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성군민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전문위원 보고대로 조례안 여덟 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대 사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는 예산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예산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해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권고 사항을 2011년 3월 8일자로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여 우리 군에서도 상위법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1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우리 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주민이라 함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주민의 권리입니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입니다.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입니다. 의견수렴 절차입니다.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입니다. 군수는 군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과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안과 운영계획을 규정한 시행규칙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규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해촉안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였으며 예산과 관련이 많은 재무과장, 새마을문화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유통축산과장, 재난방재과장, 건설과장, 총 6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읍면당 1명을 추천 받아서 총 22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조 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입니다. 위 규정에 적합한 사람과 예산, 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 능력 등을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 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군수가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시행규칙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합니다. 당연직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였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가 본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본 제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8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안 10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참여예산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여기에 해놓았는데 ‘둔.’다와 ‘둘 수 있다.’ 글자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둔다는 의무적으로 못을 박는 것이고 둘 수 있다는 것은 여유가 있는데 여기는 둔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실과장하고 8명, 읍면에서 주민들 18명, 비영리단체에서 4명, 사실은 주민들의 힘이 커지면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물론 면장님이 의원들하고 의견을 맞추어서 어떤 사람을 현명하게 해서 보내면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주민숙원사업에, 18개 읍면에서 주민들이 18명 올라오면 자기들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누구나 욕심이 있어서 그런데,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주민들도 어쩌면 그런 힘이 커질 수도 있는데 임 위원은 비영리단체에 4명 가지고 자리 배정을 이야기 하는데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올라온다면 사실 공무원들 일하는 것도 그렇고 의원들하고도 서로 마찰이 어쩌면 그런 힘의 대결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의견도 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명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는 분명히 각 지역구의 의원들하고 면장님하고 수의해서 올라오시는 분은 집행부나 의원들하고 정말 마음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 달라고 미리 그것을 못 박아 놓으면 좋겠고…….

예.

비영리단체에 사실은 아까 임 위원님도 교육계, 농업부분 등 여러 단체에서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조금이라도 예산을 받는 단체에서는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0원이라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이런 정보를 안 듣고도 얼마든지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 이익단체를 바라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단체의 이익과 그런 것을 누리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바깥에서 알아보고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벌써부터 각자의 힘 과시를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겠고 또 18명하고 나머지 4명하고 22명이 올라온다면 그 사람들의 수당이라든가, 일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못을 박아 놓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당하고 그것은 책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10조에 ‘둘 수 있다.’와 ‘둔다.’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니까 ‘둔다.’가 맞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신 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둘 수 있다.’로 하면…….

그 차이는 있습니다. 법을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 강제 규정입니다. 강제 규정 안에 ‘주민참여위원회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자치단체 장이 안 할 수도 있는데 ‘둔다.’라고 하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조항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지침 안이 그렇습니까?

제정법상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고칠 필요는 없겠네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실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명확히 다시 한 번 더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규칙안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들의 실비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주민들 22명 올라올 때 그것은 명확히 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견이 맞고 또 지역구 의원은 이런 예산을 쓰고 싶은데 주민들은 이런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서로 마찰이 되어서 힘의 과시 논리가 작용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해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개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4조 “군수의 책무”, 제5조 “주민의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 “의견 제출”, 제9조 “결과 공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 “연구회 운영 등”, 제13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서 부칙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자치법규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이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인데 개정안에는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의성군’ 띄우고 ‘사회단체보조금’ 띄우고 ‘지원’ 띄우고 ‘조례’, 이렇게 빨리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제1조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사회단체라함은’인데 ‘사회단체란’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조 끝에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4조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4조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의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를 ‘의성군’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5조에 ‘법령 및 조례’라고 할 때 ‘법령 및’을 ‘법령이나’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6조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합해서 띄어쓰기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일정 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제1항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군보 또는 의성군 홈페이지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7조에는 ‘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를 ‘6조 1항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고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그 다음에 ‘보조금지원’을 ‘보조금 지원’으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조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를 ‘제7조 2항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가’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지원의’가 ‘보조금 지원의’로 띄어쓰기가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제9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8조에’로 ‘보조금지원액’을 ‘보조금 지원액’으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당해’는 ‘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10조 ‘제8조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을 ‘제8조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2항에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인데 ‘9명’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3항에 ‘다음 각호의 1과 같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5항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1명’으로, ‘예산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에 4항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고 ‘위원회의 부의하는’을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12조에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13조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를 ‘설치·운영에’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14조에 ‘설명 또는 자료’를 ‘자료’로 바꾸었습니다. 16조에 ‘위원회 및’을 ‘위원회나’로 바꾸었습니다. ‘범위안에서’는 ‘범위에서’로 바뀌었습니다. 17조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를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조에 자체평가 내용에 ‘및 기타’를 ‘그 밖에’로 어원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19조 ‘수입 및 지출을 계리하여야 한다.’를 ‘수입과 지출 회계 처리’로 바뀌었습니다. 20조에 ‘4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를 ‘4항 외에’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리’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시행령 29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법 제17호 1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4조 지원 대상, 현행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결정이 났었는데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바꾸었는데 실장님 말하자면 어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각호 어느 하나에라도 타당성이 있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바뀌는 것이, 1호가 무엇인지 이것을 내가 안 봐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대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 현행에는 각호 1에, 그럼 각호를 하나에 뭐라고 써놓았을 것 아닙니까?

이 뜻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호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호가 5개 호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개라도…….

맞으면 준다는 이 뜻인데…….

이 뜻이 법제처에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과거에는 모든 조례안이나 법령도 마찬가지인데 ‘각호의 1’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용은 똑 같습니다.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각호의 1’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일반인들이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법령을 쉽게 풀어서 사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각호의 어느 하나’로 이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고 이 뜻은 똑 같습니다.

그럼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각호가 다섯 개가 있다. 그럼 여기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각호 다섯 개 중에 한 개만 맞아도 보조금을 준다는 뜻인데 여기에 바꾸는 것은 각호의 어느 하나라고 했으니까 각호 5개가 있다. 그럼 하나만 맞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고 되면 예를 들어서 1번에 맞추어서 오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2번에 맞추어서 오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건 넘어가고, 제14조 의견청취, 심의안건에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명은 안 들어도 된다고 없애는 것은 아니지요?

자료를 제출하면 설명도 곁따라 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 했고 또 인용조문은 상위법령에 맞게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창입니다. 본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이유는 참전명예 수당은 참전 명예를 기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형평성을 유지하고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사항을 제가 읽겠습니다.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례 제1호 중 ‘월 3만원을 월 4만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7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8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이유는 면 리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안계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시행으로 사업 지구 내 단밀면 위중리와 용곡리, 단북면 이연리, 노연리, 안계면 용기리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관리 등에 불편이 예상되어서 면의 리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며 단북면 이연리 일부 지번이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단북면 행정구역에 속했던 지역을 단밀면 속암리 생활권역에 속해 있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계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과정에서 단밀면 위중리, 용곡리, 단북면 이연리, 노연리, 안계면 용기리의 면 리 경계 조정 사항으로 단밀면 위중리는 단북면 이연리에서 3필지 434㎡가 편입되었고 단밀면 용곡리는 단북면 노연리에서 15필지 1만 2300㎡가 편입되어 전체 18필지 1만 2734㎡가 다른 면 리로 편입되었으며 단북면 이연리는 단밀면 용곡리에서 72필지, 단밀면 위중리 57필지, 단북면 노연리에서 86필지가 편입되었고 단북면 노연리에는 단북면 용곡리에서 4필지, 단북면 이연리 137필지, 안계면 용기리에서 9필지가 편입되어 단북면 전체 365필지, 46만 3150㎡가 다른 면리에서 편입되었으며 안계면 용기리는 단북면 노연리에서 17필지 1만 3321㎡가 편입되었으며 면적 증감 내역은 증감 내역 표와 같습니다. 단북면 이연리 소재 하천 정비사업으로 단북면 이연리 17필지, 2만 9437㎡가 단밀면 속암리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법령 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와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2가 근거법령이 되겠으며 예산반영 조치사항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5월 11일에서 5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토지소유자, 대구획추진위원, 단밀, 단북, 안계면장으로부터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별표 리의 명칭구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근거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4호의 공무원 종류에서 고용직공무원이 2011년 5월 23일자로 삭제되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38개 직렬이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위생원, 교환원, 난방원, 인쇄원, 보조원, 생산지도원 등으로 운영하였으며 자연 퇴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2008년 이후 고용직 공무원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4호가 되겠으며 예산 반영 조치사항은 필요 없는 사항이며 2011년 6월 9일에서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별표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과는 달리 의성 단촌, 사곡, 봉양, 거기에 별다른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떤 겁니까?

리의 명칭과 구역이 이번에 바뀜으로 인해서 전체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번에 바뀌어 진 것은 단밀, 단북, 안계만 바뀌었고 이것은 이전에 바뀌어졌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욱곤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의성군정 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저희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제안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회관의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 절차를 규정하며 과거 10년간 동결된 회관 사용료를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성 있게 책정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전면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회관 설치 운영에 관하여 제1조 군민회관 설치 목적, 제4조 사용대상자, 제5조 군민회관의 기능, 제6조 군민회관 관리, 제7조, 제8조, 제9조 사용허가 사항, 제10조에서 14조 사용료 및 관람료 규정, 제15조 양도 등의 금지, 제16조 손해 배상, 제17조 사용자의 설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본 사용료는 배부해 드린 표와 같이 사용료 책정은 과거 10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청소년 회관에 사용료 형평성 유지를 위해 16%에서 22% 인상되었습니다.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는 물가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하였으나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검토 결과 최근 5년간 사용건수와 사용료 수입을 검토한 결과 5년 평균 유료 사용 24건에 대하여 134만 1000원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예상되는 증가액은 연간 26만 8000원의 소액이므로 서민 경제나 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물가대책위원회 본회의 안건 상정이 기각된 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5일부터 2011년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중에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유재산 분류 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법에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으로 분류하던 것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였고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본 조례 중 개정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시설 운영자에게 대부 및 매각 가능한 재산은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공유재산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준산업단지 내에 공유재산도 대부나 매각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준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5월 21에서 6월 10일까지 공고를 하였는데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보조금의 운영에 있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 2010년 12월 22일자 공문입니다. 개정됨에 따라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4호 보조금 교부조건 중에 11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시 방법, 12번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 선정방법, 지방계약법 준수, 13번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8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민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건 조례안의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