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현재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안 제11조1항을 변경하는 안이고, 다음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관련한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제11조1항 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한다. 부칙으로 2조에 유효기간을 제9조 제7호, 제8호 및 제11조부터 15조까지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거기 유통발전법에 규정한 내용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당초 제정 조례안에서 명시했던 2013년 11월 23일로 정하는 기한보다 2년이 연장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8월 2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1999년 조례 개정 이후에 지금까지 개정된 적이 없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중 별표1에 공설시장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점곡 정기 시장이 기능을 상실 하였기에 삭제하는 난이고 조례 제4조 중 별표2 시장 사용료 부분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설 및 정기 시장의 계속 사용 부분에 상설시장 하는 부분을 그게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수시 및 일시 사용하는 부분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나절 사용료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또 “종일” 사용료를 “1일” 사용료로 개정하고 “경운기”를 “경운기 등”으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밑에 리어카 등 리어카에 부분 전 조항을 삭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시장 노점 사용료에 100원을 200원으로 실 단가를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세부 조례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1에 시장 명칭과 위치입니다. 거기에 점곡 정기 시장이 기능을 상실함에 따른 그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에 시장사용료입니다. 시장 사용료 부분은 현실성이 없는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먼저 1호에 보면은 상설 및 상설이란 용어를 삭제합니다. 밑에 구분란에 상설시장 장옥, 상설시장 노점하는 내용과 사용료 부분을 전부 삭제합니다. 그리고 밑에 조항2에 당겨지고 다음 뒤쪽이 되겠습니다. 2호에 상설 및 정기시장 수시 및 일시 사용에 상설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또 밑에 일시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상설시장 부분에 전부 삭제를 하고, 뒤에 사용료에 한나절, 종일 하는 거 이것을 전부다 통일하고 그냥 하루 1일 기준으로 통일합니다. 그리고 밑에 “경운기” 하는 부분을 “경운기 등”으로 바꾸고, 당초 300원에서 500원으로 단가를 현실성 있게 올립니다. 그리고 4부분에 리어카 등은 전부를 삭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은 삭제되면서 200원하는 그 부분에 그것이 삭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타가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을 좀 양해말씀 드리면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칙으로는 경과규정입니다. 경과규정에 이 조례의 시행으로 부과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뒷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개정 조례안은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상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8월 2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게 좀 궁금한 게 노점 사용료가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 하는 게 사실 현실적인 금액은 아닌 걸로 아는데 이걸 꼭 굳이 부과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정기 시장에는요 장옥마다 여기 보면 3.3㎡당, 그러니까 평당 자기들 기준이 이제까지 100원으로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것을 100원씩 올려가지고 해도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

아니, 많이 올렸다 안 올렸다를 떠나서 그냥 저는 이 금액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으니까 굳이 200원이라는 사용료를 꼭 부과를 해야 되느냐는…….

지금 우리가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사용료를.

전체 사용료를 합하면 군의 세입으로는 얼마정도 됩니까?

천 몇백만원 됩니다. 1000 한 400～500만원정도 됩니다.

연간?

예.

글쎄 저는 그게 연간 천 몇백만원이 군에서 세입으로 굳이 크게 잡아야 되겠다는 별다른 특별한 동기가 없다면 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현실적이지 않는 이 사용료를 굳이 부과하기 보다는 이 자체를 없애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올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해서 이제…….

오히려 그게 서류상엔 올리지만 실제 그분한테 부담은 크게 없는데 우리 받는 건 실제 보면 평당 500원 평당 1000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상인회 중심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게 아니고…….

아, 그럼 상인회에 받아서…….

자율적으로 받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럼 시장 자체 어떤 질서를 유지 하는 건가요?

예,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입으로 해가지고 받고, 그래도 그게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받는 게 맞습니다. 안 받으면 주인이 없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