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길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88억 2,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15%가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8%인 87억 5,6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0.7%인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령군의 총예산안 규모는 671억 8,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65억 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6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세외수입 33억 3,0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 2,0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3억 1,000만원이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10억 4,500만원과 지방양여금 37억 3,800만원, 보조금 6억 4,3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6억 2,524만 4,000원으로 지방의회운영에 1,29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기획관리에 41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공보관리 1,900만원, 서무관리에 청원경찰 인건비 등 3,531만 4,000원, 인사관리에 공무원단체 교육훈련복 구입, 연금지급금 등 2,108만원과 사회진흥에 사업예산 2억 8,860만원, 민원상담, 음료수제공 등 1,1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정관리에 지방세 종합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80만원, 회계관리에 자산취득비 3,390만원, 재산관리에 청사부속동 관리비 등 444만원, 관사구입 1억 3,800만원, 읍면장 관사건립 6,1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 총 30억 1,819만 4,000원으로 문화예술 합창단 운영 등 일반수용비 710만원, 강사수당 793만원, 향토교본 독후감 시상금 등 보상금 196만원, 가야금교실 가야금구입 등 물품구입비 630만원, 국고보조문화사업 활동비 4,600만원, 향토자료 발굴조사 1,400만원, 국악당 보조막설치 500만원, 문화재관리의 우륵영정각 현판제작 150만원, 폐교정비 1,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660만 8,000원, 다산면 테니스장 설치비 지원 500만원, 보건관리에 노인무료진료 본인부담금지원 563만 7,000원, 국도비보조사업변경 93만 3,000원, 장애인재활치료실설치 700만원, 방역소독기 교체 360만원, 재해대비용 소독약구입 585만원, 유방암 검진비 등 가족보건사업에 95만원, 방문보건사업비 1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에 환경기초시설 전산망 설치 614만원, 위생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등 150만원, 재활용품수집보상금 과목변경으로 2,250만원을 감액하고 위생쓰레기매립장 시설 7억 3,3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3,000만원, 공동주택 쓰레기수집 운반대행사업 등 자체사업비 3,760만 8,000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등 1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에 충혼탑 도색, 국가유공자 방문 등 340만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및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1,115만 8,000원, 취로사업비 6,038만 4,000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650만원, 행여사망자 장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에 사할린 영주귀국자 방문 등 보상금 625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지원에 14억 7,022만 4,000원, 여성복지에 저소득모자가정 방문 및 여성단체 반찬만들기 경비지원 160만원, 지적전산에 건축물관리대장 정리보조인부임 627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에 총 55억 6,364만 4,000원으로 농정기획에 농업인 문화행사경비 2,000만원, 농기개량관리의 비석보 용수로 개거 700만원, 유통관리에 우수농산물 홍보 디자인개발비 900만원, 정전피해 딸기농가 박스지원 4,570만 8,000원, 양정관리에 양정업무 각종서식유인 191만 2,000원, 양정업무보조인부임 526만 5,000원, 특작관리에 농정과 원예지 구독 660만원, 세계 꽃 박람회행사 참여비 2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특작생산유통지원 및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 화훼수출지원, 자생협업단지육성 등 1억 9,809만 3,000원, 특작재배지구 특별양수장 전기료지원 2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관리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소전산화 코드, 정착농가조사사례비, 우량젖소 정액공급, 한우거세우 장려금, 청정종돈 종배장 육성, 가축방역대 설치, 한우조사료 생산,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 등 1억 5,4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진흥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농촌지도에 농기구수리부품대 1,500만원, 농민후계자 기금조성 출연금 500만원, 광공업관리로써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 식수관리에 경제수조림, 덩굴제거, 임도보수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 785만 1,000원, 산사태위험지구 복구 1,648만원, 조경관리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명소가꾸기 사업 2억 6,000만원, 벚나무가로수식재, 헌수목 이식 등 7,0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 3억원, 건설행정에 도로수로원 시간외근무수당 631만원, 도로관리에 도로정비용 진동다짐로라 및 콤펙다 구입 95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고탄교 외 11개소 실시설계비 1억 5,100만원, 분할측량수수료 등 토지매입비 6,240만원, 고탄교 가설 1억 8,000만원, 유리교 가설 1억 4,310만원, 흑수교 가설 7,000만원, 평지교 가설 7,000만원, 옥계1,2리 가설 2억 6,880만원, 본리교 가설 6억 3,730만원, 송곡-호촌도로 확포장 12억 9,540만원, 가륜-백리도로 확포장 4억 1,370만원, 용리도로 확포장 2억 980만원, 쾌빈-신리도로 확포장 2억 4,070만원, 삼대-옥산도로 확포장 1억 5,760만원, 월성도로 덧씌우기 7,000만원, 어곡도로 덧씌우기 3,400만원, 덕곡도로 안전시설공사 2,000만원, 박곡-상용도로 확포장 5억 6,869만원, 개진-성산도로 교통안전시설 2,000만원을 계상하고, 본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3,051만원, 자체사업으로 도로편입부지 등기 및 분할수수료 등 1,516만원,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 300만원, 중화도로 확포장, 월성-나정도로 덧씌우기 과목변경으로 1억 7,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부과 서식 구입 135만원, 책임보험 전산망 유지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총 2,965만 1,000원으로 병무관리에 동원예비군 소송차량 임차 9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188만원, 병무관련 일반운영비 196만 8,000원, 병무행정추진여비 800만원, 병역의무자 여비보상과 공익근무요원 중식 및 교통비 보상금 1,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기타경비는 5억 1,180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에 예비비 5억 1,597만 2,000원을 감액하고 산지사방부담금 4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중 상수도특별회계는 고령상수도 수원지 주변 하상정비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고령읍 상수도 노후관 보수 및 세척실시설계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영세민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지방채이자회수 2,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의 세입으로 쌍림농공단지 보도블럭 및 경계석교체 5,000만원,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지방채이자 상환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 추가 및 변경내시, 지방양여금 사업 등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로 투자재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