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침저녁 바람이 어느새 서늘해져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의 알찬 결실을 기원 드립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무국에 가져 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8억 1,190만 5천원에서 6,911만 2천원을 감액하여 17억 4,2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실행예산으로 인한 삭감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편성목별로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절감분 996만 2천원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5-02 도서구입비에서 예산절감분 239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4쪽입니다. 205-03 의원국내여비, 205-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서 예산절감분 1,459만 5천원을 감액계상하고 202-04 의원해외연수수행 국제화여비와 205-04 의원국외여비에서 자매결연도시 등 방문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순수국외여비 3,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101 인건비 중 부족한 수당, 교통비 조로 527만 4천원을, 204-02 직급보조비로 17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고 101-07 연가보상비에서 지정액 대비 30%인 650만 4천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101-01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에서 561만 1천원과 203 업무추진비에서 126만 4천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계상하고 101-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009년 상용직 노사임금단체협약에 의거 부족액 198만 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경비 세부사업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서 197만 7천원과 202-01 직원국내여비에서 282만 6천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계상하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1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0% 절감했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의회는 살아있는 기관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의회를.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가 봐야 되고 대처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집행부와 비교해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은 항상 변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정리추경이 아니에요. 2회 추경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이렇게 두부 모 자르듯이 10%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삭감한 이유라기보다는 연초부터 집행부나 공무원들 예산은 이렇게 전부 했었는데 최종에 가서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까지도 2009년도 과목별 예산절감목표율을 아주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그랬어요. 의회는 움직이는 기관이고 집행부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집행부는 지침에 의해서 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자른다고 해서 의회가 답습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국장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10%를 자르라고 하던가요? 예산절감이 중요하기는 중요해요. 그렇지만 의회라는 특이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리추경에 가서도 충분히 남으면 반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예산 부족하니까 무조건 잘라라… 공통경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두부 모 자르듯이 그냥 10%를 딱 잘라내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말씀 못 드릴 것이 뭐 있어요? 지금 의회사무국 예산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국장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는데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못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절감을 아주 지정해서 과목별로 목표액이 10%씩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회 추경하는데에서 역시 이렇게 예산을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으면 예산을 배정할 때 사실은 연말까지 안 주고 배정을 했다가 정리추경 때 아주 정리를 해서 삭감을 해 버리는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 왔는데이번 2회 추경에는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항목을 전부 정해놓고 여기에…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나 담당계장들은 상당히 많은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같이 동참한다는 입장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주장했어도 역시 그렇게 추진이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가 집행부 예속기관입니까, 독립기관입니까? 독립기관이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독립기관이면 예산을 집행부에서 자르라고 해서 자른다는 것, 어떻게 국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운영위원장한테 상의했습니까? 공통경비를 10% 자르라고 집행부에서 내려왔는데 운영위원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운영위원장한테 얘기했냐고 묻고 있어요, 지금.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고 일단 이것도 지금 실무자가 옆에 있습니다만 이것만은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일단 의회 운영비니까 운영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운영위원장이 정식으로 집행부에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했어야지 어떻게 옆에 직원이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옆에 직원이야 집행부 예속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독립기관의 수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수장한테 얘기를 못하면 운영위원장한테 우리 공통경비를 10% 절감하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운영위원회 예산은 집행부에서 세워주지만 운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의회 독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통경비 같은 것은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세워놨다가 다음에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자꾸 의회를 집행부 예속기관으로 격하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은 의원 스스로도 하지만 의회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직원이 집행부에다 얘기한다, 당연히 이런 것은 운영위원장한테 협의해 가지고 운영위원장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은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고 이 공통경비가 12월말까지 집행될 것을 추산을 전부 해 봤습니다.돌발적으로 생기는 부분은 생각을 못했지만 계속 집행하던 부분을 따져보고 거기에서 요구하는대로 이 정도는 예산절감을 해도 12월달까지는 문제시되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 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색한 답변인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본 위원이 서두에 그랬어요. 의회는 행동하는, 움직이는 기관이라고요.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통경비만은 놔뒀다가, 내용적으로야 이 정도면 쓸 수 있다 라는 생각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문서로 삭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공통경비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행경비 있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2,480만원 전액 삭감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부터 말썽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몇 의원들은 세우지 말자 라고 했는데 세워놨었다고요. 그래서 7월달인가 8월달인가 간담회 때 의원들한테 전부 설문지를 돌리더라고요. 갈 수 있는 의원과 못 가는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못 간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으로 올라 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단 가려고 물어볼 때는 의원간담회에서 물어보고 못 간다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환서
박환서위원
간단히 하세요. 자세하게 안 해도 됩니다.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세 분, 이렇게 다섯 분이 만나서 상의를 하시고 지난 7월 20일날이 제163회 제1차 정례회 회의가 끝난 시점인데 아시다시피 지방신문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국외연수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나쁘고 또 5개 자치구, 대전시 전체가 다 예산에 허덕이고 있다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21일날 바로 모셔 가지고 일단 상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한 분이 참석이 불가하시다고 그래서 22일날 아마 다섯 분이 모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모이셔 가지고 이것이 해외연수계획이 확정이 됐고 직원 2명, 의원님들 일곱 분이 덴마크나 핀란드로 가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해외를 가려면 위탁업체에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쪽에서 8월 25일날 일단 가도록 되어 있어서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정됐으면 빨리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나머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서 가신다고 했던 분들 중에서 참석을 안 하셔서 내용을 모르셨던 성우영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황연근 의원님, 윤기식 의원님은 전화상으로… 이나영 운영위원장님이 전 의원님들한테 전화로 통지해서 다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려고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가신다고 하셨던 분들만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직간접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말씀을 못 들으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급박했기 때문에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빨리 결정해야 되겠다 해서 간략하게 의사결정을 하시고 통지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의원들 개개인 스스로는 본인이 입법기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 지금 임하고 있어요. 상임위원장님들이 결정하는 사항, 좋죠. 좋지만 이런 사항은 상임위원장님들 모이실 때 가려고 했던 의원들도 같이 와 가지고 설명해 가지고 여론보다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제하는 것이 어떠냐고 동의를 구해야지 가려고 할 때는 전체 의원들한테 가야 된다는 식으로 하고 못 간다고 할 때는 상임위원장들이 결정하는 이런 식은… 의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소통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민주주의입니다. 소통이 되는 것이 있어야죠. 상임위원장들이 결정하면 그냥 따라와라, 하는 식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간담회 몇 번 열렸어요. 그러면 간담회 석상에서도 해외연수 건은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라고 한번이라도 얘기했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간담회 몇 번이나 했어요. 7월 지나고서 두 번인가 했잖아요. 그런데도 말 한마디 없었어요. 저는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저는 간담회는 9월 14일 한 번 한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이미 그 기간이 한 50일 경과되고 그래서 다 공지되고 아시는 것으로 알고 설명을 안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모시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은데 그 부분이 미흡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간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삭감했다는 자체보다는 행위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에서, 또 국장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흐름을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순서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했었어야 할 것인데 그냥 급한 마음에 어떻게 했다는 것은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예. 우선 우리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질의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점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외연수를 나가기로 했던 것을 전체가 안 나가기로 하면서 삭감하자는 것을 상임위원장단과 의장단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우회적으로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혼나는 기분이 들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의장님과 의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공통경비를 이렇게 우리 이나영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지도 않고 삭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의회사무국의 무능함이라고 할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인사에 대한 절대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인사권한을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회에서 가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자꾸 재론되고 있는데 한계를 느끼는 이런 사무국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가 조금은 집행부를 옹호하는 발언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의원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단이 잘못된 점은 저희는 깊이 반성을 하도록 하고 의장님과 부의장님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의원국민연금부담금도 삭감됐죠? 440만원요. 연금은 처음부터 결정이 되어 있는 금액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처음부터 결정이 되고,
인국
김인국위원
의원들한테 나가는 기본수당 등이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라는 것이 처음에 결정되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런데 연금이 내렸습니까? 어떻게 삭감시킬 수가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 분에 83,540원씩 해서 해당 의원님들 숫자에 12월로 곱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의장님이 2월달인가 제외가 됐고 그래서 당시에 여덟 분이어야 되는데 10명으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행정착오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입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8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10명으로,
인국
김인국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8명인데 왜 10명으로 했어요?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착오라고 봐야죠.
인국
김인국위원
잘못한 것이네요?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잘못한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무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김무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길부의장
우리 의장님께서 업무 관계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절감차원과 종합적인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성숙되고 심도 있고 아주 내면으로 전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제 마음이 흐뭇하고 엊그제 입성한 것 같은데 벌써 3년 4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상당히 좋은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답변에서 변변치 않은 얘기가 나오고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은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예산편성권이라든가 인사독립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우리 국장님이 그런 잘못된 점을 일부 시인을 했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인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장단에서 연수 관계는 충분히 고려했지만 그런 일부 절차가 잘못된 것은 의장단에서도 일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중요한 소요예산에 우리가 그 동안 갈고 닦고 키워온 의정의 전문적인 지식을 총 동원해서 좋은 안건 심의가 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