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ː내무과장 강인수입니다.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 법령적용 착오 및 틀린용어를 개정하고, 체납액 결손처분액을 지방세 건당 5만원 미만에서 10만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며, 읍면장이 부동산중개업소관리를 해오던것을 군수가 직접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입증지조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세비과세를 지방세미과세로, 징수유예신청을 징수유예증명으로, 개간지에 대한 미과세를 개간지에 대한 비과세로 용어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정비하며, 지방세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 건당 5만원 미만의 결손처분을 지방세 건당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장에게만 위임되어 있는 불용품 결정 및 매각에 관한 사무를 의회사무과장에게도 위임하며, 읍면장에 위임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업무는 도 위임 사무로서 읍면에 재위임 할 수 없으므로 군수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인 지도직 공무원 정원이 지방직화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즉, 보건소, 농촌지도소 80명에서 117명으로 정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6명에서 43명으로 증이 37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관 3명이 지방농촌지도관 3명으로, 농촌지도사 30명이 지방농촌지도사 30명으로, 생활지도사 4명이 지방생활지도사 4명으로, 이상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사회진흥과장 오방열입니다. 고령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고령군청소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고령군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지역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 지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청소년위원회 구성기능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여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군수가 위촉한자입니다. 임기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기능은 청소년육성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지역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토록 합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 1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 할 수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지도, 정화 등입니다. 지도위원에게는 군수명의의 지도위원 증표를 교부하며 해촉시엔 반납토록 하며, 지도위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산업과장 김문구입니다. 고령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물가대책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중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을 삭제하고, 보다 전문성이 있고 회의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물가관련 기관단체 소속직원으로 하고, 또한 위원중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므로써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군의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여론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중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삭제하고 교수, 언론인,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 군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며, 이에 따라 물가대책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부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위원회의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토록 하던것을 물가담당계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존경하는 박영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번 건설과에서 제안한 제정 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 모두 3건의 안건은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위임된 조례이고 내용에서도 서로 관련이 되므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둘째가 고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셋째가 고령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3건 조례 제정 및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되면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고령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같은법 제6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59조에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고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 같은법 제12조에서 수방단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2조 내지 제15조에서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령군수방단운영조례"를 전문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별 주요골자는, 첫째 고령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통제관, 담당관은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과장으로 임명하고, 회의 구성은 본군관내 업무관련 기관단체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고.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복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고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매년도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8/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용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며. 조성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며. 그 외에 고령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기금의 회계관리를 하고, 회계년도마다 결산하고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고령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주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 소속 직원 등으로 조직하여 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 복구반 30명내외, 구조반 10명내외로 각 반을 편성하고.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예찰 및 경계와 주민유도, 재해응급대책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제정 및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본조례 제정안의 목적은 군민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늘어나는 우리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건소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지역보건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의 내용은 고령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계획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수요의 측정과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및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사회단체, 의약단체, 공공기관과 학계, 관계공무원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자 중에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개최는 군수 또는 위원과반수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구성하며, 위원회 출석위원에게는 고령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최재문 위원입니다. 위원구성중 지역주민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은 20명이내 위원중 몇%나 됩니까?

ː지역주민은 20인이내 위원중에서 작성 지침상 2-3명으로 위촉토록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고령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17. '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고령군수 제출)

ː재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97년도 고령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공유관리계획 제안의 취지로는 민선자치이후 공유재산 관련 민원이 증가 일로에 있으며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증진하고 정보화에 대비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 등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본 관리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취득할 재산으로는 건물이 19동, 1,016평, 토지가 16필지, 4,533평입니다. 본 재산취득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대민서비스 증진과 공직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청사 부속동을 연건평 318평 규모에 총 공사비 8억 1.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농협이 5억원을, 군은 3억1,000만원을 부담하여 공사일체를 군이 위임받아 시행하였으며, 농협의 건물지분을 군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96년 4월 2일자로 상호간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연구단지와 향토사료 전시 및 농산물 판매장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소등증대에 기여하고, 군민의 다목적용 교육장 및 야영장을 조성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자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관내 폐지된 학교인 화암초등학교와 월막초등학교를 4억원의 예산으로 고령교육장과 협의하여 취득할 계획으로 의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이번에 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스스로 적극적인 봉사행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 군, 읍면 중견간부가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군본청과 읍면에 규모가 작은 관사 6동과 또 성산면과 우곡면 관사도 일괄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신다면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농가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 봉사하여 농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기계수리센타 건립사업을 계획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승인받아서 건평 82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사전양해를 받아서 취득했거나 또는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고령읍 연조리 594-22번지외 4필지, 211평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5-나항에 관련한 매각으로써 일단의 토지면적이 212평 이하인 소규모 자투리 재산이며, 덕곡면 원송리 296번지외 2필지, 375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한 매각재산으로써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재산입니다. 보고드린 재산중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1건당 5,000㎡ 이상의 면적과 1건당 2억 5,000만원 이상인 중요재산으로 의회 의결을 득해야 할 재산이나 그중에서 청사부속동 건립사업과 운수화암 폐지학교가 꼭 필요한 승인재산입니다. 그러나 그외 재산은 재산의 주요도에 비추어 일괄 의원님께 의결요구를 하여 승인받을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효율적인 군유재산관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고령군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