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1988년 제정된 이후로 고령군정의 주요사항을 심의해왔으나 그동안 관계법령의 변경과 군직제의 확대 등 주변환경변화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보다 충실히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첫째,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하고 군의 기구확대에 맞추어 지금까지 당연직위원은 "각실과소장 10인이내"로 하던것을 "각실과소장"으로 하여 전실과소장의 정보공유화로 군정의 신속, 원만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오며 둘째, 위원회 결정사항중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사항인 조례.규칙.훈령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과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된 지역방화대책협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고 농지법 등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이 달라진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올해 1월 10일 군의 직제를 경영행정에 맞게 개편함에 따른 후속 관련직명을 일괄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첫째, 고령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의 내용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기획실과계장"의 용어를 "기획감사실 법무계장"으로 개정하고 둘째, 고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내용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개정하며 셋째,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의 내용중 "내무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개정코자 하고 넷째, 고령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내용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보장계장"으로 하고 다섯째, 고령군방위협의회조례의 내용중 "민방위과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며 여섯째. 고령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의 내용중 "세정계장"을 "징수계장"으로 하고 일곱째, 고령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의 내용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여덟째, 고령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내용중 "산업과장"을 "유통특작과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사회복지과장 곽애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회 의원님 여러분,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고령군어린이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7조(비용수납 한도액) 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보육아동의 급식비, 시설의 관리.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로 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중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어린이집운영조례 제6조 제1항의 보육료는 보호자가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수가 매년 결정 고시하며 고시금액 이상으로 징수하지 못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산업과장 김문구입니다. 고령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설명드리면, 주차장법시행령이 '96년 6월 4일부터 개정시행 됨에 따라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당면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5년 10월 19일에 고령군 주차장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시행은 되지않고 있었지만, 군수가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의 요금은 토지등급에 따라 1,2급지로 구분하여 2급지에는 주차시간 30분마다 승용차 100원, 화물차 4톤까지 150원, 1급지에서는 승용차 300원, 화물차 4톤까지 400원을 징수하던것을 앞으로는 급지구분을 없애고, 승용차 500∼700원, 화물차 4톤까지 700원 4톤초과 6톤까지 800원으로 54%를 인상하여 징수토록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경승용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 개인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 40대 미만 주차규모는 조례규정에 의거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96년 6월 4일 주차장법및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차규모에 관계없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관련법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토록 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폐지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을 100분의 90이하로, 용적률은 1,500%이하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45㎡이상으로 높이제한 12m미만 도로는 수평거리의 3배, 12m이상 도로는 1.8배로 정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합니다. 현행조례상으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있어 지역과 준도시지역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사회여건의 변화로 앞으로는 준농림지역의 건축허가대상 및 신고건축물도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강화하고, 설치기준도 운동시설중 기타시설을 시설면적 150㎡당 1대로 일원화 하고, 운동경기관람시설을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예식장 60㎡당 1대에서 50㎡당 1대로, 운수시설을 삭제하고, 위락시설중 유흥음식점 80㎡에서 50㎡로, 기타 100㎡로, 업무·종교시설을 150㎡로, 단독주택은 300㎡에서 130㎡로, 공동주택에서는 150㎡에서 120㎡로 강화하고, 소유권이 있어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는 당해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로 600m 이내와 농촌마을의 여건을 감안하여 행정동·리나 통행여건이 비슷한 인접 동·리에 설치하도록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합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조례근거가 없어 자동차의 과도한 이용으로 주차난을 가중시켜 왔으므로 자동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케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과 일반부설주차장으로 분류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고령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건설과 소관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고령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고령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 3건의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조례이고 개정되는 내용도 서로 관련이 되므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제정 공포되고, 1995년 6월 22일 시행되면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어 현행조례에 적용되는 용어 및 관련법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별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고령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농지개량사업"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용어가 변경되어“고령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의 제목명을“고령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로 하고, 본조례 내용중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인용된 법명“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고령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 내용중 관련용어를 변경하고 인용된 법명“농촌근대화촉진법”을“농어촌정비법”으로 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고령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의 "농지개량시설"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변경되어 조례의 제목명 및 내용상의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내용중 인용된 법명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지개량조합법"으로 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1991년 1월 14일자 법률제4328호로 용어정리에 따라 조례용어를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 "탁아소"라고 하던 것을 "보육시설"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급수조례 별표3호에 보면 업종구분표중에 업종별로 공공용란의 구분내용중에 "탁아소"를 "보육시설"로 변경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유병길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