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14일간에 걸친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더위 속에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한 것은 금번 회기 중에는 하반기 업무보고사항이 상당히 중대하게 이번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첨예한 관심사 중에 우리가 다시금 상기를 시켜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집행부에 어떤 단언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게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화월통 노점상 좌판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화월통 정비를 위해서 현대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그러한 취지를 곧추세우는데 있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지와 달리 현재 상황은 노점상 상인들과 기존 가게의 상인들간에 갈등과 대립으로 예전에 좋았던 재래시장의 인심을 모두 송두리째 저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지금 빚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한달도 안 남은 대전역 0시축제를, 특히 중앙시장을 근간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데 중앙시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인 화월통이 이런 것에 이른다고 한다면 본 의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과연 0시축제 하나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노점상들은 어떠한 언질이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무려 7억 여원을 들여서 생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한 4개월씩이나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는 속에서 대치되고 있습니다.영업상 손실과 또한 7억여원에 달하는 많은 재산상의 투자비, 물론 그 중에는 112개에 달하는 노점들을 80여개로 줄이는데 노력을 경주한 면도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을 보상하는데 소요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본의원 조사로 보면 적게는 한 노점상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보상을 해줬다고 하는데 사실 믿기지는 않습니다. 겨우 그런 정도 보상을 받고 그들이 포기를 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자구지책으로 그러한 막대한 비용을 또한 마련해 가지고 줄여서 84개의 노점을 좌판을 만들었는데 이제 협상의 난항을 겪다 보니까 더 지지분한 상태 속에서 민심이 흉해지고 심지어 그 쪽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점들의 16개 좌판은 공영주차장에 방치되는 상태 속에서 공영주차장의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과연 우리가 당초의 취지와 현재의 결과상을 일관된 모습을 볼 수 있겠는가 집행부는 나름대로 조정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어떻든 일을 시작했으면 빠른 결미를 거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월통 정비에 든 막대한 40여억원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현장 답사 시 보았던 내용들을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현대화된 재래시장의, 또 비전있는 중앙시장의 화월통 모습일 것인가, 상당히 여러 가지 비통함을 금치 못합니다. 여전히 그 많은 투자비에 비해서 바닥 공사라든지 또 보안등 자체가 보안등 역할을 전혀 못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보안등 역시 마찬가지로 가게 주인들이 반대하면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구역도 있고, 이것이 행정의 일관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많은 민원들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 조만간에 도시가스도 끌어 들여야 하는데 도시가스 끌어들이기 전에 성급하게 바닥공사를 함으로서 다시금 그것을 파헤치는 우가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충분한 숙고와 견마지로를 통해서 후회없는 공사 사업을 시행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적어도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데파트가 철거되고 난 뒤에 역시 철거 이전에 막대한 270억이나 달하는 보상액은 대전시민들 모두가 정말 어이없어 하는 큰 금액입니다. 대전시민의 재산이요 대전천의 젖줄 이외에 특정인이 그리도 오래 점용하고 사용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한 것도 안타깝지만 이제 그와 더불어서 한 개 점포 티오가 생겼기 때문에 용전동 터미널 고속시외터미널을 새로 단장을 하겠다고 대전시와 동구가 앞장서서 MOU체결을 하는 등 부산을 떨었습니다.최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 영업권을 주장하는 중앙데파트 측에 소송에서 패하고 마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과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는가 한치에 향후 터미널 개발 현대화 사업에 소홀함이 없이 하기 위해서라도 차기 소송내용이라든지 소송 자체에 패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계약 관계가 과연 어떻게 부실했는지 이런 것들이 소상하게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들은 하반기 금번 회기 중에 업무보고 속에서 많은 시민들과 구민들 우리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집행부 측에 각성어린 반성과 아울러 여기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3.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