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응주 의원 발언

제331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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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인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입니다. 갑진년 새해 행정문화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실시되는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올해 종로구 주요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조직개편 후 업무보고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요 현황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향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예. 이동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0일 내일은 보건소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21일 모레는 문화환경국과 종로문화재단을, 마지막날인 22일에는 기획경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6분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인석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방인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31회 임시회를 통해 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은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정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상종 홍보과장입니다. 이선예 스마트행정과장입니다. 나현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최정인 청사건립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방인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위원

방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광규위원

행정지원과에 집중근무와 힐링휴가 양립에 대한 보고서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중근무와 힐링휴가 양립 사업이에요. 추진계획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힐링휴가 양립인데요 복지제도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중요하지만 집중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야말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이끌어내고 여가시간의 효과적인 실제 도움이 되므로 젊은 세대 직원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 조직의 유연근무제는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건데 우리 구청의 유연근무제 사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유연근무를 눈치 보지 않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요. 유연근무를 사용하고 있는 전체 사용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Z세대하고의 소통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한 모성보호시간 유연근무라든가 아니면 육아를 위해서 오전에 어린이집을 데려다주고 좀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이런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장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거의 지금 일상화되고 상용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사용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지금 종로 인구가 얼마나 되죠?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14만 정도 됩니다.

이광규위원

14만 명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 일본에는 말이에요. 재택근무를 3살 때까지는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규정이 돼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를 이렇게 만약에 조례나 규정 이런 걸 해놓으면 우리 출산장려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택근무를 좀 많이 하고 있나요?

은실

조은실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광규위원

그거 왜 안 하죠? 유연성 근무로 다 되게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위에서 국장님이 눈치 주는 거 아닙니까?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재택근무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정적으로 각 기관에서 재택근무를 중앙 코로나통제센터에서 좀 장려를 했습니다. 재택을 우리 구에서도 많이 실시를 했죠. 그런데 우리 지방행정의 업무특성은 사실상 지역 주민들을 수시로 돌봐야 되는 업무도 많고, 그리고 우리 업무시스템 자체가 또 직원들과 수시로 소통해야 되는 업무도 많고 또 출장을 해야 되는 업무도 많고, 조사해야 되는 업무 그리고 민원을 응대해야 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이광규위원

다 재택근무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2.5명이에요, 출산율이. 우리는 0.7이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 2.5명인데는 거기는 재택근무를 3살 때까지 하기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런 거를 도입을 하면 우리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고요 지금 우리 이광규 위원님 그 취지를 저도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출산율에 이게 직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극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광규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의 업무만족도가 곧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도 우리 업무 향상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제도에 많이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광규위원

다음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CCTV 설치 선정기준이 우선 두 가지예요. 서울시 빅데이터분석 우선 설치지역에서 2등급, 범죄예방 CCTV 설치 적합성 평가지표 점수에서 상습 민원지역인 거 맞습니까?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종로구 종로3가, 혜화역이 2등급이라는 낮은 등급이에요. 상습 민원지역 결과를 보면 뭔가 안전한 지역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이미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CCTV 자체가 위험지역에 먼저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연초에 해서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화역이라든지 동묘역 이런 부분이 저희가 위험한 지역으로 103개소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광규위원

근데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어디서 저걸 해 주는 겁니까? 2등급이라 그러면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표를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했을 때 우선 설치지역으로 저희 구에 이미 통보가 되었고요. 이 지역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지역 특성상 여기에는 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험한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이광규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데를 설치하는 겁니까?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유동인구뿐만 아니고 약간 공원지역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도 좀 위험한 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런데 종로구가 그렇게 2등급이라는 굉장히 낮은 등급을 받았는데 우리 종로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런 이미지로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홍보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2등급이 밀집지역에 따라서 너무 낮은 등급을 받은 데다 대학로, 혜화동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최정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저희가 수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리고 홍보과 SNS 채널 전략적 홍보 추진,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22년보다 `23년도에는 75.2% 상승했네요? 대단히 좋은 성과네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SNS 채널 구독자수도 올해에는 전년보다 20% 이상 확보하려는 목표도 좋고요, 다만 이런 상승률로 목표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상승률이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도록 변화시켰는지 우리 구의 심각한 문제인 거주민 인구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좀 더 실질적인 결과와 연결된 평가도 추후에는 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종

최상종홍보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리고 스마트행정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로장애인디지털센터 구축 보고서 30페이지, 우리 구의 장애인을 위해 디지털 체험 환경을 조성한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부분을 장애인단체 인터뷰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어요.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보다는 이제는 찾아오게 만드는 서비스가 더욱 매력적인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인에게는 좋은 센터도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궁금한 것이 이동약자인 장애인은 디지털 취약계층에서도 숨겨진 약자 중의 약자인데 그런 장애를 가진 구민이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우선은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먼저 디지털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돼서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이랑 저희랑 협력을 해서 홍보가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런데 찾아올 수 있는, 편하게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예

이선예스마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잘 실행이 될 경우에 우리 종로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들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보다는 아이디어를 조금 얘기하는 부분으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부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난임 극복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16페이지에 보면 우리 종로구 인구가 13만 9천입니다. 그런데 선거인수가 12만 5천이나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18세 미만이 진짜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난임 이전에 결혼을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이건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구청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종로구청에 미혼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시죠? 아직 파악이 안 됐죠? 얼마나 되시나요?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파악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응주위원

좀 해 가지고 그쪽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디 큰 장소를 빌리든지 아니면 맥주광장을 빌리든지 해서 그쪽 혼인하지 않은 구청 직원들, 우리 자체 내에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조금 뭐하니까. 우리끼리 하기는 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다른 구청과 협의해서 만남의 광장을 좀 해 주셔서 난임 이전에 제가 와서 지금 2년 가까이 보니까 우리 종로구청에 정말 멋진 신랑감, 신부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혼인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후배들을 사랑하신다면 빨리 만남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른 구청의 국장님들하고 또 행정지원과장님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종로구청에서 많은 청첩장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다른 구청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먼젓번에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같은 서울시 사내커플보다는 다른 광화문 인근에 있는 KT라든가 대림이라든가 서울지방국세청이라든가 정부종합청사 이런 인근에 있는 많은 직장에 다니는 안정된 직원들을 만나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응주위원

그렇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그래서 그쪽 인사담당 국장들하고 제가 지금 일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희망자들을 일단 많이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의 장을 지금 주선을 하려고 바로, 좀 바쁜 일이 끝나고 춘삼월에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위원

적극 지지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볍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CCTV에서 일반형하고 슬림형하고 차이가 뭐고 그 금액이 예산 차이가 많나요? 슬림형하고 일반형하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산 차이가 많이 나죠. 일종의 일반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가서 거기에 뭐가 찍혔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형은. 그리고 언제든지 관찰이 가능한 것이고, 슬림형이라는 것은 일종의 내비게이션처럼 그 칩을 빼 가지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림형을 왜 우리가 하느냐, 일반형을 할 수 없는 곳에만 슬림형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림형을 한 달에 한 번씩 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주로 사건사고에 연관이 돼 있거나 아니면 어떤 징후가 좀 있을 경우에는 경찰관 입회하에 우리가 그 칩을 꺼내 가지고 직접 USB에 꽂아 가지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슬림형하고 일반형하고 모양이 틀립니다, CCTV가. 그래서 방범 사각지대에서는 슬림형은 우발적인 범죄자들이 터부시 여기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형으로 우리가 바꾸고 있습니다. 가격도 당연히 일반형이 비싸고 슬림형이 좀 저렴합니다.

이응주위원

알겠습니다. 더욱 안전한 우리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많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직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사직경로당이 있고 또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 정도 규모면 하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공공와이파이가 지금 사실상 밖에서 해보니까요 공공와이파이가 거리가 20~30m 좀 떨어지면 안 잡혀요, 밖에서는. 실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밖에서 이 와이파이 영역이 조금만 벗어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530개가 돼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지속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응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응주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칭찬하고 싶은 게 “혼인, 출생 축하 인생네컷 스튜디오 운영” 어떤 분이 이걸 제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분에게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디 가도 사진촬영하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와 가지고 이렇게 직접 내방해서 사진 하나 찍어서 출력하는 것은 작은 거지만 아주 기억에 남는, 또 뭐랄까 추억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소한 거지만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더욱더 우리 종로가 행복해지는 종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신청사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계약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맞죠?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응주위원

왜냐하면 저희 임기 동안에는 거기 가서 뭔가 좀 하고 싶지만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석

방인석행정국장

위원님들이 반드시 다음에도 또 재선돼 가지고 오셔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응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이미자위원장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