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한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장진석입니다. 재난관리팀장 홍중기입니다. 민방위팀장 송근성입니다. 하천팀장 최순만입니다. 통합안전센터팀장 임용영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입니다.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학생 등의 밤길 안전과 취약지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경찰서와 설치위치 등을 협의하여 시에서 설치하고 운영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9,900만원으로 관내 6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두 번째,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방위경보시설 설치입니다. 새로 입주한 백운밸리 내에 민방위경보시설을 설치하여 민방위사태 전파 및 경보시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백운밸리 커뮤니티-2 옥상입니다. 백운AMC와 협의하여 커뮤니티 건축공사 건축일정에 맞추어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 번째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복구관리체계 및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복구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먼저 재난대비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대비 매뉴얼 정비 및 대응계획 수립은 매년 상·하반기에 하고 있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9월에, 풍수해대비 도상훈련은 상반기는 6월에 하였으며, 하반기는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사업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6월, 7월중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재난복구입니다. 여름철 재난상황관리입니다. 자연재해대책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대책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무더위쉼터는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제 및 체온측정기 비치 및 일정거리 유지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 및 보고는 동 주민센터, 피해조사 및 피해내역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은 소관부서에서, 재난관리지원금 지급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방재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재난예방 예·경보체계 확충 및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으로 선진화된 재난종합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기상관측 4개소, CCTV 10개소, 음성경보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시스템, 상황전파시스템 등을 이용한 방재시스템 활용도 제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 예·경보시설인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동 주민센터 6개소에 사업비 6,500만원으로 설치하여 지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왕림천, 학의천, 안양천에 설치된 계곡형 예·경보시스템 전용회선을 2G에서 3G로 업그레이드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2쪽 다섯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내실 있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으로 생활 속의 안전문화의식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정관리시설물인 급경사지, 소규모공공시설 등 32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후시설물 안전상태 실태조사를 통한 제3종시설물 지정 추진과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7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여섯 번째 생활 속의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민방공훈련 및 재난대비 대처능력 배양과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최적화로 비상사태 발생시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년차 이상인 민방위대원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참여 민방위 훈련인 화재대피, 지역특성화, 복합재난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년〜4년차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 교육으로 변경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참여 민방위 훈련인 지역특성화, 지진대피훈련은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일곱 번째 위기관리 대응태세 향상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국가 위기상황 대처 통합비상사태체제 구축 및 인적·물적 자원관리 및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관협력사업으로 모락산전투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지원과 유해발굴 장병 위문을 하였으며, 코로나19와 관련 공적마스크 지원근무를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실시할 위기관리 연습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은 코로나19로 인하여 9월〜11월경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 쪽입니다, 군관협력사업인 모락산전투 발굴유해 영결식은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6쪽 여덟 번째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하천정비와 도시재생활성화를 연계하여 패키지형 사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로 시민의 안전 및 행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왕곡동, 고천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3.29㎞, 사업비는 329억원,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 제안공모에 선정되었으며, 1차분 실시설계는 2018년 12월 27일에 완료하였고 2차분 실시설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020년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차분 실시설계 준공은 7월에, 하천구역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7월에 하겠으며 하천공사 시행 인허가 및 시행계획 고시는 2020년 10월에, 편입토지 보상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2024년 5월 예정입니다. 다음 쪽은 408쪽 새우대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제방 유실로 주변 농경지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 및 침수예방, 수질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초평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1.2㎞, 사업비는 69억원,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2017년 4월 21일까지 3회 개최하였으며, 보상계획 열람공고는 2017년 3월 28일, 협의보상은 2019년 5월 15일까지 3회 하였습니다.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동의 의견 청취공고는 2019년 11월 11일에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우대천 정비사업 정비시행 계획 공고는 2020년 1월 29일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1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은 410쪽 금천천 정비사업입니다. 미개수 된 소하천의 정비사업을 통해 주변 택지지구 및 농경지의 재해 및 침수를 예방하고 수질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위치는 삼동 및 이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소하천정비 1.6㎞, 사업비는 121억7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보상 협의는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하였으며, 주민설명회는 2019년 8월 29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 협의를 군포시와 2020년 4월 23일에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은 2020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인·허가 및 지형도면 고시, 편입토지 보상을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겠으며, 공사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의 제방, 호안, 시설물 등을 일제 점검 및 보수하고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과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하천기능 유지 및 수해를 사전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1개 하천 및 소하천 51.02㎞입니다. 사업비는 5억6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하천 준설 등 정비공사, 왕곡천 경관조명 설치공사, 지방하천 지장수목 제거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하천, 소하천 준설공사, 지방하천 여울공사, 수목제거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통합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의왕시 전역에 설치된 CCTV 통합관리로 범법행위 단속 및 범죄에 대처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제공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원이며, 관리하는 CCTV는 생활방범, 도로방범, 주정차단속, 쓰레기투기단속, 재난감시, 승강기 방범 등 640개소 2,132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빈틈없는 통합안전센터 운영으로 재난, 불법행위,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CCTV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 42건, 각종 사건· 사고 현장자료를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 제공 574건과, 다음 쪽입니다. 운영자 서버 교체, IPS 교체, 접근제어시스템 설치, 시간동기화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는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생활방범 신설 19개소, 성능개선 46개소, 사업비는 6억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19개소, 회전·고정식 카메라 교체 44개소, 도로방범용 CCTV 교체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시경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한성원 지구단위팀 주무관입니다. 최일영 그린 벨트팀 주무관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전경준 지구단위팀장과 김승주 그린벨트팀장은 가사 등의 이유로 미참석 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순서는 당초 연초에 보고 드렸던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도시계획 사전 컨설팅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및 기업유치 대상지 등 선정시 계획입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도시계획 오류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사전 컨설팅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개발사업 추진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및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말 수립한 세부 검토기준과 운영계획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에 회계과 등 3개 부서 5건의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 사업부서에서 도시계획 오류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도시계획분야 직원교육 추진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도시계획 컨설팅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역량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신규 발굴하여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단체모임 등이 제한되면서 상반기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진정 시에는 정상적인 교육을 실시하되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도시계획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온라인 질의·응답 등 비대면 교육방법 실시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23페이지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고 사유재산권을 보호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면적은 3.3km², 지구단위계획구역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1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고 기정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4일에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중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등을 통해 공간구조개편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목표연도 2035년까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우리시 행정구역면적 전체인 53.99km²입니다. 2017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한 이후 2018년 11월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지난해 9월에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지난 4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월 26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올 7월 내지 8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를 완료하게 되면 도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25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의 생활과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 기준 도시계획시설은 6건을 결정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인가는 14개 사업을 인가하였으며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법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기관을 단축하고 실무협의를 통한 서류의 오류 및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도시계획 관련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체 450필지, 44,955m², 591억8,600만원 중 2002년부터 현재까지 42필지, 5,134m², 58억7천만원을 매수하였으며, 금년에는 1필지 75m²에 대해 매수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개발제한구역을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안양 청계공원(묘지) 조성사업이 국토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주민 지원사업으로는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청계산 누리길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에 바라산 자연휴양림과 서울구치소를 신청하여 경기도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신청한 관리계획이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행정구역면적의 84.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전국에서 최대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단속인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입니다. 427쪽에 안양 청계공원(묘지) 조성 승인 완료 이것 좀, 어떻게 된 겁니까?

GB관리계획이 작년에 신청이 되어서요, 올해 승인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국토부로부터.

그러니까 묘지 조성 승인 완료라는 게 묘지를 앞으로

관리계획은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이 완료된 거고요, 이제 개발계획은 별도의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전 행정절차만 완료가 됐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라는 게 묘지 조성 승인 완료라는데 묘지 조성을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국토부에서도 그 문제가 좀 쟁점이 됐었는데요, 안양시에서 일부 구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척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제척하는 조건을 제시를 했고 그에 대한 조건이 조치계획으로 제출된 상태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행위허가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의 조건사항을 확인해서 그 이행이 안 된 경우에는 그쪽은 행위허가를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위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상황?

예, 그 조건을 저희가 따져서 이거를 행위허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조건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행위허가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양이지만 우리시 관할 주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를 하늘공원식으로 아예 축소시킨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늘공원을 조성해서 그냥 그거를 다 어떻게 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늘공원식으로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시의 미관상, 주민들이 거의 가까이 근접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추진을 해서

그게 만약에 한다면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 해제하기로 했던 부분을 나중에 향후에 저희시가 별도의 GB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속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아파트들이 집에서 보일 정도로 높은 데는 그렇게 해서 미관상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미래를 보면 계속 그 공동묘지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산 쪽으로 몰아서 하늘공원 쪽으로 몰아버리고 미관상 보이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나, 앞으로 관리도 그렇고 하니까

그리고 안양시에서 그쪽은 매장이 이미 완료된 사항이고요, 개발이 안 되는 부분만 해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개발은 안 되고 더 이상

그리고 안양시는 화성에서 조성하고 있는 한백산 메모리얼파크에 협약당사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그런 것도 좀, 저의 제안인데, 안 된다, 안양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방법을 좀 찾아서 시에서도 우리가 우리시 거주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 궁금한 게 훨씬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개발주체가 안양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그 해당지역에 땅을 매입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겁니다.

근거가 된 거죠? 지금 근거가 됐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난 상태입니다. 왜냐면 그게 또 장기미집행시설로

그래서 지금 제척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주는 조건 하에서 나중에, 행위허가의 주체는 우리 의왕시고요?

예, 저희 시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요 내용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개발되지 않는 사유지 일부 그러니까 산 쪽으로 봤을 때 우측은 매장이 된 거고 좌측이 사유지가 일부 있는데 사유지는 해제를 해 달라 라는 게 주요 취지입니다.

사유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달라?

관리계획에서 제척을 해 달라 라는 게

그렇게 혜택을 주면 우리가

그래서 안양시에 의견을 저희가 문의를 했고, 안양시에서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그렇다 치고 시가 우리 관내에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일종의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만장이 된 상태입니다.

만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만장이 된 상태고 그거를 안양시에서는 이거를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관리계획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만장은 되어 있지만 정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도시 정비하듯이?

예, 정비를 좀 하겠다는 차원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한 거고

공동묘지를 갖다가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다?

다만 그쪽에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해제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진행이 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더 구체화되고 더 확대되고 이러는 경우에 지금도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기서 피켓 들고 있는데 도시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항의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실시계획인가 때 그런 민원이 접수가 돼서 시장님 면담도 했고요, 그래서 시장님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 안 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세부적인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그쪽 시민들과 해서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거는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주민들과 나서서 정비도 정비지만,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몰라도 정비를 할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원을 따로 보이지 않는 데다가 만들어서 그렇게 시에서 하면 우리시도 그거를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아까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미 실시계획인가는 끝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청계주민들하고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그것도 관리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지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GB단속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입니다.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건데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인원이 있죠?

네.

이게 지금 팀장 하나하고 인허가라면 우리 공무원이죠? 정규직 공무원 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속 4명은?

단속이 지금 3명입니다. 단속이 이제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4명이 행정 일반직원 1명 그다음에 계약직, 임기제 3명입니다. 그래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은 우리 정규직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단속하는 직원이?

예.

그리고 계약직은 3명인 거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하는 직원은 결론적으로 계약직 직원이 3명이 하는 거잖아, 그죠?

예.

과장님 아까 얘기하셨듯이 84.3%가 우리 의왕시가 녹지인데 그린벨트 단속행위허가나 불법행위단속이 안 되고 있죠?

조금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못 미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부족해요. 이게 지금 반대민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꾸 인원 없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매번마다 인원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가 가서 단속하고 와서 서류 꾸며서 뭐하기도 그렇다 그러고 집행도 못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인사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도 상당히 인력운영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올해 안에 신규직원들을 뽑아서 배치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실무협의는 했고, 저희가 또 인원 요구도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방법을 바꿔보지 그래요? 얘기하신 대로 인원보충은 하되 그 지역에 맞는 단속인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서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무슨 방법을 좀 찾아야지 매일 제가 올 때마다 벌써 만으로 2년이 됐는데 이게 현황이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청계동에서 몸싸움하고 그랬어요. 일부 단속하고 이런 거

저도 현장 한번 가봤는데요, 앞으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어떤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상습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었는데, 고발을 하고 행정처분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GB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 한번 다른 방법이 없나 생각 좀 해보셔요. 단속은 단속대로 하되 민원 이런 현황을 접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인원 더 추가하시는 방법 이런 거해서 체계적으로 좀 하시고

그런 부분은 하는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불법이 굉장히 상대성 민원에 의해서 접수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좀 처리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명확히 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질의는요,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특사경이 실시를 해 가지고 이번에 우수 뭐로 상을 받았더라고요 어디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그런데 거기가 업무를 우수하다고 지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요,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나가면 계속 행정이 민원을 쫓아가는 상태가 된다고요. 행정이 민원보다 앞서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민원이 발생될 것을 먼저 정리해줘야 되는 게 행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처럼 올해는 비닐하우스 내지는 올해는 주차장 불법행위 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단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계획이 없이 계속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사업 쫓아다니면서 같이 단속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경기도와 발맞춰서 같이 가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민원을 쫓아가는 단속은 좀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당하는 입장에서 또 다른 데를 또 다시 왜 우리만 단속해? 저기도 저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민민갈등을 야기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사업이면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린벨트 내에 비닐하우스 내 불법행위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인원 확보하고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획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저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불법 단속한 자료를 좀 우리시 것하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1월부터?

네, 6개월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부지 매수에서 이 부지 매수의 선정은 예산을 정해 놓고 그 예산의 한도 내로 하나요, 아니면 부지를 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나요?

신청이 되면 저희가 매수대상이 되는지를 사전검토를 하게 되고요.

신청주의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권장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예, 권장이 아니고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이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상이 되면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 신청을 하기까지는 그냥 방치네요? 우리가 권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시에서는?

현행 절차는 그렇게 다, 그러니까 저희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지자체 GB라든지 이런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전체 시·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으로 묶어놨다가 취락지구라든가 해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마련할 토지가 전혀 우리시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제될 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넣을 수 있게끔 그런 토지들도 미리미리 권해서 매수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2020년도 7월에 해제되는 우리 집행정지 했다가 풀리는 곳들 있잖아요, 그 자료 요구를 제가 했는데 아직 못 받아봤어요. 의왕시에 공원이 풀리는 곳이 있는지, 해제되는 곳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아직 못 받아봤는데 그런 곳들을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리 어느 연도에 풀리겠다 하면 풀리기 전에 시에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시에서 연장을 하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관계부서하고 좀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전동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러나, 아파트 재개발되는 데 지구 지정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지 없는지 시에서 판단해서 여기는 용적률이 이미 다 썼으니까 재개발이 어려워, 재건축이 어려워,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재개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부분이신지

오전동에 지금 30년 넘은 아파트들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그거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네, 도시재생과 소관, 네. 그러면 그거는 그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윤미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그린벨트 단속하는 거요. 올 하반기에 이런 거 어때요? 임야훼손을 집중적으로 좀 단속한다든지, 지금 아까 녹지부분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 임야훼손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임야를 어느 정도 하면 그게 전으로 바꾼다고 주민들이 해서 오히려 주말 되면 장비를 동원해서 임야를 훼손해서 전으로 막 바꿔요. 그리고 단속이 나오면 그 위에다가 소나무 몇 그루 갖다가 심어놓고 해결을 하고 이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반기에는 임야 훼손을 단속하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예산도 한번 추경에 올려서 대집행 할 수 있는 이런 거 좀 어때요 과장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변을 좀 하자면 이게 풍선효과가 있어서 단속한 부분을 한쪽을 하다 보면 다른 쪽을 단속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까 윤미근 의원님이나 김학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마다 한번 기획으로 한다든지 올해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시범계획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원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용섭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3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건축인허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6월말까지 추진실적은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총 365건이 건축 관련 복합민원 일괄 의제처리 등을 통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공사장 12개소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점검반을 편성해 해빙기와 우기대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25일에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축사와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샌드위치패널 등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지양, 「건축물관리법」 제정 시행 안내, 「건축법」개정사항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서비스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추진입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3개 분야의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적용대상 건축물 18건 중 10건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시에 녹색건축설계기준적용률 S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허가 접수 전 사전협의 및 건축심의 협의시 권고 등을 통해 녹색건축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공동주택 등에 대한 건축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상반기 건축추진실적은 경관·건축 공동위원회심의 1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2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1회 등 총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건축위의 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 56명으로 구성하여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축물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강화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6월말까지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건축공동위원회 1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공공디자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중으로 지난 5월 7일 착수하여 내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월중에 전 직원 디자인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해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도시경관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정비입니다. 일반지역 내 그동안 발생한 불법건축물 101건에 대한 계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44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대부분 임시건축물 구조의 소규모 생계형 위반행위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분양입니다. 고천지구, 초평지구 등 5개 개발사업지구에서 총 25개 단지에 16,097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백운밸리, 장안지구 등에 6개 단지 3,02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또한 고천지구A-1블록 2,200세대가 7월에 준공·입주 예정이고, 고천지구A-2블록 863세대와 초평지구A-3블록 981세대는 올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고천지구 내 B-1, B-2블록 2개 단지가 올 하반기 중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주택건설 공사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확보한 사업예산은 3억6,500만원입니다. 지원신청 접수결과 43개 단지가 신청하였고 이중 시설개선보수 14개 단지, 공동전기료 7개 단지, 에어컨설치 1개 단지를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시설개선 2개 단지, 에어컨설치 1개 단지, 공동전기료 7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확보한 사업예산은 2억1,400만원입니다. 지원신청 접수결과 29개 단지가 신청하여 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8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28개 단지 모두 시공업체를 선정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여 지난 6월말까지 9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단지에도 신속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및 컨설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 관리실태 등 전반에 대한 감사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말까지 관리실태 감사 추진실적은 동백아파트 등 3개 단지, 관리업무 컨설팅은 영광아파트 등 3개 단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단지 관리실태 감사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추진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에 녹색건축물 설계적용을 10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건축물인가요?

이 사업은 민간대상 건축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포함한다는 거는

공공대상 건축물과 민간 개인사업자들이 건축하는 건축물도 모두 포함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건축물은 당연히 녹색건축을 해야 되니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거는 민간건축을 우선으로 하는데 만약에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맞추면 시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시에서 혜택주는 건 용적률 최고 5% 이내 완화하고 층수완화도 가능한 사항이고요,

아, 용적률 완화와

그 다음에 에너지효율등급 1〜5등급까지 최고 용적률 9% 이내까지 완화 가능한 사항이고, 취득세 감면도 가능한데요. 1등급인 경우에는 15% 이내, 또 2등급인 경우에는 10% 이내까지 완화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녹색자재를 쓰게 되면 사실 자재값이 비싸기 때문에 처음에 건축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줄어드는데 처음 시공하는 데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홍보가 안 돼서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지금 월암이나 초평이나 공공주택 개발하고 있는 데에 그 단지 내에는 혹시 이런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계시는지요?

다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단지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단지 또 포함해서 하고 있고 특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그러면 고천의 행복타운은 녹색건축설계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의왕시 공공주택에 녹색건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구체적인 것은 따로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어디까지가 적용됐는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건수 중에 일부 3개 단지만 적용이 됐었고 올해는 10건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또 경기도에서 시·군종합평가 시에 적용률을 30%까지면 S등급을 부여하고 있어서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게 S등급이거든요. 그래서 목표하는 계획은 이미 다 초과달성한 상태고요, 좀 더 확대적용하기 위해서 적극 저희가 또 건축 사전협의나 건축심의시에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노원에 에너지제로주택 혹시 벤치마킹 가보신 적 있나요?

그쪽 지역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노원구에 에너지제로주택을 건설을 했어요. 거기에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도 이런 에너지제로주택을 한번 지어보는 것도 지금 LH나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저희 시에서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왕시에도 에너지제로주택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우리 건축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LH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공공주택은 기본적으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다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서는 제외되고요, 100%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건축비가 다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도 심히 우려가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현재 투자하는 금액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를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건축계획 단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김학기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는 아파트 연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 일정기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그러면 공동주택은 10년 이상이고 20세대 미만은 15년 이상 건축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 이런 생각은 해요. 이게 지원근거가 뭐죠 이게? 보조금 지원사업

의무적 관리대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건축법」 11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시 조례, 하위법령인 조례상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조례는 봤는데 이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지금 공동전기료나 에어컨, 그 다음에 시설보수 이렇게 단지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그러나? 이런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있죠? 아파트마다

네. 일정비율 이상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관리주체는 해당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안이하게 아파트단지에서 시에 의존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데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저해가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특히 공용부분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혜택을 주기 위한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었고요,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안전시설물 관련된 것들은 특히 보안등이나 CCTV 이런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좀 해 주셔야지, 무분별하게 지원을 해 주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지원대상의 사업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일부 시의 정책사업이라든가 일부 포함되고 있는데 매년 연초에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그거를 안전이나 이런 것을 우선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보수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조례를 너무 폭넓게 연계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꼭 해당 부분이 지원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백운밸리에 제일풍경채가 지금 입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제일풍경채는 하자 부분을 잘 못들었어요?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는 사업체 측에서 직접 임대사업단지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일부 하자관계는 간혹 저희한테 민원제기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바로 바로 대처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대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셨잖아요?

네.

28개 단지가 선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해 놓은 자료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모락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오전동 105-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390m, 폭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억1,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0월 위탁시행 협약 체결 후 2020년 3월 12일 오전나구역 보상계획 공고 및 현재 협의보상 중에 있으며 재정사업은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오전나구역 구간은 금년 10월까지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 후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 소1-24호선 외 3개 노선 개설공사입니다. 부곡동지역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로개설을 통하여 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시설로 4개 노선 중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을 선정하여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동 178-4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면적 7.50아르이며 폭은 8 내지 10m입니다. 사업비는 13억5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 2-98호선은 2020년 6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 1-28호선은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소 2-98호선은 2020년 12월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 1-28호선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보상추진 후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산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국도 1호선부터 롯데첨단소재 구간으로 사업량은 길이 430m로 사업비는 33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2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변경결정을 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 후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IC 수원방향 램프 신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과천-봉담고속도로 청계IC로 사업량은 길이 989m, 폭은 7.5m입니다. 사업비는 75억8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0월 경기도 시·군 정책연구 건의하여 2020년 2월 시·군 정책연구에 선정되어 금년 12월까지 연구결과가 확정되면 2023년 6월까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도박물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의왕역에서 철도박물관로이며 사업량은 길이 288m, 폭 11m를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2021년 6월까지 보상추진 후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동 고고리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고천동 100-6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380m, 폭 8〜10m입니다. 사업비는 18억7,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경기도 GB관리계획 사전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21년 5월까지 보상협의 등을 거친 후 공사추진을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운지구 외 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입니다. 백운로, 의일로, 백운〜청계간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미개설 된 구간인 오전〜청계2는 2020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후 주민공람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구치소 주변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포일동 636-2번지에서 17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967m, 폭 10〜13m입니다. 사업비는 36억7,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1구간은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고 있으며 2구간은 6월 착공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구간을 완료하고 2구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포일동 505-66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329m, 폭 6〜8m입니다. 사업비는 25억4,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3월 토지수용재결 후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0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잿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월암교에서 월암동 649-4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397m, 폭 8〜15m로 사업비는 99억3,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6월 1차분 수용재결 완료 및 2차분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며, 2020년 6월 17일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 소2-85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삼동 170-18번지에서 170-6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74m, 폭 8m입니다. 사업비는 26억4,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5월 25일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며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동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이동 465-7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45m, 폭 15m로 사업비는 7억8,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4월 29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철도시설공단 현장 확인 및 철도시설물 저촉 우려에 대한 재협의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유지 용도폐지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9월까지 보상추진 후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초평동 목포낙지촌에서 수원시계구간으로 사업량은 길이 2.1km, 폭은 15m입니다. 사업비는 300억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LH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6월말 기준 공정률은 70%로 정원박람회 전까지 기층포장을 완료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계구간에 대하여는 11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추진으로 위치는 의왕시 전역으로 사업량은 5년 단위로 시행하는 법정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4억2,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5월 18일 용역착수 후 2019년 7월 22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 11월 27일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즉시 보수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전반기 3차에 걸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투수콘 정비 및 포일, 부곡초등학교 앞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로시설물 보수를 즉시 시행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된 보도를 정비하여 깨끗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8,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11개소 중 현재 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잔여 2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여 노후보도 정비를 통해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을 보수 및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6,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디자인형울타리 및 충격흡수시설, 시선유도봉, 미끄럼방지포장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 도모 및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도로 노면개량공사입니다.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오봉로 일원 노면정비공사, 국도1호 저소음 노면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노후도로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주행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가로시설물 정비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비법정도로 및 현황도로와 가로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8,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도로에 빗물받이 상판보수, 도로반사경, 소규모 포장복구 및 도로명 안내표지판, 도로표지판, 도로표지판 문안정비 등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농로, 마을안길, 사면, 가로시설물 등을 보수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4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사면, 육교 유지관리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왕곡천, 청계, 오전육교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9월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신청계육교, 부곡과선교, 월암교 내진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로 만들기 조성 사업입니다. 보도 내 잡초제거 및 산들길, 지하차도, 터널, 육교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청소를 시행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산들길, 보도, 터널, 육교, 분수대 등으로 사업비는 2억6,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하여 산들길 및 도로보도상 잡초제거를 하였으며, 지하차도, 보도육교 청소를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을 효과적으로 개량하여 밝고 안전한 밤길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4,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가로·보안등 민원처리, 보안등 신설 및 교체, 가로등 교체를 시행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가로·보안등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및 자전거 편의시설 정비 확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시민자전거교육, 시민자전거보험, 유모차 소독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5,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202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자전거보험을 현재 가입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처분 및 시민 자전거교육장 운영 등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계도 및 단속입니다. 2020년에도 용역계획을 체결하여 관내 주요도로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기능 유지 및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86쪽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하셨어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공사 10건을 완료하셨습니다.

네.

거기 공사위치하고 업체명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89쪽에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에서 보니까 추진실적에 청계보도육교 시설물 보수공사 했고, 오전보도육교 시설도 보수공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접수된 게 고천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난다 라는 민원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거기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나가서 일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고천하고 오전, 그 다음에 청계육교에 대해서는 보수가 시급하다 라고 판단이 돼서 2회 추경에 1억원 가량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바로 보수를 진행하고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주 보수를 했죠? 거기에.

그러니까 소모품 위주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고장난 부분만 일시적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보수가 필요한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나면 또 다른 게 고장 나고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락로 확·포장공사에 보면 지금 포장하시는데 여기도 저소음포장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모락로에는 일부 저소음포장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저소음이 됐는데 지금 하시고 계시는 확장하는 데에도 저소음포장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 계획은 아직 안 했는데요,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천동에 저소음포장을 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효과는 매우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공사가 지금 시행 중이고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하는 부분은 수자원 측에서 저소음포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밑에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철도박물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의왕역에서 철도박물관까지의 길인데 의왕역에서 중간까지가 땅이 확보가 안 돼서 확장을 못한 거잖아요?

지금 사유지는 확보가 다 되어 있고요, 철도부지가

철도부지에서 유상으로 그 땅을 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전에 보고 듣기로는 도로 자체가 많이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도로공사 포장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빌라 하나가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도로가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1m 정도를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1m 정도를 올라가게 되면 그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는 그 도로는 막히게 돼요. 철도부지를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올리실 예정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빌라의 지하주차장 가는 면하고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 진입하는 도로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시기 이전에 과장님들한테 저희가 의회에서도 직접 나가서 설명도 다 드리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 이제 과장님이 또 바뀌셔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설계를 진행하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거를 성토하는 부분으로 해서는 힘들 것 같고요,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진입로의 균형을 맞춰주는지 그런 설계를 정확히 해보면 아마 절토를 할 건지, 성토를 할 건지에 대한 조정하는 면 자체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바뀌셔서 사업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으로 보면 이거에 대한 결정을 좀 내려서 시의회하고도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한 번 같이 가신 것 아니었어요? 전에 같이 가실 때 과장님이

예, 제가 같이 갔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잘 아신다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제안을 드렸을 때 그때는 그래서 그때 팀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어쨌든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교통사고 유발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잘 하시겠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 주변도로 확포장공사에서 GB보전분담금을 1억을 저희가 내야 되네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애인학교를 건립하면서 도로를 내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에다가 요청해서 이런 분담금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달라든가 이런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감면하는 규정은요, 주민지원사업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한정돼 가지고 면제조항만 있습니다 현재는.

그 면제조항만 있지만 이 도로를 뚫는 이유가 국가사업, 국가에서 학교를 지으라고 해서 학교를 지은 것에 따르는 도로를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 도로도 사실 우리가 꼭 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의회에서 계속했습니다. 이 필요한 데에서 도로를 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 주민들이 옆에서 많이 이용을 한다면 모르지만 서울구치소 안쪽으로 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GB보전분담금이 우리가 낸다고 해서 우리시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또 알아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면을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이렇게 분담을 하는데 우리시에다가 세금을 내려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동마을 진입로 개선공사에서 전에 도면 가지고 오셨을 때에 아마 시장님도 이 도로가 꼭 이렇게 뚫려야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한 것이 있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도면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 도면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제시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쪽은 지금 일부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노점상 단속 이거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현재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위반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지금 노점상이라는 것이 차량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형세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단속하고 하는 데에서 민원은 많이 해소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여기 단체가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다른 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과에. 그런데 업무에는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사람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분씩.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백운지구 외 도로확장 개설공사 있잖아요.

네.

이게 마지막에 보면 오전에서 청계2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청계2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백운밸리?

오전〜청계간이라고 해서 하늘쉼터에서부터 지금 현재 백운로 경계에 있는 도로까지 500m 구간을 지금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명칭이 청계2예요?

예, 오전〜청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 중이신 거네요?

네.

그리고 과장님 473쪽에 청계IC 있잖아요, 이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 7월초에 저희가 경기연구원에서 보고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청계IC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다음 경기도에서는 설계속도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경기도하고 저희가 풀어야 될 사항인데, 봉담-과천간 도로 자체가 설계속도가 100km고 그 다음에 제한속도가 90km인데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90km로 설계를 했는데 그거는 경기도 민자도로과에서 약간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중재를 해 주기로 했고요,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요청을 하는 사항이 백운로 상에 유턴구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계속 유턴구간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제기돼서 경기연구원 및 민자도로과에다가 도로 여수터 밑에다가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를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게 백운밸리지구 내, 백운호수 내에 교통이 혼잡합니다.

네.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전액 도비네요? 도책사업이고 하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닌데요, 최선을 다해 가지고 국·도비를 따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비법정도로·가로시설물 정비는 여기에 위치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들어오는 대로 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모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매기 집단취락지구 해제 후에 그 안에 집들이 계속 지어지면서 도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집단해제지역이 해제되면서 이런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건 시의 책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마련을 계획을 한 다음에 취락지역을 해제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매기지역을 보니까 지금 주택은 너무 난립해서 지어있고 가구수는 늘어나고 차는 한 대밖에 지나 갈 수 없고, 길이 어두워지고 이러면 차량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비법정도로·가로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오매기에 대해서 건의 들어온 거나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있나요?

일부 한 군데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도로부지 있는 데를 찾아서 해 드리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현재 해제된 지역은 자체가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예산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도로건설 기본관리계획 용역에서 순위를 정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도로계획 정비계획을 해제되기 전에 땅을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저기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이미 해제되고 나면 땅값이 올라서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도로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해제를 하면 이 지역에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 차원에서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먼저 내고 주변을 해제지역으로 선정한다는 자체가 좀

지금 이런 시민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 거죠.

네.

도로도 안 내놓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 주민들은 시청을 어마어마하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왜 해제를 했느냐, 이렇게 도로도 안 만들어주고 기반시설도 안 만들어주고. 어쨌든 도시가 발전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기반시설을 마련해놓고 발전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건설과가 사실 일이 보니까 의왕시에서 가장 많네요. 현장에 사업을 하시는 부서로,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시민의 편리함을 좀 더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뵙기가 어려우니까, 저도 일부 민원사항이 좀 있는데 실은 청계동에 보면 양지편마을 마을회관 뒤편에 도로개설을 좀 해 달라는 얘기도 좀 있고, 또 57번 국도 새터마을 들어가는 이번에 백운로 터널 완공하면서 기존의 도로가 턱이 너무 높아서 불편하다, 또 일부 도로에 마을의 불편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때에 민원들이 있으면 같이 좀 넣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서류가 제출이 되면 저희가 정리를 해 놨다가 최종적으로 용역업체에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1쪽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시 전역에 교통신호기 무선제어시스템 확장과 민간 교통정보접목 시스템 구축을 위해 21억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60%인 국비 12억7,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5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02쪽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차량과 보행자를 감응하여 신호시간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백운로 7개소, 덕영대로 3개소 등 10개소 설치에 8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60%인 국비 5억2,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5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3쪽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노선 구축입니다. 버스노선 입찰제에 선정된 G3900번 광역버스는 2020년 3월 17일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월암차고지에서 광명역 노선은 수요 및 재정분석을 면밀히 검토 후 노선입찰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은 진행 중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용역을 통하여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시민편익을 위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마을버스 54대, 택시 327대, 화물자동차 1,200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및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유가보조금 30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버스 표준 운송원가 평가용역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7월에 마을버스 적자노선에 대하여 운행손실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의왕도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8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를 개최하여 기본 이용요금을 1,500원에서 1,200원으로, 관외 추가요금은 1㎞ 200원에서 5㎞ 1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여 타 시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5월말 기준 4,58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갈미어린이공원에 7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2층 규모로 주차공간 68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 4월에 의왕시 기술자문심의위원회, 6월에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7쪽 월암버스공영차고지 확장사업입니다. 부족한 버스차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하여 버스주차 43면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올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다음은 508쪽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ICD 주변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컨테이너차량 주차 5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4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가 이전을 거부하여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무단 점거지 이외 구간에 대하여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유이전가처분, 부당이득금 반환,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학교 앞 옐로카펫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14개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및 주요 통행로 60개소에 대하여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9일 공사 착공하여 7월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1쪽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와 노인 보호구역 2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에 덕성초 및 포일초 2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으며, 지난 5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및 편의 제공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IP카메라 설치,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및 청소 등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버스정보안내기 16개소, 버스정류장 내 IP카메라 25개소, 버스승강장 안내판 5개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신호연동화 개선사업 등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 등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무단방치차량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7,619건에 3억2,9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전알리미 운영은 3만8,018건, 무단방치차량 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곡중앙로 외에 17개소 CCTV 카메라 화질을 40만 화소에서 200만화소로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위반에 대한 효율적 단속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시민만족 자동차등록 관리입니다. 2020년 5월말 기준 의왕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66,820대이며, 5월까지 자동차 등록민원 12,6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안내문 발송 7,086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안내문 발송 208건, 2020년 자동차 의무보험, 검사지원 과태료 1,409건에 1억2,94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검사안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등 자동차 등록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페이지 516쪽 무보험 운전자 조사 및 검찰 송치에서 특사경 50건이 되네요. 이건 어떤 겁니까? 좀 생소한 거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행정 처리하고 저희가 안 하신 분들 조사해가지고 넘기는 겁니다. 검찰에 송치하는 겁니다.

송치하는 차가 우리 시에서만 50건이 됐나요?

네. 54건을 행정처리 했습니다.

무보험 운전자 조사해서?

네.

무보험 운전자 이런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차량 소유자 불러가지고 청문실시로 조사를 합니다. 직접 대면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전산으로 확인하면

네.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잘 해서 검토해서 사고시에 큰 위험이 없이 좀 잘 미연에 방지를 보험 잘 넣도록 했으면 하는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광의 의원입니다. 503페이지에 우리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달에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이번 달까지 지금 완료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상황이 올해 이렇게 상황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광역교통망은 안 들어와 있나요?

마을버스 주로 하고 있고요

마을버스 주로,

그리고 G3900번 노선도 노선을 좀 바꿔보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과제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죠. 광역도

네. 있습니다. 저희가 7월 중에 지역주민들, 좀 협의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하고요,

아니 제가 듣기에는 이게 우리 의왕시에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오셨는데, 최근에 상황변화가 여기에 충분히 반영된 건지 의심이 되어가지고. 지금 7월에 GTX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게 고려되어야 될 상황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작년부터 했던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제 용역업체하고 운송사업자하고 저희하고 사전조율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조율이 끝나면 지역주민들 그동안에 의견 반영한 내용 가지고 백운밸리에 가가지고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7월 중에.

7월 중에?

네.

그럼 이미 결과는 다 나온 거예요?

네. 어느 정도는 나왔고요,

언제 최종발표회는 언제 하십니까?

저희가 용역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아, 중지된 상태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네. 왜냐면 주민설명,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지해놓은 상태고요, 왜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주민면담이 좀 늦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은 중지해놓은 상태고,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는 1억2천으로 되어 있는데 1억100만원 정도

1억 정도 밖에 안 됐었구나. 네. 아무튼 우리 지금 의왕시가 교통문제 가지고 GTX도 그렇고, 광역버스도 그렇고, 지금 안양시나 서울하고 이게 협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주로 마을버스 중심인 거죠 지금?

전체적인 노선버스도 하긴 했는데

노선버스, 노선버스가 지금 다 안양하고 연결되어 있고 서울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연장이 되느냐 마냐 여러 가지 고려요인이 많은데, 이게 좀 용역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금 하신 대로 중지를 해가지고 좀 상황을 반영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좀전에 우리 송광의 의원님이 여쭤보셨는데 대중교통 용역 있잖아요?

네.

이것은 마을버스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마을버스만 국한된 것은 아닌데요, 일반 버스노선도 검토를 같이 하는데 저희가 연계된 게 안양, 서울이랑 연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변화는 저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거기한테 우리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요구는 하고 있죠. 그런데 도로용량이 초과됐다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 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론은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 우리시의 전반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한다 라고,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 결론은 광역버스 있죠? 이게 지금 서울역하고 광명역은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네. 서울에서 부동의 했습니다.

아, 서울에서?

네.

광명은?

이거는 더 협조를, 상황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G3900도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이 6억8,500만원 정도 저희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순히 생각해도 월암차고지에서 광명역 간다는 것도 수요가 많지 않을 것도 지금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이것도 하게 되면 한 8억6,400만원 정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그 정도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주시고요, 첫 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교통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하실 거죠?

네. 내년에도 한 18억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이것도 한 60% 정도 지원을 받아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 네. 우리 의왕시의 교통시스템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감응신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백운로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 감응신호 이것은 상태를 모니터링 해본 상태에서 효과가 뛰어나면 계속 이것도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아,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고 하니까, 우리 의왕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GTX-C노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510쪽에 학교앞 옐로카펫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는 관내 초등학교 14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설치 안 되어 있죠?

7월 중에 저희가,

지금 공사착공만 되어 있는 거죠?

네. 공사착공은 되어 있는데요, 관급자재가 좀 지연이 되어가지고

관급자재가 지연이 됐다?

네. 지연되어서 최대한 7월 중에 좀 끝내려고, 공사는 간단하거든요. 간단한 공사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14개 학교가 다 지금 나와있는 거죠?

네.

어디 어디 할 거라고? 그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면 무단 점거지를 제외하고 우선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단 점거지가 얼마나 되고 왜 이게 협의가 안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토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소유권은 저희한테 다 넘어온 상태인데, 비닐하우스 한 3동 안에 한 가구에는 방을 들여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고 거기 살림살이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부담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보상금 적다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그냥은, 전에는 강제집행이 됐었는데 행정대집행 해가지고 지금 그게 안 된다 라는 게 판결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무단점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토지소유주하고의 어떤

토지소유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토지소유자라고요?

네.

그럼 그 토지소유를 명도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받으면 철거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토지는 이미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고요, 건물 지장물들은 같이 강제집행 하면 좋은데 이게 강제집행이 안 된다 라는 게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 우선 공사를 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3분의1 정도가 점유해 있고요, 3분의2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걸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공사 가능한 부분만 하고 있고요,

대집행이 안 되고 무단점거를 우리가 대집행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둬야 된다는 건가요?

명도소송이 종료되면 이제 법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강제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공사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게 얼마나 걸려요?

그거는 저희도 조금, 3월부터 진행 됐는데 지금까지 판결이 안 열려가지고 좀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원에서 아직,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약속한 게 화물연대한테는 12월까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때까지는 될지 안 될지 저희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공정은 그게 어려운 공정은 아니거든요. 철거만 되면 바로 포장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배수로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공사는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비를 35억 받아온 거네요?

네.

이것에 대해서 계속비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020년까지 소멸되는 예산이거나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일단 공사계약이나 이런 게 다 됐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글쎄 명도소송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무단점거지가 끝까지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그건 법원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거는. 전에는 직원들이 가서 대집행을 했거든요.

여기가 어디 어디예요? 여기를 제외하고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3분의2 정도는 할 수 있고요, 3분의1 정도는

한쪽으로 있는 거예요?

네. 한쪽으로 있습니다.

네. 그게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