마무리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가 위반됐으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처분을 받아야겠죠?

예,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내용도 안 맞 고요. 어제 교통과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추가 자료로 많이 필요하시면 본 위원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요즘에 정산처리를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단체가. 잘못하게 되면 그 분들을 범법자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뭐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유도를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행감 기간 동안 에도 그렇고. 그런데 현재적으로 법적근거로 인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도를 할 수 있게끔, 비영리 단체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권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실시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75개 단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다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매년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다 보니까 사무장이 급여를 받고 정식으로 채용된 분들도 아니다 보니까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요식행위라고 하나요?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상만 교육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식을 시켜 주세요.

예, 지금 저희가 체크카드가 각 단체에 200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단체별로 체크카드는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저희가 권장하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 등록한 지 2년 이상 된 단체, 봉사실적이 많은 단체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표준매뉴얼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누구 아시는 분 단체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보조금이 나가고, 그런 거보다 정말로 법적단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법적단체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이 됐습니다. 3년째입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그러한 봉사활동도 지역에서 하고 있고 하면은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공모를 합니다. 사업공모를 하면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일단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거의 자치단체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등록이 기준이 뭡니까? 어디에다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 기준점이 없어요, 등록이라는 거는, 각 실ㆍ과별로.

예, 그러니까 각 부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회단체에서

그러면 각 부서에 등록을 하러 가면 “우리는 이런 등록할 매뉴얼이 없습니다. 경기도에다 등록하십시오”라고 각 실ㆍ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사회단체 등록은 아마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예산을 지급해 주는데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조를 줄 수 있는 단체를 지금 어떻게 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정해 놓은 기준은 없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주면서 “공공성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일전에 지적했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회계질서 문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보다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자치행정과도 같이 있었으면 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민간경상보조금 내지는 전출금 등이 있죠?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은 아닌 거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산하단체라고 거의 지칭이 되죠? 우리시 산하단체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예.

임명권도 시에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출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시장이……

그거는 사회단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출연금이요.

그거는 저희가 출자한 출연기관이죠.

출연기관.

예.

저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회계질서 뿐만 아니라 문서라던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먼저 말씀 드릴게요,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갖고 오면 우리 관 조직은 대부분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일이고 하는데, 관에도 물론 각 실ㆍ과 부서에 따라서 기대에 못 미치는, 물론 자료 요구한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 형식 이런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만, 산하기관이라고 지칭하는 전출금이나 경상보조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차가 너무 심해요. 하향 위주로다, 일단 잘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민간사회단체처럼 그 정도 수준에 의해서 문서정리를 해 오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아마 담당관님도 적지 않아 느끼실 거고,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해당 실ㆍ과장님들도 그런 것들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 지도를 각 해당 실ㆍ과장님들한테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는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던지, 일부 잘하는 데는 어떤 데는 우리 시 공무원 조직보다도 더 성의 있게, 명확하게 더 잘해 오는 부서도 적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내용이라든지 문서를 작성한 형식이라든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다 시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서라는 거 자체가 대화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표현을 전부 다 해 주고 서로다가 되곤 하는데 이거는 이해를 못할 정도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지금 민간에게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보조에 대한 정산 자체가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1차 지원하고 정산검사를 하는데 이 해당부서에서 2차적인 정산검사를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지적 하신 바와 같이 미흡하다 하는 사항은 저희도 판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거는 교육 강화하고, 한꺼번에 나아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팩트로 말씀하시는 거는 금액적인 회계부분에서는 너무 크게 제기하시는 건데 회계 부분 이외에 문서 서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적정하지 않나 표현을 했었지만 여기 감사기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신다던지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각 실ㆍ과별로도 편차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안하고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역량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나 필터링을 해서 올 거 아닙니까? 서명을 하시는 분들이 실무자가 있으면 담당자도 있고 거기에 과장님, 국장님 계시고 하는데 제대로 된 표준……, 지금 현재도 표준문서 작성법이라고 따로 있나요? 매뉴얼대로 해서 나온 거?

예, 저희가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공무원 처음에 들어와서 신규 할 때 교육 때 그거 받고 나서 보면 그 이외에 재충전하는 교육 해서 봤을 때도 보면 매뉴얼대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문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매뉴얼이 사회단체까지 내려가느냐, 그래서 사회단체에 공무원이 작성하는 매뉴얼대로 그래도 작성하도록 노력하고 하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상당한 기준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저번에 금액 짓는 지침처럼 한번 교육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매뉴얼대로 우리 공직자들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렇지 않은 게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죠?

예.

그런데 보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은 뭐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임명을 한 겁니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어요?

예.

공모해서 선출하는 방법을 어느 식으로 했어요?

저희가 40명 중에 12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각 동에서 2명씩, 저희가 그렇게 규정을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시행규칙에다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12명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당연직 위원이 4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장들 4명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16명 말고는 24명입니다, 나머지가. 24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한 겁니다.

선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선정기준은 예산에 관심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자체에서 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여예산 위원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뽑고자 하는 인원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활동은……

그래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예산 학교를 운영을 했고요. 한 번은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활동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예, 예산학교 교육교재가 있습니다. 그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줘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페이지 설계심사단 직무교육 강화 관련해서요. 직무교육 실시 이후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교육은 하셨는데.

여기에 설계심사단이 회계과 업무에서 기획감사관 업무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했을 때는 심사단을 구성을 해서 심사단 교육을 하고 그런데 분야 분야마다 설계심사를 맡긴 거죠. 그런데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저희는 감사 직원 중에, 전담공무원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설계심사단을 자문을 할 수 있는 설계, 설계하면서 자문을 구했지만은 지금 다른 심사단을 구성을 하지는 않고 우리 자체에서 설계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 계약심사,

그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직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인력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항상 예산 얘기할 때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분기별로 한 거를 봤어요. 그런데 아주 잘해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서 받는 성과금인가요?

예, 인센티브.

그것도 사실은 많지 않은데 그것마저도 받을 수 없을 만큼 하면서 많이 집행을 하셨어요.

저희가 상반기에, 그러니까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목표액의 100%, 그러니까 조기집행 대상에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게 조기집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22일까지 76%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위권에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참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대응사업이 아직 착수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6월말까지 조기집행을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5월 31일 기준으로 68%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뒤로는 애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적정하게 그냥 적절한 시기 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6월 22일 현재 76%입니다.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예산 관련한 거는 결산심사 때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을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어제 같은 예도 건설방재과에 용역을 주고 있었어요, 강제철거나 불법노점상 단속 등에서. 그런데 용역을 줬다고 하면서 나중에 뒤에 자료 제출하신 부분에 보면 또 민간위탁이라고 쓰시고, 그래서 위탁과 용역과 대행과 법적 지식이 조금 부족하니까 각 실ㆍ과마다 좀 혼동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감은 총괄부서고 행정사무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법적 소송으로도 비화되고 그것은 결국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금만 검토를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변호사 자문을 구해본 바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라서 특별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오산시설관리공단 조례를 보면 “대행 외에 추가로 위탁까지 함께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법적으로 오산시의 사무를 대행하고 있습니까, 위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행안부 질의에서 보면 공단 관계에는 대행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용어표현은 저희가 ‘위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무를 위탁은 주는데 전체적으로 이 업무가 민간위탁이냐 대행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행안부 질의에서 일단 대행이라고 행안부 질의에서 회신 온 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행이라 그러셨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공단 이사장의 직인이요. 예를 들면 공용주차장의 영수증은 이사장의 직인이 찍히나요? 아니면 시장의 직인이 찍히나요? 이것은 각 계약서마다 충분한 검토가……

이사장 직인이 찍혀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 직인이 찍히면 그것은 권한의 변경에 따른 대행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권한의 변경에 따른 위탁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위탁은 법률적인 효과가 수탁자에게 있는 걸로다가 하는 것이 위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행은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찍혔으면.

그런데 그것은 향후에 위임 받아서 공단 이사장이 행정의 의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찍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단 이사장이 직인을 찍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 돈이 징수가 되면서 시에다 바로 납부가 되는 거거든요. 자체에서 세입을 한 건 아니고요. 공단자치에서, 그래서 공단에 대한 업무가 위탁이냐 대행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안부에 질의ㆍ회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안부에 질의ㆍ회신 내용과 관계없이 우리가 대행이냐 위탁이냐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동해서 쓰게 되면은요,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권한을 유보했느냐 아니면 가지고 하느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구분이 행안부가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는 구분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기감에도, 그 다음에 이따 시설관리공단에도 숙제를 다시 드릴 거예요. 작년에 이어서 이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의 대행과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해서 다시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념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꼭 해 주시고요. 단위사무 주차장, 공원, 운동장 이런 단위 사무마다 그 계약 관계가 대행인가 위탁인가 이거 똑바로 구분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숙제 내용이 있는데 올해 그걸 다 숙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감은 작년에는 대행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1년 동안에 제가 6개월에 한 번은 체크를 했습니다만, 1년 동안에 인사이동이 있고 그러면서 서로 숙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과제로 내드리니까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서면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배종익 상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기풍 하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관구 생태하천추진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선서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6월28일 환경과 윤병주 상수과장 배종익 하수과장 이기풍 생태하천추진팀장 이관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과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종익 상수과장입니다. 이기풍 하수과장입니다. 이관구 생태하천추진팀장입니다. (과장 인사)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중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업무현황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및 구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그린리더 양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운영은 현재 2만2545세대 가입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709만5천원의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감축목표인 CO2 550톤에 대해서 추진해서 현재 1383톤을 절감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리더 양성 및 지원은 2011년도에 23명을 양성을 해서 11개 학교 126학교에 환경 녹색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2년도에는 15명을 양성 중에 있고요. 양성된 15명을 가지고 7월1일부터 11월까지 환경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현황은 수질, 대기 등, 대상이 20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에 146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된 5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12년도에는 67개 업소를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천 수계 배출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80개소에서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1월10일 악취관리 지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시설은 악취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악취배출업소는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악취발생업소를 57회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오염도 검사를 13회 추진하고 악취모니터활동은 월 15회 정도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 또한 악취모니터 요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12회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4일날 악취방지시설 설치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배출량이 많은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조기폐차 신청서에서 보조금 지급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공해 의무화 조치대상 322대, 권고대상 960대에 대해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이행명령서를 통지를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매연 저감장치부착이 110일 때 조기폐차가 131대 등, 270대에 대해서 7억6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으로 교통단속반운영, 기동처리반 운영 생활폐기물 배출요령에 대해서 1만5천부를 제작해서 상가 등, 원동천을 청소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배포하고 계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관리대책으로서 추석, 설, 새봄맞이 청소 대책을 추진해서 깨끗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법투기 및 지속적인 단속 및 분리배출 홍보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류 종량제 부분은 현재까지는 관리자 측면이 중점이 되는데 향후에는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억제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수료 부과를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시행을 하는 광주나 김천 등의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반응 등, 운영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축제, 민생교육 통장단 회의, 각종 회의를 통해서 감량할 계획 및 종랑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RFID 종량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시범사업에 대한 체험장으로 운영하고 명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업소는 70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배출처는 배출업소는 39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에 82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과태료 15건 고발 2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76개 업소를 점검해서 과태료 10건, 고발 1건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행실태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선별 및 매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포장재 전지류 형광등 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대해서 재활용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대포장 1회용품 나눔장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인 음식물 자원시설 처리공정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처리시설은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높은 습도와 강한 부식성으로 인해서 시설이 급격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투입호퍼나 선별기 파쇄기 등, 전 처리공정에서 빈번한 고장과 또한 심각한 악취로 인해서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과적인 증설과 공정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안정적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용량증설은 50톤에서 8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49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설계용역을 2011년도 12월에 착공했습니다만, 처리공법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해서 금년도 4월19일날 용역은 현재 중지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 시설에 처리공법 검증을 위한 시범 운영을 거쳐서 8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여서 9월에 착공하여서 금년말에는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상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과 소관 사항 중에서 80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수질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급수시설 및 주변 환경개선으로 이용객에게 만족도를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약수터 11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매월1회 실시하였고 주 2회 이상 순회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급수시설 및 저수조 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9월 중에 하수조 저수조 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곶동, 누읍동 가압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가압장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발주해서 금년 3월달에 발주해서 7월 중에 착공을 하고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장동 상수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로 매설의 1.5킬로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4월 중에 완료해서 5월 중에 착공이 되어서 금년도 8월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은 3킬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9억 중에서 금년 사업비로 10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서 6월 중에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물에 효율적인 관리로 처리효율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처리효율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개선 및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처리장 협잡물 반출 컨베어는 교체를 완료했고 세마처리장 침전지 슈퍼스크린 설치는 계약을 우려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수중포기기 한 대는 교체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1처리장 포기조 한 대를 추진토록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수도 준설 유지보수 공사가 7월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박스 준설공사 1억원 차집관로공사 맨홀공사 1억원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 하수시설 처리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화조 청소 수수료 및 분뇨수립 수수료에 대해서 안내엽서를 제작해서 매월 1회 총 4976건에 대해서 발송을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코자 준공 신고서류에 현장사진을 첨부토록 해서 6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수질기준을 초과한 8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비 및 수시점검과 50제곱미터에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의 수질검사 등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처리공정별 방류수에 대한 검사를 16개소에 대해서 360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차집관로 공장폐수 유입수 검사는 분기별로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처리공정별 수질 분석과 수질 계측기 점검을 통해서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제2처리장 탈취시설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7억600만원 투입해서 시설용량을 70㎥에서 300㎥로 증설을 하고 탈취배관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처리장 탈수 케익 SILO하부ㆍ밀폐용 덮개를 설치해서 악취 외부유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악취농도를 분기별로 측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만 9천톤으로 사업비는 295억원이 들어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월28일날 실시설계 및 용역을 준공한 후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현재는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5월까지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하수처리장 수질공사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량은 6만4천톤으로 사업비는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5월에 공사가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생태하천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태하천 복원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서 자연과 휴식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궐동천 도심하천 복원사업, 오산천 도심하천 복원사업, 연꽃단지개선사업, 오산천 유입 실개천 개선사업,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총 5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별로 주요내용은 뒤에 나와 있는 건설사업 보고 시에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천 관련 시민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시민들과 함께 오산천 유역에 지천에 현안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오산천과 연관된 사업장 학교 단체 지역주민 상호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화활동과 오산천 이해를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금년 4월26일날 샛강살리기 워크숍을 개최를 했고 5월7일 가장천 살리기 협약서를 가졌으며 5월14일날 오산천 복원 전문가 모임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오산천 복원전문가 모임은 총 33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중에서 환경전문가를 14명 위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방향과 자문, 오산천 관련 4개시에 관련 협의체구성 사업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천에 주요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대학 인도교 개선사업입니다. 오산대학교 앞에 인도교를 사진 전시회 등, 문화적 예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15일 인도교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6월달에 설계용역 착수를 해서 11월 중에는 인도교 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보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능이 상실된 금곡보를 철거한 후에 여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에 궐동천 도심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용역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벚나무 및 친수식물 식생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3월28일부터 4월28일까지 실시한 오산천 벚꽃나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선 공설운동장 인접한 오산천에 부식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침수식물 식생개선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휴식이 공존하는 맑음터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응은 재활용품을 활용한 작품전시회와 공예가와 함께 하는 ‘만들기 체험’을 추진하고 현재 되어있는 맑음터 공원에 나비정원, 학습관찰력 토끼장 및 닭장 설치, 초가집 및 포토존 등을 조성해서 학습과 쉼터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궐동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량이 1.63킬로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심하천 복원, 습지조성, 하상준설,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4억원으로 국비가 70%가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8억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7월27일날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21일날 서울지방 북부관할청과 협의를 하였고 4월16일날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21일날 관계기관 협의 또는 설계 경제성 검토, 주민설명회 및 환경부 협의 등을 관계로 해서 현재는 설계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황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중에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금년도 11월경에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천 유입 실개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 400미터됩니다. 구간이 맑음터구간에서 연꽃단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0%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3월30일날 설계도서 기술검토를 경기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12일날 환경부와 환경관리청에 기술검토 보완서를 제출해서 4월12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산천 자전거도로 개선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자전거도로 개설이 5.6킬로, 자전거 보관대 등 일식을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 5월에서 7월 사이에 환경단체설명회 및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2012년도 1월9일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2월17일 공사를 착수해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산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450미터에 폭은 9미터 규모로 소하천을 정비해서 재해예방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9월22일날 32필지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30일날 미보상 3필지에 대해서 경기도에 수용재결 신청을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중에 용지보상을 마무리해서 금년도 10월중에 착공해서 내년도 2013년도 2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보수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오산천에 수질 및 생태환경을 개선해서 동물과 식물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습지조성, 수질정화 식생대 조성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5월에 경기도에 8개 심의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에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도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ㅇ.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환경과 소관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노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심흥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송봉섭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박우철 청소담당입니다. 서기원 환경시설담당입니다. : (담당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사회구현 탄소포인트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 아파트 단지에 다 홍보가 됐나요?

예, 되어있습니다.

실시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각 세대별로 가입할 수 있게끔 한 사업이지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을 했으면 되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가입을 해야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각 세대별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자치행정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통ㆍ반장 회의 때 주민들한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통ㆍ반장회의 때나 부녀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시켜 주실 수 있도록 교육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배출업소 관리가 잘 되어가고 있지요? 요즘에?

예.

악취모니터 그분들이 몇 분정도 있습니까?

36명이 있습니다.

정원인가요? 36명이?

정원은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명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산시 관내에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정도 인원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분증도 만들어 주시고 교육화도 잘 교육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 대처요령이나, 야간에도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본위원이 점검하는 것을 뵈었어요.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것, 혹시라도 불을 변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 RFID 기반추진에 대해서요. 전년도인가요?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갔다왔었는데 어차피 정부에서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예.

본위원도 시범단지를 한군데 만들어서 실시하라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이? 늦어진 거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량제 방식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될 것인지 또 그래서 일단은 종량제 방식 중에서 RFID방식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도 선불제나 후불제 개념 때문에 지연이 되는데요. 7월6일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의를 해서 시범사업에 희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같은 경우나 부평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아파트에서 이미 지금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전주시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본위원도 원치 않습니다. 선발적으로 점진적으로 앞서 가 가지고 사업을 잘 구상해 보십시오. 남들 다하고 있는데 오산시는 뒤늦게, 물론 사업 장ㆍ단점이 있겠지요. 잘 되어있는 지자체 보시고 빨리 시범사업으로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 용역분야 시민주주기업 방식 도입, 위원님들하고 물론 벤치마킹 갔다왔습니다. 성남시를 갔다왔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행되는 게 있나요?

시민들 주주기업 사실은 얘기를 많이 듣고요. 성남시한테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도 금년부터 추진이 되기 때문에요. 원래 그쪽은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 의지도 강하시고요. 그러다보니까 주주기업으로 청소용역 업체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의견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성남시의 결과를 보고요. 시작을 해도 크게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계획수립하고 나서 다음 검토하고 나면 2, 3년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구축은 해 놓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오산시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체평가조례에도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9이상 14명 이내로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추진이 되어있지 않아요. 왜 그런 겁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조례 개정되고 좀 늦었는데요. 대행업체 평가지침은 6월 중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한테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위원회 구성부분은 평가는 11월 중에 시행이 될 것 같아서 늦었지만 평가에 문제는 없도록 그 전에 위원회는 구성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자치 20년 가까이 되면서 세 군데 업체, 두 군데 업체였다가 한 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세 군데 업체 다 전년도에 점검을 나가봤는데 휴게실이나 모든 샤워실도 없었고 주차장도 되어 있지 않은 게 적발이 되어서 한 달 정도의 공사를 해서 결국은 시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태까지 오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행업체에 대해서 한 번도 지도점검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가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지요. 수의계약 몇 %정도 주지요? 몇 %입니까? 98%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전달이 안 된다고 했는데 최근 3년동안 수의계약 현황 몇% 단가로 올라왔는지

95%

95%만 계속 계약을 한 겁니까? 답변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주주기업방식 도입도 어느 정도 착수는 이론상으로는 가지고 계셔야 되요. 그쪽 결과물 보고 다른 지자체 결과물보고 착수한 다음에는 2, 3년 흘러버립니다. 미리 준비해놨다가 결과실적 본 다음에 그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폐휴대폰 수거 처리한 것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예산은 오산시 이름으로 기부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부된 오산시 이름으로 기부된 금액은 오산시로 다시 돌아오나요? 아니면 기부로 끝나나요?

그런데 공동모금회로 오산시 명의로 들어가는데요. 그 금액에 상당한 량이 오산시에 다시 내려오는 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폐휴대폰을 그렇게 돈으로 환산되는 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6종인가요? 몇 종의 희귀금속이 추출이 되어서 비용을 받거든요. 아시지요? 모르세요? 그런데 우리 대형폐기물 있지요? 대형뿐만 아니라 폐기물, 그 처리비용을 해주는데 부산물이 나와요. 여기도 폐휴대폰처럼 부산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지요?

현재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티커가 붙여진 것을 수거해 오면 일괄적으로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처리단가에 부산물이 나오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요. 대부분 소각처리물로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물이 나오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해보세요. 해보고 제가 비록 2008년 거긴 하지만 단가산출하는데 부산물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그 비용을 뺀 것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봤지만 그게 없어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부산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해체를 해서 거기에 따른 만약에 침대를 해체했다라고 하면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 해서 소각하겠지요. 그런데 그 외에 부산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시고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면 원가산정할 때 첨부해서 할 수 있는지라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거기서 해체작업을 해서 철이 나왔다. 그러면 매각하는 철에 포함해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부산물이 나왔는데 그것이 경제성이 있다면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물이 나와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 얘기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관리공단이기는 한데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지요?

예.

제가 사용현황하고 관리실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남발되고 있지는 않은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제가 길을 다니면서 봐도 공공용 쓰레기봉투인데 바닥에 묶여서 누워져 있거든요.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련해서 단속팀이 있고 실적이 있긴 한데 혹시 CCTV로 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CCTV는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방범만 있고 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부서이름이 주로 된 데는 합쳐서 업무가 합쳐진 건가요?

예.

주로된 것은 청소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바뀐 거지요?

예.

본 위원이 되고 나서 보면 청소과에서 이름 바뀌면 청소 더 잘 됩니다. 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또 바뀌었어요. 직제가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까 업무자체가 혼란 같은 것은 오지 않아요?

저희들은 공무원들은 큰 문제는 아닌데요. 일반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얘기에요. 공무원은 아무리 바뀌어도 혼란이 없어요. 오히려 명암 자꾸 바뀌는 것, 돈 들여서 바꿔주잖아요. 시민들이 혼란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청소과 어디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제도적인 문제니까 이름 바꿔서 잘된다고 하는데 또 바꿔서 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전제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공정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증설 포함되어서 전면 재검토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용역발주 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중간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는 음식물 처리시설 설계용역은 발주 중에 있고요. 또 현재 처리공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던지 그 부분은 실제로 검증을 한 공법을 도입한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요.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시범운영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물론 전면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부분적으로 통수라든지 소량을 넣고 시범가동을 해보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시스템과는 다른 거지요?

그 방식보다는 처리절차가 간편해지고요. 처리시간도 짧아지는 방식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특화된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아끼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작한데서 턴키방식으로 위탁운영까지 했던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도산이 되었고 그 도산된 것을 와서 격려했을 때는 형편없었던, 오히려 자기네들의 결정적인 면보다 하자를 다 숨긴 상태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던 상황은 맞지요?

맞습니다.

속된 말로 사기 맞은 거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과거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에 증설되는 것까지도 보면 객관적인 검증뿐만 아니라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 다시 시행착오를 범한다면 어리석다기보다 바보 취급받는 거에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인 쓰레기처리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음식물쓰레기처리방식이? 거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량제 실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음식물 처리하는 기준도 분리기준까지 바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린하우스는 현재 오산동에 어린이공원하고 원동에 어린이공원에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기본적인 것은 다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와 관련해서 인근에 주민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사전에는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과 정착하는 과정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거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같기도 하고요. 또 주민들의 홍보, 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식이 문제 같아요. 검정봉투 그러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혼재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된 부분이 많거든요. 대신 수거하는 업체들은 검정봉투 건 아니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었 건 처리해 가시는 것들은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가지고 가다보니까 이게 양산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반면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또 지저분해진다든지 이런 데는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도심에 있는 변두리라든지 시장 중심에 시장을 벗어난 빈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지요. 지칭해서는 안 되었겠지만 문화와 관습을 제대로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요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소득층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단호하게 적발해서 위법 조치하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주민 그 부분은 그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요. 이주민지원센터 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했던 축제에 와서 이주민 지원센터

정정하겠습니다. 이주민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주노동자’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게 나을 거에요. 이주민들은 여기에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의식하고 있어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분들은 또 이쪽에 지역소속감이 없어요. 그걸 많이 봐 왔고, 지역구에 속해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다문화가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주노동자라고 하세요.

예, 지난번에 축제 때도 같이 했고요. 관련된 교육을 가족여성과하고 협조를 해서 행사와 관련될 때, 아니면 그쪽에서 교육할 때 같이 음식물쓰레기 분류나 종량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시민들 중에서도 분리수거나 무단투기 부분 때문에 금년도 6월11일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음식점, PC방, 슈퍼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뽑았습니다. 업체를,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 계도를 4200통 보냈고요. 6월22일날 다시 한 번 부동산 중개업소나 그런 부분을 추가로 4600통정도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88개 시민사회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고요. 2차 보낼 때는 ‘앞으로 7월중에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는 설사 안된다할지라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 가운데에서 보니까 우리 시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매일장을 보시는 분들 이외에도 5일장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여기에 매장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전통시장을 떠돌아다니는데 한번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성실하게 많이 지키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장날 지나고 나서 그날 저녁 이후에 보면 굉장히 더 지저분해 지거든요. 이 분들도 계도할 것을 넣어주시고 근본적인 원인은 주변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지저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에 했을 때는 꽃밭도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 감시카메라도 집어넣는다고 경고장도 집어넣었는데 이게 관의 의지가 조금 약해지거나 하면 오히려 무력화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변을 더 청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 되고 하니까 의식개혁과 아울러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그 전에 양심화분도 그렇고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슬그머니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주민들의 의식과 아울러서 청소에 대한 공직자들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깨끗한 오산을 만드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자료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은 실무 위치 장소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예.

또, 있으십니까?

민원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환경에 관한 민원인데 운암1단지 소음에 관한 민원입니다. 차량에 대한 소음인데 전에 했던 입장하고 다른 게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을 오가는 산업도로 변에 동탄 방향이지요? 통행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고가도로와 붙어있는 운암1단지 코너 부근에 있는 집단민원으로 전에 하고 다르게 교통량의 늘은 거에 따라 소음이 상당히 높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전에 운암단지에 있었을 때는 공통적인 민원이 각 단지였습니다. 경찰서, 화성동부경찰서가 오고 난 이후부터는 지도반 단속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굉음을 내고, 교통량이 적었을 때는 굉음을 내는 폭주족이 많았거든요. 그 민원이 주였었는데 지금은 순수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의 증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 어떤지 평가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집단민원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소음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측정도 하고 관리도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의 주장이 법적 허용기간에서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이런 부분 뿐 아니라 대처방안이 어떤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그 인천인가요? 그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파주시인가요? 그 냄새로 인해 가지고 향기로 인해서 고양이나 들쥐가 끓지 않게끔 하는 그런 쓰레기봉투가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찍는 그 금영이라고 하죠?

금영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 고양이가 접근이 좀 제한되는 그런 봉투가 개발이 됐더라도 저희도 이제 자문도 받고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사례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제작된 봉투가 10월 중까지는 뭐 사용가능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 에 맞춰서 그런 봉투 도입여부를 좀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뭐 업체가 있으면 특혜를 준다. 그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건 직접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요.

예.

어차피 조달청에 의해서 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인천서구에서는요. 쓰레기봉투의 광고 상업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입찰가격으로 선정되는 업체 병원이나 공공성을 느낀 그런 서비스업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를 실어줘서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그쪽 아까 말씀드렸던 들쥐나 고양이들을 끓지 않는 벌레들이 끓지 않는 그런 쓰레기봉투를 만약에 도입하시게 된다면 이 내용까지도 한번 잘 고려 해보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 파악하신 다음에 한번 사업으로 한번 연관시켜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예.

이 내용은 처음 들어 보시는 거죠?

예, 처음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수입도 올릴 수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만요. 우리가 디지털의회가 돼서 여러 가지로 편리하죠? 자 하나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우리가 너무 너무 쓰레기 옆에 그 쓰레기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전화 한통 했더니 하루도 안 걸려 가지고 또 다 정리를 해 주셨어요. 너무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 주변 다, 그래서 그거 칭찬 드리고요. 이 부분은요. 중증장애인 그 센터 옆에 있는 그 쓰레기가 모여 있는 아주 지저분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게 민원인데요. 이게 다 섞여 있지요? 분리도 안 되고 다 섞여있는데 거기 뭐 어떤 제안을 해 주셨냐면 평택에 갔더니 예쁜 상자로 만들어 놨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교육이 중요하고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있어야 이런 걸 제대로 정리를 해서 배출을 하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뭐 환경과 직원들이 아무리 부지런해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일단 이게요. 우리가 책에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깨진 유리창 계속 방치하면 옆 유리도 막 깨고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지저분하게 방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우지 않고 계속 이렇게 두면 버려도 되는 줄 알고 이젠 봉투도 사용하지 않고 막 버리는 쓰레기들이, 무단투기 하는 쓰레기들이 넘쳐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도 어떻게 뭐 예산이 수반될지는 모르지만 그 예쁜 상자로 만들던, 플라스틱 통으로 만들던, 이걸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시겠어요?

예.

예, 그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환경과에서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와 또 생태하천추진팀 이런 데랑 굉장히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따가 생태하천팀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만든 보고서에요. 그런데 이 뒤에 환경과라든지 또 하수과 농림과 여기 관련된 그 내용과 조치사항 이거를 전부분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환경과에 이 가장천 오염은 문제점 개선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어서 사실은 감동했거든요? 예 그런데 서동저수지 부분 허숭수씨 농장 돼지사체 매립했던 그 부분

예.

이거 조치 완료했다고 하셨어요. 조치 완료하셨습니까?

그거는 현장을 확인했어요.

예.

그 일부 새끼돼지 죽은 거가 이제 매립이 뭐 많은 부분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조치완료 하셨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뭐 숫자가 뭐 적더라도 매립하는 거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고요.

아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한일 팜 있죠? 거기서 분뇨방치하고 슬레이트 지붕 있고 그런 거 그 22일에 조치완료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조치완료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 위에 그 전에 돼지를 키웠던 덴데요. 그거를 처리 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는데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야죠?

예,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예, 저는 이걸 지적한다기보다 이 지금 서로 오산천 지역 살리기 협의회와 또 생태하천팀 그 다음에 각 실과소가 이게 요즘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칭찬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치 완료한 부분 그 다음에 추진 중인 거 계속 확인을 하셔서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였다가 2시45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상수과 소관

상수과장입니다. 상수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돈 상수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삼진 상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수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가압시설 설치사업이요. 갈곶동 누읍동으로만 돼있거든요?

가수동을 비롯한 그 누읍지구 저쪽은 저희가 그 세교2지구

예.

2014년 착공이 이루어지면 그때 별도로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수동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에요?

지금은 안 들어 있습니다.

가수동 그 가수주공 그 쪽에도 지금 약하잖아요?

출수 분량이 아직은 뭐 그렇게 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개인주택은 약하다고 하던데요?

그런 지역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률은 어느 정도 정도 됩니까? 지금

예?

공정률 지금 그 공사진행

그 가장동 확충시설이요?

예.

지금 80% 이상 돼 있습니다. 가압시설은 지금 공정률이 아니고요. 가장동 수수시설 확충사업 말씀 드린 겁니다.

예, 가장동이죠?

예.

그리고 노후관 개량공사가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해 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상수, 저희가 시가지나 이런 구)시가지 지금 상당히 노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10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사업체 선정에 있어서 몇 군데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개 구역에서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정금액 이상은 경기도 입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 업체에서 이렇게 입찰에 낙찰되는 확률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도면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만약에 급하게 겨울같이 동파됐을 경우에 급을 요하는 그런 공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쪽 관내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와 가지고 공사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내업체 4개소 대형업체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4개 업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도면 다보면 알 수 있어요? 관로설치 돼 있는 거요?

아무래도 그동안 노하우가 축적 돼있기 때문에 어디 뭐 누수가 발생했다 그러면 즉각 즉각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교대로 한 번씩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순번을 정해 가지고

순번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업체가 4군데입니까?

지금 대행업체에 지정된 업체가 4개

지정업체는 어떻게 선별을 해서 자격 조건이 뭐죠? 어떻게 선별을 해서 들어 갈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선별은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에 대한 자격이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몇 년 이상?

그렇죠. 일정자격이

나와 있나요. 규정에?

그냥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산시민이나 실무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노하우가 있어서 관이 사실 지하매설물로 돼있는 부분이 찾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별개 업체가 해보지 않다보면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금 4개 업체가 계속 연차적으로 갱신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임기가 3년이다, 2년이다 이러면 그 이후에 재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제가 뭐 생산 그 수도생산원가 그 다음에 급수 수익해서 다 받아봤는데요. 2009년도에 16억 손실, 2010년도에 20억, 2011년도에 20억 이렇게 손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그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100억 정도에요. 그러면 이거 5년이면 없어지거든요?

예.

대책이 뭔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기업을 운영하면서도 해마다 10억 이상 이렇게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담당부서에서는 좀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겠지만 그동안 한 10 여년 동안 상수도 요금인상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정책이나 이런 회에서 그래서 금년 하반기의 소비자정책 심의나 또 주민의 홍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소한 몇 년도 1월1일부터는 인상된 요금을 좀 적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수도요금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들 어려우셔서요.

예.

그런데 수도요금 안올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올린다면 이거는 올리기 전에 교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이게 언제 우리, 지금 현 요금이 언제 결정된 사안이죠?

지금 현재 요금 결정된 사항이요?

예.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나 모르겠는데 2003년 11월달 금액이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03년에 정해진 금액으로?

예 한 8년 3개월 지나갔습니다.

예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됐네요.

예 경기도 31개 시ㆍ군 평균 저희가 한 20에 가깝습니다. 19~20위

어쨌든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5년이면 우리 자원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고 진행사항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 저희가 7월11일날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소비자정책심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뿐더러 9월경에 제가 이제 참 정책적으로 12월에 대선 될 것에 참 조심스러운데요.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좀 알려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요. 우리가 요금 올리겠다. 홍보하지 말란 얘기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토론회를 먼저 하세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으시란 얘기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요금 올리겠다고 벌써 결정하셨네요?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소비자정책심의나 또 어차피 이제 소비자정책심의도 시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의회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양질의 수돗물을 받을라면 수도 개량이나 진짜 맑은 물 공급을 받을라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 여론수렴하시는데 그 수렴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정한 물 부족 국가잖아요?

예.

예, 물이 굉장히 부족한 국가인데 물을 물 쓰듯이 쓰죠? 이게 국민계도가 굉장히 안 되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김미정 위원님 같은 제안을 받으시면 우리가 공청회를 열 때도 물을 아껴 쓰는, 물 부족 국가의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아껴 써야 되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끼워서 요금인상에 피치 못하는 요금인상의 이유,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거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7월1일부터 관내 행정게시대에 이미 물이 부족합니다. 그 현수막 이런 거 행정게시대 할거고요.

예.

지금 전단지 2만매 그리고 SNS홍보 이런 부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또 교육도시로서 학부모 스터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공부하는 그 학부모 스터디의 주제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과소의 유기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관해서 상수도에 관해서는 이러한 우리 주제가 있으니까 스터디를 이렇게 해보자 그럼 그 사람들이 교양시민이 돼서 또 각 가정에 퍼트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요즘 가뭄의 물이 또 새로운 얘기 거리가 좀 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봐서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 또 최근에는 생활용수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시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우리시가 지금 서랑동 가장동 일부, 또 청학동 소규모 빌라 일부, 이런 부분이 가뭄의 지하수가 고갈되는 영향으로 상당히 여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되기 전에 저희 상수과에서는 그 성남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생수물병 6000개를 확보해서 한1800매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상수를 가지고 농업용수나 이렇게 쓰는 거보다 음용수 부분은 모자란 부분은 아니지만 미리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계속 될 것 같아서 일단 생수병을 공급한 바 있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면 어차피 비급수 지역을 빨리 해소를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요금인상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100%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광역상수도가 돼 있으니 심각한 가뭄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상수시설이 안되어 있는 자가 음용하는 그런 시설의 주민들을 보면 상당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따른 사업장을 갖고 있는 음식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물이 안 나와서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소리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주민들에 상수도 보급률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실감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농림과장님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볼멘소리로 기우제라도 한번 지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애타는 가슴을 표현했는데 정작 그 상수과장님은 우리는 광역상수도 체제가 지금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실함은 아직 못 느끼시죠?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가뭄에 대해서 꼭 상수, 그런 급수 음용만하지만 저희 시 전체적이나 아니면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걱정이죠. 그 부분은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민들한테 저기 할 것은 가뭄, 비 그 한시적이라도 해갈 시까지 그 비상음용수는 상수과에서 오산시민은 책임지고 이렇게 할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뭐 장마가 들어온다.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리고 했다 이런데도 지금 당장 고통 받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도 세워줘서 비상급식시설에 뭐 소방차하고 연결을 한다라던지 이런 것까지 한번 대책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인터넷에서도 우리시의 생수병을 공급받았다고 하고 나다 보니까 우리시도 참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거를 새롭게 느꼈었습니다. 현장을 가다 보니까 그걸 많이 느끼겠거든요? 물 부족 국가에 물을 효용적으로 다스리고 하는 그런 교육계도가 필요하시다는 여러 위원님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우리 반면에 아까 가격 얘기가 나왔는데 징수문제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다가 누수율을 따져보면 우리시는 잘 돼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평균에서 보면, 그 상황이 왜 이렇게 좋은 거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가 누수상황이 좋은 게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평균 누수율이 85%입니다. 저희가

우리는 95%의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예.

그러니까는 공급한 거에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 그 유수율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유수율은 예를 들어서 상수 공급을 100을 받았을 때 실제 요금하고 연결되는 부분은85%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15%는 누수로 인한 부분이 한 6%, 5.7%되고요.

그럼 잠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107쪽을 한번 보시죠. 상수도 누수방지대책 현황이라고 하는데 누수율이 연간 생산량 나와 있죠?

예.

그런데 누수율이 5.35%라고 얘기 나온다하면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10%정도의 편차가 있다라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계산 방식이 틀리는 겁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다. 순수한 누수율을 이 자료에서 표현한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불분명선 누수율 예를 들어서 관은 가정까지 가는데 원인불명의 누수율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15%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까지? 그러면 제가 칭찬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한번 다시 받고 저 역시 또 나오겠습니다. 상대적으로다가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상수도 공급 노후교체관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보면 상당한 예산이 기 투자 됐기 때문에 누수율을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걸로 갔기로 했는데 우리시에서 95%에 좀 가까운 그 정도라면 획기적이라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저도 생각 재정립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그 누수율만 바꾸는,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이만큼 효과를 봤다 이걸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공부하겠습니다. 징수율 또 얘기 할게요. 여기 보면 굉장히 좀 이것도 칭찬해 드릴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 아니라고 해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 징수율이 99.6% 우리 자료 주신 105쪽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년도 현년도 근데 그러면 여기에도 또 이게 나올 겁니다. 결손처분한 거는 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뺀 그 나온 거로다 징수율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과년도 거에 99.9% 나온 겁니다. 징수율이 그럼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할거에요. 아까 누수율처럼 결손처분 뺀 자료입니다. 라고 얘기할 게 분명합니다. 예측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결손처분 다른 것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결손처분 한 거 뺏었으니까 순수 징수대비가 아니라 이게 나오는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자료준 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세요.

결손처분 그 소멸시효 지난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그 소멸시효 지났다 해서 그게 아니라, 저 이제 주문 내릴 겁니다. 한번 지금 그 자료한번 봐주십시오. 결손처분 비율까지도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결손처분을 1억6600만원 정도했습니다.

그럼 그 비율 한번 좀 생각해보시면 99.9% 라고 하는 게 여기 비고란에다가 딱 해서 결손처분한 거 뺐습니다. 이렇게라도 앞으로 집어넣어야겠죠? 명확한 자료로 해서? 그리고 그 다음 쪽에 106쪽에 고질 그리고 고액체납자 현황인데 물론 징수율이 높으니까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이 1회라고 딱 된 데가 하나 있어요. 궐동 불한증막 이거는 고질이 아니라 고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액의 기준이 얼마를 보면 고액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 100만원 이상으로 보면……

100만원 이상?

예.

납부 지연, 그러니까 2012년 4월 달, 한 달 미납된 걸 가지고 그러는데 5월 달, 6월 달에 실질적으로다 이 분들이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공급은 끊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예, 공급은 되고, 그럼 5월 달하고 6월 달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상황 체납이 돼 있을까요? 지금 자료는 여기서는 4월까지라고만 지금 써 있거든요?

예.

5월달도 지금 체납돼 있습니까? 그럼 이거 이 금액이라는 이 정도에 비례돼서 쓴다면 5월달 납부가 된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궐동 한증막 같은 경우에는 4월 1회 납부가 그 지연된 체납이 됐는데요. 5월도 납부가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개월 이상 체납이 돼있을 때는 단수조치를 하러 현장을 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 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또 다 내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 이 부분만 내고 또 연기하고 이런 상황이 종종 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이게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상수도는 문제가 있으면 또 하수도도 또 문제가 있어요. 하수도에도 똑같은 자료가 또 있게 돼요. 그러면 하수과장님한테 그건 나중에 말씀 또 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수도에서 해결되면 또 하수도가 자연적으로 또 부과되는 금액이 또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에요 . 여기 실질 본질은 우림수영장 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림수영장이 다시 개업을 또 했거든요? 다시 또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체납사항을, 왜냐하면 내부가 그러니까 납부 의무자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 채무를 승계를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이 김용호씨 같은 경우는 현재 3개월 치가 납부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치가 언제 납부가 된 거예요? 이 자료를 준 거 그러면 신빙성이 없는 겁니까? 이거를 우리 의회에다가 자료를 넘겨주었을 때 그 이후에 납부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럼 3개월이 또 납부되는 거죠?

네 3개월 치

여기에서 물어보는 이유는 새롭게 개장을 했는데 한전에서도 보니까 전기공급을 그전에 꺼 한 거 다 안내고 나면은 공급을 또 안 해 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고질적인 체납을 만드는 부분이냐 이런 생각이고 여기 명확한 거 하나만 얘기하겠어요. 체납승계를 했습니까? 납부의무 승계를 다시 새로운 업자가 한 겁니까? 아니면 납부를 그 전 사업자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경매로다 넘어가서 새롭게 지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그 경매권자하고 합의를 해서 정전소유자가 납부를 한 거로

꼭 똑같은 질문을 왜냐하면 하수과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과 꺼 까지도 일단 하수과장님 했을 때는 한번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징수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 배후에는 내막에는 결손처분을 아주 잘해 주셨기 때문에 했다라고 저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손처분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그 분위기 또 대신 또 이런 거는 있습니다. 최소한 가정이라든지 이랬을 때 보면 징수의 전제로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만약에 수도요금이 3천만원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6천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가정용이나 일반대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종전보다 평균보다 월등히 수도요금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게 누수냐 무슨 원인이 있느냐 원인파악을 해서 그게 누수다 판단되면 저희가 감면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 누수라서가 아니라 수도요금이 2년, 3년 동안에 그 용도변경이나 뭐 용도에 관해서 잘못된 하자가 있어서요.

예.

그래서 업소가 이건 업소의 경우인데 시민이 두 명의 경우에요. 민원이 두개가 들어 왔는데 한 업소는 수도요금이 지난 2년 동안에 3천만원 또 3년 동안에 6천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런 걸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업종에 따라서 한식, 일식, 양식이게 수도요금 적용이 다르죠?

그게 업종에 따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일반용 가정용하고 대중탕용 업종에 따라서 구분을 그렇게 상세하게 한식, 중식 이런 식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받듯이 그런 식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수도요금이 3천만원, 5천만원 나올 때까지 몇 년째 한꺼번에 몰아서 벌금 식으로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우리 집행기관에도 뭔가 잘못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죠. 시민이.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따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의 잘못이라고만 지금 다 몰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지난달에 수도요금 4천만원에 가까운 수도요금이 나온 사람이 있었고요. 작년에 6천만원 정도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자세히 좀 토론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건 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하수과 소관

예, 하수과장 이기풍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유태엽입니다. 하수관리담당 김문배입니다. 하수처리1담당 현병선입니다. 하수처리2담당 이홍균입니다. (담당 인사)

네, 하수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그 136쪽, 137쪽 보시게 되면요. 오접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 정도 예산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때 조수형과장님 계실 때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맞죠?

예, 작년 말까지 조치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1억인데 거기 사업비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적어요. 과장님, 육안으로 제가 찾아낸 것만 해도 우남에 있는 거 두 군데는 본위원이 제가 육안으로 찾아가지고 말씀 드린 거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CCTV를 조사로 해서 우수관로 뭐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 있죠? 업체 공사했던

그 예산 투입은 안 되고요.

예.

총 그 이제 좀 말씀드리면 총 173개소를 의심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총 7개소를 정비를 했는데 그 개인들한테 우리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개인들한테 권고를 해서 거기다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사업비는 어떻게 했어요? 반납했나요?

사업비는 이거 이제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별도의 예산을 예산 세운 게 아니다 얘기죠.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용처리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예.

지금 좀 있으면 생태하천팀 감사를 받으시는데 일단 주요원인이 원인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배수설비 오접부분에 의해서 우수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우수관으로. 그걸 좀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이걸 좀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뭐 저희들이 물론 건축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 나갈 때라든가 준공 나갈 때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오수관 저 밖 이 건물 내에서 뭐 건물 내에 업종변경을 한다든가 뭐 대수선을 한다든가 라면은 이 건축물 내에서 이 오접하는 경우가 참 그게 참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래서 그 인테리어 하는 그 업자들 하고요. 그 종사업자들하고 또 어딥니까? 그 집수리 그 쪽하고 이쪽에서 오산시에서 공문을 좀 보내주십시오. 협조공문을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요. 별도로 만화형식으로 이제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그것도 하나씩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구 건물에 있는 궐동 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화장실증축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요. 우수관으로 뺀 사례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좀 그런 그런데 지금은 철저히 저희들이

이거를 뭐 포상제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오산천이 맑고 깨끗한 천이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요. 하수과하고 또

그래서 그 이제 뭐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구역별로 오접이라던가, 그 불명수 유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잡기 위해서 구역별로 전체적인 용역을 줄라고 하는데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그 하수처리장에 대형으로 이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 간에 그 관 정비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유량계를 달아서 계량기를 달아서 그 불명수가 들어오는 걸, 원단위 계산해서 불명수가 들어오는 거를 잡는 걸로 그래야 하수처리장에 진짜 부하가 걸리지 않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별도예산을 세워서 이거는 체계적으로 정비 좀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은 알고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물어본 대로다요. 상수도 요금은 반을 냈다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게 궁금합니다.

하수도도 3회 납부하였고 183만1천원을 냈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예 이거는 상수도 하고 하수도 같이 고지서가 같이 나가니까

같이 부과되고 그 고용승계가 된 거로다는

고용승계

그러니까 채무승계가 누가 내기로 지금 결정을 한 거로

이거를 확인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별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그전에는 보니까는 뭐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공장업소나 이런 게 폐쇄가 되면 당연히 못 받는 거라 생각하고 업종이 바뀌거나 또 새로운 업종이 생기다 보니까는 결손처분으로다가 이어지는 게 수순이었었더라고요. 그나마 또 이렇게 다시 또 되고 나서 체납으로 안 이루어지고 또 다시 받게 되니까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그 146페이지에 재이용수 관련해서요. 이 사용량이 좀 줄었어요. 지난해보다 올해가 그죠? 그러니까는 수요처가 없으니까 이게 생산이 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요처는 현재 LG하고 대림제지인데요. 저희들이 그 아트제지라고 과거에 그 신호제지, 거기에서 1000톤을 더 쓰겠다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금년 그 말 추경이라든가 내년 초 예산을 세워서 관로를 거기까지 까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더 생겼다는 거죠?

예 1000톤을 더 사용하겠다.

예, 다행이네요. 그 어쨌든 우리가 1만2,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요처 개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가동률이 60%밖에 안 되는데요.

예.

문제는 그게 당초에 그 재이용시설을 할 때 아모레퍼시픽에서 쓰기로 했었는데

예.

그 화장품 사용하는데 좀 인식이 나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못쓰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갭이 6000톤이 생긴 겁니다.

그럼 관로는 안 깔린 거죠?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참 관로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오산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세차장은 수돗물로 세차한다고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근데 세차는 수돗물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세차장들에 우리 재이용수를 공급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관로가 문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처 개발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얘기 한 것처럼 세차장들의 재이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그 오산에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장이 지금 가동률이 좀 저조해서 그렇지 과거에 같으면 아마 이게 경쟁이 엄청 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가동률이 전부 떨어지고 전부 아파트 들어서고 이러니까 이게 좀 가동률이 좀 적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건 확인할 게요. 하수 재이용수 그 생산원가요.

예.

그게 이제 해가 바뀌어서 좀 요금이 변동이 생겼죠?

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둔 겁니다.

예 그거를 다시 협약하나요? 그런 식으로? 아 그건 아니죠?

매년 연초에 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준다는 거를 이제 당초에 위탁을 할 때

협약서는 다시 안 쓰되 조정분만 올려서 해 준다?

그렇죠. 단가만 조정해 놓은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한 가지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이 하수과도 역시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와 업무협조를 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수과에서 할 일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장천 오염원 기초조사에 따른 해결방안에서 하수과에 아주 이렇게 그 뭐랄까요? 예를 들면 서동천 이견금속 옆 도랑 오ㆍ폐수 실버텔의 생활하수유입 되어서 그것이 오염원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해물나라 맨홀뚜껑 열림으로 오수가 원류하고 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연구를 하셨어요. 이거 필드 리서치를 이렇게 잘했다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하수과는 그러면 해물나라 맨홀뚜껑 열림으로 원류가 하고 있는 것이 6월말 완료 예정이라고 해서 내셨는데 어떻게 완료가 되고 있는지요?

그 전부 다 조치를 했습니다. 가장천에 있는 거

아 그러세요?

네 최근에 그 가장천 뭐 상류 때문에 가장천 살리기 협의회에서도 또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최근에 다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그 가서천으로 유입되는 노후 오수관으로 정체불명의 오ㆍ폐수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됐죠? 가서천으로 유입되는 노후 우수관으로 정체불명의 오ㆍ폐수가 유입된다. 그래서 해결방안은요. 해결방안도 전부 해 놓으셨던데 물론 그건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 건데 아직 저희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은 좀 추적을 하겠습니다.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네 추적을 계속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한 두 가지만 짚었는데요. 이건 지적이라기보다 요즘 업무협조가 잘돼서 진행이 잘되고 있는 사항을 좀 격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늘 힘써 주시고 늘 감사함을 전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만 휴식하였다가 3시35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생태하천추진팀장 이관구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승일 생태하천추진담당입니다. 문평규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추진팀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추진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수립된 건데요. 희망빌라인가요? 어느 빌라죠? 운동장 맞은편에.

희망빌라입니다.

그쪽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요?

거기에 점유건물이 4채가 있는데요. 4건이 있는데 3건은 잘 합의를 해서 철거를 하는 과정으로다가 현재 계약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대리운전 사무실인데 2010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5년인데 2014년도까지인데 그래서 중간에 자리를 그것을 비워줄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고 수차 방문을 했는데 그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재임대를 또 주셨단 말이에요. 계약법상 위반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지 않은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행정관서에서 오산시에서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다룰 수 있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지만 보내시고 하시면 계속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시고요. 업무협조 받아보셔 가지고 협의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그분들 전화 연락도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계속 지연되는 것은 그냥 먼 산 바라보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조치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계획구상은 해보셨지요? 그게 만약에 완전히 철거가 되고 한다면 차로가 생기는 거지요?

차로가 생깁니다.

차로가 생기고 주차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예.

그쪽에 희망빌라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상가 주민들도 다 활용을 할 수 있고, 도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예.

합의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관서에서 그분들 여태까지 불법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행정처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식적으로 점유를 허가를 저희가 해준 거기 때문에

3군데 가요?

3건은 무단점유니까 그것은 다 철거가 되는 거로 협의를 했고요. 그 한 채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한 채가 정식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0조에 의해서 정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법적절차를 거쳐가지고 컨테이너를 놨는지 그것도 확인해보세요.

예.

그리고 재임대는 안 되거든요, 다시. 그분들이 다른 분한테 또 드렸단 말이에요. 대리운전으로 되어 있지만, 간판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분한테 재임대를 주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건축과하고 합의하셔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에 말끔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도로가 빨리 뚫려야 하는데 안 뚫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담당계장이죠. 문평규 계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직은 없습니다, 행정조직표상에. 그래서 이게 찍어도 10개 찍은 것 같습니다.

10개 찍은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찍힌 자국이 나는 것 같은데요? 몇 개 있는데요. 저도 그것을 사실 ‘왜 이렇게 찍었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찍은 거예요?

그러면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작성자 확인란에 서명하시듯이 도장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찍었어?)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예, 바뀌었습니다.

일전에 오산천의 마인드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다라고 하신 시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되셨던 분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개인적인 사정이고 하니까 그러는데, 또 새로 오신 분이 의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주위에서 얘기도 들었습니다. 반면에 인원이 늘었어요. 인원 늘은 배경하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담당과장님이 설명해주십시오.

사실 생태하천추진살리기협의회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혼자 하기에는 벅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오산천살리기협의회가 출범이 됐지만 사실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소를 하려면 국장은 대외적인 업무에 또 현장행정을 주로 하고 내적인 부분들은 간사가 챙겨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오산천협의회살리기 운영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하지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전에 업무하중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요청을 계속 했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관철을 안 하고 그만두고 나니까 ‘인원 하나 더 보강해줄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업무하중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지금 현재로는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다는 그런 평가는, 의욕이 넘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생각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뜻과 다르게 사무실 임대하는 임대 기관을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집어넣겠다 이런 계획서도 갖고 있었고, 차량도 필요하다. 차량도 예산에서는 삭감이 됐었고,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차 안 사줘서 그만뒀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해 받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게 맨 처음에 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년도 예산에서,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올해 예산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사업량만 바꿔가지고. 그러면 인원이 하나 더 투자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급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업이 또 바뀌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같이 거기에서 같이 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에서는 특별하게 증액 없이 올해 예산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혹시 또 내년에 인건비가 새롭게 되니까 인건비 부분을 다시 포함해가지고 증액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또 아닙니까? 사업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사업량이 사실 많이 늘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은 확장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성적으로 일한다니까, 물론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또 지금 올해 한 것에 대한 내용 평가, 그래도 새로운 사업이 결정되고 있었을 때 의회도 사전에 말씀해주세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관철시키도록 의회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방향이 되고요. 긍정적으로 될 수 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때 의욕 잃고 일손을 놓지 않을까 전체가 걱정도 많았었습니다마는 새롭게 의욕적으로 하게 되는 모습을 봐서 참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관심사업이죠?

시장님뿐이 아니고 오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든 분이 다 관심사항이 아닌까 생각을 합니다.

오산의 자랑거리를 만든다고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했고요. 진짜 오산에 있는 분들은 오산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갖고 나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담당관님도 마찬가지로 영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을 인정 받아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리움 운영현황도 나와 있고요.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칭찬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데에서 온 사람들이나 오산의 에코리움 견학해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칭찬이 자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고 우려했던 것보다 굉장한 오산에 자산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아이템들이 새롭게 많이 보강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적으로 얼마나, 전에 계산됐던 것하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는지 담당관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집행은 2011년도 작년 예산에 준해서 거의 편성이 된 부분을 가지고 그 기준이 올해까지 왔지요. 올해까지 왔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조롱박 터널을 실비로 해서 직원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했다든지, 그 다음에 토끼, 닭장 그런 부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외적인 부분들이 다 새롭게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2회 추경이라도 요구는 하고 싶었었는데 사실 요구를 못했는데 부득불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의 만족도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데를 가서 보고, 다른 데 시설을 보고 나서 우리 시설을 보니까 ‘우리 시설이 참 좋은 거구나’, ‘잘 됐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됐었어요. 특히 나비 키우는 공간 있었지요? 그것은 직접…… 그것은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다시 또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렇죠. 새로운 계획

그 운영은 누가 하죠?

사실 유병진이라는 직원이 그것을 하는데요. 사실 힘들어서, 자리도 사실 앉아있지 못하고 아주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이라도, 실제로 비전문가가 살아있는 곤충이라든지 나비라든지 토끼 같은 것을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나비가 사실 보편적으로 살면 한 1주일 정도 산다고 하거든요. 1주일은 못 살고 그 전에 죽는 경우도 있고 시행착오가 사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숨어있었구나. 남다른 고통이 있었다’ 이것을 많이 느꼈어요. 일일이 도마뱀 먹이도 주고

목욕까지 시켜야 합니다.

그것 관리하고 하느라고……, 거기에 닭하고 닭 모이까지 주는 것까지도 그분이 담당하나요? 전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요. 닭하고 그게 4칸인데요. 그 안에 가서 전날 싼 배설물, 토끼와 닭의 배설물을 매일 걷어내는 데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지금은 땀을 쭉 흘리지요.

본연의 자기 업무도 있는 반면에 행정적인 업무도 봐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또 민원이 생기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대상품목 이런 것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었는데 오히려 더 업무를 가중시키게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전문가들이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하고, 이런 것도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사실 직원들끼리 저희끼리 논의는 살아있는 동물이라든지 곤충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누군가가 전문가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소속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전문 기관이 있다면 거기에 사실은 운영관계라든지 돌보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오산천하고 같이 있으니까 교육도 같이 시켜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날은 전문봉사단이 와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와서 재미있게 체험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마당 쓸고 장작 패는 일을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바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대신 그것은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걸로 맡겨주는 게 어떻게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새로운 기획이라든지 다른 것과 접목시켜서 좋게 만들 수 있는 인력배치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도 키워보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느낌이 좋아하고요. 전에 어린이날 행사를 했을 때 소 한 마리 있는 것 보니까 거기가 포토존처럼 되어 있었고, 진짜 한번 만져보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광장터가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 제안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한여름에는 겨울에 스케이트장 우리 만들어준 것처럼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민원도 한 번 들어온 적 있었고, 거기에 무슨 경기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각종 제반 민원이라든지 이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들이 물놀이 하는 공간은 지금 청개구리 서식지라고 표시해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면 저희가 어린이날 전에 강자갈을 깔아서 하는데 사실 거기 물 흘리는 것을 재이용수를 해서 흘리는데 재이용수 가격이 일반기업체는 900원 하는데 저희는 톤당 600원 합니다. 물가 관계를 우리 직원이 고민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여름에 와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평일날은 12시부터 3시까지, 토요일ㆍ일요일날은 1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7, 8월달만.

아무래도 이번에 과장님께서 거기 가시고 나서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담으셔서 자꾸자꾸 변모되면서 발전하는 모습, 오산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라도 만드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맑음터공원이요. 체육시설 관리는 생태하천팀에서 하고, 체육회에서는 뭐하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면 어제도 농구대 꼴망을 바꿨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 협조 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해주는 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라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은 체육회에서 다 하는 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데가 어딘지 아시겠지요?

예, 배드민턴장이요.

배드민턴장 실내입니다. 실내인데 환기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환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벽쪽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모기가 들어오고 해서 방충망을 이번에 방충망을 설치를 해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을 한번 해보러 가보십시오. 낮이건 밤이건 한번 가보시면 환기가 안 됩니다. 처음에 애시당초 설계할 때 잘못 설계를 했어요. 지붕 위에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환풍기라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입니까? 아니면 생태하천추진팀입니까?

저렇게 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꽉 막혀있어요. 숨을 못 쉬어요. 엄청 무덥고. 그래서 위에 환기를 할 수 있도록 한 2, 3개 정도를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직접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셔가지고 운동을 안 하시더라도 직접 가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관리는 문 열어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불이 켜져 있고. 이 사무실을 지금 관리를 누가 하지요?

그것은 체육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부서에서 합니까?

예, 체육회에서.

지금 사무실이 비어 있어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월례회를 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그 공간이야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자료) 이쪽 벽면하고 이쪽 벽면하고 색깔이 차이가 나지요?

예.

이 공사는 페인트칠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이쪽 벽면은 색깔이 똑같아요. 하얀색이에요. 왜 이쪽에 색깔을 칠해 주신 거죠? 배드민턴공이 보이지가 않아요, 쳐보시면. 그러니까 이 색깔을 칠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 칠하다 말고 반쪽밖에 안 칠했습니다. 왜 반쪽밖에 안 칠했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요구를 할 때 이쪽만 칠하면 될 것이다 해서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쪽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쪽만 칠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불편함이 없도록,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페인트칠하는 것은?

저희는 저런 부분 해주고 뭐하고 해서 거의 동났습니다.

그래요?

예.

신경써주십시오. 과장님.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건의인데요. 스포츠센터와 연결된 제방 있지요. 하천하고 스포츠센터와 연결된 제방, 언덕.

예.

거기를 길이 없는데 계속 다니셔서 길이 엄청 크게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나무계단이든 돌계단이 만들어주셔서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주세요.

그것은 하겠습니다. 가능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에서 궐동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량이 1.63킬로미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이 사업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그것을 유역면적이라고 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대신……

예.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과하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생태하천추진팀에서 칭찬을 받으실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산천지역살리기협의회랑 업무협조 잘 된다고 아까 칭찬을 드렸는데요. (전광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번에 놀란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오산천지역살리기협의회와 생태하천추진팀과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 보고서가 누가 작성한 거지요?

그것은 사무국장님이 직접 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예.

이렇게 연구를 하신 것도 대단한데 이 밑에서 담당부서별 분류하신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과제, 완료, 추진, 그 비고란에 전부해가지고 언제까지 조치하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팀하고 생태하천팀이 만난 것 같아서 이것 칭찬 격려 드리고요.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오산천 살리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큰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돈 안 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방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최웅수 위원님께서도 에코리움, 또 전부, 손정환 위원님도 에코리움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에코리움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갈 때마다 발전하고, 뒤에는 귀한 닭도 기증해주신 분도 있고, 나비관이라든지 이런 것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에 칭찬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추진팀을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추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앙도서관 소관

예, 출석했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앙도서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중앙도서관장 한광희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중앙도서관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한상현입니다. 사서담당 한현입니다. 초평ㆍ햇살마루담당 박명남입니다. 청학ㆍ양산담당 김경옥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속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직원 현황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 청경 6명, 연장 연중무휴 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46명 등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 위원회 현황, 도서관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도서관입니다. 연장개관과 연중무휴 도서관 운영으로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서비스 사각지역 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선진 도서 환경 서비스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연장개관, 연중무휴 도서관 운영 실적은 1일 평균 야간 이용자 408명, 1일 평균 전체 이용자는 2,645명입니다. 도서구입 실적은 신간 및 희망도서 8,985권과 일ㆍ월간지 396부를 구입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4개소와 금년 5월에 개관한 주민개방형 세마고 뿌리 깊은 나무도서관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기간제 근로자 8명과 사서교사 1명 등 9명입니다. 다음은 13쪽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입니다. 어르신, 장애우, 다문화 가정의 소외 세대와 임산부 영유아 등 상대적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홍보 강화로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실버도서관을 연중 개방하고 전문강사가 경로당에 직접 방문 지도하는 실버도서관은 세교지구 대림 2단지와 운암 2단지 경로당 2개소에 각각 24회, 장애우 정보 서비스 제공은 성심학교 동화구연 42회, 광성ㆍ운암 등 4개 초등학교에 특수학급 독서지도가 11회, 다문화 가정 문화강좌 14회, 임산부 및 영유아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 생애 첫 도서관 운영 실적은 45명, 432권입니다. 다음은 14쪽에 문화예술 도서관 만들기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체험 기회 제공으로 도서관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중ㆍ고등학교 및 도서관에서 북콘서트 공연 6회, 문인ㆍ미술 등 예술관련 단체 및 개인의 전시회 20회, 다목적홀 활용 인형극 29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즐거운 도서관 만들기입니다. 어린이에게 책 읽는 즐거움과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학기간 중 초평ㆍ양산도서관에서 독서캠프 57명, 현장학습 14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시민참여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유형별 재능기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활동 중인 여름 음악회 등 9개 평생학습동아리, 검정고시 야학반 운영으로 금년 상반기 7명을 포함해서 2006년도부터 2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청소년 강좌 인문학 콘서트, 길위의 인문학 등 다양한 유형의 인문학 강좌를 30회, 6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드는 초평도서관입니다.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화합과 협력의 생활화와 어린이 예절교육 실시로 성숙된 도서문화 정착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어린이 예절교육 추진실적은 5회에 60명입니다. 다음은 18쪽에 역사가 살아 숨쉬는 양산도서관입니다. 내고장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문화체험학습 운영으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역사를 테마로 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역사 인식제고는 물론 선진도서 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여름기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회에 26명이 역사적으로 떠나는 탐방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설사업으로 금암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세교택지개발 1지구 금암동 산23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 8,342.9평방미터, 연면적 5,8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54억원으로 국비가 16억원, 도비가 24억원, 시비가 114억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1월 27일 건축설계경기 공고를 했으며 2월 2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30일 정정공고를 실시하였으며 6월 1일 13개 업체가 접수하여 6월 11일 당선작으로 주식회사 신한종합건축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6월 실시기본설계를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고 10월에 경기도 설계 심사를 거쳐서 11월 착공, 2014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크고 멋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좋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런 곳이 동마다 하나씩 해서 크게 짓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금암도서관까지, 좋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한테 필요한 도서관은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편하게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 개방형으로 해서 세마고 뿌리 깊은 나무도서관이 개방을 했어요.

예, 5월달에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고현초를 준비를 하고 계시고, 왜 고현초는 재학생하고 학부모한테만 조건부로 개방을 하지요?

당초에 고현초 교장선생님은 개방하는 자체를 요새 성폭력 등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설득을 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한번 학부형하고 재학생들만 해보고 나서 괜찮을 경우에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게 확대되고 아까 우려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지회 지금 그것도 저희가 작은도서관으로, 그쪽에 도서관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도서관하고 한 2.4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2층이 비어있고 해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가족여성과에 키즈 아카데미인가요?

육아 나눔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키즈 카페하고 저희 도서관하고 같이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도에 작은 도서관 올렸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저기(삭감) 됐어요. 내년도에 올리면 해주겠다고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게 되면 거기다도

거기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듣고요. 앞으로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사업 중에 임산부들을 위해서 도서택배, 그 다음에 장애우를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도 도서택배를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오산시민 전체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인력은 많이 들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인력에 의해서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오산시 전체가 책을 많이 읽는, 그게 생활화가 되는 도시가 된다면 저는 그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 택배서비스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두루두루 서비스라고 해서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무료택배서비스를 하는데 월 5회를 해줄 수 있는데 회당 5건 정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시책이지만 우리가 인원은 모자라서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스타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서 보유현황, 3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크기에 따라 편차도 여러 가지 나온 것도 있고요. 보유현황 뿐만 아니라 대출현황이 각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도서관들만 있는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료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네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12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이용자 수가 14,258명에 이용권수는 19,129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무지개도서관이 하루에 25명이 35권을 이용하고 있고요. 맑음터도서관은 하루에 29명이 이용하는, 평균적입니다, 이것은. 29명이 32권을 대출을 해갖고요. 열린도서관은 시청 앞에 있는 건데요. 그것은 1일 30명이 33권의 도서를 대출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숲도서관은 42명이 80권을 대출 해갔는데 1일 평균적으로 이용실적은 123명이 200권을 대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로 확인한다면 이동도서관에 따라서 이동도서관 있는 그쪽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동도서관은 별도로 이게 아니고요. 버스로……

그러니까 이동도서관에 대한 장서보유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은 산입은 되지 않고 이용현황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게.

집계표를 만들어 주시면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문서로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서 한다는 것보다도. 도서관 현황이라고 썼긴 썼어요. 도서관 현황에는 10쪽에, 작은도서관까지 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봤을 때 작은도서관을 별도로 해놨다면 도서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도 차려 놨었을 때 작은도서관까지 포함돼야지만 전체적인 우리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장서 보유도 마찬가지고, 도서관 것은 빼고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맨 끝에 나와서 보면 이용자 수가 몇 나와 있는데 지금 설명 들어야 아는 거죠. 저희가 이런 자료를 받을 때는 이런 설명이 필요 없이 문서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중앙동장님한테 ‘중앙동에는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겁니다. 무슨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구분을 해가지고 얘기 하나요? 아니면 시민들한테 물어볼 때 ‘중앙동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으로 안 칩니까?’ 이렇게 내가 할 거고, 오산시에 있는 도서관 아니니까 통계에 안 집어넣어서 안 넣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실질 여기에서 봤었을 때에 도서관의 우리 장서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놔서 보면, 우리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문서상으로 배려가 있지 않다는 것은 통계 이것을 정확하다고 믿습니까?

저희가 다음번에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수록하겠습니다.

큰 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진짜 더 관심 있어서 보는 것은 작은도서관이었었어요. 옮긴다고 얘기하고, 왜 옮기느냐. 실질 그 도서관에 대한 기능ㆍ역할, 하루에 몇 명이 들어가서 보고 왔나 이게 더 중요했던 거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자료라고 하는데 그걸 찾는 게 안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문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나 이런 것 없이 누구든지 이해하고 공감하고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된다면 비고란을 하나 만들던지 아니면 별도로 밑에 두 줄을 해서 해준다고 하는 게 문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상당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항상 바깥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중앙동에는 도서관이 3개 있습니다. 오산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중앙도서관이 있고 시청 앞에 바로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작은도서관도 있습니다. 또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자연숲도서관도 있습니다, 시민회관 바로 옆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처음에는 나와 있지만 이것은 작은도서관을 빼고 보면 장서 보유를……, 저는 이 자료를 어떻게 믿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 자료 넣을 때는 그런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열악한 조건보다는 오산이 도서관 자랑을 하고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새로운 금암도서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민원 중에서 시험 때가 되면 애들 떠든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한시적인 부분이겠지만 부모님들이 자리까지도 맡아주고 극성스러울 정도로 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물론 공부 안 하면서라도 도서관에 기웃거리고 거기에 근처에 왔다는 것만 보더라도 보면 도서관의 기능 충분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도ㆍ감독을 열심히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 거기에 젖어서 준법정신을 지켜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지요? 우선 관장님의 애로사항을 먼저 듣고 나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직원으로서 학생들이나 도서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해주세요.

우리 오산시가 4개 도서관에 열람석이 650개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 130개고, 양산이 202개, 청학이 206개, 햇살마루는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열람석이 없고요. 양산이 202개가 있는데 시험기간만 되면 한 달 전부터 상당히 애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지금 실제로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열람석 650개가 모자라서 문화 강좌실도 열어줍니다. 그것도 열어주는데도 실제로 공부하는 애들은 50%밖에 안 돼요. 책만 놔두고 그냥 나가서 돌아다니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공부하고 싶어서 온 애들이 많이 기다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동안 자리 비우는 사람을 우리가 자리를 체크해서 강제 퇴실시키고 그러는데 퇴실시키다 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마찰이 생기죠?

예, 마찰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애들 보면 저항하고 또 부모님들 해서 제재하거나 이렇게 되고 보면 그 다음날 인터넷에 얘기 나오고, 불친절하다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엄연하게 그것을 통제를 해야 될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의 문제라고 탓하지 말고요. 그런 문제 있는 애들이 도서관에 왔다는 자체까지 우리는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라는 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게, 물론 직원들한테는 희생만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점진적으로 주민 의식수준은 높아지고 학생들 의식수준도 높아지는 게 오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것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 또 있어요. 시험기간만이라도 양산도서관 연장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시험기간이 또 도래됐어요. 연장시켜 줄 건가요?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연장을 시켜주다 보니까 지금 관내학생들보다 외부에, 저희 오산시 도서관이 타시군의 도서관보다 우리가 강하게 통제를 안 하고 느슨하게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타시군에서 놀던 애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시험 때만 되면. 특히 양산도서관에, 양산도서관에 수원 애들도 오고 화성 애들도 오고 평택 애들도 오고 그쪽이 많이 옵니다.

이런 생각 좀 하세요. 영어는 제가 가능한 안 쓰는데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나마 도서관으로 와서 노는 애들은 착한 애들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기준을. 모범생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술집이나 공원 그런 데서 노는 애들보다는 한결 나은 애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해주셨으면, 기본 편견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휴게실을 하다 보면 휴게실 가는 애들이 그런 문제아들이 갑니다. 문제아들이 가갖고 그 문제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실제로 공부하는 애들을 밥을 못 먹게 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제가 몇 번 제가 저녁 때 나가고 그러는데 나가보면 애들이 라면 먹는 것도 휴게실에서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다른 데서 먹어요. 야단치고 뭐라고 하면 “거기 가면 뺏깁니다. 형들이 뺏어갑니다” 이렇게 해갖고 못 들어갑니다. 통제를 9시까지 통제를 딱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애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문제 있는 애들을 쫓아내다보니까 걔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많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일단은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하나 넣게 되고,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라든지 또 도서관에서 운영하시는 파트 있잖아요. 거기에도 개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되겠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학도서관, 다른 데보다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부터 이용하시는 사람들, 물론 그전에는 거기가 중심이었었습니다. 각종 장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낡았다고 하는데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서관,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대책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작년도에 도서관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가 3천만원이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산기기가 시원찮은 데가 햇살마루도서관하고 청학도서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번에 상사업비 가지고 시설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집기, 비품 같은 것도 보면 상당히 낡아있고, 지금 현재 새로운 도서관들이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쪽에서는 불편이라고 할까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되고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로 청학도서관의 물품하고 햇살도서관의 물품을 이번에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청학도서관이 92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낡았어요.

비품들 보니까

비품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여건 이런 것 들어 보니까……

거기 시설유지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보수하는 것도 청학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연이어서 2개가 됐었을 때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먼저 됐던 도서관이 양산도서관, 양산도서관은 기부채납으로 됐기 때문에 하자가 상당히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예, 기부채납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초평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은 안 받았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초평도서관도 보도블럭하고 주차장 침하 부분이 있었고요. 상하수도 배관도 잘못돼 있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평도서관에 옥상 창고에 창문이 없어서 불편해서 창문도 이번에 보수했고요. 양산도서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원모방하고 효성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건데 기부채납 하다보니까 누수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수가 열람실도 그렇고 문화강좌실도 그렇고 누수공사가 있었고요. 옥상에 물이 잘 안 빠지고 옥상에 있는 정원에 나무들도 많이 죽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일부 했습니다.

제대로 하자보수 책임기관에 명확히 해주셔야지 그 이후에 시간 넘어가고 그냥 인수받게 되면 우리시의 부담으로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자보수를 업자를 불러서, 업자가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증권을 찾아서라도 하겠다 하니까 그때서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민들의 마음의 양식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우리 도서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금암도서관 건립이요. 2012년 3월 30일에 건축설계경기 정정공고를 냈어요.

예.

설계가 변경됐습니까?

3월 30일날 저희가 정정공고를 냈는데요. 정정공고 내용이 연면적을 축소하는 거예요.

변경을 시켰잖아요. 왜 변경시켰지요?

그것이 저희가 시비가 상당히 많이……, 워낙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과장님, 그래서 시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요?

예.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설계가 완전히 나와야 되는데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됐다고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회계과에서 일단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해놓고 보고하시려고 하셨어요? 예?

회계과장이 먼저 보고를 하셨다고 해서 저희는

보고 들으셨습니까? 위원님들? 위원님들 보고 들으셨어요? 회계과장에게? 회계과장에게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회계과장님이 보고하셨나. 금암도서관 설계 변경.

먼저 말씀들을 들으셨다고 먼저 그랬…… 그리고 지금 아직 설계가 끝난 상황이 아니고

과장님, 그 이전에 변경하겠다고 정정공고도 내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몰랐잖아요? 예?

예, 예.

과장님은 왜 회계과장님만 탓하세요? 이것 금암도서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먼저 우리한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