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후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내용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문화과장 류장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저희들 새마을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지역의 문화와 관광,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다짐 드리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새마을문화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지정 현수막 게시대 상단 부분 및 하단 부분에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29개소에 25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예산요구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단보 주변 옥외 광고물 정비를 자부담 50%, 지원 50%로 해서 자부담 3000만원, 지원금 300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개발 확충입니다. 안평 게이트볼장 확장에 시책추진보전금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읍면의 체육대회 경비를 500만원씩 18개 읍면에 900만원을 올렸습니다. 세계 경주 문화엑스포 의성군의 날 행사 운영비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700만원과 운영비를 3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왜 감했느냐 하면 총 2000만원인데 선거법상 법률 자문을 받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민간행사보조비로 세워서 집행을 하면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받아서 보상금에서 삭감을 하고 민간행사보조비로 2000만원을 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의성군 농악경연대회는 1000만원을 세웠는데 경연대회 참가가 불가능해서 1000만원을 깎았고요. 그 다음 고운사 산사음악회와 관련해서 다례행사 지원금을 1000만원 올렸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긴급 발굴인데 낙단보 마애불에 5000만원으로 전부 국비입니다. 사전 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안평 옥련사 요사체 건립은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으로 6000만원입니다. 구천 정수사 극락전 단청 공사가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유적 보수에 단밀 관수루 주변 정비에 3000만원, 단밀 속수서원 보수가 6000만원인데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평 관덕헌 보수가 1000만원입니다. 밑에는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신평 회운정 보수가 3000만원, 봉양 감애정 보수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에 구천 조성지 꽃단지 조성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메밀꽃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 해설사 단체복 구입인데 이것은 도비 38만 7000원이 지원되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신라본역사지움사업, 3대 문화권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9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를 삭감하는 것인데 왜 삭감을 하느냐 하면 7월 1일자로 연구용역비가 연구용역비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신라본역사지움 토지보상금을 12억 9600만원 감하고 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5억 9000만원을 세웠고 문화지표조사 8억, 그에 따른 부대비와 토지보상금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세울 것은 세우고 해서 조정한 겁니다. 다음은 조문국사적지 방수공사입니다. 관리실입니다. 이것은 누수현상이 있어서 2000만원을 들여서 고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악강사 풀제 운영 지원금 반환금인데 이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국사적지 공원화사업 반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반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마을소득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반영되었느냐 하면 결산을 3월 달에 합니다. 3월 달에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227만원이 남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세입이고요. 그 다음에 세출 분야는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융자금 지원입니다. 거기에 1억 2487만 5000원을 세출분야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 지정현수막 게시 대상 문구 교체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성군 전체 것이 아니고 보수가 필요한 곳만 골라서 29개입니까? 아니면 의성군 전체 지정 현수막 걸이대가 29개입니까?

저희들이 보수할 것을 조사했거든요. 조사한 내용을 예산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견본을 뽑아 가지고 왔는데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성군 전체 걸이대는 더 많은데 보수가 필요한 것이 29개입니까?

예.

그리고 낙단보 주변 옥외광고물 정비해서 자부담 3000만원 해놓았는데 이 자부담은 어떤 것인지?

낙단보 주변 광고물 정비는 낙단보 준공에 따라 MB대통령이 온다는 것이 있어서 중앙부서로부터 낙단보 주변 식당에 모든 광고물을 일률적으로 보기 좋게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MB대통령이 오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도 없을뿐더러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50대 50으로 해보니까 전혀 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보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다시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올리고 나서 결정이 되어서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계수조정해 주셔도 좋고요.

옥외광고물이 이제 이야기 한 대로 의성군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 간판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입니다. 조문국사적지 관리실 방수공사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방수공사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일반 방수를 해서는 도저히 3년 이상 가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위에 다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서 그랬는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방수 관계가 고민이 되어서 현장을 세 번 다녀왔습니다. 조문국 관리사무실 2층에 가면 오픈 되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 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바닥으로 해서 1층까지 물이 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폐식으로 해서 평상시에도 보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예를 들어서 방수액을 뿌려서 방수하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하라고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더라도 방수공사는 제가 봤을 적에 3년 이상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덮거나 그렇지 않고는 또 돈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덮는다는 겁니다. 비가 올 때는 덮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열고 여름에 더울 때는 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름에 닫아 놓으면 사람 키가 다여서 서서 못 봅니다. 그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6페이지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시군 문화의 날 행사 지원 2000만원, 허다래 행사 지원 1000만원인데 허다래 행사는 어디에 합니까?

고운사 산사음악회와 연계해서 다례행사도 같이 할까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이니까, 대한민국에 다례에 관한 1호 박사가 의성에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양가 씨입니다.

서울 가셨다고 하더니 오셨나 보네요?

예, 오셨습니다.

허다래 라고 해놓았길래 나는 원장 아명을 땄나 했습니다.

그럼 엑스포 시군 문화 행사는 의성의 날 행사에 쓸 돈입니까?

9월 26일 날 의성의 날 행사하는데 요즘 선거법 관계로 서면 질의를 해서 문제가 있어서 목을 조정했지요.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이관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35페이지에 안평 게이트볼장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지금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시책추진보전금 되는 데 두 곳은 사실은 못 가보고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다른 데는 현장 확인을 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게이트볼장을 단북도 해놓고 보니까 사무실을 지어 달라,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형태는 비슷해요. 화장실을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게이트볼장을 처음하는 것이지요?

확장이니까 기존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화장실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못 가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시고요. 추가로 각 단체별로 다 사무실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군에 보면 각 단체별로 건물 짓는 것은 지으면 좋지만 형편상으로는 단체 40명 되는 데도 해주어야 되고 또 단체별로 다 해줄 것 같으면 다음에 시설 운영하는 운영비 자체를 조달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걸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도 심히 염려스러운데 앞으로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군민체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9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000만원이지요?

죄송합니다. 9000만원입니다.

이 9000만원을 하게 된 동기는 뭐지요?

읍면에 본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올해 읍면에서 체육행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 1000만원 세워 놓은 것 중에 500만원을 썼나 봐요. 그래서 면민 체육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체육회 총회할 때 하고 총회 마치고 한 참 있다가 읍면 체육회장하고 다 들어와서 체육 행사를 못한다고 하면서 500만원 쓴 것을 보전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읍면 체육회 한 데는 500만원을 내려 주고요. 체육회 안 한 데는 자기네들 연말까지 계획이 없으면 500만원을 다 안 줄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또 10월이나 11월에 읍면 체육행사를 할지도 모르고 해서 일단 요구는 9000만원을 다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1회성이다 그지요?

매년 체육행사하는데 500만원을 더 보태주는 거지요.

내년에도 이렇게 세웁니까?

내년에도 읍면에 행사하고 군에 행사를 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체계적으로 도와주시고요. 이걸 다 결정해 놓고 하니까 세부적인 내역을 달라, 자료를 요구하면 자꾸 돈을 떼어 먹었나, 하는 식으로 의심을 하고 하는데 일단 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다 군민의 세금이고 또 우리가 대신해서 심부름한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 결정되기 전에 예산이 명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에 4억 5000만원 해놓았는데 이걸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이지요?

2009년도 2회 추경인가, 1회 추경에 예산이 되어서 절차하고 밟다가 2010년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주를 해서 형상 변경 신청을 하니까 천마총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바꾸는데 이게 처음입니다. 얼마 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어서 이 예산이 반드시 추경에 서야 될 큰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간담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물이 새지 않게 하는데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이 순수하게 올라왔습니다.

혹시 특허 붙은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2009년도에 예산 승인을 받고 2010년도부터 집행에 들어갔네요?

예.

그러면 2010년, 2011년이 중반 넘어 섰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도 보면 처음 시작과 마무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이 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버린다 말이지요. 철재 값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그 때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부족했던 부분 때문에 추가로, 그 때 당시에 잘 준비만 되었더라면 마무리를 일찍 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느릿느릿 가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우리 군민이 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4억 5000만원을 올해 꼭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기존 발주된 공사하고 지금 4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될 돈하고 공사가 단계별로 끝나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 없이는 그렇게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예산, 200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집행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만 완료되고 이 돈이 없으면 공사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안 되면 부득이 돈대로 하고 마치고 다음에 하려고 하면 하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돈이 들어가면 1차 공사가 완료되고 이 공사도 완전 완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앞에 전시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한 5억 정도가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안에 들어가면 1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걸 투명하게 해서 다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건 전시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위에 덮어씌우는 공사고요. 그러니까 전시에 5억이 더 남았어요. 이 4억 5000만원은 하다가 그냥 둘 수도 없고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누가 했습니까?

이것은 천마총처럼 위에 시멘트 콘크리트 해서 그 다음에 물 안 새는 것을 입혀서 흙을 덮어서 잔디를 입히는 것으로 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것이 천마총인데 오래 되니까 누수 현상이 나서 보수하는데 보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 변경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천마총처럼 했습니다. 고령도 그렇고 한데 의성군이 1호 턱입니다. 돈은 많이 들지요. 그런데 오래 동안 영구적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성군은 보면 특허 관련된 것, 신기술, 이런 데는 아주 발 빠른 것 같아요. 다른 행정은 다 늦은데…….

그것은 특허 이런 것보다도 우리 문화재 위원들이 형상변경 신청을 해서 현장 답사를 해서 설계하고 내역을 검토해서 변경된 겁니다.

그 때 당시에 바꾸자고 이야기할 때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있겠네요?

문화재 위원이 와서 지시하고 한 내용들이 다 있지요?

특정인의 의견에 의해서 바꾸어지게 되었는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회의록 자료를 한 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럽시다. 그럼 좋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당 체육회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일괄적으로 다 안 해드리고 봄에 체육회 한 데는 지원하고 안 한 데는 한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똑 같이 주면 주고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역에서 민감합니다. 행사도 안 했는데도 1500만원 주고 행사해도 1500만원 주고, 그것은 줘 놓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냐, 저는 다 줘서 문제가 없으면 집행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서로한테 누가 되고 앞으로 행정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면민체육대회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면 주고 안 하면 형평성에 의해서도 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형평성을 생각하실 때는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행사를 안 한 면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금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한 것도, 1000만원 지원받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경비가 2000만원, 3000만원 나니까 도저히 작은 면에서는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찬조가 많이 들어와서 괜찮다.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데 과장님께서 결정하실 때 읍면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 보시고, 청취하신 후에 하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 500만원이 체육회장 회의하고 군수님 만나셔 가지고 말씀드리고 해서 지원해 주니, 안 해주니 해서 아직 명확한 답변은 못 들으셨지만 지원해 주는 쪽으로 말씀해 주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사실대로 조금 올리겠습니다. 읍면 체육총회 할 때 읍면 체육회장들이 5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가타부타 답변을 안 하고 내부적으로 내년도부터 그렇게 해주자고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한 10일인가 지나고 나서 읍면 체육회장들이 다 모여서 새마을과에도 안 들리고 군수실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조금 반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마다 행사 안 한 데도 주고 한 데도 주고 한 것은 읍면의 사유를 들으면 다 사유가 됩니다. 어떤 면에는 찬조를 받아서 체육회에 4000만원, 5000만원씩 있는 데도 있고 제가 알아본 데는 적자나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면 체육대회 경비를 조성하려고 자꾸 찍자를 붙이는데 이 지원이라는 것은 어느 선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특히 군수를 보조하는 참모가 군수님이 다 주라고 한다하더라도 그것을 줘서 해가 된다면 참모로써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공정하지 못하면 빌 공자 공무원입니다. 했는데도 주고 안 했는데도 준다. 그건 사유를 듣고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봉양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알아보고 의원님과 수의해서 집행을 하겠지만 전체 원칙은 그렇게 정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맞지 않겠느냐 군수님의 지시가 떨어져도 어떤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봉양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6개 면, 7개 면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까지 연락이 올 때는 그 읍면의 의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서원 같은 데 보수를 안 해줍니까? 문화재가 있는 데도 있고 또 개인 제실 같은데 지원을 해주고 지원 해주다가 안 해주어서 노후되어서 폐가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인 제실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안 해주는 것이 맞는지,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의원들도 시달리고 군수님도 시달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간담회 때 문화재 유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 기준을 정해서 하겠노라 해서 조례하고 정한 것을 2년 뒤에 시행하겠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20% 내지 30%의 자부담을 해서 하도록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 기준을 정해서 하되 특별하게 2억이고, 1억이 드는데 3000만원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은 심사숙고히 현장 답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예산 설명할 때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지침을 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군수님한테도 보고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0억 8986만 2000원이 증액된 126억 7283만 9000원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927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으로서 금연클리닉 교육홍보비는 금연 인센티브 제공에서 목조정하여 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사업에는 인건비 130만원을 감액하여 196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홍보물제작 및 물품구입비로 목조정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의날 행사 시상금이 150만원 감액되었고 이동 목욕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13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 711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난의료지원 교육비는 지역 단위 재난현장출동 지원비가 목조정되어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는 51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보관 냉장고가 12년 사용해서 노후화되어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조정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당초 123명에서 246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9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작승 보건진료소 주변정비 공사가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의성군 보건소 신축사업비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19억 9709만 5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성 같은 경우에 보건소를 경로당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 리모델링비를 2000만원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막상 하니까 보건소가 수도부터 시작해서 지붕, 화장실이 전부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 때까지도 보건소에서 물이 새고 화장실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도 결국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지붕도 다시 해야 되고 수도도 보니까 누수가 많아서 해야 되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보고 받은 것이나, 예를 들어서 지붕에 누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상수도가 문제가 있다든지, 주방에서 물이 샌다든지 하면 보고를 받고 혹시 수리한 그런 보건소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지금 공사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물이 새고 하는데도 방치하고 그냥 있었는지, 그래서 혹시 다른 보건소도 그런 사항들이 없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한 번 소장님께서 보건지소로 공문을 내어서 확인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보고 자체를 안 하는지…….

저희들 보고 들어오는 것은 가서 보고 예산 범위 안에서는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어차피 새로 지을 보건지소 같으면 예산낭비다 싶어서 못해주는데 수도가 막히거나 일단 생활에 불편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금성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보건소가 운영이 되어 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 시스템적으로 보고해도 안 해주는지, 아니면 그렇게 있어도 참고 지나가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께서 보건소, 보건지소를 전부 확인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한 번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조기검진에 123명에서 246명으로 거의 배가 불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치매가 있는 분들이 아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치매는 상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123명에서 246명으로 불어났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이 분들은 중증으로 뇌 촬영까지 필요한 분들이고 치매로 판단된 분은 이 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치매가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정확히 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 치매요양병원도 생기고 하니까 통계가 어느정도 잘 나와야 계획을 세우거나 예산을 세울 때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9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는 예산 31억 8011만 3000원에서 6435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444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증액은 전액 군비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50만원 증액은 공연 현수막 제작에 50만원, 공연 홍보지 전단지와 포스터 인쇄에 추가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화회관 빔프로젝트 구입에 2500만원으로 기존 2002년도 구입 사용하고 있는 현재 빔프로젝트가 성능이 떨어져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서관 운영, 여비, 국내여비 336만원은 직협회장이 도서관에서 청소년센터로 근무지 이동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88만원 증액으로 의성 생활체육공원 청소 인부임이며 자산취득비 420만원 증액은 의성 생활체육공원 야외 벤치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구입, 설치하여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청소년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711만 9000원 증액은 수영장 보일러용 유류, 백등유가 되겠습니다. 백등유가 본예산에서 리터당 1060원에 계상되었으나 현재 1330원대로 상승함에 따라 추가되는 소요액입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376만원 증액은 직협회장이 도서관에서 센터로 근무지 이동에 따른 계상액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226만원 증액으로 청소년센터 일직 추가분 220만원과 숙직 추가분 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청소년센터 일직비가 거의 배가 되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혹시 잘못 세워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해서 배가 되었는지요?

예년에 운영할 때는 월요일날 청소년센터 전체를 문을 닫고 휴장을 했었는데 지난 3월 달부터 청소년센터는 휴장 없이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단 수영장하고 헬스장만 일요일에 휴장하는 것으로 함으로 인해서 일직이 1년 51일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안계 도서관 주변에 컴퓨터 강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현재는 외래 강사를 해서 한 3개월 정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간제 근로자가 직접 강사로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에 강사분이 상당히 지역민들과 정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발령이 나고 하니까 상당히 의아해 했고 그런 과정에서 후임으로 오신 분이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은데 상당히 못 미쳐서 지금 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현재는 무리가 없고 당초에 발령이 날 때, 그 전에 자기가 누차에 걸쳐서 의성에서 안계까지 다니니까 보수에 비해서 교통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의성으로 옮겨 달라고 제가 안계면장 할 때부터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여건이 되어서 옮기게 되었는데 거기도 환경업무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청소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당시에 들어올 때 컴퓨터 쪽으로 알고 하니까 강의를 하고 자기도 거기에서 하면서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한데 당초에 저한테는 발령이 나서 고맙다고 했는데 막상 기술센터에 가니까 거기에서는 컴퓨터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연의 목적대로 환경 쪽의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안계도서관에 있을 때는 선생님 칭호를 들었는데 그 쪽에 가니까 아줌마 칭호를 듣게 되어서 그 때부터 자기가 여기서는 근무를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령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보고, 지금 안계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보고 기술센터에 와서 근무하고 내가 거기 가서 근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때 당시에 그 분이 도서관에 근무한 지가 제가 알기로도 10년 정도 되어 가니까 거기에 같이 늘 컴퓨터 강의를 하던 사람들과 친분이 두터우니까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행정기관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존 가지고 있던 노하우보다 더 기술을 가진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한 3개월 정도 강의를 하고 그 동안에 지금 온 사람이 준비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현재는 강의하고 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지역민들과 어우러지는 것은 1회성이 아니고 교육이란 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분들의 제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후원하는 사람도 많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혹 시기가 되면 컴퓨터 교육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의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보일러 백등유 관계, 지금 기름값이 오른 지가 언제입니까?

기름 값은 실지 주유소에 기름을 넣어 보시면 알겠지만 수시로 오르니까 올해 같으면 리터당 40% 정도가 연초에 비해서 다 오른 상태입니다.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9시간 곱하기 30일,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365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올해도 중반기를 넘어섰는데 그 동안에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기름값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어서도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오신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검토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계수 조정하여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토론 및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황이숙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황이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숙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일치를 보았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원활하게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