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ː유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ː재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제증명수수료 징수관련 개별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업무가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한편 군에서 정하는 수수료(공중위생분야)를 현실화하여 군재정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가"항으로써 제증명수수료관련법령 개정 및 수수료 현실화 목적에 따라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제증명수수료요율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신원증명발급지침"에 의거 발급하였던 신원증명은 '94년 1월 1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상호간의 "조회"로 신원증명을 대신하도록 하는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의 시행으로 더이상 필요하지 않아 폐지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발급하였던 "외국인등록표등본"은 '94년 12월 31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표 작성업무가 읍면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변경되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폐지하게 되었으며, 세 번째는 지금까지 "행정서사법"에 의거 발급하였던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및 "행정서사영업 허가증 재교부신청" 은 '95년 1월 5일 "행정사법"으로 개정되면서 업무도 군에서 대한행정사회로 이관되면서 필요하지 않아 폐지하게 되었으며, 넷째, 지금까지 무료로 해주던 "공시지가 확인사항"은 '96년 8월 2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군 조례로 공시지가 확인수수료를 정할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다른 제증명수수료와 균형을 맞쳐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문화공보관계 "음반판매업자"에 대해서만 등록신청 즉,등록변경,등록증재교부 등 수수료를 징수토록 구분되어 있었으나 '96년 6월 7일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으로 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 즉,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을 추가하려는 것이며, 여섯 번째, 지금까지 군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하던 사회복지분야 위생관련사항중 "식품위생사항"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9조에의거 본조례에서 폐지하고 식품위생법으로 징수근거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나"항으로서는 "공중위생분야 즉, 숙박업,목욕장업, 유기장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법시행규칙제52조의 개정으로 업종을 더욱 세분화하고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중위생분야 수수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지난 '87년 3월 18일이후 현재까지 약10년간 한번도 인상된 사실이 없었고, 이와 비슷한 식품위생분야 수수료는 '91년부터 '95년까지 약5년간 평균 694%가 인상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2일 물가대책위원회에 평균 103.7% 인상안을 군에서 상정하였는데 심의과정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때 인상율이 너무 높으니 100%이하로 다시 조정하라는 의결에 따라 다시 조정하여 붙임자료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58.4%로 내려 재조정하였습니다. 인상율 58.4%는 영양군 115% 청송군225% 등과 비교할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6.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ː환경보호과장 김의용입니다.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적용법에 대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지금까지 조례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주민 불편사항을 보완, 개선하며 그 밖에 과태료부과기준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발생되는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명칭을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로 하며 둘째, 지금까지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할 수 없었으나 쓰레기 봉투의 전면 또는 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공공행사, 자연정화활동후 발생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고자 하며, 넷째, 지금까지 재활용가능 품목에서 제외되었던 스치로폴류를 재활용가능 품목에 추가하여 `97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므로써 주민들이 읍면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후 다시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수령받아야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 고령군 수입증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여섯째, 현재 쓰레기봉투가 평봉투로서 윗부분을 2∼3회 접어묶어 배출토록 되어있으나 접어묶기가 불편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별도 끈으로 묶어 배출하거나 또는 봉투를 묶지않고 배출하므로써 오물이 흘러내리는 등 사용에 불편이 많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는 쓰레기봉투를 절취형봉투로 모양을 바꾸어 봉투자체를 묶어 배출하도록 하고, 일곱째, 관련조례인 고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지금까지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던 과태료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시키고, 또한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장부 비치. 기록 보존의무 미이행에 관한 과태료처분시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으로 부과하던것을 1차,2차,3차 위반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강화합니다. 여덟째, 용어사용에 있어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7.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려분,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같은법시행령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와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않는 내용을 보완.정비하여, 규제완화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까지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조례에 없었던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자,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간사.서기구성의 명문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를 하였습니다. 둘째,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설계자 등으로부터 법기준의 완화적용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주변의 여건을 현저하게 저해하지 않을 경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기존의 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토지, 구획정리사업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기준에 적합치 않는것과, 건축선의 후퇴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될 경우에만 특례로서 완화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과 특정건축물 정비,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경우에도 증.개.재축 및 용도변경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하여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과 범위를 조례안 제4조2를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지금까지 건축허가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당대지에 건축하는것이 관련법에서 허용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한 사전결정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한 건축종합민원실 설치가, 조례로 규정된 기관련 조항을 건축법개정으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건축허가 수수료는 3,000원에서 100만원까지, 용도변경은 1,000원에서 8만 5,000원까지 징수하던것을, 앞으로는 건축법에서 정한 수수료의 허용범위상한액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는 3,000원에서 120만원까지, 용도변경은 1,500원에서 7만 5,000원까지 징수토록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금까지 표준설계도서로 건축신고를 할 수 있었던것은 축사뿐이었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로써 2층이하의 건물과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모든 설계도서로써 단층건물로 확대하여 신고처리할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조례안 제1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지금까지는 주택과 4층이하 2,000㎡ 이하의 모든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허가전과 사용검사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토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건축사에게 모든 건축물의 허가와 사용검사시 현장을 조사.확인할 수 있도록하여 부조리 발생소지의 사전예방과 민원처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안 제8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여덟째, 개정된 상위법에서 지역안에서의 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로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영업용차고, 상업지역에서는 장례식장,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모든 창고시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판매점을 허용토록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이를 허용토록 안 제19조에서 29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아홉째, 지금까지 건폐율과 용적율,대지면적최소한도 적용에 있어서 모든 공업지역중 산업단지의 건폐율을 70%에서 80%로, 녹지중에서 자연취락지구는 20%에서 40%로, 그리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자연취락지구는 350㎡에서 200㎡로 각각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안 51조에서 제5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열번째, 건축시 인접대지와의 띄움에 있어 상업지역에 한하여 건축주간에 서로 합의가 있을시 띄우지 않아도 되던것을, 앞으로는 모든지역에서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모든지역에서의 띄우지 않고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군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회의 및 운영기준을 안 제66조를 신설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조례에 정한 용어 등이 상위법 및 타법의 개정으로 맞지 않는 사항과 조례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내용을 보완.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8.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ː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치과진료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강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시행하지않고 있던 스켈링과 불소도포를 치과진료항목에 추가함에 있습니다. 현재 스켈링과 불소도포 진료항목은 보건복지부 의료보험진료수가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 제11조 기타수가에 본 종목수가를 신설하여 진료와 수가징수근거를 마련코자함에 있습니다. 이에 치과진료 등 스켈링과 불소도포수가내용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스켈링은 2만 5,000원, 불소도포는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9.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