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는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0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김미정 의원님, 최인혜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성 평등 기본 조례안』, 김미정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최인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모두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번 제1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7건, 집행부 부의안 15건으로 총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8일자 우리시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임용된 이수영 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오산시민의 날 축제를 마치고 난 후, 의전에 관한 소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발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생일에 먼 자매결연도시까지 초청해서 성공적인 행사를 치르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여 대부분 매끄럽게 진행하신 점 높이 치하합니다. 공직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하며 일 마무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처음 하는 프로그램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한 점 높이 평가 드립니다. 그러나 허술한 집에 빗물 새듯 행정 누수 되는 곳은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관계나 국내관계나 의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굳이 국제관계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어느 행사에 갔을 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90% 이상이 의전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싶을 때도 90%가 의전 때문일 것입니다. 행안부에서도 국제의전을 정기적으로 강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전의 기본은 첫째가 안전, 둘째가 편안함입니다. 의전의 이 본질을 알고 오신 손님들을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 주신다면 그것은 의전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전의 본질이 안전이고 편안함이면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하고 배워서 외워서 하는 의전은 상황이 변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오산에서 끝까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많은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의전에 성공한 것이며 두 도시의 관계는 순탄할 것입니다. 이번에 외국손님을 모셔와 행사를 치르면서 과연 우리가 그분들에게 편안함과 안전을 느끼게 해주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 도시에서 공식통역 10년, 그리고 대통령 통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제행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러 도시의 국제행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시에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들어와 지금까지 국제도시 오산에 걸 맞는 의전교육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저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가요? 올 11월에 한다고 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짚어야 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다문화센터와 우리시와의 협력관계입니다. 우리시가 다문화가정에 가진 애정과 예산은 그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시에 둥지를 튼 이주민들은 이미 우리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한국생활 6년차 베트남 주부 ‘짠띠짱’은 베트남 사절의 통역으로서 다문화가정의 이점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그녀의 일취월장한 통역실력은 우리를 뿌듯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신부는 우리시를 위하여 통역을 하는데 왜 중국의 곡부시 사절단이 왔을 때 중국신부는 통역의 기회가 없었을까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실력 있는 중국 이주민 몇 명이 오산에 있고, 한국생활 10년차 중국어 선생님은 늘 통역의 기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하는 데는 박사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자원도 활용을 못했다면 우리시와 다문화센터의 네트웍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시의 다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이주민들의 정체성에 확실함을 더해 주시고 대외활동을 통해 그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사를 치르심에 있어서 공직자들의 세심함과 책임감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안의 초청으로 아버지 친구가 오셨을 때는 몇 년에 한번 오시는 아버지 친구를 더 배려해야 할까요? 아버지를 더 배려해야 할까요? 아마도 손님을 더 배려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오신 영동군수님은 음식 페스티벌 때 누가 밀착수행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번에 오신 영동군수님을 좀 더 편안하게 모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셋째, 이번 행사에도 각 실ㆍ과ㆍ소의 합동사전미팅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이 아니고 불통이죠. 당일 의전이 서투른 장소에서 소관 과를 물어보았을 때 서로 소관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각 실ㆍ과ㆍ소의 사전미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졌더라도 형식적인 미팅을 했을 것입니다. 사전미팅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번 지적하지만 어떤 큰 사업이나 행사가 있을 때 관계자가 모두 모여 회의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찌 자치행정과 하나의 소관이겠습니까? 오산시 전체문제 아닙니까? 만일 제가 5분 발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과가 자기네 과는 피해갔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실ㆍ과ㆍ소를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어느 과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알고 지키는 것이 선진 행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 의전의 서투름은 작년 전국의 신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을지훈련 사건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실ㆍ과ㆍ소는 무엇이 잘못 되었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큰 행사를 치르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5분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6일 김미정 의원님, 최인혜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지난 9월 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소통하며 변화를 추구하시는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81호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건전육성 및 전문적인 상담지원을 위해 설치된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예정임에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오산시청소년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에 대해서 오산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현 위탁기관은 오산청년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344.49평방미터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연간 3억9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청소년ㆍ부모상담과 상담통계 및 유형분석,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및 지도자 교육,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 그 밖에 청소년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이며 신청자격은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및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82호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또한 질 좋은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의 위탁기관을 맡고 있는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오산시장난감대여점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편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위탁기관은 오산시자원봉사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12년 12월 31일입니다. 현재 여성회관 지하 1층에 있으며 규모는 22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1,400명이고 종사자는 일용직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장난감은 1,901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총 6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은 장난감대여관리 및 회원관리, 소독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1월부터 2015년12월까지 3년으로 신청자격은 주된 사무소가 오산시에 소재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 또는 아동복지학과가 개설된 대학 학교법인, 그밖에 지역사회 내 공공성이 확보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입니다.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 오산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83호, 오산시립생명보험 숲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11월 준공예정인 생명보험 사회공헌 재단에서 오산시에 무상건립 기부채납할 생명보험 숲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유아보육사업의 질 향상과 경미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운영을 오산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위치는 세교1지구 역사공원에 있습니다. 면적은 1091.43평방미터이며 보육정원은 160명, 개원 시기는 2013년 3월 예정되어있습니다. 손자는 재단법인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회에서 준공까지 받은 다음에 시로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2012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최초 위탁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자는 재단법인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으로 사회복지사업과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84호, 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도모 및 가족생활지원하기 위하여 다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산시 다문화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이 금년 12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오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오산시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산시 밀머리 10번지로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은 302.4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센터당 1명과 운영사업 2명, 특성화사업팀 2명 등, 총 2개 팀에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센터운영에는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교육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특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언어발달과 언어영재, 통ㆍ번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1월부터 2015년4월30일까지 28개월로 하였습니다.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기간이 2015년 4월30일자로 동일하게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향후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하고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병합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다문화가정 지원법에 의거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가 되겠으며 기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오산시 다문화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후 수탁자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85호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을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복지기본법과 오산시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신속한 근로자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1월1일부터 2015년12월까지 3년으로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오산소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은 5명이 되겠습니다. 관장하고 사무국장은 비상근으로 위탁수당만 지급하고 상근직원 3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연간 8400만원 지원되고 프로그램운영비 등, 시설운영비에 2억2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부의안건(민간위탁동의안)

환경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오산하수처리 공급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통해 산업체 등에 저렴한 용수를 공급하고 부족한 수자원재이용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설치운영 중인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의 위탁업체 계약형 만료로 인해서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위치는 기존 하수종말처리, 시설부지 내 약 1500평 부지에 1일 1만2천돈의 재이용수를 생산하는 규모로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를 처리하여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운영현황으로 2010년1월1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코오롱 워터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처는 LG이노텍, 대진, 기업체에 공급하고 맑음터 공원과 사업소의 자경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아트온제지 포장공업 등에 추가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계획으로 공개예측방법을 통해서 위탁기관 3년을 예정하고 있으며 위탁자격조건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 있는 업체로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처리 전문성과 재정부담 능력 등, 기준을 적용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운영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환입니다. 지난 9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6건으로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동의 5건, 신규위탁동의 1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전문적인 상담지원 등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오산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둘째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에게 놀이공간 제공과 다양하고 질 좋은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 주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위탁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역시 문제점은 없습니다. 셋째 오산시립 생명보험 숲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생명보험 사회공헌 재단에서 2012년 11월 준공하여 오산시에 기부채납할 세교 1지구 역사공원 내 생명보험 숲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날로 늘어가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정착과 안정적 가족생활 지원 등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섯째,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근로자의 노동복지 향상과 사회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역시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여섯번째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물부족 시대에 수자원 간접 개발 방식의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통해 주변 산업체에 저렴하게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등 환경부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검토보고(민간위탁동의안)

손정환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탁기간이 28개월로 정해졌지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나중에 병합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생각했었던 사업이 일부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의원님께서 그전부터 많이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이 각종 센터라든가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수 중복운영이 많다라는 말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각 센터 내지는 복지관의 운영자를 다 불러서 간담회를 하고요. 토의를 해서 상당수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중복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든가 그런 것 관계 때문에 중복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1월달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중복성을 다, 조정을 다는 안 했지만 상당수 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위탁기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건강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여성부에서도 병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기간이 2015년 4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병합운영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 번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은 위탁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가족여성부에서는 건강가정 내 범위 내에 다문화를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다문화 역할이 더 비대해지고 커지다보니까 상황이 역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것은 아직 뭐, 건강지원센터 한꺼번에 합쳐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합쳐라 그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없었어요. 다만 그런 사업내용이 상당수 중복되니까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만 권장을 하는 상황이죠.

주체가 달라지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교육 같은 것도 보면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도 한글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실질 주로 해야 될 다문화센터에서도 거기도 있고 하다보니까 누가 주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예산낭비가 아니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한국어교육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한국어를 터득을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어교육을 하는 거고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말씀 그대로 다문화가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은 틀린 겁니다.

여기 같은 문제 가지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 방향에서 심도 있게 다음 번 예산 편성할 때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원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확실히 말씀을 안 하셨나 본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병합문제는 타시ㆍ군 사례를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부분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한번 정도 굉장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인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종사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시ㆍ군 사례를 보면 임면과정에서, 지금 임면과정에서 종사자 임면은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거의 권한들은 위탁자한테 많이 가 있는 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종사자 임면과정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무자격자가 임면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차단을 시켜서, 명확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없애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2013년도의 이 자료만 보면 중앙동 리모델링 사업 이후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행복한 이주민센터에서 8개월 동안 앞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예.

그러면 향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합쳐지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현재 있는 중앙동 사무실이 앞으로 그런 기능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대한 임대비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8개월만 지원을 하고, 앞으로 운영될, 2013년 1월 1일부터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그 이후에는 임대료가 산정되는 부분은 없겠네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계획에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내년 7월까지는 쓰는 걸로 계획을 갖고요. 2013년 8월정도 되면 중앙동 자치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이사 오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8월달에 변경돼서 직영을 하거나 위탁운영센터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정센터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운영센터로 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무실하고 규모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를 저희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일부……, 2013년 8월말까지는 일단 현 사무실을 이용하고 그 이후에 현 중앙동 부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향후지만, 다문화가족센터와 같이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받아들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임면과정도 위탁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종사자 임면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시ㆍ군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업체에서는 종사자를 위탁업체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지 문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인건비가 타 센터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사자 뽑는 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하면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으려고 애를 쓰는데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해서 저희가 보완방법으로 2급 자격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는 자격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받은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오산시 다문화지원센터에 무자격자를 채용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서 2011년도에 비하면 2012년도가, 물론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지만 국ㆍ도비 사업도 많이 늘어나서 다문화가족에 많은 지원이 되는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실적만, 이 자료만 보면 특별히 2011년도와 2012년들이 예를 들자면 사업에 대한 다양성이라든가 아니면 분야별로 참가자 인원수가 늘어나거나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