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근 의원 발언

네.

저희가 금년도, 전년도서부터 금년도 이렇게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는 분들, 또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어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입해서 토지 특성조사를 해서 그 토지 특성조사나 적용에 잘못된 점이 없다라면 사실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가를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의신청 하는 것은 받아 들인다기 보다는 토지 특성조사,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토지 특성조사나 아니면 표준지 적용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이 됩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간 민원인들 의견이나 아니면 지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감정평가사가 1월달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 때는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너무 가격이 상승 폭이 높은 데는 좀 최소화 해달라고 저희도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택지개발이나 이런 보상가격이 결정이 되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주택지구 의왕고천 지금 도로명이 6월달에 확정이 된 건가요?

아직 고시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 6월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 사항이예요?

27일 정도 고시예정입니다.

7월 27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이 6월로 된 거는 좀 앞당겨서 기록이 된 건가요?

네.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평 월암도 또 도로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위원회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같이 함께 가고 부르기 좋고 그런 예쁜 게 필요해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은 기피하게 되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도로명 명명할 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5페이지입니다. 1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 통합안전센터의 관제서비스를 고도화 시키는 것으로 1,700여대의 CCTV를 국토교통부 표준플랫폼 기반으로 연결하여 112와 119의 긴급출동시 실시간 영상을 공유하고, 자체 운영시스템인 부곡도깨비시장 화재대응시스템과 안심귀가서비스로 통합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는 마쳤고,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빅데이터 정책 활용 로드맵 수립입니다. 2021년부터 3년간 우리시 데이터행정 관련 업무체계를 수립하는 로드맵사업을 지난 5월 완료하여 4개 분야 8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의왕데이터모아 사이트를 오픈하였습니다. 기본계획상에 본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하며, 하반기에는 구축된 의왕데이터모아 사이트에 자료관리 체계 확립과 행정데이터 중 인구자료부터 공유마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정보화 및 전자정부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은 찾아가는 스마트스쿨과 주민센터 교육장을 활용한 정보화교육 등을 진행하나 코로나로 인하여 1, 2월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는 로봇교육과 일부 주민센터 집합교육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듯 합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역량 강화부분은 업무상 필요한 전산장비 교체는 일정대로 추진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근무환경조성이 강조되면서 원격근무서비스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확진자가 발생할 시 한 과 이상이 비상업무체제로 들어간다는 것을 대비하여 원격근무서비스의 사용자 라이센스 확장이 필요하여 2회 추경에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시 대규모 통계조사입니다. 2020년은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조사가 실시되며, 행정통계로는 노인복지통계가 작성됩니다. 이외에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 사회조사와 의왕시 기본통계 작업이 진행되므로 어느 때보다도 통계작업이 많은 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도 조사일정이 2〜3개월 늦춰져서 시행이 되는 바람에 하반기 매월 조사작업이 시행되게 되었고, 상반기 사업체조사도 비대면조사가 67.8%로 진행되는 등 조사작업에 어려움이 많으나 차지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정보통신 보안강화 부분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지능형 통신위협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지능형 지속공격대응시스템 외 3종의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였고, 직원 중 임의로 선정하여 해킹메일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정보 파일 검출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여 개인정보와 행정정보가 유출 및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작년까지 주요 공공기관, 복지관 건물과 백운, 왕송호수 지역에 총 72개소에 126대의 AP를 설치하여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46개소 85대의 AP를 추가 설치하는 데요, 신규 설치지역은 계원예술의 거리 등 공공장소와 체육공원 등에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사업 공정율 70% 정도 진행되었고,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고도화부분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도시계획, 항공사진 등 정책정보를 지도정보와 융합해서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스마트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클릭으로 행정처리를 위한 7개 시스템의 정보취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하반기는 공간정보에서 취득하는 7개 시스템 정보의 자료갱신 체계를 확립하고 전 직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 조달청으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통합플랫폼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지만 관제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아, 이 사이트는 행정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공공데이터는 이 사이트에 의해서 전부 개방을 하고 있고요, 과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각종 인허가 정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정보를 이 의왕데이터모아 사이트로 일단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00종 정도의 공공데이터가 개방이 되어 있고요,

네. 공개사이트입니다. 공개사이트고, 기존에 통계업무 같은 통계자료가 보고서만 올라갔거든요? 보고서로만 책자가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을 각 통계별로 주요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연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트로 좀 가시화 되어서 확 볼 수 있게 그렇게 중요부분은 지금 시각화 시켜서 새롭게 만든 사이트입니다.

다른 사이트, 독립사이트로 구축이 됐고요

시청 홈페이지에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출범을 축하드리며 이번 정규인사로 바뀐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웅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고미은 에너지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79페이지 의왕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상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총 10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판매규모는 5월말 기준으로 46억원이며 환전은 34억원입니다. 가맹점은 2,342개소이고, 카드형 사용처는 약5천개소입니다. 특히 특별할인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의왕시 재난기본소득과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카드형 상품권 사용자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할인기간을 연장하고 발행규모도 30억원을 추가한 총 130억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 54개 참여업체를 확정하고 맞춤형 컨설팅 점포환경개선, 마케팅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과 사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1차 설계 결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주차면이 66면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97면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설계를 끝내고 경기도 투자심사와 경기도 계약심사 이행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7월중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12억원에 대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창업주택 창업지원공간 설치입니다. 청년창업주택은 2017년 9월에 국토부 공모로 선정되어 건립중이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연말까지 청년창업주택 1층에 약 30평 규모로 창업지원공간을 마련하여 입주민인 청년창업가에게 창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284페이지 의왕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유치입니다. 의왕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은 사업자인 서부발전소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립될 위치에 소재한 구 군포변전소를 금년 4월에 철거하고 5월에 발전소 건립을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며, 이로 인해 세수확보, 일자리 창출,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85〜28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기업 SOS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을 161개 업체에 459억원을 하였고, 이자차액보전금은 371개 업체에 3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업체 26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6개 업체에 대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결정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288페이지 중소기업 지원기관 출연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연계사업비 출연 및 경기도 테크노파크 연계사업비 출연으로 홈피 제작, 기술닥터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7천만원 출연, 특례보증금 3억5천만원 출연, 경기도 경제과학 및 테크노파크 연계사업비 1억4,600만원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9〜290페이지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입니다. 우리시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총 37개가 있습니다. 3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 4대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24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사업 참여업체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SNS마케팅 홍보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기업유치 가용지인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장안, 백운, 초평 등 7만7,400여평입니다. 이곳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타깃업종 DB를 구축하였으며, 초평지구 자족시설용지 공급대상자 추천재상을 선정하여 LH에 추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천지구 자족시설용지 공모와 홍보 브로셔 제작 홍보 등을 통해 우리시의 우수한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덕원IT밸리 내에 20개실 규모의 입주공간을 마련하여 1인창조기업들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법률, 세무 등 교육정보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우리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주관 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받았고, 거점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16억 매출실적과 13명의 고용창출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직원과 1인 창조기업 CEO간 멘토링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이 답이다 청년기업 유치입니다. 인덕원IT밸리 내 2개소에 청년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우수기업 총 4개사를 유치하여 사무공간 임대료 50%를 지원하고, 교육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6억원 매출실적과 13명의 고용창출을 거두었고 신규입주기업 1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속적인 물가안정입니다. 2개 소비자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물가동향 조사 및 결과를 월2회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위촉과 물가모니터 요원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홍보마케팅, 상인교육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미상권 활성화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골목형 조직화 지원, 경기도 공모신청, 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관련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골목상권의 활력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담배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등 등록업소는 2,109개소이며, 일제정리와 합동점검 등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 노동단체 지원입니다. 의왕벤처기업협회 등 경제단체와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 등 노동단체를 지원하여 소통을 활성화 하고, 기업간 상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300페이지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레솔레파크 내에 의왕시민 햇빛발전소 1호기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수시로 지원하고 가동 중인 의왕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운영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확대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 그리고 삼천리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고 현재 동의서를 징구 중입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303페이지 일반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사업, 사회복지시설 전기안전점검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 주유소 불공정거래 단속 추진 등을 통해 일반 에너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LP가스 고무배관 무상교체 7세대를 하였고, 5월에 취약계층 LED등 교체사업을 발주하고, 7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된 일반에너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도시가스 배관망 지금 사업대상이 변경이 되고 조정이 된 사항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당초에 저희들이 2개소를 했었는데요, 도비 확보를 좀 추가로 해서 옻우물마을이 추가되면서 3개소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아, 2개인데

네. 1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1개가 더 늘어나서,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가스배달 하고 하는 부분도 위험하기도 하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편하면서 저렴한 연료를 땔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1개소 늘었다는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에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희들이 당초에 100면을 구상을 했었는데 4층 정도면 100면이 나온다 라고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보니까 66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면보다 적기 때문에 66면 가지고는 너무 적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층수를 늘리더라도 그래서 5층 한 층 늘리고 6개층은 캐노피 정도로 해서 6개층까지 해서 저희들이 97면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것을 복원시킨 겁니다. 설계에서 다운 된 것을 당초 계획에 맞게

그게 저도 내용을 보니까 이게 주차면이랄지 그 다음에 1층에 관제실이랄지 그 다음에 개방형 화장실, 그 때 당초 계획 세울 때는 개방형 화장실 계획이 없고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개방형 화장실도 넣어야 된다라는 중간에 어떤 이런 계획들이 추가되면서 면수가 좀 축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이랄지 이런 추가된 것이 없으면 그 정도는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중간에 어떤 그런 부분에 개방화장실이나 이런 시설들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그걸 하면서 해보니까 주차면이 줄어든 겁니다.

네. 5층 한층 올리고 6개층은 거의 옥상개념인데요 일부를 캐노피식으로 해서 한 3분의1 이상의 어떤 캐노피 형성이 되면 건축법상 층으로 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6층으로, 실질적으로는 옥상의 형태인데 건축법상으로는 6층으로 보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3월에 신청을 했고요, 최종적인 확정은 9월 이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원님이나 관계 통로를 통해서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시에서 저희들이 거기를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소유권을 저희들이 갖는게 아니고 이것은 소유권 자체는 LH에게 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예산을 기 세웠습니다.

네.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 중이고, 일단 우수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수한 그런 업체들이 제안을 하는 그런 입장은 있지만 저희들이 확정을 하려면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또 공식적인 채용공모 절차를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확정됐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도 옮겨가기 전까지

끝나는 겁니다.

네. 그렇죠. 포일어울림센터에서 다시 계약기간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2년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지원은.

아뇨, 계속 진행은 되죠. 그런데 그 한 사람한테 2년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다니니까 더 이상 지원은 없고 그 사업은 계속 되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그렇죠. 네.

네.

대상층을 목적을 두고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창호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자연과 더불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직원 모두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하겠습니다. 341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사업비 4,300만원으로 생태계 등 7개 분야에 대해 전문기관 용역을 5월 4일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친환경 차량 지원을 통한 기후환경 개선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4개사업에 585대 지원으로 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58대 지원으로 집행률 68%입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6대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1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2대 지원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7,607건에 4억3,400만원을 부과하여 3억200만원 징수로 7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44쪽 시민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 적응 추진입니다. 저탄소 생활실천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으로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녹색제품에 대하여 총 구매액 대비 50% 구매확대를 하고 있으며, 제25회 환경의 날 기념 기후위기 비상행동선언을 6월 4일 실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내실화로는 11개 공공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에너지를 30% 감축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을 1회 실시하였고,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45쪽 친환경 에코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환경의 중요성 및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사례, EM비누만들기, 손수건 천연염색하기, 모기퇴치제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하는 내용인데 코로나19로 아직 미실시 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절히 실시하겠습니다. 346쪽 지속가능한 의제21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기총회 서면결의, EM수질개선제 주민보급사업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기반 구축, 홈페이지 관리 재구축을 실시하였습니다. 347쪽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으로 시민건강보호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을 6개소에 6대 설치하였으며, 대기오염 안내전광판을 부곡동 덕영대로에 설치 중에 있으며, 미세먼지 나쁨발생시 살수차량 2대를 집중 투입 운영 중에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348쪽 신뢰받는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시청과 부곡동에 있으며, 부곡동 측정소는 기존 해늘어린이집에서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의왕ICD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설치된 상시측정망 관리도 철저히 하겠으며, 의왕ICD 내에도 살수차 운행 등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9쪽 저녹스보일러 및 버너 설치지원입니다.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발생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는 1대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28대 지원으로 86% 집행했으며, 중소사업장에 대한 저녹스버너 설치는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350쪽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보유사업장의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교체설치비용을 90%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 사업장에서 지원 신청 중에 있습니다. 351쪽 환경오염 사업장 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 휘발성 유기화합물, 악취배출사업장 등 282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2쪽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 등 34개소에 대하여 사업장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창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양우건설 사업장 등 4개 사업장에 대하여 자율살수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주변의 살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은 가구당 최대 34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9개동에 지원하였습니다. 석면피해자 구제급여지급으로 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53쪽 악취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현창기업 의왕공장으로 악취오염도 검사 2회 실시, 악취측정기 상시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관기관과 시민합동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354쪽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53개소의 다중이용시설 중 2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완료하였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122개소에 대하여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하였고,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은 69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사업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355쪽 IOT 기반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법정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설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 위해성을 예방코자 어린이집, 경로당 등 57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356쪽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입니다.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도시생태 현황지도의 작성 의무화에 따라 인구 30만 미만의 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작성 지침 및 표준과업지시서가 7월중 배부 예정임에 따라 검토 후 8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57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단계 수질오염 총량 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수립 중에 있으며, 2단계 수질오염 총량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우리시에서 수립 중에 있으며, 2021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58쪽 하천·호수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월류수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4월중에 가동 중에 있으며, 팔당원수 유입시설도 1일 8천톤을 4월부터 유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왕송호수 녹조제거제 정량살포시설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359쪽 왕송호수 습지 유지관리입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조성된 연꽃습지, 생태습지, 시범습지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 중에 있으며, 연꽃습지 산책로 1,600m의 노후 보행매트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360쪽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금년 3월부터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리지역으로 지정시 인센티브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배부해드린 왕송호수 녹조제거제 정량 살포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협약서가 사전에 배부해드렸는데요, 이거 사전에 검토 좀 해달라고 배부했습니다.

협약서에 관한 사항을 좀 살펴보라는 거죠?

네.

보고 받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공사비는 의왕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고요 의원님, 그런데 시설공사 완료 후에 유지관리 운영할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대부분 유지관리를 하고요.

제10조에 보시면 거기 그런 내용이

제10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 뭔지

지금 과림저수지에 있습니다.

과림저수지요.

시흥

작년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저희가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수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녹조가 심한 곳에 그런 살포시설 설치해서 그런 시민들이, 심할 경우에는 악취라든가 미관상 상당히 불쾌감을 갖기 때문에

2개소 설치하는 데,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백운호수도 이제 녹조는 발생하고 있고요, 더 가면 팔당호 조차도 녹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왕송호수는 사실 수질개선이 되는 게 너무 천천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동안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걸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죠, 현창기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거기가 제일 현재 악취가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지금 제10조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전기료, 시설보수비 등 비용을 분담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3항에 의왕시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중 일부를 부담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 화성지사에서 자기네가 금액을 설정해놓고 그 금액 이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경우는 우리 의왕시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수질총량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2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약품비로 1천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화성지사에서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녹조가 어느 해는 기온이 너무 상승하거나 수질이 안 좋아서 녹조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할 때 의왕시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서로 협약체결 중입니다.

그렇죠. 그 일부라는 게 알 수 없는 예산이고요, 그렇죠? 녹조가 많이 끼면 화성지사에서는 자기네 3천만원 쓰겠고 나중에 그 금액이 많이 초과가 되면 그 부분은 의왕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일부는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부라는 게 3천만원 뺀, 제한 일부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원박람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맞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잡아야 될 지가 참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슬레이트 있잖아요 과장님, 노후슬레이트가 아직도 의왕시에 많이 있나요?

어디요?

노후슬레이트, 그 지붕

네. 아직 많지는 않고요,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라 아직도

이런 부분은 석면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잖아요. 오래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실태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된다는, 제거를 해야 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앞서가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또 그냥 저기 하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은 과장님 신청주의도 좋겠지만

가서 참여하라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게 철거해야 되요. 그런 부분은 좀 앞서가서 적극 행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복환 국장님 말씀하세요.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협약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과림저수지 쪽 협약내용도 한 번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우리 여기 법무정책관 쪽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문구를 좀 더 자문을 받고, 금액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내용을 좀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또 정원박람회도 있고 그러니까 녹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지금 하는 부분인데, 미비한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완벽하게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완료가 되어서 준공이 됐습니다.

네,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씌워놓은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 완료가 돼서

그 이후에

네. 7월초에 다 완료해서 준공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제규정은 없고요, 일단은 보통 신청을 했을 때 사람 이용이 많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장도 있고, 사람들이 볼일 볼 때 필요한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거기하고 무조건 신청했다고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쓰고 해 가지고 오히려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파악된 게 없는데 저희가 그쪽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일단 처음에 RFID를 갖다가 기기 설치를 할 때 보급할 때 예산이 이게 대당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신규가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한테 만들어 줬었는데 예산투입이 많고 그다음에 이게 유지관리비가 또 별도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데도 좀 거부하는 경향도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잠시 중단을 시킨 상태거든요. 그리고 새로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만 협의를 해 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엠이 이에스아이로 명칭만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른 대표전화 그런 것들은 다 그대로 있고, 지분도 그렇고.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았고 했는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네.

수집·운반도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휴게시설인데 실제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이나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의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그런데 이제 폐기물처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낼 때 기준이 그냥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차량 2대하고.

그거는 저희가 이미 2019년도에 설계도 거의 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고 하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업체나 이쪽 사람들한테서 운영비의 일부를 갖다가 보조를 받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