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서재현입니다. 군민 모두가 삶이 여유롭고 건강하며 미래가 보장되는 희망 의성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저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자 보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들 과 금년 당초 예산이 368억 2194만 1000원이었는데 금회 추경에 42억 2771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410억 4965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은 단위 사업을 1500만원～5000만원 한도로 해서 의성 비봉 소하천 정비공사 외 17건에 5억 5935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17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 시설부대비 18건에 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비는 1억 500만원으로 사업 지구를 보면 단촌 하화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비안 위천 하상정비공사에 3000만원, 안평 금당천 제방 보수공사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개발 사업비는 35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인 도비 사업이 옥산 구성리 배수로 정비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 안계 용기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가 안계공용버스정류장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시책보전금이 1억 5000만원해서 도비 5000만원 포함해서 2억, 군비 2억 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 국토공원화 사업에는 춘산 효선2리 산수유마을 소공원 조성에 시책보전금 3500만원, 군비 3500만원해서 7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인 지역주민 사업이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5억, 군의원님 포괄사업비인 지역주민 편익사업이 6억입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사업으로는 의성 원당3리 농로포장 외 47건에 13억 7852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7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교량 사업은 의성 팔성2리 하팔 소교량 설치에 3000만원, 그리고 수리시설 설치 사업은 점곡 명고2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14건에 3억 7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의성 도동리 옹벽 설치공사에 5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마을 쉼터 사업비가 750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의성 도서리 쉼터, 점곡 구암2리 마을 쉼터, 구천 위성1리 쉼터 해서 각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313쪽이 되겠습니다. 313쪽에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당초에 16억 3800만원이었는데 금회 추가가 8억 6408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25억 208만 7000원이 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내용을 보면 잉여금이 8억 5589만 4000원이고 이월금은 순수 도비 남은 돈입니다. 이게 819만 3000원인데 앞으로 군비를 세워 잡아 놨다가 만약에 도비를 반납하라면 할 것이고 이제까지 그냥 넘어가는 예가 있다 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8억 6408만 7000원을 가지고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인 일반 하천 개수에 1억 9860만원,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6억 6408만 7000원을 편성해 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시원하게 보고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만 치수사업 예비비가 좀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큰 피해가 날 정도로 비는 많이 안 왔지만 계속되는 강우로 인해 가지고 하천 개수가 덜 됐는 데는 세굴됐는 게 많이 있던데 하천 정비하기 위한 장비를 읍면별로 조금 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사실 예비비도 조금 있고 장비비도 좀 있는데 이번에 사실 저들이 김재화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피해가 나기는 났는데 지원 할, 응급 복구하고 지원할 지역이 아닌 구간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이때 해야 된다 해서 저들이 시설비를 지원을 했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비비가 이번에 올라오는 대로는 드렸는데 혹시나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들이 한 번 챙겨서 조금 더 드리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면에서 소요량을 얼마나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별로 조금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임시회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183쪽입니다. 먼저 건설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2억 77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목 내용으로는 농업기반 조성부분에 19억 6435만원으로써 저수지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의성 용연2리 의곡지 보수공사 외 8지구에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일곱째 줄 보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의성 성조천 잠수보 개보수 외 4지구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의성 철파 도수로 설치공사 외 43지구에 11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옥산 감계리 골막들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 외 7지구에 3억 6500만원을 계상하고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이양, 민간자본보조에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만경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에 2억 4100만원을 계상하고 옥빛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에 10억 2400만원, 조문국권역 농촌개발 사업에 5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낙동 비봉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에 17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금성 구련2리 구련들 농로포장 외 3지구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도로망 확충부분에 2억 9500만원으로써 소규모 현안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사곡 오상1리～신감1리간 배수로 외 4지구에 2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점검 및 토지 지목 변경 수수료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부분에 1800만원으로써 191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점검에 1800만원을 계상하고 우회도로～상리 양조장간 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을 감액하여 원흥리～재림 교회간 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37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기정액 4억 6000만원에서 5만 5000원을 감하여 4억 5994만 5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시설비를 5만 5000원 감액하여 4억 5994만 5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써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1억 6700만원에서 38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673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써 기반시설 부지 매입, 시설비를 38만 6000원 증액하여 1억 6738만 6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185쪽에 중간 지점에 저희 지역구에 보면 비안 현산 양수장 용수로 개체공사 하는 이거를 말입니다. 이거를 3000만원으로 하고, 20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2000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장춘리 용배수로공사 하는 게 이게 부기가 장춘리로 되어 있는데 용제양수장 배수로이거든요. 용제양수장에 2000만원을 하고 이래 2개를 바꾸면 되지요? 이거를 내가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부기가 이래 들어왔네.

예, 장춘리 농로 및 도수로 설치…….

예, 그거는 2000만원으로 하고 현산리 용배수로가 아니고 그거는 현산리 농로포장입니다. 용배수로는 전번 예산 가지고 했고, 그러니까 그거는 현산리 농로포장으로 해주고 위에 칸에는 현산 양수장 용배수로 하는 거는 현산리 농로포장, 그 밑에 장춘리 배수로 정비공사 하는 거는 용제양수장 배수로공사 해 가지고 2000만원, 그거는 이래 이래 교환하면 안 됩니까? 예산 내용은 다르지 않고, 알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요.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뭡니까?

법적으로 시설물 관리 특별법이 시특법이라고 저희들 축소해 가지고 그렇게…….

그래요.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 순세계잉여금 중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5만 5000원 모자라는 거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이나 그 전에 이미 거의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난 본예산 세우고 1회 추경 때 조정이 안 되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5만 5000원입니까?

이자수입하고 이런 부분에 5만 5000원을 작게 잡아서…….

건설과에서 무슨 이자수입이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통장에 들어 있는 것을 집행을 안 하고 남았는 부분이 이자수입이 발생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통장을 관리하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기로 특별회계든지 일반회계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왜 모자라노, 이게 이상해서 그저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예, 이번에 추경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면별로 신청 자체를 많이 자제시키고 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용배수로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는 면은 대여섯 개씩 해주신 곳도 있고 전혀 한 개도 배정이 안 된 곳도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원리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받으셨고 어떻게 사업 배정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번에 2회 추경예산 규모가 상당히 작은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지역개발부분하고, 농업부분 하고, 도로부분에 같이 모여 가지고 읍면 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도로부분이나 지역개발부분이 많이 들어갔는 읍면은 농업부분에는 좀 빠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에 농업용수 내지는 도수로 이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읍면은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나 농로포장 이런 데 좀 더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건설과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읍면에 형평을 맞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되고요. 지금 얼핏 한눈에 봤을 때는 사실 들이 넓은 안계나 이런 곳도 빠져 있고 또 배수로가 하나도 필요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그래서 이게 꼭히 그렇게 사업에 어떤 우선순위를 떠나보내고 균형의 의미를 했을 때 도 배수로가, 안계 같은 데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형평을 맞추는 건 좋지만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굳이 어떤 사업에 실질적인 우선순위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계나 서부지역에 일부는 농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구역입니까?

예, 도수로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직접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안계만 그렇습니까?

예, 안계하고 다인 쪽에 일부 그런 게 많습니다. 동부 쪽보다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89쪽에 보시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동 비봉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이 이게 감액됐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광특회계 예산 사업인데 낙동 비봉권역이 올해 1차 연도에 사업이 광특회계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기본계획 세우고 실시설계 하는 중이라서 사업비 집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경촌 권역이나 옥빛 골권역에 사업비를 내년도에 낙동 비봉권역으로 넣고 올해 그쪽에 할 수 있는 권역에 사업비를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금액 자체를 나누어서 다른 권역으로 보내고 다른 권역 사업을 내년에 당겨 와서 낙동 비봉권역에 쓰시겠다는 얘기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행정이 끝까지 찾아가서 완전히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꼭 봐야 된다. 라고 한다면 행정 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이든 반드시 지도·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역별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지역주민 간에 화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권역에서 사업을 입찰 받은 업체들이 사실은 성심성의껏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대행하다 보니까 그저 그 대행 사업 처에만 매달려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는 개선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군에서 사업 자체를 다 대행을 하기는 했지만 이 사업들이 금액이 크고 지역 내에서 굉장히 관심사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는 피드백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대행사업을 맡겼다고 해 가지고 그 대행 사업처에만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주민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 현안 전체에 대해서 한 번 피드백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실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에 따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는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256개소에 대한 1억 3966만원, 옥산면 오류리 소규모 수도시설공사에 2500만원, 금성면 도경리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4000만원, 비안면 산제리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5000만원, 이상 4지구에 대한 총계가 2억 5466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4만원으로써 총 2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내부 전출금으로써 14억이 되겠습니다. 14억에 대한 전출금은 구제역 관련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적 지출로써 시설비로서 구제역 관련 비안 도암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도비가 1억 200만원, 구제역 단북 연제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2200만원, 구제역 관련 다인면 가원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1억 8700만원, 구제역 관련 다인면 달제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2억 3800만원, 구제역 관련 안사면 쌍호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18억 1573만원, 의성읍 시가지 관로 매설구간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9930만원, 의성정수장 휀스 설치 보수에 5000만원, 봉양정수장 전정 포장 및 휀스 설치 보수에 5000만원, 총 시설비가 25억 6403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447만원으로서 전체 시설비는 25억 7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상수도 보호통 구입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하수관거 정비에 시설비로써 읍면 하수도 시설정비 유지관리비에 7900만원, 단촌면 세촌1리 하수도 보수공사에 2475만원, 점곡면 송내1리 하수도 정비에 1980만원, 금성면 탑리3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1980만원, 봉양면 구미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475만원, 단밀면 서제2리 하수도 정비에 2475만원, 다인면 덕지2리 하수도 호우피해 복구공사에 2475만원, 안평면 박곡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1980만원, 시설비 총계로써는 2억 395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15만 5000원으로써 하수관거에 총 사업비가 2억 39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계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40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검토 후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고생하시는데 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259쪽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 보호통 구입해서 해놨는데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이 우리가 최초에 설치할 때는 수익자 부담으로 합니다만, 노후된 거는 저희들이 민원이 있고 뚜껑이 파손되거나 보호통 벽체가 파손돼 가지고 깨졌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비용으로 구입했는 겁니다.

아,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

예, 계량기 보호통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간사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