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과정에 걸쳐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군민의 뜻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세금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올 여름에는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집중 호우, 태풍 등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염려하신 덕분으로 우리 군은 지금까지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 요구가 많아 모든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오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동석한 권태형 예산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읍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697억 5454만 3000원, 그리고 특별회계 614억 6748만 4000원으로 총 규모 4311억 72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29억 3516만 1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614억 1748만 4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311억 802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70억 5200만원으로 3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관련 지역 상수도 지원 사업 확정에 따른, 국비에 따른 채무부담액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62억 224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697억 5454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5.76%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02억 3721만원으로 7.01%가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11억 8027만 4000원으로 7.23%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회 추경 4112억 7629만 4000원보다 198억 957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이 519억 3939만 8000원으로 1회 추경보다 8억 866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2011년도 성과상여금 잔액 9억 3200만원을 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9억 6001만원, 세외수입이 108억 2264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49억 8628만 1000원, 재정보전금이 8억 641만 8000원이며 보조금이 23억 203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62%이고 세외수입이 6.94%로써 재정자립도는 11.57%가 되겠으며 제1회 추경 10.23%보다 다소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증액된 198억 9573만 3000원 중에 일반 공공행정이 4억 5283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억 6571만 6000원, 다음 교육에 2980만 6000원, 문화관광에 1억 527만원, 그 다음 환경보호에 55억 5263만 7000원이며 사회복지에 2억 58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에는 21억 926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와 보건에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구제역 관련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24억과 전출금 17억, 보건소 신축자금 반납 20억 등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 37억 57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은 1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3억 6439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4억 4254만 3000원이며 예비비에 8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에 8억 3432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이 121억 551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이 22억 966만 4000원, 사업소는 48억 9406만 9000원, 읍면이 6억 36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에 609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에 7억 575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6페이지 300번에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835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400번에 보시면 자본지출입니다. 149억 92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500번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가 1억 507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00번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3억원은 수질개선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끝에 800번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52억 30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9억 6001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3억원, 자동차세가 6억 1만원, 지방소득세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번에 세외수입은 53억 36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이자수입이 2억 5000만원, 다음 74페이지에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이 1억 1000만원, 잉여금이 5억 8204만 1000원, 이월금이 39억 2278만원이며 잡수입이 4억 7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49억 862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48억 100만원이 2010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 64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재정보전금이 2억 9641만 8000원이고 시책추진 보전금이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500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경 내시 등으로 국고보조금에서 1억 240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5000만원이 감되었으며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5억 864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은 4억 22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1회 추경 대비 8807만 5000원이 증가한 126억 92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성군 미래기획위원회 군정발전 자문료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미래기획위원회 수당이 616만원, 그리고 의성군 미래기획위원회 개최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쪽빛 물길 걷기대회에 3000만원과 군정 홍보 모니터 간담회 개최비에 3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군보 발간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액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883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22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및 보전지출은 차입금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으로 구성이 됩니다. 중앙 정부 차입금이나 상환액이 기존 군비로 편성되었던 부분에 이자 보전금 특별교부세 1억 1907만원이 교부되어서 대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있어서 읍면 예산은 읍면장 재량사업비 3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인건비, 자산취득비, 차량수리비 등 일부만 계상하는 수준에서 편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특별히 주요사항이 없는 관계로 읍면별 예산서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군정의 기획조정과 통합, 의성군 미래기획위원회 군정발전 자문료 해서 20만원에 40건을 이번에 했는데 의성군 미래기획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현재 어떤 분이 미래기획위원인지, 또 군정발전 자문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지급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민선5기 1년을 지나면서 군정의 패러다임을 재강조한 새로운 비전과 발전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연구, 군민들 출향인 중에서도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 많은데 정책 연구 및 군정 자문 수요가 자꾸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급변하는 시대에 따라서 군정의 현장 소통 능력과 제고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구성 인원은 32명입니다. 운영 주기는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추진 일정을 보시면 총 32명 중에 서울에 10분이 있고 부산이 10명, 대구가 12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출범 행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2011년도 7월에 규정 개정으로 위원 아이디어 자문료 지급 근거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에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문료는 보통 교수님도 많고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주로 일본 메이지 대학 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최소한으로 20만원으로 보고 앞으로 우리 군에 40건 이상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80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103페이지에 미래기획위원회에 처음에는 250만원 정도로 했었는데 물론 늘어난 것은 인원이 32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550만원을 책정하기는 했지만 큰 프로젝트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매월 황동규 부위원장하고 저희들하고 정보를 주고 받고 있는데 이번 10월 달에 저희들 회의를 개최해서 성과 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 위원회가 발족한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예산이 배로 늘어났는데 위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황동규 교수가 제 조카이지만 실장님 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도 나고, 그리고 낙동강 쪽빛 물길 걷기 대회에 3000만원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물론 간식비와 기념품 예산이라고 하지만 낙동강 살리기에서는 어느 정도 인원을 예상합니까?

3500명입니다. 저희들은 3000명인데 도에서는 3500명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낙동강 살리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환경단체에서 말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사를 할 때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먼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기획실에 대한, 의성군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부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실장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1년간 근무를 하시고 퇴직을 당겨서 하시지요?

예.

기간이 짧지 않느냐, 최소한 2년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은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많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을 비롯해서 마무리 추경, 2012년도 본예산을 해야 되는데 평소 실장님이 예산에 대한 소견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와서 4000 수백억 되는 막대한 예산을 제가 일일이 다 안다고는 못하지만 평소에 제가 38, 9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관심도 있고 세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세입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읍면장을 하면서도 그걸 많이 느꼈는데 우리 군의 세입을 많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을 많이 얻어 오는 방향으로 제가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고요. 제가 2회 추경을 하기 전에 각 실과별로 집행 잔액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1회 추경에는 연초이고 해서 집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누락되었다고 해도 2회 추경에서는 결산 했는 부분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실과소별로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기획실장님이 세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 실과소에 보니까 몇 억씩 집행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6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제 기준으로는 우리 지역구에 다니면서 열 농가 이상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관철을 시켜 드리고 한 두 집에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수의해서 순위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3억 정도 되면 우리 군민 한 100명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억이면 200명이 되겠지요. 이 소중한 자원을 잡아 놓고도 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집행 잔액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체크했다가 1회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회 추경 때에는 재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별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십니까?

이번 추경에는 꼭 필요한 읍면장 재량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일부 안 된 것 하고 급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읍면에 있었을 때 본예산 계상할 때는 읍면장들이 수합해서 군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있어도 우리 지역구에 예산이 얼마 가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것들은 행정을 하는 기획실에서 좀 조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밑으로 하문해 주십시오.

읍면장하고 수의하겠습니다.

자꾸 물어보려고 해도 간섭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지역구의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넘어가야 되고 또 18개 읍면에 유형이 비슷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의성군 전체 예산이 골고루 쓰여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결산을 하고나면 읍면별로 집행잔액이 특정 지역에는 5000만원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1000만원도 남을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불용처리해서 예산에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부기에서 남은 돈은 다시 모아서 쓰지를 못합니다. 예산법 상에 그런데 정리 추경할 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역별로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반환되는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내용을 잘 숙지는 못했지만 지역별로, 권역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은 이번에 2011년도 예산을 만든 것을 보면 특정 부분에 1억 4000만원씩 해서 작은 면은 올렸고 큰 면은 1억 7000만원씩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올린 만큼의 양은 되돌려 주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지역이 소외되면 안 됩니다. 기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목이 안 맞아서 반환해서 결산한 잔액은 그 지역에 되돌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붙은 것이 집행 안 되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안계초등학교에 1회 추경에 보면,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요? 153페이지 1회 추경 때 보면 하단부에 학교 체육시설 지원 사업 해서 안계초등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에 1억 5000만원이 군비가 부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체크 해보고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왈가왈부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고 하는데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이고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면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울 따름인데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승인해 준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예.

그래도 실장님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고맙습니다.

남들은 한 해 당겨서 가는데 임기하고 같이 마쳐서 저도 보기 좋고 또 같이 한 2년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역사회에 마지막 봉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의성군을 골고루 살펴 볼 수 있고 예산이 고루 편성될 수 있는 그런 중심에서 우리 기획실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창입니다. 유난히도 더운 폭염이 지나고 바쁜 농번기가 시작되는 첫 가을에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163회 임시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정예산 209억 9070만 1000원에서 금회 1억 190만 7000원이 증가한 210억 92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어서 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최 하단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도 서비스 대상이 감소되어서 958만 2000원을 감액한 36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서비스 대상이 증가해서 기정 480만원에서 7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사업 대상 수요자 감소 및 국비 지원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관리비 400만원 편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49만 9000원이 삭감된 3억 2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최 하단부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및 상근간사 채용입니다. 사무관리비 수용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가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복지업무가 점차적으로 관 주도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 중에 있으며 국정업무 주요지표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23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간사채용이 완료되었고 의성을 포함한 6개 시군이 채용되지 않아서 금회 저희 군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사례관리 사업비 80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이는 진단비, 생활지원비 1차에 4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사업 대상 감소로 인해서 1816만원을 감액한 23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사업대상자가 감소되어서 2842만 7000원이 감소한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 하단부에 향토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출연기금 BC법인카드 마일리지 적립금으로 980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9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 스토리텔러 양성교육으로 20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90만원, 행사운영비 165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 결산 후 국도비 반환금 10억 67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산은 설명이 끝나고 특별회계로 274페이지를 펼쳐 보겠습니다. 무료 급여 기금 운영입니다. 지난해 지출 잔액인 당초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19만 2000원이 삭감된 10억 178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를 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도 201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당해 연도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이 2959만 3000원이 회수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7억 26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회 추경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열정과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의성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해서 총 예산이 1920만원인데 이번에 1440만원을 더 추가하셨는데 지금현재 상근간사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본 업무가 23개 시군 중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7개 시군이 되었고 6개 시군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국정지표로도 평가 대상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역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소규모적인 그런 복지사업은, 예를 들어서 반찬 나르기 사업 같으면 공무원들이 갖다 주고 했는데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기반을 구축해서 조속한 탈빈곤 정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정은 재정지원으로 하고 자율적인 민간이 앞장서서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펴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복합적 요구를 수급자나 장애인, 조손가정, 소년가정, 거동불능환자 이런 쪽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주민 스스로 추진하고 자활사업을 활성화 해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중앙 정부에서 예를 들면 옛날 새마을사업 같이 관에서 전부다 작은 것, 큰 것을 다 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민간이전을 해야 탈 빈곤이 빠르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협의체 간사를 두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안 정해졌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 또 2급 이상 자격증이 있으면서 3년 이상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 재공고해서 없을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예산이 1920만원인데 현재 공고 중에 있고 앞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지금 9월 이니까 10월부터 해야 되는데 10월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12월까지 하면 석 달인데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1년간의 사업비다 보니까 국비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을 세워놓았다가 석 달이나 넉 달 집행을 하고 반납했다가 새로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열두 달을 기준하니까 이번에…….

석 달 밖에 못 합니다. 월 160만원 돌아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금방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시고 적응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포상금, 자녀 보육료 지원이 80명에서 170명이라고 하셨는데 바뀐 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뀐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준이 아주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다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육료 지원이 3월 달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연령대 마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금이 나간다든지 하면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뀐 지침에 따라서는 보육료가 다른데 지원과 관계없이 전체 직원 6세 미만 아동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돌이 안 된 아이는 현재 50%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현재 19만 7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만 5세 정도 되면 8만 8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던 사람들도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망조위금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입니다. 이것이 2011년 3월 7일 전에는 개인 평균 보수 월액의 약 65% 정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7일 이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사망 당시 전체 공무원의 평균 보수월액의 65%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는 지급 금액의 평균 금액이 395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자료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잦은 비로 금년 농사 걱정이 되었는데 최근 며칠간 일기가 좋아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달 12일로 다가오는 고유 명절인 중추절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풍요로운 명절이 될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공무원들 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7일자 인사이동으로 총무과 자치담당에서 재무과 경리담당으로 전보된 박종구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인사) 세입 부분은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167억 21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16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단위별로 보면 지방자주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세입 관리는 기정액 4억 3500만원보다 300여 만원이 증액된 4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체납세 징수 활동 및 체납 처분 활동 여비 순수 도비 보조분이 322만 3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회계업무 추진 및 재산관리는 기정액 16억 91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17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자산취득비로 TV구입비가 200만원 추가되었고 청사 관리에 LED교체에 1950만원, 민원실 지하복합 빔 공사가 30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관사 관리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급 관사 정수기 관리비로 16만 4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이 145억 9500만원이며 추가 증액은 없으며 그대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에 7급 기본급을 군비로 6600만원 세웠다가 군비는 감되고 분권교부세로 새로 세워 재원 변경만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LED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체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신성장 재생 에너지, 그 부분에 정부에서 지금현재 백열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LED로 전력 소모를 적게 하기 위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교체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입니다. 원래 에스코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를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 사업은 LED사업 중에 첫 사업이네요?

저희들 지금 매년 교체를 일부분씩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도 했고 본청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일단 저희들 사무실, 그러니까 재무과 사무실을 먼저 하기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번에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관급으로 계약된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당장 숫자 파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이요.

금액이 많습니다.

업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관급숫자가 여러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냥 달관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어느 날 군수님을 뵙고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의성군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 그리고 각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도 보면 내가 지원받으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남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베풀어주는 만큼 그 분들도 우리 군을 위해서 뭔가 일조를 해주어야 조화를 이룰 것 같은데 군에서 베풀어주는 것은 많은데 되돌아오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님하시는 동안에 그래도 우리 군수님이 장학금도 모으시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서로 조금 마음의 그런 것도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우리 군도 발전할 수 있고 그 분들도 생활을 할 수 있게 서로 상부상조해서 다같이 의성군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 제품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면 그 농공단지 제품을 다른 데로 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소모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농공단지가 살고 농공단지가 살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고 농공단지에 없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가급적이면 광역으로 해서 경북이면 경북권 내에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갑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출향인사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배려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 문제는 우리가 마음은 되지만 공무원이 이걸 해주면서 장학금을 좀 내라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하도록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저도 서울 향우회하고 창립총회 때부터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그 날 또 창립 총회하는 자리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신 분도 있고 장학기금도 내신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 고향을 배려하는 마음들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에 과연 저는, 우리 군은 저분들이 자수성가할 동안에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이 있었는가? 그 분들은 또 조건 없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혹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출향인사 중에 우리 군에 도움이 필요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하면 다시 우리 군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군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로 전체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잘사는 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창회 조직이나 향우회 조직은 보면 숨은 동문 발굴, 그 다음에 숨은 출향인사 발굴, 이런 조직을 통해서 발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우의도 다지지만 어려울 때 돕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 업무가 전체적인 사업비를 집행하고 계약하는 부서이지만 그런 것들도 인간적으로 편한 자리에서 서로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공직사회나 의회에서 노력한다면 정말로 부강한 나라, 또 우리 고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걱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저희들 감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복지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과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과 기정 예산액 11억 4452만 9000원에서 금회 추경 4221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86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주민등록증 라벨 테이프 구입비 451만 2000원, 주민등록증 라벨 프린트기 구입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29일에 제정된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의성읍 세명아파트 단지 내 상수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새주소 홍보 취약계층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에 도로명주소 안내 책자 제작에 2000만원, 그 다음 도로명 시설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을 삭감해서 목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안내 책자 제작은 관내 경찰서라든지 우체국 택배 업체 등에 배부하여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한 책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896만 5000원 감액되어서 세입 감액에 따른 300페이지 세출사업 명세서에 예비비를 896만 5000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해서 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본 사업은 의성읍에 세명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신축한 지 24년 정도 되었습니다. 3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단지 내에 노후 상수도 관을 교체하는 사업비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의성군에서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금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개인 사업하는데 지원이 되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12월 29일자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비 지원이 무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50% 범위 내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명아파트에 상수관로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예, 이것이 조례에 보면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2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되고 신축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20세대 이상이고 10년 이상된 아파트가 많을 것 같아요.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35개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세명아파트 같으면 1987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로 24년 정도 경과된 그런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물하고 불 문제는 해결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다하기는 힘들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 주민들이 물이 예를 들어서 안 나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오래 된 것은 다 노후 되어서 관로를 거의 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10년 이상 되고 2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35개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표자를 만나서 상수도관 교체하는 것은 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행정의 이미지가 꼭 부탁할 때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의성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선례가 생기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세대 이상되는 동수가 35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틀림없이 너도 나도 신청이 들어온다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을 잘 하시려고 하면 현황 파악을 잘 하셔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전체 군정을 하는데 욕을 먹지 않도록 파악하셔 가지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 위원입니다.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똑 같은 질문인데 안계 양지아파트에 지난 겨울에 너무 추워서 사실 관로가 터져서 제가 그것 때문에 자치위원회에 돈은 없고, 돈이 한 700만원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를 쫓아다니고 해도 예산을 지원해 줄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례안이 있어서 공포되어서 언제 시행되는가, 저는 사실 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직 더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을 해줄 방법이 없어서 사실 돈 빌려서 우선 하라고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돈을 거두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지하수를 먹다가 자기들이 돈을 거두어서 상하수도를 설치해서 수도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되었어요. 아파트 지은 지는 근 20년이 넘었는데, 상수도를 하면서 공사하는 사람이 부실공사를 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이번 겨울에 다 터져버렸어요.

앞으로 조례에 의거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50%라도 해준다고 하니까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임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모르고 조례는 우리가 하긴 했는데 언제부터 하는지 몰라서 쫓아다니다가 사실 일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동서부로 아파트 단지에서 50%라도 받으려고 많이 들어올 것은 사실인데 과장님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다른 가스나 전기, 관리비는 별개인데 물 때문에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서부 쪽에도 배려를 하고 우선 순위로 하든지 정해서 보여주고 하도록…….

안 그래도 저희들 파악한 것이 10년 이상 공동주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5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35세대에 대해서 1세대당 최대가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 전체를 다 해도 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걸 최대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계상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의를 잘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정 발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여성복지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노인여성복지과 기정예산이 366억 8583만 9000원, 금번 추경이 2억 4882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안이 369억 34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고령화 사회구현, 노인복지증진,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301항목에 일반보상금 7904만 4000원 감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노인대학운영비가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동안 1억 80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 7904만 4000원에 대해서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대학 운영비로 목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운영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의성노인복지관 위탁운영입니다. 기존 예산이 3억 6600만원, 금회에 1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사유는 의성노인복지관 운영 위탁 중에 참여하신 어른들께서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운동기구 설치에 따른 건의에 따라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입니다. 민간인 자본보조, 의성 후죽1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원입니다. 성립 전에 집행한 것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부족하여 이번에 2층을 15평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성 산운2리 경로당 신축비입니다.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여 읍면에 재배정하여 3500만원이었지만 부족하여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76개소에 5400만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6개소에 대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지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입니다. 현재 우리가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에서 평가 결과 B등급을 받아서 17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 지원입니다. 공설화장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목 변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던 18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모델사업 환경조성입니다. 안계 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세제 및 제세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전기료하고 상수도요금이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7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원 교육비입니다. 4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지원, 보육시설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써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현재 민간 3개소 디딤하고 꿈나무, 아이들세상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여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1662만원의 운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아동 입양 양육아동 보조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1명에 대해서 월 수당이 62만 7000원 나가고 의료비도 연 260만원이 나가는데 부족분 2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 수당입니다. 월 60만원이 나가는데 40만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구세군 도리원아동센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심사 선정된 결과에 따라서 현재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줄넘기, 탁구, 스포츠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및 안전한 식품유통 관리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경북식품음식발굴 육성 홍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190만 8000원입니다. 그 내용 중에 도리원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 이자, 1500만원과 3000만원, 135만원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2482만 6000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기프트 카드 지원사업 집행 잔액 73만 2000원,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노인복지 기능보강센터, 도리원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센터와 그 다음에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 750만원과 1500만원입니다. 이자가 67만 5000원으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요클럽 활성화 집행 잔액 3만원, 그 다음에 요요공연예술단 운영 집행잔액 1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집행 잔액 이자가 7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집행 잔액이 8만 9000원, 반납금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평가 인증 우수 보육시설 지원 1개소가 있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성군에는 10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디딤돌, 꿈나무, 아이들세상이 인증을 받아야 되지만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62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설이 인증을 받는다고 계산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저는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다른 이유로 인해서 반납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인데 거점형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운영비 지출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의성군에는 거점이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성은 구세군 도리원 아동센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 신청할 때에 현재 36명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줄넘기 하고 탁구하고 스포츠 등을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는 구세군 거기 한 개밖에 없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