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6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나영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1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9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삼성동 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9월 10일 김무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박영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14일 이나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구청장 박헌오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민의를 실현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순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633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52억 6천만원 보다 11%인 28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2,505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25억 3천만원 보다 12.6%인 280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127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7억 3천만원 보다 0.4%인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280억 4천만원이고, 이중 세외수입은 대청호 국화향나라전 입장료 수입, 하천점용료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65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낭월동 제1경로당 신축 등 5건의 특별교부세 교부분을 반영해서 11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확보해 주신 특별교부금 12억 6천만원과 세입과목을 조정하여 재정보전금으로 자치구 재정지원금 20억원을 반영했고,보조금은 금년도 1회 추경 편성 이후에 교부된 국비 154억 4천만원과 세입과목 조정분 20억원을 제외한 시비 8억 8천만원을 반영하여 총 163억 2천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립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1억원을 증액 계상했고, 교육분야는 국제화센터 운영 보조금 집행시기 조정 및 경상경비 등을 절감 반영하여 6억 4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대전문학관 건립, 대청호 국화향나라전 행사 준비 등 16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미반영분 등을 반영하여 2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사회복지분야에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저소득층 생계급여, 저소득층 보육료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여 220억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보건분야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사업비 및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여 1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농림분야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및 생활쓰레기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에 6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 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홍도동 49번지선 도로개설과 공공요금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5억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판암근린공원 게이트볼장 보완공사 등을 위하여 8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 인건비 미반영분 36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전 부서에 걸친 실행예산 편성분 29억원 및 예비비 8억 1천만원을 감액 조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서 모두 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질개선, 주차장 2개 특별회계에서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1회 추경 후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인건비 부족분 및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또 금년 재원부족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윤기식 의원, 부위원장에 이나영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